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2월 1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0년 2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지방세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상기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세율 등을 안【제34조】부터【39조】로 신설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세율 등을 안【제40조】부터【44조의 2】까지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아까 국장님과 전문위원께서 인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 승진 발령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역시 승진 발령 축하를 드립니다. 양력으로는 지금 3월 달입니다만 음력으로는 아직까지 정월 20일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월달입니다. 완전하게 올해 시작은 정월로 본다면 아직까지 시작단계에 있다고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상당히 잘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안 바꾸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이렇게 사업소세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전하고 변경하는 내용하고 전반적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부터 지방세법에 대한 세목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만 이번에 이걸 하면서 구 조례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 세목 중에서 종전에 우리 구세 중에 재산세하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우리 구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사업소세가 단순히 폐지되고 사업소세 두 개로 갈라집니다. 뭐냐 하면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갈라지는데 실제로 세율이나 어떤 주민의 부담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종전과 똑같은데 이름만 바뀝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종전에 사업소세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있었는데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전의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 이름으로만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율이나 또는 납부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순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 이찬기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명칭만 바뀌고 세율이나 부담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방세법을 변경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그 때 폐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신설해 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그런 자치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이 이름만 바뀌었다고 그러면 지방세법의 변경으로 인해서 달서구 지방예산, 지방재정의 변경이나 총액변경 등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구세인 사업소세하고 시세인 주민세가 통폐합되면서 사업소세에 원래 있었던 것이 그대로 올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의미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는 행안부에서 지방세법상 세목체계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첫째는 정비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신설된 것이 지방소비세라는 세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부가가치세 중에서 10%가 부가가치세를 납세자가 물건을 거래를 하게 되면 납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이 지방소비세 5%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결정된 것을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이 지방소비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세가 아니고 시세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조례안에 이것이 표시되지 않은 것은 구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내려오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분할방법은 추후에 결정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된 이 사항으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에 우리 달서구에서 거두어들이는 구세 이런 부분의 변경사항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세에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시세 같은 경우는 거두어들여서 일정 부분 저희들한테…….

시세부분에서도 현재 세법체계상으로 봐서는 변동된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중에 5%가 지방소비세라는 명목으로 해서 자치단체로 지금 배정이 되었다, 세법 체계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명칭만 변경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수의 총액도 변경이 없고,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도 전혀 부담이 없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공무원의 꽃인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리고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사업소세 폐지했는데 이 사업소세가 종전에 76년도에 신설된 사업소세가 원래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의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것이 세목이 분리되면서 지방소득세 종업원을 세금을 매길 때 종업원 일인당 0.5% 내지 1%를 봉급에 한다고 하는 이 항목은 없네요? 지금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부과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급에 몇%를 한다고 하는.

세율도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종전과 같이 됩니다. 신설되는 조항 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몇%입니까? 1%입니까?

종업원할은 5/1000 0.5%입니다.

봉급에서 0.5%죠?

예, 그렇습니다.

0.5%에서 1%로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안 되었죠?

예,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제38조】신고의무에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서 이것은 필수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7가지를 죽 해 놓았는데 신고의무는 부과해 놓고 이것을 안 했을 때 벌칙은 없네요? 안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지금 30일 안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20%의 불성실가산금이 과세가 됩니다. 불성실가산금 20%가 납부되는 것은 지방세법상 이미 표기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0% 가산금을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에는 안 넣어도 됩니까?

예. 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표기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조례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제40조】납세의무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 관할 구역에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이것이 종전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이 항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에 국세에서 지방세로 바뀌었습니까? 전에 국세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원래 지방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적세 9페이지, 목적세의 종류가 무어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종전에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49조】신고의무사항에 이것도 의무 위반하면 20% 가산금이 붙습니까?

이것도 불성실가산금이 과세됩니다.

가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이런 조치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고지서 나갈 때 이미 포함해서 고지를 하면 대부분 다 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사실은 2009년도에 16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해당 부서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해서 사안이 발생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어서 한 건도 올해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어디에 포합됩니까? 보통세에 포합됩니까? 세목에 어디에 포함됩니까?

시군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하려고 하다가 홍성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부동산도 표준지가가 있고 세율도 표준세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표준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 주위 것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니까 세금이 너무 과다하다, 주민들이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세율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그 기준에 맞추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잘 고려해서 행안부에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질의를 많이 한다는 것을 표준세율은 가급적 안 올리도록, 표준지가도 부동산도 그렇거든요. 부동산도 표준지가가 올라가니까 다른 것도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거기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도 표준세율을 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세금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국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구 세무과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민원만 파악하고 있지 우리 의원님들은 전부 각 동에서 올라와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본위원도 각종 단체 회의가면 ‘박병래의원님, 세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종업원 급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말정산 한 기업체 자료를 세무서에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합니까? 급여를 어떻게 해서 산정합니까?

소득세가 신고가 다 됩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기업체에서 세무서로 신고하는 소득세 관련해서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매월 기업체에서 원천징수분이라고 해서 신고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종업원분은 지금 종업원 51인 이상이죠?

예, 50인 초과입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상되는 데는 종업원할 해당되는 세 부담 대상이 되는 업체는 300개 업체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그리고 재산분은 100평 이상입니까?

330㎡이상입니다.

그건 또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체 제가 기억하기로는 4,100정도 될 겁니다.

공단이 많은데 건수는 많은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세목체계가 일부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법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본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는 단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홍웅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목이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인데 단순히 용어 정비 건만 개정하는 것인데 감면 조례에 속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조례가 지방세와 구세와 관련해서 감면조례하고 구세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내용 자체를. 그래서 구세에 관련되는 것은 우리 구세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넣어놓았고, 세율이라든지 기타 이행사항들에 대해서. 다만 감면조항은 사실 정책적 사안의 성격이 농후해서 이런 것들을 이 개정내용이 상당히 변동의 여지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별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조례 자체를. 감면조례하고 구세조례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세조례가 개정이 되면 감면조례도 자동적으로 개정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것이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감면조례는 어떻게 보면 경제상황에 따른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정책방향 결정사항적인 그런 것이, 물론 구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감면조례도 아마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모든 것의 간소화 차원에서 이것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대상이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관련기관들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검토를 많이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안을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류 작성에 처음 1페이지에 보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그 다음에 또 1페이지 개정조례안, 같은 1페이지가 두 개 들었는데 1페이지 개정조례안 설명 다 해서 이 내용이 다 들어 있는데 그 밑에 또 1페이지 넣어서 똑같은 내용을, 의안번호 이거 하나 더 들어가고 다른 것은 없는데 종이 낭비하면서 이 페이지는 왜 넣었으며 페이지수를 왜 1페이지를 두 개를 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묶지 말고 별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드렸어야 되는데 앞에 1페이지는 제안설명서고, 뒤에 1페이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릴 때 별도로 같이 묶지 말고 별건으로 해서 드렸으면 되었는데 혹시 보시기에 편하시라고 저희들은 같이 묶어드리다가 보니까 페이지가 중복된 걸로 보여 집니다.

개정조례안은 2페이지에 다 있잖아요. 이거만 하면 충분하지 1페이지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것을 왜 추가로…….

예, 다음부터는 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 23명한테 다 배부하려면 23장을 복사하면 종이 낭비되고 안 해도 될 것을 해서 단 한 푼이라도 구민의 혈세를 줄이려고 하면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