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의원 외 8명으로부터 2010년 2월 22일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0년 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외 8인 발의)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 대상자가 250명이지요?

250명 정도의 주민들인데 이제까지 치료방법은 얘기해 보셨습니까?

여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못 봤지 않습니까? 치료혜택을 못 봤으니까 우리가 치료를 해 주자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태껏 혜택을 받지 않고서도 치료를 했는지, 아니면 치료를 못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조금…….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뒤에 보면 案 [제8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 전부를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험공단에다가 돈을 줘버리잖아요?

그렇게 줬을 때 보험공단에서 파악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우리가 되돌려 받습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체납처분 징수를 하게 됩니까?

제가 뒤에 案 [제8조]에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가 지불되었을 때 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돈을 보험공단에다가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이 보험료를 우리 구청에서 내도록 했으니까 본인한테 받아야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별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인이, 수혜자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1만 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이 수혜자가 자료를 줬다든가 재산을 숨겼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1만 원 미만으로 책정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부정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본인한테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보험공단에서 그 사람들을 선별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선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개인한테 그 돈을 반환받는 게 아니고 보험공단으로부터 반환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심의는 보험공단에서 하는데…….

“…….”

그러면 과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더 상세한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참고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 전차규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일단은 공단에서 매달 저희한테 명단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개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당하게 줘야 될 사람인지 최종결정은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청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그 법에 적합한 사람한테 주기 때문에 대상자한테 직접 받아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새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누가 문의를 했을 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 박정숙 의원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보험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깊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 이 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지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달서구에서 이렇게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사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또 사실 이 분들이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못 받을 경우 이런 분들은 사실 기초수급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분들은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은 사실 차상위계층에 가까운 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만약에 저는 묻겠습니다. 이 분들이 체납을 했을 때 그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그것이야 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조례이고, 또 더구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이 조례안은 방법론에서 조금 비합리적이고, 또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시면 지원시기 및 방법에서 월별 신청 보험료를 지사장,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보험료를 일괄 지급하고 또 그 결과를 지원세대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장이 청구하는 그 계좌로 보험료를 구청에서 일괄 지급한다…, 그러니까 왜 이 보험료를 보험공단으로 우리가 줘야 되는지…, 이 분들이 혜택을 받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본인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되어야지 시행을 하게 되면 보험공단에 소액보험료 징수를 도와주는…, 자치단체에서 보험공단, 그것도 지방공단도 아니고 국가공단에 우리가 업무를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소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 체납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예를 본다면 지금은 청소수수료를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바로 분리수거업체에다가 줍니다만 옛날에는 청소수수료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 때에 이 청소수수료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이런 것은 소액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방심을 하고 잘 안 냅니다. 또 안 내도 쓰레기 버리는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보험료가 되다가 보니까 납부를 안 해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똑같은 그런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액 보험료를 보험공단으로 바로 지불하고, 또 그 세대에 통보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공단업무를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어 있는데, 또 이 소액보험료를 일괄 공단으로 지급하고 각 세대마다 통보를 매달하게 되면 또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일단 전국에서 144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만해도 우리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차상위계층입니다. 거기에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고, 수성구, 달성군, 남구, 북구가 시행 또는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 동구가 조례안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중구나 서구는 재정이 우리보다도 더 열악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 생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반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노력…, 다시 말해서 로비활동이라든가 이런 결과가 아닌가, 예측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 1만 원 미만의 주민세대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돈을 직접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보험공단에서 사실 1만 원 미만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건법 [제66조]에 보면 보험료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급여법 [제3조]에 보면 수급권자를 지정을 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법 [제10조]에 보면 장애인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1만 원 미만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면 차라리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해서 이런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법에 조항을 시켜서 면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 돈 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지, 그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차라리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든지 아니면 감면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재정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맞지 않다. 물론 반 이상의 144개 자치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시행한다고 해서 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저도 [제5조]를 보기는 봤는데, 과장님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개인 지급을 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보험료로 납부를 하지 않고 우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게 급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버렸을 때 우리가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주기는 주되 그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걸 막을 길이 있겠느냐……. 저는 실제로 보험공단에 돈 준다고 하는 자체를 별로 좋아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걸 개인 지급했을 때 이 돈을 보험공단으로 납입을 안 하고 우선 급하니까 내가 써야 되는 이런 저소득층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나도 문의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 보셨을 때 우리가 과연 저소득층 그 사람들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고, 또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돈이 내 계좌로 입금이 되었을 때 그 돈을 막바로 자동이체가 안 되어 있는 이상은…, 자동이체가 되어 있다고 해도 먼저 찾아 써버리면 감당이 안 되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생각은 해 봤습니다만 그 의료보험료가 체납이 되는 것은 그 보험공단의 고유사무입니다. 우리가 지방세가 체납된다든가 국세가 체납되면 태스크 포스(task force) 팀을 구성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징수를 하듯이 준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지 우리가 바로 국가공단에 돈을 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못 마땅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다른 사항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참전유공자지원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었는데, 그 때 본 위원은 이것은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매달 8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1만 원까지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예산금액에 저는 솔직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금액보다 재정 열악한 사항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로비에 의해서 들어간 조례라고 판단되는데,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이 조례가 그래도 오히려 사람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지원되는 조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논리를 편다면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파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재정 열악한 부분이 맞겠지만 정말 법률로서도 되는 부분에서도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 주는 그런 조례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진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인원수도 한정되어 있는 인원으로 지원을 해 주는 데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案도 제안사항으로 맞겠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이 조례에 저도 동감한다고 했습니다. 동감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그 지원금액이 본인들한테 바로 들어갑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방법론에서 조금…….

그 방법에 대해서 개별 납부를 하게 되면 그 방법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제안하신 각 세대별로 돈을 지원해 주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은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일은 늘어나도 그 게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례를 수정해 가지고 보험공단으로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각 세대별로 돈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국가에서 지원해야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한테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서 박정숙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