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여기 조례에 규정된 세 가지 업무를 보건과에서 등록받습니다.

저희들에 등록된 것만 474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있습니다만 소위 의료법에 근거한 특수의료장비는 CT, 그리고 Mammo라고 해서 촬영기입니다. 그다음에 자기공명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MRI, 그 세 가지를 의료법상 특수장비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구·군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료원이라든지 건강증진센터라든지 또 큰 대형병원 그런 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몇 대라는 것은.

예. 제가 보면 어느 인원수가 되면 직접 병원에 오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검사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의료장비는 방사선 관계 때문에 우리가 신고 받고 점검합니까?

저도 조금 궁금했는데요. 이것을 알아보니까 의료장비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등록과 설치를 검사하는 종류가 특수의료장비로는 이번에 위임하려는 CT, Mammo, MRI 세 가지고요. 그다음 진단용 방사선 그래서 거기에 X-ray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CT와 Mammo라는 두 가지 기계에서는 구청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훨씬 민원에서 편리한데 등록은 시에 하고 또 설치 신고는 구에 하다 보니까 민원이 두 번 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왕 우리가 구·군에 위임을 해 주었으니까 등록까지도 구·군에 하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는 나중에 사후관리만 하는 그러한 민원 편의성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에 주는 것은 좋은데, 등록하는 것은 좋은데, 시·군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전문가도 있고.

실제로 병원을 개설하면 병원에 대한 소위 설치신고라든지 지도·감독을 구·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는 시 보건과에는 인력이 얼마 안 됩니다만 각 구·군 단위에 더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은 보건과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방사선 관련은 보건소에 방사선 촬영하는 기사는 한 사람뿐인 것으로 아는데.

방금 자료를 보니까 방사선사라는 전문직이 2명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2009년 8월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동 관리·처분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제40조에서 정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먼저 동 조례안 제40조 제1호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라는 문구를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할 때로 간결하게 수정하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0조 제3호는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일반재산의 매각시에 적용하는 일단의 토지 면적기준을 ‘1,000㎡ 달성군 지역 2,000㎡ 이하’에서 ‘1,500㎡ 달성군 지역 3,000㎡ 이하’로 확대하고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있어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단서조항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300㎡ 달성군 지역 1,000㎡ 이내 한정’으로 변경하여 단독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범위를 동일하게 확대 조정하여 분할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0조 제4호는 일단의 토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시 소유 이외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분할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사유건물의 수를 ‘다수의 건물’에서 ‘5가구 이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0조 제6호는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을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을 ‘300㎡ 달성군 지역 1,000㎡ 이하’에서 ‘1,000㎡ 달성군 지역 3,000㎡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등 동 조례에서 정한 일반재산의 매각기준을 완화하고 현장업무에 적용 및 해석이 용이하도록 자구수정과 함께 동 조례 제40조의 각 호를 세분화·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 제40조가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40조 제3호는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 매각의 경우 일단의 토지면적 기준을 “1,000㎡”에서 “1,500㎡”로 하고, 단서조항에서 점유건물의 매각기준을 “단독주택의 경우”에서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고 “200㎡”에서 “300㎡”로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그 건물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0조제4호는 시 소유 이외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집단화된 매각범위를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1,500㎡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0조 제6호는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을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시 소유면적을 “300㎡”에서 “1,000㎡”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공유재산관리방식을 탈피하고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는 적극적인 운용으로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린다면 현재 행안부 기준이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 기준도 역시 대도시와 농촌지역은 그런 기준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정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대상건수나 이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하고 일반재산의 경우 1,360여 필지에 84만 6,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규모 별로 세분화 해 보면 300㎡ 미만이 865필지에 8만여㎡, 그다음 1,000㎡ 이하가 274필지에 15만여㎡, 그다음에 1,500㎡ 이내가 84필지에 10만여㎡, 1,500 이상이 51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조례개정이 된다면 과거에 300㎡ 이하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던 것이 8만여㎡에서 1,500㎡까지 확대가 되니까 33만여㎡로 4배 정도 일단 외형상으로는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매각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매각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토지소유자의 개인사정이라든지 또 부동산의 향후 전망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범위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공유재산 매각이 다소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추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는 매각하고자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형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사고 있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인근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매각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예. 받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하고 임대료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판단을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매각이 좋다면 매각을 하고, 협상을 해야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개정된 내용을 구·군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도 해서.

어차피 그 재산을 시가 받아오기는 힘든 재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 아까 정규용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도농 간에 무슨 그것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달성군만 했지요? 특별히.

그렇습니다. 8개 구·군 중에 농촌지역의 특성을 가진 달성군은 기준이.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지역에도 동구라든지 공산지역이라든지 그쪽에도 달성군과 같은 입장 아닙니까?

구청으로서의 행정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군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여건은 비록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군하고 구하고는 행정적 여건이 틀리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이 같다고 보면 이런 것을 자꾸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대로 군단위다, 광역시의 구단위다,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자꾸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똑같은 입장, 만약에 같은 금액이라든지 평당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을 때는 여러 가지 같이 취급을 해줘야 되지. 평당 1만원하는데 공산지역에는 300평 그대로 놔두고 그것은 1,000㎡하고 여기는 300평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행정을 바꾸어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