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연아 의원 발언
명환
김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3월 5일 안산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안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2일차인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행정지원국 소관,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3일차인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며 4일차인 수요일에는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마지막날인 목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행정지원국,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정보문화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창조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창조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71회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7,828억 6,624만 9천원, 특별회계 2,332억 2,454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일반회계 세출 면에서는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등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업비 등을 중심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0.04%인 4,880만원이 증가한 1,297억 8,5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2.63%인 9억 2,361만 3천원이 증가한 360억 1,2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0.37%인 9억 7,536만 4천원이 증가한 2,614억 7,99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0.04%인 1,000만원이 증가한 269억 1,45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은 0.05%인 3,385만 7천원이 증가한 658억 5,3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58%인 2억 8,584만 6천원이 감소한 76억 8,9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는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중 시각장애인 안마 치료서비스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지역통계조사 등 지역자원조사, 교육 및 복지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7억 8,07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쪽입니다. 스포츠마케팅과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비는 2010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개방형 학교체육관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는 청년 예술인을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문화예술을 접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창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 행정지원국 소관, 그리고 세 번째로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네 번째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거의 다 예산삭감이고 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도전 청렴 골든벨 이것 지금 300이었다가 300으로 감사담당관실에 추가 세워놓으셨잖아요? 아직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300을 추가로 올리신 이유는 뭐예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행동강령이라든가 청렴의식 등을 퀴즈화 시켜서 개인별 청렴의식을 되새겨 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기본이지 않나요? 공직자가 청렴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늘 교육을 하지 않나요? 일반 교육 같은 데서 청렴해야 된다는 그런 데에 대한 교육.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물론 우리 공직자가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생각 됩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행동강령을 좀더 깊이 알고 또 공직자 윤리 전반에 대한 지식도 좀더 깊이 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래서 여기도 본선진출하고 그러면 결국 상도 있겠네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데 의식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이죠? 지식하고 행동하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안산시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또 생겼잖아요? 공직자에 의한 그런 부분들 제대로 역할도 못 했으면서 이런 것 자꾸 한다고 그러면 사실 맞는 건가,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자꾸 자꾸 해도 소용도 없더라 라는 비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직자도 더 새롭게 변화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생각이지 확인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최근에 발생을 했잖아요? 시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 그죠? 이런 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일까, 행사를 위한 행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런 청렴의식 같은 것들을 계속 주지할 수 있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행사 같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만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공직자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또 더 해이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이춘화위원
그 대상은 누구누구예요? 신청자에 한해서예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일단은 예산은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요.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해서 100명을 또 2차로 해서 2차에......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지를 주나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일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새올 시스템에 전산을 통해 가지고 400 문제를 일단 전 직원한테 줍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해서 점수가 높으면 예선 통과하는 거고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그 중에서 100명을 저희들이 뽑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올림픽 기념관이나 시청 대회의실에 모여서 종이로 된 문제지로 문제를 풀고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종이로 된 것 아니고요. 아나운서가 1번부터 50번까지 이렇게......
이춘화위원
TV에 나온 도전 골든벨 그런 식으로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쓰는 화이트보드 같은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렇겠네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은 임대로 해서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저희들 총 300만원 예산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구입액이 한 100만원 소요되고 그 다음에 본선 시상에 200만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물품구입이라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이트보드라든가 그런......
이춘화위원
그것 한번 하셔 가지고 하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요.
이춘화위원
화이트보드를 100개를 구입을 해서 계속 하시겠다?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이춘화위원
그게 또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행사할 때 부서졌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보존해야죠.
이춘화위원
공간이 많이 있나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자료 같은 것도 의회 지하에 있는 창고 쓰고 그러던데요. 습기 차서 망가졌느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1년에 한번씩 하든가 하게 되면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하여튼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감사담당관실이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죄송합니다. 또 중복질문이 될지 모르는데 도전 청렴 골든벨 이게 신설되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신설되는 것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특수사업으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작년에 떨어진 부분에 좀더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1차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를 줘 가지고, 우리 핸디를 통해서요. 그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100명을 뽑습니다. 뽑아 가지고 TV에 고등학교 학생들 하다시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2차에 본선을 하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하면 청렴도가 올라가나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아무래도 앞으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그러니까 행동강령이라든가 또 공직자 윤리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앎으로써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시 청렴도가 현재 경기도 내에 몇 위예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15위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일부 신문에 우리 청렴도 조사하는 것 공무원들 전화해서 한 적이 있나요? 여론조사나 기타.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우리 안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한 게 아니에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한 것 아니고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작년에 발표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안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올해는요? 올해 한 사례가 있어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올해는 한 것은 없고요.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성준모위원
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올해 없었어요?
담당
조사담당
문양교 없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기는 났는데.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그것은 지난번에 청렴도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청렴도 대상을 하는 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이라든가 또 하여튼 회계담당 이런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한 것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원 대상으로 직원이 ‘내가 민원인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것을 작성을 해 보자’해서......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 설문지하고 결과서 나왔죠?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나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저것까지 해서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하여튼 제가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열람이 아니라 오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무슨 열람을 해요?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성남
김성남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입니다.
성준모위원
알아서 이렇게 다 삭감을 우리 과에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삭감을 하셨어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아마 2010년도 재정운용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재정운용 계획을 본예산 만들 때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삭감할 걸 뭐하러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셔 놓고 스스로 삭감을 이렇게 하세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경상경비 같은 것을 절약해서 일자리 창출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준모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안 하면 저희는 좋죠.
성준모위원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이것하지 말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서......
성준모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서 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자료를 만든 거예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부서만 말씀해 주세요.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저희 부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과 의견은 이게 아닌데 그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다 삭감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온 거죠?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부서별로 삭감이 일괄적으로 됐던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삭감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살려드릴 테니까.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중세
최중세공보담당관
하여튼 절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민원즉심관도 그러시겠어요?
수진
안수진민원즉심관
예.
성준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추가 한 질문만 할게요. 그러면 여기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더 삭감시켜도 상관없는 거죠? 과장님 그래도 괜찮은 거죠? 여기 안 올라오면 삭감 안 되고 올라왔으니까 그 내용 절반으로 줄여도 상관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속도 있게 갖다 주시고요. 지적한 내용들은 잘 참고하셔서 사업이나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실, 감사감당관실, 민원즉심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4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비용이 시에 천만원 공히 2천만원으로 예산이 나눠서 세웠는데 왜 나눠서 세워졌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당초에 금년도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행안부 쪽에서 취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일자로 다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행안부하고 공동개최를 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안산시 전체가 하나 나가고 또 각 동별로 상록구, 단원구로 해서 2개 동이 나가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만 전국자치박람대회에 신청을 해서 가게 되는 동이 선발이 되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을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밑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50명에 6만원씩이고, 그 밑에 평생학습축제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씩인데 단가가 만원이 더 높네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이요?
김판동위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 실비보상액이요?
김판동위원
평생학습축제 참가비는 5만원인데 왜 차이가 있냐 이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진주에 가게 되면 50명은 각 동에 동별로 25개동에 두 분씩 한 번 비교견학을 갈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고요. 밑에 참가 여비는 저희 직원이나 또 가는 직원들이 사전에 미리 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명씩 2개소에 이렇게 해서 15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 예산을 여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참가하는 것보다는 주민자치 취지에 맞게 동 주민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요, 자율적으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동별로 가게 되면 예산이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럴 경우에 시비를 다 지원할 수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25개동이니까 한 두 분 정도는 비교견학 하는 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판동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됐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57페이지에 사동 89블럭 정비 관련해서 유채꽃을 심고 나면 유지관리는 인부를 별도로 고용하는 건가요?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는 겁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정비작업은 희망근로자들을 데리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예산 신청한 것은 저희들이 씨를 뿌리기 위한 트랙터 임차라든가 꽃씨 값 이런 것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앞으로도 매년 심을 계획입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계속 심을 겁니다. 관리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난장판입니다, 지금 거기는.
김판동위원
그 둘레에 휀스가 쳐졌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휀스는 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판동위원
보면 휀스 쳐져 있던데요. 꽃을 심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할 것이면 휀스를 먼저 철거를 해야 되는데 휀스가 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휀스가 없습니다, 거기는. 휀스는 쳐져 있지 않습니다.
김판동위원
심어놓고 방치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내고향 안산만들기 이게 본예산에 없었어요? 본예산에 이거 안 했었어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본예산에는 경상적보조로 상임위원회 활동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75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산을 조례 통과시키고 예산을 만든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업이 우리 안산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안산시 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신국민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서 3개 분과위원회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산시에 3개 분과위원회별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실천에 관한 조례에 맞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운동본부 사무국을 운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고향 안산만들기 또 정주의식, 애향심, 시민사회 의식변화 이런 정신적인 사업이 이걸 추진하면 개량화 수치 같은 건 만들 수 있어요? 이 사업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일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렸던 것은 지금부터 정주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에 사업효과가 저희들이 바라보기에는 있다고 봤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각 학교별로 지금 안산에서 학생분들 중에서 초등, 중등, 고등까지도 저희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분들한테 안산을 자랑하는 것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할 예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안산에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분들의 자제분들도 이제는 안산이 내고향이라는 어떤 뿌리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도 할 필요가 있고 또 기존에 각 향우회별로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각 향우회별로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을 향우회별로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번 모여서 했으면 하는 게 지난번에 총회 때 그런 사업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게 더, 우리 관에서 특히 관에서 향우회 체육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향우회라는 조직은 고향을 떠나신 분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우의를 다지는 자리인데 이걸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정주의식이 안 된다고 단정을 지으셔 가지고 체육대회를 해 주면 향우끼리 체육대회 하면 고향분들이 더 치열하게 경기를 해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면 나지 그걸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향우회를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 시에서 생각이 아니고 내고향 안산만들기 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서 할 때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앞으로는 향우회별로 체육대회를 하지 말고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각 향우회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다 같이 한 번 모여서 새로운 어떤 걸 했으면 하더라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발상 자체가 그분들 우리 안산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구청별로 안산시민의 날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굳이, 그러면 그 실체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결국 더더욱 관에서 향우회별로 체육대회를 진행을 관에서 일부 운영비를 준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야말로 더더욱 벌어지게 시민의식을 벌어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청소년 학생들한테 안산을 알린다는 것은 우리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안산시민이에요.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 출생지가 부모님, 할아버지 출생지가 안산이 아닐 뿐이지 굳이 이런 운동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굳이 필요도 없고 하면 할수록 더 조장을 하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여기서 태어났지 요새 이사오는 아이들도 다 수도권을 동경해서 왔을 텐데 그걸 청소년들한테 가서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안산에 있는 많은 학생분들한테 안산을 알리기 위한 이런 것들을 관에서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떤 여러 단체끼리 만든 공동회에서 내고향 안산 운동본부라는 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준모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또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결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정주의식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러 지도자 분들이나 우리 안산에 여러 영향력 있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고, 오늘도 어제도 매번 우리 안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내용만 계속 방영되고 있잖아요. 가까운 예로 지난주에도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또 어제도 메인뉴스에 아주 크게 살인사건이 또 안산에 나오고 이런 종류로 해서 계속, 어제 주민들도 안산은 대형 살인사건이나 이런 게 나는 상황에 이러한 정신의식운동 같은 경우가 과연 다변화된 사회에 사실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내고향 안산만들기 조례가 있으니까 내용을 좀 더 알차게 세우는 것이 낫고 조급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여태 한 24, 5년이 됐어도 여태 안산을 과연 정주의식을 위해서 서로 노력한 데가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것에서 저희들도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에서 많은 지도층 분들이 내고향 안산에 어느 지역 사람은 몇 %, 어느 지역 사람은 몇 % 이런 말을 축사에라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만이라도 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공동대표나 주민들의 대표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런 예산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성준모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굳이 관에서 할 게 아니라 관에서 옳은 행정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은 그게 더 그분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지 굳이 정주의식이라고 하라고 하라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야 선출직이나 정치인들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용 못하게 그 분위기로 우리 다 안산 사람이지 어디 저쪽이고 이쪽이고 따지지 말고 그쪽으로 하면 되지 굳이 관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조례 내용이 굳이 정주의식 함양이 있으면 다른 방향에서 찾는 게 낫지 제가 봤을 때 애향심 함양이라는 건 참 말이 우리 스스로 잘 하면 되지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또 의정활동도 여기서 하는데 제가 고향을 가서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고향분끼리 모여서 소주 마시는 경우는 하지만 고향분들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걸 하나의 앞으로 공동대표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안산시의 자랑거리를 안산시를 떠나서 안산에 태어났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다른 데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학생들한테 안산의 소식을 알려줄, 아직 소식지도 저희들이 못 보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이제는,
성준모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안산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더 많이 줘서 안산시에서 시민들이 지금 여러분들 동량이 되라고 사회 일꾼이 되라고 장학금을 많이 줘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이런 예산보다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백 배, 천 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 내고향 안산 운동본부에 지난번 추진위원회 할 때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여러 가지의 그런 사업들을 운동본부나 실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려고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니까요 위원님들 판단해 주십시오.
성준모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사동 89블럭 정비 이것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회계과장님의 소관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일반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부는 그냥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비를 해 가지고 꽃을 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에 여기 보면 레저항공전 개최, 이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레저항공전은 90블럭이고요, 저희들은 89블럭 그쪽 밑의 부지인데 일부는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고,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목적에 보면, 자료 주신 거 보면 “국제레저항공전 개최 예정에 따른 유채꽃 등을 파종하여 외부 방문객에게 다시 오고 싶은 안산시가 되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레저항공전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만 원래 이번주 초나 지난주까지 뿌리면 레저항공전에 대비 해 가지고 꽃이 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도록 꽃이 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레저항공전만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레저항공전 장소를 쓰니 못 쓰니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는 어쨌든 주신 자료에는 레저항공전 때문에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런데 처음에 초점은 처음에 꽃피는 것은 레저항공전이지만 연중 계획으로 따진다면 레저항공전이 아닙니다. 연중계획으로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채꽃이 끝나고 나면 코스모스 심고 코스모스 끝나면 저희들이 보리를 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레저항공전 때문에 하시는 거지 뭘 굳이 그런 사설을 하십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꽃씨 뿌려 갖고는 레저항공전에 꽃이 피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왜 쓰셨어요, 여기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해서 그 당시에 레저항공전이 열릴 때 꽃이 피면 보기 좋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추려고 했습니다만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현재 꽃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물 빼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쓰레기 청소하고.
성준모위원
아니 레저항공전에는 예산도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은 그 금액에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부서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거기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 예산이 꼭 거기다만 쓰라는 게 아니라 레저항공전에 할 수 있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레저항공전에 지금 저희들이 89블럭에 8만평인데 4만평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4만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꽃씨를 뿌려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은 레저항공전 예산이 89블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레저항공전과 관련하여 미관을 조성할 거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행정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레저항공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그쪽이 불법경작지로 계속 관리돼 오던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레저항공전 할 때 일부를 주차장으로 할애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그쪽에 불법경작을 하다 보니까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움막 같은 것도 거기다 조성을 했고 쓰레기가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나서 거기를 보기 좋게 저희가 꽃밭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저항공전 얘기는 기왕에 하는 거 어차피 지금 씨를 뿌리는 파종 시기에 하게 되면 레저항공전 때도 개화되는 시기랑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뿐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그것은 레저항공전에 우리시가 들인 예산으로 지금 그 앞에 정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철웅
임철웅행정지원국장
사업부서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업구역으로. 레저항공전을 치르는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자기들 어떤 사업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관리부서가 회계과로 되어 있고 어디서 쓰나 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까지 계속 놔두다가 회계과에서 뭐 하러 그럼 거기다 꽃씨를 뿌려요. 주민들이 잘 이용하는 것을 굳이 또 분란 일으켜 가지고 그분들 시청 찾아오게 하시려고,
철웅
임철웅행정지원국장
지금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돼 가지고 지금 쓰레기 거의 다, 한 번 가보시면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저희들이 주워 가지고 모아놨습니다.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불법경작 하는 걸 주민들이 잘 하는 걸 뺏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가보시면 쓰레기가 무지하게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 자료 보면 국제레저항공 개최에 따라서, 이 레저항공전은 사실 안산시에 큰 효과도 없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 아닙니까. 여기서 무슨, 저는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해도 무슨 항공산업 육성이니 뭐니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입에 단내 나듯이 말씀하셨는데 안산에 항공산업 육성이 어디 되고 있어요? 그리고 레저하면 이 항공레저하면서 경제적 효과가 1년밖에 안 됐지만 국장님이 느낀 점 얘기해 보세요. 레저항공전에서 우리시에 도움 된 여러 사례 좀 얘기해 보세요.
철웅
임철웅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어차피 항공레저전에 따른 산업화 시키는 것은 도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송단지 쪽에다 에어파크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농림수산식품부랑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그냥 방치한다면 무단쓰레기 처리하는 그 비용이 꽃밭 조성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도 되고요. 지금도 저희가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밑에 매립해 놓은 것들 이런 거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걸로 봅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상임위 때 했던 거라서요. 자치행정과 여권 민원 서비스 제고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쭉 있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홍연아위원
현재 어쨌든 여권 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들이 새로 필요한 이유는 뭐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야간시청을 저희 안산시에서 하면서 여권이 종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권에 대한 판독이라든가 이런 계기들이나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들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새로 추가로 더 되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있는 거하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신규랑 대체랑 나눠서 자료를 주시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판독기면 1시간에 몇 개를 판독할 수 있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인지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판독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고향 안산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언제 조례가 제정 됐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면 그 조례에 사업에 대한 명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 게요. 그래서 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산을 사랑하고 내고향 안산 만들기 적극 실천하고......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사업 예산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어 있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4조에 보면 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이것은 운동조직에 사업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소요경비를 행·재정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5조에는 운동조직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사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무실 꾸리려고 그러는 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금년도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에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더라도 경상적 보조에 대한 예산은 일부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업을 할 거고요. 다만 좀더 내년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금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공동대표로서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무실도 없고 또 사무실에 기본적인, 저희들은 여기에 사무국장이나 거기에 일부 직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사무실 기기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기본적인 예산만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직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이게 지금 다른 도시하고 특별하게 안산 같은 경우에 살다가 어느 정도 자기의 적당한 시기가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항간에 농담으로 안산에는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다가 안 산다면서 산다는 그런 도시로 이렇게 명명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주의식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참 넓은 의미에서 토론도 좀 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때 저도 동의를 했고 조례도 제정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안 할 것도 아니고 또 조례가 1월 19일날 제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는 것도 아니고 또 사무실이 있어야 사업계획을 짠다든지 어떤 나름대로 계획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는 예결위에서 잘 좀 심도 있게 또 깊이 있게 심의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내고향 안산 만들기는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실은 여담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명함이나 내용 보면 충북음성 출생 이렇게, 전남 영광 출생 이러면서 자기 정치활동을 하는데 애향의식도 갖기는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께 어떻게 보면 이런 틀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되지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내고향 만들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과제가 있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들게 된 배경을 보면 저희들이 안산에서 한 199개 기관단체 분들이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의견을 봤습니다. 물론 그 의견을 봐서 거기에 좋은 얘기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고향을 안산으로 만들자 라는 어떤 그런 실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될 때가 됐고 라는 게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예산은 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선처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제 입장에서는 조례안도 반대했지만 어떻든 조례가 의결 공포되어서 나온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고민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신중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보면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삭감을 다 했네요. 전체적으로 과별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의견을 받아서 한 건가요? 대신 총무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에서도 운영비 다 자른 것 같은데.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지금 5% 일괄 삭감한 건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 자원에서 예산계하고 협의 하에 일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계와 협의해서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일부 보면 업무추진비 일부는 조금 늘어난 것도 있네요?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늘어난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에 일괄 2009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일괄 20%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2009년도 수준으로 다시 조정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됐던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석운
박석운총무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 보니까 물론 5% 삭감했지만 협의체 운영에 회의수당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삭감됐는데 상관없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5% 서로 협의해서 했다고 했지만 좀 이렇게 필요하다는 예산 있으면 말씀하세요. 살려 드릴 테니까. 없어요? 다 삭감해도 되는가요? 저희들이 얘기만 하면 살릴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지 않을 것 같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본부 사무국 설치에 대한 예산만 좀 세워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운영비 부분 얘기했지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아까 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기완위원
아니요, 저 다른 질문 있어요. 잠깐 계세요. 과장님 나중에 좀 하시고요. 얘기 충분히 하셨는데 왜 또.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행사운영비에 다문화 마을 특구 활성화 관련 작은 음악회 개최하고 테마공연이 있네요. 기정액은 작은 음악회는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디서 하겠다 라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특구 내에서 합니다.
김기완위원
복지회관 앞에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김기완위원
늘 행사하잖아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부 민간에서 나와서 더러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완위원
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주시고요. 그 밑의 부분은 50만원 삭감이 됐는데 거기도 거기서 하는가요? 국가별 주간행사 테마공연.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 5% 삭감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국가별 주간행사 테마공연이면 주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요, 꼭 주간단위는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쏭크란 축제 같은 것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요? 아니면 따로 받는 것은 어디서 받았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쏭크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쏭크란으로만 딱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는 희망근로사업해서 포상 받으셨던 그쪽 다문화 거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들은 잡힌 것은 없어요, 그쪽 장소 관련해서? 따로 따로 서로 의견 해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어떤 거예요? 화랑유원지 북측 일부 아시안 이렇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쪽에 작년에 아시안 무슨 거리 형식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장소를 활용한 나름대로 행사들은 기획되어 있는 건지, 이런 사업들이.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올린 사업은 특구 쪽이고요. 거기 화랑유원지에서 한 사업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냥 덩그러니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서로 서로가 협의됐으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쪽 산업도로 가는 길에 국기 게양대 있잖아요? 그것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산업도로 가는 길 국기 뭘 말씀하십니까?
김기완위원
중앙로에서 산업도로 인터체인지 부분에 우리 다문화 기 설치되어 있잖아요? 폭포공원 앞에.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폭포공원 있는 데 말씀이십니까?
김기완위원
예, 폭포공원 앞에. 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고 또 너무......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
김기완위원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김기완위원
그래도 관리 않더라도 그 부분 협의하셔 가지고, 되게 조잡하고 또 지저분하고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지금 육교에 걸려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예, 더 촌스러워져 가지고 기존에 새마을기 걸려 있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국기봉과의 간격도 맞지 않고, 그것도 나름대로 다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여백의 미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딱딱 해 가지고 완전히 밀집해 놓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관리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상의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관리되든가 아니면 다 치워버리든가요.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이 나부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김기완위원
많이 있는데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외국인주민센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외국인주민센터소장 김창모입니다.
박선희위원
작은 음악회 내용은 다문화랑 관련이 없는 것까지 다 포함하시는 거죠? 공연내용은.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희위원
대상이 내·외국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팀이......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합쳐서입니다. 청중들도 그렇고 공연하는 팀도 그렇고 다 합쳐서입니다.
박선희위원
보통 거기서 테마공연 같은 것 지금도 하시잖아요? 내국인들의 참석률이 많이 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내국인들이요?
박선희위원
내국인.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사실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국인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 하면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국적을 ‘어디요’ 라고 조사해본 적은 없는데 조선족 같은 경우는 거의 구분이 안 되어서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원인 같은 것 항상 말씀드리는데 내국인들 참여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그것은 조금 조금 이렇게 행사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인프라 자체도 그렇고 많이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박선희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국도비가 줄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알고 계신 이유는 있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 예산안에 보면 외국인주민센터 소관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해서 청년사업단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혹시 ‘자바르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바르떼라는 청년사업단이 있는데 청년사업단과 함께 청년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이런 문화활동과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공모사업을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박선희위원
악기교육이라든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악기교육까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악기교육까지는 넣지는 않았는데요. 행복한 문화교실, 공연체험활동, 또 계절별 문화활동, 또 발표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흥놀이, 소리와 리듬, 초등 저학년 대상 동화책 만들기 등 이런 것들.
박선희위원
그것은 계획서가 나와 있는 거죠?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박선희위원
아까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내고향 안산 만들기 관련해서 이게 삭감이 됐잖아요? 기획행정위원회 거의 유일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 삭감이 됐는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분도 있고요. 제가 깎아야 된 내용 그 자리에는 제가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에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보조금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는 보조금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보다는 물론 원칙 해석대로 라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저희들 해석은 사업 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예산부서하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대하거나 부정을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입장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박선희위원
어쨌든 삭감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보고 파악을 하셨으면 그것으로 수긍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과장님께서 수긍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결과가 변경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차피 운동본부가 생겼다면 기본적인 사무국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라도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우리 만 하는 게 아니다 타 도시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아니라 이런 조례를 가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본부가 아니고 추진협의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박선희위원
여러 가지 모양이 다양하다는 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모양이 다양한 게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관에서 자꾸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한 가지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에 여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도 이제는 안산시에 어느 30대 이상이 되어서 이제 어떤 역할들을 가지고 있는데 동창회나 이런 분들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어떤 운동본부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를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 안산시에서 운동본부를 만들 때 의견이 아니고 그 운동본부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각 시민단체, 그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조례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선희위원
이 운동본부의 틀을 가진 곳은 안산밖에 없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디가 따로 있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운동본부만요?
박선희위원
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운동본부만은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박선희위원
안산이 유일한 건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다른 데는 협의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참고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관에서 너무 관여를 해 가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떤 치약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관이 지금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게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지금 안산에서 태어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항상 어디가도 아버지의 고향을 물어보지 제가 태어난 곳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 모양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방금 얘기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무국 운영비 등등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보조금이 아니라고 하시는 근거가 뭐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만 경상적보조는 조례나 이런 거에 근거가 없더라도 경상적보조는 세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세울 수 있는데 조례에서는 그것을 경상적경비와 사업경비로 나누지 않고 일괄해서 보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홍연아위원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 맞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경상적보조로 쓰지 않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일 경우에는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민간경상보조금.....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홍연아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보조금이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보조금에 해당된다고요.
이춘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50쪽에 시민과 함께 하는 통일문화마당이 있는데요. 그 내용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에서 통일문화마당을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춘화위원
내용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내용은 세부 내역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 통일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또 통일 벨소리다운 받아주기라든가 통일 가운 써주기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마당극 미래가 사라졌다라든가 그 다음에 8·15를 맞이해서 안산시민에게 드리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터민 분들하고 안산시의 시민 분들을 모시고 한민족 평화통일에 대한 그런 인식에 필요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여기에 보니까 한 3300만원 예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자부담 빼고 시비를 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춘화위원
미래가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있다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이춘화위원
미래가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있다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 중에 통일 그림그리기 그 다음에,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마당극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춘화위원
마당극이니까 그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마당극 재단 마당극단에서 그런 공연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미래가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안으로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미래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미래가 사라졌다라는 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내용은요.
이춘화위원
내용도 모르고 예산 세워주셨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마당극에 대한 제목이 그렇다라는 거죠.
이춘화위원
그러니까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자부담도 이게 안 맞을 경우에는 같이 그걸 예산을 세워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안산시 민예총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계획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보캅순찰대 연수비가 있는데 이게 1인당 비용이 얼마죠? 이거 연수 받을 순찰대원 숫자가 몇 명이고 1인당 얼마 책정하신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4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이춘화위원
총 인원이 400명인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한 300명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청을 더 해서 아침에 등굣길에도 저희들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0여명 예상을 해서 1인당 한 3만원씩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이춘화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책정이 높게 되는 것 같아요. 1200만원이면 지금 천 명이 훨씬 넘는 그런 단체들이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율방범연합대나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 다 1900만원이고 더 아래이고 그러거든요. 지금 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보캅순찰대는 새로 생기기 때문에 더 교육을 심도 있게 해야 돼서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식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은 인원이 많건 적건 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비슷하잖아요. 자율방범연수 같은 경우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비슷한 업무잖아요. 더구나 이런 분들은 밤에 하기 때문에 더 안전을 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치안에 대한 그러는데. 거기보다 비용이 낮다고 그러면 알면 굉장히 섭섭해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은 숫자에다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요. 그렇고요, 저는 내고향 만들기 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넘어가고요. 회계과요. 사동 89블럭 정비에서 트랙터 임차하시는데 4900만원 하시고 또 꽃씨 구입 등 해서 1700만원 해서 한 7천 가까이 되잖아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6700만원입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주의식이라는 말씀이 나왔거든요. 아까 내고향 만들기에서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록구 반월동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록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말농장이 있어요. 주말농장을 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안산에서 살기 좋다라는 얘기 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내가 먹거리 심어서 먹고 거기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한편 느낄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지금 89블럭 놀고 있는 땅 농사짓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내버려뒀기 때문에 쓰레기가 더 방치되고 그냥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꽃을 심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깨끗한 먹을거리 농사지어서 내가 먹겠고 하는 그런 나름 노는 땅을 이용해서 농사지어서 긍지를 느끼던 분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한다고 그럴까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채소 재배하면 지출이 줄어들잖아요. 꽃씨 뿌려 가지고 꽃은 바라보게 하면서 내가 심었던 배추 못 심어먹게 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면 꽃만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유채는 유채대로 씨앗을 다시 해서 유채 지금 현재는 유채유 그 다음에 가을에는 보리를 심는데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수확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유채유 심어서 혹시 해 본 결과물이 있나요? 우리 안산에서 유채 많이 심었었잖아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심어보면 알겠는데 유채가 얼마나,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37블럭 그쪽에다가 유채 심었고 해바라기씨 심었잖아요. 그래서 해바라기씨 심어서 얼마만큼의 수확이 났고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모르시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이춘화위원
그리고 또 유채도 심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도 이미 해서 나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계량도 없이 그냥 막연히 이렇게 6천만원 이렇게 투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막연히라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막연히죠. 당장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비교도 못하시고 6천만원 투입해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익이 날는지 그거 막연한 거잖아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깨끗하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다만 지금 그걸 방치한다면 쓰레기,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이 지금 현재 관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저는 방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말농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처럼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고 계도를 하셔 가지고 이런 양성화를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불법경작이면 꽃 심는 것도 아마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불법이 될 걸요. 그렇지 않나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쉼터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할 생각은 없겠죠.
이춘화위원
그래서 저는 주말농장 반월동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89블럭 같은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주말농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즉 아까 말씀하셨던 정주의식 같은 그런 것들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산도시개발 그 내부에 주말농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요. 들어가는 분들도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으신 거죠.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 많이 버려져 있는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같은 경우도 누군가 관리하는 분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씨를 심어서 꽃이 피는 것도 그냥 보는 것도 좋지만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즐겁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또 그런 말씀을 누군가가 해 준다면 주민들도 ‘아, 이것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더 깨끗하게 치우고 이용을 하지 싶어요. 그런 계획 세워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면 꽃으로 하겠다. 주차장 외에 꽃이잖아요, 그죠, 계획이?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봄에 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꽃을 심는 것이고, 저희들이 계획은 가을 되면 제가 아까 보리를 심는다고 그랬습니다. 보리를 심어 가지고 보리를 분명히 수확은 할 겁니다. 수확을 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하고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일석이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성준모 위원님 질문하실 때 그 생각이 뭐였냐 하면 축제가 하나 또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이건 축제는 안 합니다, 거기.
이춘화위원
안 하실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산 자체를 저희가 안 세웠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요. 튤립하면서 심기 시작해서 예쁘다 하니까 확 늘리면서 튤립축제 하죠, 수영장 부지 거기에 보리밭 심더니 보리축제 하지, 황하코스모스 축제하지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안산에 축제 늘어나는 게 그런 식 아니겠어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안 보셔서 그러는데 한 번 가보시면 3분의 2이상은 돌구덩이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거기. 실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농사지을 수 있는 부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 주시면 하여튼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고민을 좀 해 보세요. 한쪽으로는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접근성 좋은 쪽으로 해서요. 그리고 정보통신과요. 첨단 U-CITY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BTL 사업에서 인건비랑 일반운영비로 세워놓으셨다가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하시잖아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이춘화위원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산이 2억 1490만원 늘어나네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썼다가 위탁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할 수는 없나요? 왜 위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게.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자체에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자체에서 했을 때 비용은 절감이 되겠죠. 그런데 서비스 수준이라든가 또 관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경향이 생겨서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전문가를 뽑아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해 주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뽑아서 하시면 더 낫지 어떻게 위탁을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다 안산시 공무원들 시설공단 직원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식의 마인드라면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니죠.
이춘화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보수적이세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위탁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지금 위탁하시겠다는 전환 사유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친절교육을 계속 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좀 많이 황당합니다. 저희들 설명 들으면서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다른 겁니다. 상황도 다른 거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고,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인력 채용하면 정보 전문성 없는 사람으로 채용하실 거예요, 지금 쓰는 분이?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뽑을 때 좀 다르죠. 다르고 만약에 시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 같은 부분들이 총액인건비도 또 늘어나고, 그것을 자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총액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위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민간위탁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해 보니까 우선 시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인력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아주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나을 것이 아닌가 해서 위탁하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거기도 했다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재를 좀 가해야 되겠죠.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재라는 건 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위탁 해서 서비스가 수준이 낮다 그래서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다, 오십보백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재를 하실 거예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했다가 다시 취소하면 되잖아요. 너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위탁할 때 협약사항이 있으니까 협약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향상 되게끔 해야 되겠죠.
이춘화위원
우리가 민간위탁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민간위탁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민간위탁은 우선 경영주가 이익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좀 질이 떨어지는 인력을 자꾸 써 가지고, 인건비를 싸게 주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인력을 써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넣으면 되죠. 너무 수준 떨어지는 인건비조차도 보장하라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위탁하는 겁니다. 민간위탁 해서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현장을 실무자하고 담당계장들이 전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인데요. 89블럭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질의를 했는데 나대지로 놔두다 보니까 불법쓰레기가 많아서 그런 거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유채꽃을 심는 것보다 7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차라리 축구장이나 운동장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그거 정비하려고 그렇게 조성하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김판동위원
아, 그럽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거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직접 운영할 때 인건비 등을 예상할 때 7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죠? 맞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김판동위원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직영하는 것보다 공단에 주는 위탁비용이 1억 정도 더 많습니다.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김판동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왜 위탁비용이 1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우리가 하게 되면 우선 관리자 인건비 부분이 빠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관리자 인건비를 별도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CCTV에 모니터 요원이 36명이고 3교대로 하는 거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3교대입니다.
김판동위원
보통 화면을 보고 있다가 범죄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그분들이 경찰이나 관계에 보고하는 역할까지 합니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경찰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같이 근무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경찰이 그 안에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범죄나 사후 예방도 있지만 사생활침해 논란까지,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전부다 검토를 다 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니터링 요원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감시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경찰서에서 전부다 자료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부분이지 모니터링 요원들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판동위원
보안관리를 철저히 좀 해 달라고 하시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U-CITY 사업을 정보통신과에서 했나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현재 현장에 공사 중이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공사 중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하나가 KT랑 협의 같은 게 없었나요? 기존에 전주에 연결해서 쓰는 방안은 없었어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KT랑요?
성준모위원
전기공사 전기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한전이요?
성준모위원
한전.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한전도 그걸 쓰게 되면 이용료를 줘야 합니다. 전주이용료를.
성준모위원
이용료와 직접 지주대를 설치하는 것하고 비교 좀 해 보셨어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리고 향후에 한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같이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시키려고 자가망을,
성준모위원
비교해 보셨냐고요, 예산을?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산 비교요?
성준모위원
네.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산 비교를 세부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객관적으로는,
성준모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주택가 같은데 전봇대도 지저분한데 군데군데 지지대도 또 50m 간격인지 계속 세워 놔 가지고 아주 미관에,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한전에서는 저희도 미관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요, 한전에서는 기관당 케이블 하나씩밖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ITS 설치되어 있고 우리도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케이블을 넣었다가 증설해야 된다고 그러면 케이블 전체를 또 다시 포설을 해야 돼요, 다 빼 버리고.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죠.
성준모위원
그리고 왜 ITS 사업하고 연관을 안 지었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같이 연관돼서 갑니다.
성준모위원
안 된 지역이 저희가 많던데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아니에요.
성준모위원
ITS가 매설이 되어 있는데 위에다 지지대를 또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같이 호환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ITS에서 배관이 들어가 있는 데는 우리도 다 그 속으로 활용을 하고요, 거기서 배관 안 돼 있는 데라든가 배관에서부터 카메라 있는데 여기까지 안 되면 그런 부분 쪽에 아마 하는 공사일 겁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항상 협의 해 가지고 행정망, ITS망 또 U-CITY망 다 같이 케이블 같이 들어가는데 같이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인을 해서 다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 여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청년사업단이 뭐예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요 취약계층에 문화적인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이런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아니요. 거주 외국인만이 아니고 우리 내국인 포함 취약계층입니다. 거기에 거주 외국인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다 보니 외국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모사업 하는데 작성하고 민간하고 같이 작성해서 제안을 해서 다행히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 잘 하셨네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래서 한 1억 8천 정도 그 정도 받아온 거죠.
성준모위원
한 가지 이거 지금 작은음악회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이 지역 지금 만남의광장 지역은 준주거지역 안에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 내국인 주민들께서 소음공해 때문에 아주 많은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관에서 우리 이렇게 또 소음 나는 공연인데 이거 예술공연이지만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걸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민원발생 되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위치를 바꾸든지요, 장소를.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런데 바꿀만한 데가 없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소음으로 조금 힘들어한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에 다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공연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필요성도 인정되거든요. 그 2개를 적절히 잘 조화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장소 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알려 가지고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소음 피해로 달려 올 테니까......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저희가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의원이 동네 가서 지역구 장소인데 소음을 계속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또 이런 것을 추진하면, 그리고 장소는 외국인센터 마당도 있잖아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행사를 여기서 하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것들 거기서 하는 건데......
성준모위원
내용은 좋은데 음악회 하면 참 좋은데 이 장소가 주택가와 6m 도로를 사방을 돌아서 주택가인데 이런 공연 2시간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과장님 장소를 좀 옮기자는 얘기지, 내용은 좋지만 이런 공연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아주 문제 또 많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내고향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2분 동안 짧게 말씀하세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2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 다 드렸으니까요.
성준모위원
충분히 전달하셨어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까 박선희 위원님, 또 홍연아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은 내고향 안산 만들기 운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좀더 많은 단체 분들이 의견을 해서 만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운동본부를 만들려고 했고 또 운동본부를 만들다 보니까 사무국의 설치를 통해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원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 5조에 사업계획서의 제출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설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법적으로 커다랗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서 기본적인 사무국 직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장비 집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선처를 해 주신다면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차질 없이 잘 예산을 세워서, 사무국 직원이 없고 저희 직원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하게 숙지를 못하고 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계획부터는 홍연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를 충실히 이행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준모위원
외국인주민센터에 자료 하나만, 다문화 관련해서 우리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앞으로 안산시 정책 방향 같은 게 무슨 보고서 같은 것 혹시 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다문화 정책은 전체 큰 것은 없고요. 특구 중심으로 해서는 저희가 하나 있고요.
성준모위원
그런 것을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소장님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으신가 한번 안산시 거주외국인에 대해서 혹시 책자 만들어 놓으신 것 있으시면 전달 좀 하세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지적사항은 충실히 잘 실천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장님.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정내관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악취방지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지금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5월 6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비 40%, 시비 30%까지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애당초 우리 반월하고 시화산단이 다른 지역보다는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2배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하는 대신 그 이전에 강화를 시키기 이전에 설치한 업체에 개선을 지원하는 건데요. 2006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67개소,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40개소, 2008년도에는 31개소, 2009년도에는 24개소를 지원했는데요. 총 합쳐서 한 56억 정도 지원해서 약 160개 사업장 정도를 개선하는데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처음에 사업비 내시보다도 약간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공단 악취가 그전에 많이 저기압 상태라든지 이럴 때에 민가 쪽으로 많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시정 되어 가나요?
내관
정내관환경지도과장
예,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민원수도 그렇고 또 농도, 대표적인 황화수소 농도도 그렇고 약 60%가 개선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중입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악취로 피해를 입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공히 악취가 현저히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러나 산단이 없는 그런 지역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때로는 지금도 대기가 확산이 되지 않는 그런 여건이 될 때는 악취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학교 4H 회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도비는 조금 보조가 되기는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 도비 때문에 세우시게 됐나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지금 이게 추가로 도에서 도비가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4H 육성자금으로 전통문화 계성사업이 1개소가 떨어졌는데요. 먼저 작년도에 내시가 안 되고 추가로 1차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4H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쭉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했고요. 그 전에도 일부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농업기술센터 405쪽에 있는 풍년농사기원제 얘기 좀 해 주세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풍년농사기원제는 저희 지역이 도시화로 사라져 가는 우리 농촌에 대한 당 제사하고 기원제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했고요. 해마다 쭉 지금 한 10여년 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농어민들의 결속을 다지고 또 우리 안산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해마다 그렇게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산액은 그러면 작년, 재작년 500만원 동일하게 세웠던 건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도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본예산에 세웠으면 아마 5% 일괄 삭감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해마다 그렇게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당 제사 같은 것은 농업인들이 결속을 다지는 그런 하나의 기원제 행사로써......
홍연아위원
행사 예산은 일괄해서 5% 삭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406쪽에 기상관측시설 유지보수비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비율로 보면 많이 증액이 되어서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 기상관측시설이 대부 영농상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할하는 강우라든가 일조, 풍속, 풍향, 지중열 이런 것을 쭉 유지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본예산 때 50만원만 세웠던 건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 때 5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상관측시설을 새로 도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올해 새로 고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저희 안산시 대부에서 나오는 기상관측실을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대하기 때문에 쭉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만 청사 냉난방시설, 음향시설, 청사 난간 등 시설비가 잡혀 있는데요.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청사가 지어진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 난방시설, 음향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달에 청사가 준공이 됐는데요. 기존 강당에 극장식 강당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가 6.6m부터 3m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뜨거운 열은 위쪽으로 가고 차가운 열은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있는데 지금 설치된 난방이 천장식 매립형 난방이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용량 가지고는 겨울에 교육 같은 것을 할 때는 밑의 층에 계신 농어민들은 추워서 앉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난방을 10대를 보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부가 지금 콘크리트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칠해 가지고.
홍연아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자료에 주셨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지을 때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 전체 갖고 있는 예산이 그것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지금 용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에 빠지고 그런 것은 없고요. 설계대로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설계를 할 때 냉난방이 실제로 될 수 있을 만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설치를 볼 때 용량에 맞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설치가 되는 바람에 미흡합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거기에 일부 설계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에서 빠졌더라도 설계 내용대로는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 얘기한대로 난방시설이 더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새로 보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천장 매립형 난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것 그냥 갖다가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다가 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사다가 끼워놓은 건데 그 안에 전체적으로 전기시설이라든가 전기용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맞춰서 온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용량이 부족해서 천장에서 내려온 난방 양이 원체 작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열이 위층으로만 가서 위에만 따뜻하고 밑에가 차가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을 때 예상이 됐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여전히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이 흡음재 부분도 당연히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되면 스피커 음향이 산란되기라는 게 예상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는 페인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방송이나 강의를 할 때는 뒤의 사람들은 울림현상이 나 가지고 전혀 내용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저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청사 난간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지어져서 지금까지 그냥 사용을 왔다는 얘기인가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사 난간은 1층 로비에서 2층, 3층까지 이렇게 공간이 떠 있습니다. 떠 있고 옆에 난간은 설치해 놨는데 그 난간에서 다른 물체가 떨어질 때는 밑의 1층까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좀 공간이 지금 난간......
홍연아위원
간격이 넓다는 거잖아요?
진교
이진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에요. 난간 다리에 막을 이렇게 유리나 또 기타 재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치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난간 내에다 보강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정도면 처음 설계 때 반영이 됐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현장 방문을 가봐야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107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 초등사이버스쿨 사업은 작년에도 국비를 2천만원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국비를 왜 못 받았죠?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공모사업은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대상을 보면 초등학교 6만 9,080명 중에서 325명만 대상으로 했는데 대상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일단 325명은 어떤 사업예산의 산출근거고요. 실제는 저희가 약 1천명, 현재 회원수는 약4,369명이고 실제로 이용하는 학습자수는 약 1천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수강 후 조사결과 만족도는 어땠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현재 지금 만족도를 조사 중에 있는데 어차피 이용자들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뒤페이지에 브라보 안산시민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중앙도서관 1층 강당에서 합니까?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도서관은 각종 시민 강좌가 있는데 중복되지 않아요? 1층에 여러 군데가 하고 있던데.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어떤 다양한 정보와 지식습득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기회제공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사업과는 좀 차별화되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중앙도서관하면 지역주민들만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거기 1층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이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는 약 100여명 선으로 추진할 사항인데 저희가 또 중앙도서관이 입지적으로 어떤 평생학습센터 또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님, 117페이지에 상록어린이도서관 벽면 옹벽 및 녹화공사 관련해서요. 기존 잔디가 고사됐다고 하는데 언제 고사된 거예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거기가 인제 어린이도서관 뒷면 법면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건립할 때 잔디 같은 것으로 친환경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북쪽이고 하다 보니까 급경사이고 45도 내지 70도 이렇게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도 심고 저희가 하자보수해서 나무도 다시 이렇게 심고 했는데 죽어서 거기를 지난해에는 그냥 녹화에 의해서 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2,500만원 반영했는데 정보문화사업소 종합 감사 결과 시민감사관님께서 거기 현장 확인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전하지가 않다 옹벽을 쳐서 아주 안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판동위원
토사의 침식도 이렇게 발생했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김판동위원
아이들이 올라 다녀서 미끄럼 타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여름에 장마가 많이 오니까 침하가 또 이루어지고요.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 밑에는 또 전기실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안전하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2,500만원 외에 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준공된 지 2년 조금 지난 건물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게 보강해야 되나요? 신축할 때 허술하게 하지 않고 감독 좀 잘 하시지 2년도 안 됐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못한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예산만 막 그냥 쓰는 것 아니에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2m 내지 4m 정도 옹벽을 치고 그 위에 보강토라고 해서 박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때 감독을 잘 했으면 지금 안 할 텐데, 모든 건물은 잘 좀 감독할 수 있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중앙도서관이요. 177페이지에 북스타트 관련한 사업 있잖아요. 이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어린아이부터 태어나자마자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서 부모님들에게도 엄마들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영유아 생후 3개월부터 18개월까지 영유아를 가진 아이들과 엄마를 양육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북스타트 꾸러미를 나눠주는 건데 꾸러미 안에는 영유아 도서 2권이 있고 손수건도 있고 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나누어주면서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또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말 생후 만 1세아가 1만 3472명으로 나타났지만 우선 상록어린이도서관하고 단원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천명씩 2천명을 대상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북스타트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선포식도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우리시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제대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냥 단순하게 북스타트 꾸러미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는 거란 말씀이시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박선희위원
이거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건 아니고 취약계층은 우선대상으로 받아주겠지만 일단 그런 생후 3개월부터 18개월 사이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만 하면 지금 111페이지 평생교육과요. 초등학교 통일문화체험이라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이 관계는 금년 4월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군부대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등을 견학함으로써 통일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대상학교를 선정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사항이고요. 참고로 작년에 3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한 개교는 화정초등학교는 다녀왔는데 나머지 2개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된 바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올 추경에 13억 5천으로 다시 또 증액해서 올렸네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들은 당초 기정예산 80억에 대한 심의했던 부분인가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되면 다시 추가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 심의해서 이렇게 집행할 계획인가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교육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교육발전위원회.
김기완위원
아, 처음 들어보는데 바뀌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지원 조례하고 장학금 조례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걸 합해서 교육발전위원회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전체 80억에 대한 부분이 전부다 편성됐나요? 잔액이나 이런 게 남아 있는 부분 없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전액 편성 다 되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액 편성 다 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80억에 대해서 300개 사업에 대해서 80억 전부 선정을 해서 현재 자금교부 결정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통일문화체험도 교육기관 보조금에서 줘야 되나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별도 그건 교육경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시책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아, 그래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도 지원사업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김기완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매년,
김기완위원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김기완위원
목을 처음 본 것 같아 가지고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어요. 여기도 같이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5%씩 삭감한 건가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경비하고 행사성 그런 경비는 어떤 일자리창출 사업의 예산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토록 방침이 서서 저희도 이번에 전부 5%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이번 일자리창출 사업이 수정예산에 들어온 부분인가요, 17억인가 얼마? 시비 모으기 해서 그 부분이 여기 다 잘라 가지고 들어온 건가요, 소장님? 맞아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예산은 아무리 협의를 봤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게 또 필요한 부분은 세워져야 되잖아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 항목은 당초에 과거에는 집행잔액으로 절감을 시켰는데 금년에는 아예 절감을 시켜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포함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 사업소도 일정부분 그 부분을 미리 삭감을 시킨 겁니다.
김기완위원
너무 경직된 부분 아닌가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글쎄 경직된다고 보기보다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동조를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산 이 부분에서 꼭 살려야 될 부분 있어요?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을 한 번 고려 다시 해 볼 수도 있는데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안 작성된 것을 원안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저희 소망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몇 개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 5개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운영비 위탁하는 도서관하고 차이가 있고요, 직영하는 도서관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
김기완위원
직영은 어디 어디고 위탁은,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직영은 반월햇빛하고 안산다문화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하는 거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김기완위원
위탁은 어디에 주고 있어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위탁은 안산 YWCA에 줬습니다.
김기완위원
YMCA?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YWCA.
김기완위원
YM인 것 같은데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아, YMCA.
김기완위원
그렇죠? 나머지 직영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관리적 측면에서 위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어때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을 해서 사서직 직원이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면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 직접 하면서 프로그램도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사서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위탁을 해서 했을 때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인력 같은 것을 활용해서 조금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말씀, 실제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조례를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도 얼핏 제가 듣긴 들었는데, 민간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동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계획은 추가 계획은 없나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공공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이렇게 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인구 5만 이상 도서관이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인구 5만 이상 도서관이 하나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려면 부지가 확보하기가 어렵고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작은도서관을 적정한 장소에 있으면 조성하도록 해 나가고,
김기완위원
올해 구체적인 예상이나 수요에 대한 계획들이 없으면 초지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부방을 새로 신축되는 주민센터 내에 공부방을 두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부서나 지역현실에 반영해서 프로그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이후에 어떤 법적인 조례나 틀로 해서 작은도서관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든 간에 그 부분도 한 번 같이 공부방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형태로써 여지가 있으면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지동 지금 외국인까지 합치면 5만이 훨씬 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효율성 측면에서 동 주민센터와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신축됐었을 때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곡하고 석수골이 건립하고 조성해서 개관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오1동인가 동 주민센터를 새로 건축하는 그런 동에서 기존의 동사무소를 추후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그렇게 작은도서관이 있도록,
김기완위원
그 부분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초지동 신도시 주민센터에 공간이 공부방, 공부방이라는 개념이 애매한 개념인데 실은 정확하게 설정 해 가지고 고민한 공부방이 아닌 것 같아서 실은 그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이 되고 여지가 되면 그 부분도 같이 좀 논의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초지동하고 한 번 알아보고요 어떻게 된 건가, 운영이 어떻게 되고 면적도 나오는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잘 좀 이렇게 검토, 주민들의 숙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제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평생교육과요.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청소년 문화존은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기해서 저희가 성포예술광장 또한 청소년수련관 등지에서 스포츠 어떤 음악, 댄스 어떤 동아리들의 그 다음에 참여부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청소년 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증액이 100만원?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이거 100만원이 도비가 증액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25만원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도비, 시비.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 없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더 지원해 준 거죠.
이춘화위원
많이 좀 주지. 아까 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통일문화체험이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학교 단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대상 학교 선정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가 대상 학교가 선정되면 지원하도록.
이춘화위원
내용이 뭐예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군부대라든지 통일전망대라든지 제3땅굴 같은 그런 안보시설을 견학해서 통일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인가요, 민주평통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하고 있고 비슷한 사업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초등학생일 뿐이지 그런 게 있는데,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이건 도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하고 시하고.
이춘화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서를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성격은 좀 다를 겁니다, 내용적으로. 아직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성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그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어린이들한테 통일에 관한 그림그리기 대회도 있고 지금 그런 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같이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같은 군부대를 간다든가 땅굴을 체험하든가 그런 게 들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 내에서 운영되는, 그러니까 직영은 아니지만 지원되는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하는 것보다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저희 평생교육과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서는 이게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한 번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중앙도서관이요. 건물 유지보수비 관산도서관 청사관리에서 1200만원이 추경에 왜 편성이 됐어요? 원래 기정에 800만원이었다가 1200만원으로 추가로 세우셨어요. 왜 그런 거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관산도서관이요?
이춘화위원
네. 지금 다른 곳도 감골도서관도 비슷하게 그렇게 또 하시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천만원 들어있고요, 시설비.
이춘화위원
예.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중앙하고 감골, 성포, 관산은 공공도서관 규모가 큰데요, 어린이도서관 제외하고.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문짝이 떨어지거나 변기가 고장나거나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사안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작년에도 시설비 예산을 2천만원씩 확보했습니다. 또 성포는 2천만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세 곳은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예산계에서 반영해주지 않아서 추경에 천만원씩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건물유지 지금 말씀하신 문짝이 아니라 이건 토목이고 건축이면 분야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문짝 떨어지는 거 이런 거하고 토목은 건축에 관한 완전 시설에 대한 그런 걸, 같은 맥락인가요? 지금 여기 시설비 내용 중에 건물유지, 토목, 건축 등 보수비라고 되어 있고, 지금 쓰시는 내역은 문짝 등 이런 걸 하신다고 그러니까.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시설, 시설을 관리하는데 배관이 어떻게 망가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하수관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갑자기 발생한 거예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네.
이춘화위원
몇 개월 사이에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아니 작년에도 2천만원씩 확보를 했는데 본예산에 확보할 때 천만원씩 예산계에서 다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해줬어요, 저희가 의뢰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천만원 가지고는 1년 동안 보수하고 그러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천만원씩 더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설관리를 잘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한 건데 이거 예산계에서 일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도서관 측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바로 1회 추경에서 이렇게 세워줄 거면서 뭐 하러 삭감을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재정 형편이 작년에 본예산에 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일단 알겠고요. 상록어린이도서관 법면 옹벽 및 녹화공사가 있는데요. 이거 진작에부터 내려왔잖아요, 법면 부지 잔디 식재되어 있던 거기 애초에 망태기 같은 그런 걸로 내려져 있었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이춘화위원
그랬는데 애초에 그게 예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게 내려왔어요, 살아 붙이지를 못하고. 그게 찰흙으로 되어 있는 점토질이죠? 그런 것에 잔디 심으면 여기 살아 붙지 못 할 것이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놨다가 결국은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사실 더 뒤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왔잖아요. 나와 가지고 지금 따지고 보면 도로경계하고도 굉장히 많이 접근이 되어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사항에 있어요. 위치가 그렇게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내려오고 이런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옹벽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법면 녹화를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본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저희가 종합감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때 시민감사관 전문가가 오셔서 현지 확인하고 흙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이렇게 취약하다, 했더니 그렇게 해서는 마찬가지로 또 얼마 안 가서 안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아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옹벽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김명환 위원께서도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주 하는 김에 안전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또 시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하시는 건 잘 하시는 건데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당초에 그렇게 올리지 못한 것은 저희가,
이춘화위원
애초에 그러니까 내려올 것이다, 정말 경사가 너무 가팔라 가지고 내려올 것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럼에도 진행됐는지, 애초에 그러니까 옹벽을 치지 않은 그런 건 누구 책임이죠?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서관 건립시에 위치선정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쪽 지역에 부지를 찾다가 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형질변경을 해서 도서관을 짓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시에는 녹지에 대한 훼손 부분은 점용허가서부터 맡게 되니까 면적은 확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걸 미리 해서 그것을 사업비를 총 규모를 잡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공청사 짓는 부분은 그렇게 설계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쪽에 경사면이 좀 높았던 거고, 그래서 경사면 높았던 부분이 처음에 1, 2년은 하자로 해서 저희가 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자에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꾸 하자부분이 생기고, 또 저희가 지금 먼저 당초에 2500 예산으로 하려고 보니까 또 그런 하자가 발생이 예상이 돼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번에는 완벽하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항구적인 시설을 하자, 그래 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런 부분 경사면이 높은 부분은 저희가 우려를 했지만 지질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추가비용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 하자보수로는 저는 제대로 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뒀다가 기회가 있으면 조금 어떻게 하는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건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수리를 했구나, 또는 보강을 했구나, 라는 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주민으로서. 그런데 특히나 나무를 또 심었다가 다시 죽어서 식재 이런 식으로 기존 잔디 및 이런 것들을 하셨는데, 애초에 거기 나무가 그 동네가 매화동이라고 되어 있고 해서 매화나무가 있었는데 라일락으로 바꿔서 라일락이 많이 심어지고 그러다가 라일락이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그 옆에 매화동산 꾸미잖아요. 거기서 나무 갖다 심었어요. 많이 얻어다 심었는데 그 나무도 그러면 지금 살아 붙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면이 일반 이런 토질,
이춘화위원
법면 밑에 부분에.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토질이 좀 좋고 이러면 그런 나무 이런 게 관상수가 잘 자랐으면 다시 이런 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그쪽 지역이 토사가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지형이 생겼으니까 자꾸 흘러내리고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이래서 나무도 식생이 사실상 어렵고 이렇게 돼서 일정부분 옹벽을 쳐서 이 골을 높여서 경사면을 완화시켜야 앞으로 그런 라일락도 심고 나무를 심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옹벽공사를 위주로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되었고 어쨌든, 그리고 지금 나무를 심으실 예정이에요, 안 심으실 예정이에요? 옹벽공사를 치고 난 뒤에.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주시면 그 옹벽,
이춘화위원
지금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2억 5천 중에는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들어있습니다. 옹벽공사를 하고 그 위에 법면이 생기면 거기에 저희가 또 조경수를 심어서 그쪽에 안전관리를 이제 해야죠.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기술자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종이 좋은 건지 그런 걸 그때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래도 지금 무대시설 있잖아요, 공연장. 건물 왼쪽으로 공연장 있잖아요. 지금 법면 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지금 옹벽공사 하는 것에?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옹벽은 그 뒤에 법면이라고 그래서 산 거기를 말하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는데 밑에 쪽에서 아무래도 힘을 받지 않는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는 무대공연장이고 그 뒤쪽으로 의자 있는 자리 쪽이 지금 옹벽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옹벽을 갖다 무거운 걸 치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 영향을 받지 않는가 그거예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무대 있는 쪽은 그 뒤쪽으로 조금 일정 부분 있고요. 저쪽 뒤쪽으로 무대 있는 반대쪽에 정자 하나 있고 그러는데 그쪽으로부터 뒤의 산까지 법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무대 쪽은 조금밖에 안 돼요. 거기 무대하고 관계가 많이 없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그 무대시설 이용한 적이 있으세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몇 번이나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개관행사를 저희가 조금 늦춰서 했어요.
이춘화위원
개관행사는 무대에서 안 했고요. 바닥에서 했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 아래에서도 했고 무대에서 오케스트라 그런 공연을 했어요.
이춘화위원
2년만에 한번이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정식으로 이렇게 초대해서 한 것은 한번 했고......
이춘화위원
거기를 문을 잠가놓잖아요? 애들이 들어가서 놀지도 못하고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기가 불편하더라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 처음에 할 때 휀스 같은 것이 좀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안전하게 안전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장치.
이춘화위원
어쨌든 거기가 지금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일반 어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해요.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또 문까지 잠가져 있으니까, 어차피 이것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거기를 이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수공사하고 난 뒤에 안전하게 되었을 때는 주민들이 여기 공연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동 주민센터에다 이런 것 홍보해서 공연장 좀 잘 활용을 하라고 안내 좀 했으면 좋겠어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야외무대 좋으니까 거기서 가능한한 공연 같은 것도 좀 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린이도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오는 어린이들은 이용을 하는데 지역주민인 성인들은 옆에 있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로 차타고 또 가야 되는데 6시 이후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간 이후에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고민해 주십사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6시 이후에는 하여튼 시설개방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 도서관 건물 외 밖에 적정하게 시간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회관 하나만 질문할게요. 제과제빵 저울이 있고 왁스워머기가 있는데 이것하고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공사 이것하고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옥
박광옥여성회관장
저희가 기능전환 쪽으로 해 가지고 제과제빵반이 있습니다. 그 계량을 할 때 필요한 저울이고요. 노후화가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왁스워머기는 저희 미용반이 있는데 거기에서 왁스 같은 것 녹일 때 필요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에폭시 공사는 저희가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지하에서 누수가 되어서 균열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바탕을 재 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에폭시 포장을 한 다음에 주차라인 그것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평생교육과에 브라보안산 시민 아카데미 운영 이것 1,400만원 당초에 없었는데 세워졌네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브라보 시민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우리 시민들에게 다양한 어떤 정보 제공이라든지 지식습득 등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처녀 사업인가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민선4기 들어와서 이런 시민을 상대로 하는 오픈된 시민강좌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도 내용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산 비전 아카데미, 또 단원구하고 상록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강좌 상록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성회관에서도 특별과정으로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 시민 브라보 아카데미는 회원모집을 일회성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10회 전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건데 회원을 약 100명을 모집하면 그 회원이 10회를 전부 이수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아카데미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성회관 했던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하는데 뭘 차별화해서 퀄리티로 차별화하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할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앞에 있는 물론 예산은 삭감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이버 시민 교육문화센터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온라인상에서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해 왔던 거고.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면서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과연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겠는가, 실제로 만족도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 회원수를 보면 약 7,550명이고요. 연 수강인원이 한 사람이 몇 가지 수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만 2천여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로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김기완위원
좋은지 진짜 저는 잘 모르겠던데 이게 올해 한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작년에도 한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과 쉽게 말해서 온라인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온라인하고 직접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강좌의 어떤 질적이든지 어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사이버 시민 교육문화센터에서 나름대로 각광 받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뭐예요? 강사라든지.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지금 각종 외국어, IT, 또 어떤 취업 등, 특히 취업정보,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반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주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김기완위원
잘 활용되고 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따져보고요. 그리고 밑에 청소년 논술과거시험 개최비 행사운영비 이것도 당초에 없었던 예산 세워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가 봐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왜 해요? 바쁠 텐데.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인 글 솜씨를 증진시키고......
김기완위원
옛날에 보리밭 축제 때 같이 해 가지고 상 줬던가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리밭 축제하고 연계해서 했던 부분인데 금년에는, 저희가 매년 청소년 주간이 5월 29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보리밭 축제는 5월 8일경에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는 주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여러분들 운영비 부분은 다 이렇게 5%씩 삭감했는데 업무추진비 소장님이 이렇게 많이 올렸네요. 130만원이나 올렸어요. 업무추진비도 삭감 차원에서 같이 이런 것들도 긴축해서 쓰셔야죠.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업무추진비는 시 전체적으로 아마 지난 의회에 삭감된 부분을 반영을 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삭감됐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은 브라보안산 이름도 바뀌어야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교육경비에서 제가 보니까 담당계장님이 지금 우리 허진 계장님이 한 4년 풀로 계속 하신 것 같더라고요. 워낙 훌륭하셔서, 교육경비 업무를, 제가 우리 공무원들 보면 이렇게 한 부서에서 가장 오래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죠? 아마 일을 잘 해서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급식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추세는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플랜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구해서 주는 것들보다는 기존에 계속 늘상 좋았던 사업들이 이제는 어떻든 간에 끝난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김기완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드웨어 웬만큼 이렇게 손 볼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봐 주고 지원도 해 줬던 부분인데 그 중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학교 몇 군데 돌아보면서 확인해 보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형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상하고 의자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애들이 고등학생 마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는 기존에 교육 이쪽 부분이 상당히 경해서 나왔던 틀들이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나중에는 추가적으로 요구가 있으면 우선순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 꼭 해 주십시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김기완위원
학교에서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들도 해 볼 필요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수요처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로 선정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할 수 있는 조례에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어떤 시설을 해 주기로 되어 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일단 조례상에 사업 중에서도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중앙중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설치비가 들어가 있는데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을 시에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우리 안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면 급식설비사업이라든지 교육 정보화 사업, 또 환경개선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성준모위원
환경개선인데 환경개선에 대기환경에 필요한 공기정화기까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학교환경 교육환경개선으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김기완 위원님 얘기했듯이 안산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공기정화기를 요구하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개선에 할 수는 있다 라고 하지만 공기정화기를 시에서 해 준다는 게, 소장님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주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글쎄, 학교별로 저희가 교육경비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기준에 맞으면......
성준모위원
아니, 자료내용이 아니라 2010년도 지원현황을 보니까 중앙중학교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설치비가 4,680을 시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것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안산에 공기가 나쁘다 그런 차원에서 공기 살균기를 사주신 거예요? 어떤 차원이에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세부적인 부분이 어느 기계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목이 여기에 공기정화 살균기 63실 곱하기 얼마 나왔는데 어떤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삼아서 지원했나 이거죠.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제가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자료는 저한테 있어요. 여기 중학교 환경개선에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 설치금이 들어가 있는데 신청을 해도 실사를 해서 다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사된 부분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 설치하는 데가 공기정화기 설치를 각 교실에 설치하는데 이것을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다른 환경개선사업이라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만 아니, 안산에 학교가 몇 개인데 공기정화기를 설치를 해 줘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성준모위원
어떤 측면이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학교별로 특성화사업에 의해서 하는 업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성준모위원
소장님 이 내용은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악취, 대기가 오염됐다고 대내외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을 관에서 그러면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공기정화기 설치 집안에 있는 것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글쎄, 그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지금 못 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 뭔 내용인지 몰라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지원 근거에 한 학교에 환경개선 두 항목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1개교 1사업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그것 1개교 1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예산이 80억 뿐이 없으니까 저희가 5천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한 사업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전체를 저희가 지원 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설정에 우선순위를 선정을 한 거고 그 부분이 저희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학기별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하나하나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여기서 답변하세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전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규정사항에 제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한 사업을 제외한 경우에는.....
성준모위원
얘기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가령 여기서 개방시설을 건립하고도 개방하지 아니 하는 경우나......
성준모위원
지원 지침에 한 학교에 환경개선사업이 2개 들어오면 2개 다 해 주게 되어 있냐고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중앙중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를 갖다 주세요. 사진하고 공기정화 살균기 구입 설치인데 도대체가 이것은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이에요? 학교교실에 정화기 설치해 주는 시가 어디 있어요? 전에는 학교에서 음용수 설치대를 요구해서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 먹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러한 것 들어오면 될 수 있으면 제외시키고 그런 과가 어떻게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줄 구상을 하고 그것에 동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이런 것은 관에서 말려야죠.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이번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시장님한테 정확히 항의를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위원장님 이것은 정확히 우리 계수조정 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는 아이들한테 필요하고 당연히 하지만 사업이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하시는 부서에서 공기정화기 설치라는 게 도대체가 말이나 되는 사업이에요? 안산시내 그 학교만 공기가 별도로 나빠요. 또 한 가지 여기 우리 초중고에 현재 방과후 축구교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교육경비에서?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4천만원입니다.
성준모위원
총 얼마 들어갔어요? 학교 이쪽으로.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축구, 배구 합해서 18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4천만원짜리가 18개 하면 나오나요? 그러면 그 축구교실 2008년, 2009년도 운영실태하고요. 배구교실, 한자교실 다 운영실태를 제출해 주세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학교에 몇 명씩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강사료 하고 해서 인건비. 또 한 가지 더 이것 지적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정지초등학교 환경개선 보니까 현관 환경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는데 현관 환경 조성사업이 뭐예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약 300개 사업이 지금 신청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교장선생님이 부임 중에 교육경비를 받으세요. 그러면 각 지역 정치인들한테 쭉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현관 환경조성이라는 것은 본 건물 현관에 벽면이나 그 가운데 분수대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현관으로 아이들은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양 사이드 문으로 다니고 이 현관은 교사 분들하고 내빈, 외부 인사만 다니는 현관에 시비가 6,300씩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 우리 80억씩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최소 이런 것은 해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관하고 학생 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은 다니지도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교육경비 지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학교 환경개선사업이나 학생들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를 저희가 학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관 부분도 학교 입장에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마 신청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관계되는 것을 따져서......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초하고 중앙중 환경개선 두 건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나 자료로 주세요. 다른 것 이것 쭉 보면 다른 데 할 것도 많은데 이런 현관 환경개선하고 공기청정기 사주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자료 요구하신 것 예결위 중에 오늘 내일까지 갖다 주시고요. 다음 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 같은데 초등 사이버스쿨은 이것도 본예산 때 들어왔던 건가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성준모위원
거기서 삭감되고 다시 추진하시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2,200 가지고 사 교육비가 절감이 되나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초등 사이버스쿨을 이용하는 학생층이 대부분이 저학년이면서 또 저소득 밀집지역의 자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 사이버스쿨은 자기 주도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내용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숙제라든지 어떤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검증이 안 되겠네요. 이것해서 사교육비가 절감된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잘 못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2,200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큰 실효성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내용은 좋지만 이 실효성은 의문이 가는 사업 같습니다.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신청 학습 이용자 수가 한 1천여명이 되거든요.
성준모위원
현재 이것 하고 있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하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삭감됐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이게 현재 지금 우리가 작년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1년간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됐었으면 계약을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시범적으로 기존에 했던 회사에서 무료로 개방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4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비를 들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요. 이호초, 본오중 잔디구장은 인조잔디구장이에요? 지금 우리시에서 이게 5개교 중점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 학교가 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현재 이미 조성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는 학교가 전체 11개교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11개교에 잔디구장에 지금 현재 운영 실태나 아니면 기타 문제점 나오는 거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13억 5천이 이 5개교 지원사업이에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5개교 중에서 현재 국도비가 이미 확보되었거나 확보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저희가 학교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학교발전위원회가 뭐예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우리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곳입니다. 교육경비하고 장학금 선정 심의합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말씀 중에 국비 내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될 예정이에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호초의 경우는 현재 도비나 교특비가 확정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본오초교도 지금 현재 교특비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억이 지금 예산이 교육경비특별회계로 서 있다고 확인이 됐고요. 매화초교에는 도비가 4억 9500인데 이미 이 부분은 배분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본오중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은 아직 국도비가 결정이 안 됐고요, 디미고등학교는 국비, 도비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본오중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안 돼 있는데 만들어놔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이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미 추진하겠다라는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이건 본오중학교는 스포츠마케팅과에서 이미 기금으로 신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진행 중에 있다고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국도비 내시도 안 됐는데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국비가 이미 계획이 3억 5천이라는 돈이 이미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대응해서 저희 시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아직은 안 된 거잖아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스포츠마케팅과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신청 중에 있고 됐다는 건 확정이,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예산 안 줘도 되잖아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앞으로 이게 채택이 되면 또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국비가 확정이 되면.
성준모위원
되면 2회 추경 때 하셔야지 아직 안 되고,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여기 보시면 시비가 소요예산이 약 27억 4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번 추경에 13억 5천만원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기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브라보안산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장님 제발 이러한 사업 좀 기획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입장에서 이것을 구상한 건데요, 저희가 평생교육과가 지금 저희 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다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청춘문화대학이나 평생교육관 건립 계획이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차원의 전초전으로 저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회원제를 관리해서 우선 도서관에 이런 시민강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운영해 보겠다, 그런 계획 하에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해서 이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적으로는 브라보안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명칭도 나중에 정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운영방법은 현재 회원제로 해서 지금 인원수를 모집을 해 가지고 회원제도 그냥 전액 무료가 아니고 회원이 일정부분 그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추진 계획을 현재 짜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요 근래에 점점 더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아니 실효성이나 기타 과에서 실적이 되면 그런 걸 효과는 볼지 모르지만 이게 교육이나 아카데미 같은 게 여러 부서에서 각 과에서 하고 또 민간인 단체에서도 수도 없이 해서 안산은 평생학습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또 우리 과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 해 가지고 처녀작품으로 만드는 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여러 군데 하는 것 보면 굳이 이런 건 중복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보면.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나 부서에서 일회성 단발성으로 시민강좌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도 단체에서는 크리스토퍼니 피닉스니 안산1대니 나름대로 AMP과정을 전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과 차원에서 시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사도 세 사람이 있고 또 평생교육과가 새로 신설된 과에서 이런 교육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계획 하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소장님 와～스타디움에서 평생교육 하고 있나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글쎄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와～스타디움에 하는 건.
성준모위원
아니 와～스타디움 MD공간 이용계획을 보면 거기 평생학습하기로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나름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이 전체를 지금 포괄해서 법에서 나열해 있어 가지고 일정부분 강의만 하면 다 평생교육이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이름들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화돼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추가로 조금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경비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 이유가 있으면 해 줄 필요도 보긴 하는데요, 지금 혹시 그 학교가 중앙중학교가 지은 지가 3년 이내에 있는 학교인가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3년이 아니고요 그 학교는 그게 안산시에서 아마 제일 초창기부터 있던 학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렇죠. 두 가지 그러니까 공기정화살균기라는 게 특별히 그 학교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었거나 한다면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를 저희가 시 독단으로 해서 배정하는 부분, 일정부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 기타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서류를 보니까 교특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대응사업으로 저희 실무진들이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경비를 나름대로 저희가 80억을 갖고 배정을 할 때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일정부분을 저희가 배분을 해서 비례를 놔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가지고 저희가 시책에 관련된 이런 사업으로 학교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도 교특비가 지금 있고 저희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아마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었다거나 그 이유가 있다면 세워주는 게 맞겠는데요, 지금 중앙도서관에 공기질 측정하죠? 해마다 하나요?
희용
하희용중앙도서관장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결과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대두가 될 텐데 지금 사실 공기정화살균기, 청정기 이런 걸 설치해야 되는 학교는 실내공기질 정화법 이런 걸 본다면 아마 3년 이내인 학교에서 발생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반대로 오래된 집에서 발생하는 헌집증후군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그냥 있으니까 좋더라, 있으면 좋겠지, 라는 그런 막연한 것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이건 세워진 예산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엊그제 도비 6억이 세워진 피싱피어라는 시설을 생명산업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가 6억이 세워졌더라도 시민들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절박하지 않으면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시비가 17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6억이 들어가고 해서 23억짜리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특비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정말 아까 나열했던 오래된 헌집증후군이나 새집증후군 또는 공기를 살균해야만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권혁수정보문화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삭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즉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저희가 확인해서 교특비가 지금 보니까 3200만원 있고 저희 시비로 대응사업으로 해서 4600을 지원해서 한 7800 예산인데 서류상,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성 위원님이나 우리 이춘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한 번 이 사업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축구교실 강사료가 얼마씩이나 되나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강사료가 한 달 약 140만원 정도입니다.
이춘화위원
140만원이면 17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 나머지가 그러면 2500만원 정도가 재료비로 나간다고 볼 수 있는데 축구교실에 재료비가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강사비, 운동기구 구입비, 간식비 해 가지고 4200만원이 나가는데 안산서초 같은 경우는 강사비, 교재비 두 가지가 올라와서 4200만원이에요. 운영이야 비슷하게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옷까지 다 주는지, 공 몇 개 사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된다면 이건 사실 예산낭비 아닌가 싶거든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아까 성준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춘화위원
축구교실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예산시간부터는 중복되는 질문 내지는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잘못된 사업은 감사 때 많이 질타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속도를 내서 해 주시고, 특히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이죠?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이것은 깊이 있게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님들 구성도 같이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경수
손경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장실 컬러프린터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100만원씩 올라왔거든요, 컬러프린터가. 110만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연수 해당 업체에서 일단 견적을 받고요, 현재 부속실에 있는 프린터기가 흑백프린터기거든요.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교체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는 빈도보다 의장실이 조금 낮죠? 엄밀히 따지면. 그죠?
담당
의정담당
김연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을 살 필요가 없겠죠? 비슷한 걸로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의원사무실 및 회의실 집기비품 같은 경우는 이거 리모델링 관련해서 세워진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국민건강보험료요. 22명인데 이거 12월로 되어 있어요. 우리 7월부터는 21명 아니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연수 7월 1일부터는 정원이 22명에서 21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고쳐 가지고 의결할 때 나눠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집기비품은 싹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담당
의정담당
김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책상이나 의자는 기존대로 쓰고 대신 전동식 책상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책상 의자를. 모니터가 터치식으로 해서 터치하면 내려가고 매립됐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만 각 상임위원회에 13개나 14개 정도를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책상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냉난방기는요? 냉난방기도 있는 것은 그냥 쓰는 건가요, 전체 교체하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연수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기존 것은 개별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청사밖에 보면 실외기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당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시스템 냉난방기로 해서 천정형 매립형으로 해서 1층에 의원님들 사무실에는 다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호수별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담당
의정담당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