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지난 184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에 계류된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비롯한 총 5건을 금번 회기에서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디자인총괄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마련한 기본경관계획안과 2건의 특정경관계획인 신천·금호강경관계획안, 역사·문화경관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관계획안 및 2건의 특정경관계획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경관법 제정 이전의 경관관리는 다양한 경관 관련 법 규정에 의해 각 소관부처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실행수단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목표 지향적이며, 총체적이고 통합된 계획이나 프로그램 없이 관련 규정들을 단편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 계획집행과 사업집행의 중복, 계획간 시너지 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왔습니다. 2007년5월17일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서 경관계획 및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이에 대구광역시는 2008년 대구광역시 경관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경관계획을 발주하기로 결정, 2009년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중시되었던 신천·금호강과 원도심에 대한 특정경관계획도 동시에 진행토록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은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의 경관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계획과 현황분석을 토대로 해서 대구광역시의 경관적 미래상을 초록과 낭만이 흐르는 Colorful Daegu로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초록빛 대구, 걷고 싶은 대구, 조화로운 대구, 알기 쉬운 대구, 이야기가 있는 대구, 함께 가꾸는 대구라는 여섯 가지 목표를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관권역과 경관축, 경관거점의 목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관관리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관관리단위인 3개 대권역과 9개 소권역, 4유형의 경관축, 3유형의 경관거점을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된 경관골격의 영향권역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녹지축 등 7개 유형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하여 경관관리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7쪽입니다. 대구광역시의 경관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급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더 나은 미래 대구경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7대 경관특화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경관계획의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골격과 7대 경관전략에서 도출한 다양한 과제 중 실현가능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동시에 종합적이고 면밀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정경관계획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정경관계획 중 신천·금호강 경관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금호강 경관계획은 대구광역시의 소중한 수변경관자원을 보존하고 이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형성을 위해 신천, 금호강 주변지역 개발 및 관리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신천·금호강 주변지역을 관리구역, 보전구역, 형성구역으로 구분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쪽 상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경관계획 중 역사문화경관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의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역사문화경관계획은 자원의 밀집도를 고려하여 대구의 원도심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중구의 역사문화재 현황을 파악하여 역사문화 밀집지역, 역사문화자원, 역사경관가로, 근대문화재 등으로 계획대상을 선정하였고, 대상별 경관관리 방안 및 형성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9년2월23일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의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계약·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2009년 9월에 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및 시의원님을 대상으로 중간보고회를 마쳤으며, 2009년 10월에는 관련부서 및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공청회 시 제시된 의견은 계획의 실행력 제고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경관설계지침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의견으로는 구릉지 주변지역에 대한 특정경관계획과 건축물의 입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서의 주요 추진일정 조치계획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3월초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4월 말에 경관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기본경관계획 및 신천·금호강특정경관계획, 역사문화특정경관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11월18일 시행된 경관법과 국토해양부 고시 경관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대구광역시 경관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의 기본경관계획은 대구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큰 틀과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경관 마스터플랜인 반면, 특정경관계획은 특정지역, 특정유형,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경관계획은 대구광역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대구의 경관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도시경관기본구상, 경관계획,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구시의 현황과 관련계획, 관련사업을 분석하여 중요한 경관자원을 선별하여 경관형성 및 관리의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유형별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둘째, 대구의 경관현황, 관련계획 등을 고려하여 “초록과 낭만이 흐르는 살고 싶은 도시”로 대구경관의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그것을 구현하고자 6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셋째, 대구 전체를 대상으로 3개 대권역과 4개 경관축, 3개 경관거점으로 분류하여 경관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넷째, 대구의 경관현황 중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하며 대구만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일곱 가지 경관특화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해당 구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경관보전·관리·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관관리 수단으로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하였고, 운용방법을 제안한 내용을 보면, 설계자가 구상단계부터 설계지침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자가점검을 시행함으로써 해당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자원 및 지역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경관설계지침의 운용대상은 관리구역내 건축물의 모든 건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 설계자는 건축허가 서류와 함께 해당구역의 경관설계지침에 따른 자가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며, 각종 심의 대상 건축물은 심의도서 제출 시 해당 경관설계지침 자가점검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도시계획수단을 통한 관리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의 경관관리 방안은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한 방법,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법,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방법 등 세 가지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신천·금호강 특정경관계획에 대하여 신천과 금호강은 대구를 대표하는 하천으로 신천은 도심형 하천인 반면 금호강은 생태형 하천이며, 신천 양안은 개발압력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한 관리방안에 초점을 두었으며, 금호강은 생태하천으로서 보전원칙을 가지고 접근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본 계획은 현황분석, 기본구상, 경관계획, 실행계획의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천의 경관미래상은 ‘활력과 휴식이 있는 친근한 도심형 하천’으로, 금호강의 경관미래상은 ‘초록수경이 펼쳐지는 자랑할만한 생태형하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 특정경관계획에 대하여 본 계획은 역사문화경관거점 중 도심권역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으로서, 기본방향은 역사문화재 및 그 주변, 그리고 골목길 및 가로에 대한 경관형성 및 관리에 주안점을 둔 계획입니다. 역사문화 특정경관계획의 목표는 기본경관계획의 역사문화자원과 관련된 미래상인 ‘보행자와 자전거를 배려하는 걷고 싶은 대구’,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는 이야기가 있는 대구’를 수렴하여 ‘대구만의 역사와 일상문화가 묻어나는 걷고 싶은 원도심 조성’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총 5개의 역사문화자원 밀집지역으로 분류하였고, 역사문화경관가로는 총 7개 가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획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첫째,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계획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경관법」제6조에 의거 구체적으로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보전과 훼손된 경관의 개선·복원, 새로운 경관의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나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계획은 아닙니다. 경관계획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인 신천·금호강 특정경관계획 및 역사문화 특정경관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대구시 등 구·군에서는「경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계획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본경관계획과 특정경관계획간의 관계설정, 경관계획과 광역건축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명확한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과 달리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이 새롭게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법정계획으로서, 시·도지사는 국가가 수립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대구시는 2011년에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본경관계획은 앞으로 대구시에서 수립할 광역건축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건축물의 설계 및 디자인 등 세부지침에 준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타부서의 연관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관특성에 따라 3개 대권역과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는 9개의 소권역으로 경관권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행정체제개편이나 중·남구의 동질성·역사성을 감안하면 중구권역과 남구권역을 함께 묶어 8개 소권역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관설계지침 내용에서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구체적인 규제가 아니라 정성적 실행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자가점검하도록 한 것은 경관법 및 경관계획의 기본취지가 규제가 아닌 유도와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을 통하여 경관형성 참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경관형성은 강제적 수단에 의해 설계자와 설계의뢰인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조치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 게시판 및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경관계획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며 한편, 대구시는 특정시설물 혹은 특정지역의 경관조명 등 몇 가지 관련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와 병행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야간경관 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특정경관계획에 대하여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대구시의 계획을 바탕으로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신천·금호강 특정경관계획안이 확정되면 본 안건내용과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신천 경관계획의 실천화 방안으로 건축물의 높이, 형태, 통경축, 오픈 스페이스, 공공디자인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였으나 경관계획은 규제적 성격의 계획이 아니라 유도적 방침을 제시한 한계성 때문에 공공이익과 민간의 이익을 적절히 만족시킬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획과제별 경관계획 내용 중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은 제184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대구시는 2015년까지 지역의 건강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산업비중의 1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므로 계명대 동산의료원 의료선교박물관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호응이 큰 만큼 역사문화 경관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그간에 자료도 부족한데 기본계획을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첫째는. 이 경관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도 좋지만 대구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제성은 안 가져야 되지만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인 도시건축이나 도시개발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대구시 경관계획에 저해요인이 되어서 또 새로운 업무를 다시 하게끔 되는데, 첫째 우리가 경관계획이란 용어 자체가 대구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알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보시지요?

예.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 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한 과정도 있었지마는 일반시민들에게 아주 깊게 와 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시 홈페이지, 저희 본부의 홈페이지 난에 경관계획의 내용을 일부 실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싣고, 그 외 여러 가지 민원 홍보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 기타 어떤 구·군의 협조를 얻어서 계속 알리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공청회나 시민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민이 동의해야 결국은 그것이 확대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결국 시민 공청회나 여러 가지에서 시민이 동참 안 하면 확대 효과를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얼마 전 우리가 도시경관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변 정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지역에서 제가 죽 설명을 해줘도 주민들이 피부에 안 닿아요, 잘 몰라요. 도시가 밝아야 된다. 결국 이런 것 제가 설명해도 주민들의 별로 피부에 닿지 않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둘째로는 기초단위에 가서 공직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절실히 느낍니다. 기초단위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너무. 대구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초단위에 가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마치 다른 정부에 사는 공무원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광역하고 기초하고 서로 협의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홍보도 결국은 상위 부서가 광역시 단위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 단위에 그 많은 공무원들을 두고도 지금 결국은 서로가 호흡이 안 맞으니까 시정책에 대한 것을 반영을 못 시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인은 시민이니까. 그래서 기초단위의 공직자들을 이런 계획이 있으면 회의실이나 이런 데 전부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시장님의 지시를 구청장에게 할 수 있으면 할 때 이것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빨리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장점도 많습니다마는 단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선에서 접해 보면. 그것이 하나 크게 예를 든다고 하면 광역과 기초 간에 뭔가 모르게 의견 차이가 있다. 도시경관하면 첫째, 광역단위에서 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데 기초단위가 이런 것을 이해도 못해요. 또 나서서 주민들한테 설득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시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나가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너무 생소한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도시경관 같으면 특히 일선 구청의 토목직, 건축직 또 그에 상응하는 행정직이나 모든 분들을 어떤 회의장소에 모여서 충분한 토론도 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얻어지는 것을 집행할 때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그런 데 시민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경관이라는 것은 지금 2007년 5월에 입법화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계획이, 또 국가의 도시계획이 생길 무렵부터 이 경관이라는 것은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개발이 거의 되고 앞으로 또 개발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뭔가 안 맞다. 그렇지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이. 국가의 도시계획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흐를 그 당시에 벌써 이것은 도시계획 관계에 접해서 경관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누누이 봅니다마는 우리 유럽 쪽이라든지 선진국 가보면 이것 그렇게 역사성을 가지고 경관을 많이 다루어왔다.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눈을 좀 뜨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마는,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임의성이 있고 강제성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이것이 전파되고 또 실행될 것인지가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그렇게 타 분야 안 있습니까?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각 분야의 도시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시의 모든 시설을 봤을 때 이 경관 자체를 접목시킨다는 것이 아주 힘들 것이다. 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몇 가지는 계획을 하면서 수정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힘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본부장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각 과, 각 국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조체제,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전파가 잘 되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지만 강제규정에 준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만 이것이 실행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용역이 4월에 거의 결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10쪽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신천금호강의 경관계획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고를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천금호강은, 강이라는 것은 생태가 기본입니다. 생태를 보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기본사항이고, 거기에 보면 지금 금호강 같은 경우도 안 있습니까? 이번에 곧 발주되어서 곧 시행될 것입니다. 보시면 이것은 설계는 국토청에서 하는 것 같아요. 부산 지방국토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구시의 건설 환경과 밀접한 것이 되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금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태라든지 조화는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신천이라든지 금호강도 하나의 강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금호강 계획 보면 아주 실제로 말하면 전부다 고수부지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금호강도 이번에 생활체육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생태성, 물론 이것 개방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포인트가 기본적으로 개방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다양성 관계는 금호강이나 신천이나 같은 이야기이고, 맥락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데 이것을 생태성이다 조화성이다 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 뭔가는 어차피 어느 도시든 간에 고수부지는 현재 많이 개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대구시가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개발 문제점에. 지금 우리 신천금호강 같은 경우는 수천억원을 들여서 이때까지 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별 가시화된 것이 없습니다. 금호강은 거의 방치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대구시의 안 자체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 이제는 용역이 거의 되어 갑니다마는, 경관계획의 목표 해서 딱 이렇게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신천금호강종합계획과 저희 신천금호강변 경관계획은 조금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자는 하천 자체의 유역 내를, 그러니까 강 양 끝 안을 다루고, 저희 경관계획은 강 경계수부터 내륙, 다시 말씀드려서 그 시가지 쪽으로 구분에 따라 한 200m 내외 또는 500m 내외 등 그러한 주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대상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이든 금호강은 기본적으로 생태하천의 건강성을 담보로 해서 그 위에 개방성이나 또 주변과의 조화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접근성이나 이런 다양성도 확보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다시 한 번 계획을 다듬으면서 신천금호강종합계획이 저희 입장에서 조금 더 이러면 좋겠다. 이 계획도 아직도 계속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경관계획 차원에서 의견도 더 드리고, 반대로 그 계획내용을 저희 쪽에서도 반영을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제내지지요? 제내지 쪽에 말씀을 죽 하시는데, 어차피 이 경관계획 하는 것이 꼭 그것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데도 결국은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일부 시설물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어차피 경관계획이 하나의 전체적으로 포함된 개괄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누누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하나의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렇게 해놨으면 앞으로 모든 우리 대구시의 사업 자체에도 이렇게 경관계획이 잘 가미되어 접목이 되어서 잘 시행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 용역 해서 이런 것이 있다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접목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업무 좀 파악하셨어요?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 전에 수립한 것이 너무 과대하게 수립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어느 심의위원회나 여러 군데 들어가 봐도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것은 거의 보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우선은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보면 행정부의 보고를 듣고 거의 보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많이 대화가 오가는데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화가 한 번도 오가는 것을 못 봤어요. 과대하게 계획만 세워 놓고 이제 재원조달이 안 되어서 결국은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면 사유권 침해도 있고 여러 가지 흉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데, 이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3조 8,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한 번 걱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 계획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재원조달인데 우리가 지방재정으로서는 충당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아마 국가에서 이런 일몰법을 만들 때는 국가재정을 투입하려는 의도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초기단계입니다마는 국가 정책에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또 앞으로 재원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계획 세우는 단위에서 이것을 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최소한 중앙정부에 의존을 지금 많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와 또 시 재원과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정도는 소화력이 있다.’ 이것을 판단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 같이 짜맞춰야 되지 기본계획은 거창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재원조달이 안 되어서 이것을 계획만 세워놓고 묶어놓게 되면 결국은 공원지역이 거의 보면 사유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외의 시설물로 사유재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만 세워서 묶어놓고 나면 다음에는 사유권 침해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부지에 대한 그것을 본 위원이 3대 시의회 할 때부터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를 못할 것 같으면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전부 풀어줘야 되지 그것을 아직까지도 장기미집행을 해결한다, 해결한다 하면서 결국은 대구시는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유권 침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요. 그래서 지금 또 무리하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재원을 생각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확대해서 이 계획을 세우다 보면 또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여러 군데 검토보고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재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용역하시는 분들과 우리 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것 식재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식재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다 가로수 빼내고 다시 지금 개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와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속성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었다. 답변이 딱 그렇게 됩니다. 플라타너스 이런 것 보면 동대구로 보면 히말라야시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람 좀 불면 나무가 넘어져서 굉장히 엉망이 되는데,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답습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과거를 자꾸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우리는 답습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나무도 심어놨으니까 지금부터 식재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좋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로수도 많이 심었고 개체하는 입장에서는 속성수를 우선 선택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가로수를 선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나무 같은, 사람수명보다 더 길고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나무가 많은데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도 안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건물은 그렇습니다. 30～40년 지나면 노후 되어서 어차피 새로운 증·개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식재만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고목이 될수록 더 보기 좋은 것, 이런 것 있지요? 그래서 내가 벨기에 가서 가로수 심은 것을 보는데 야,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건축도 장기적인 면을 보고 해서 우리가 보러 많이 갑니다마는 가로수 이런 부분도 참 보배에요. 우리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많이 가는데 우리 대구만이라도 정말 팔공로에 가니 좋다고 많이 안 합니까? 전체적으로 대구시 달구벌대로 같은 데 정말 가로수가 잘 되어 있어서 외지에서 그 길을 걷고 싶다든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많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실용성 있는 그런 가로수 계획도 세우고 과대한 계획을 세워서 사유권 침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앞으로 수종 같은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이번에 의견제시 내용을 자문위원들하고 이것 어떻게 자문위원 한 번 만나봤습니까?

저는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 공원 실무파트하고 이쪽 해서 전부다 의견.

만나서 의견제시를 해서 전부다 그분들이 수용한 내용입니까?

동의여부는 전부다 용역회사하고 해서 자문위원들.

전부다 그분들 찾아가고 했어요?

교감이 다 이뤄져서 합의된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그러면 회의는 아무 필요가 없네요, 이것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에요?

현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1일에 중지를 시켜놨거든요. 의견청취 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문회의를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자문위원회는 다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가 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지웁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죽 보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유감이 많은데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18㎢에서 25㎢로 늘어났어요. 이것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보상도 못하면서 자꾸 행정제한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상능력 자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대구시가.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에 의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벌써 7.9㎞ 상회해서 이 계획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은 찬성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 앞으로 언제입니까, 2022년입니까? 아니, 앞으로 보상을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국가보상이. 아니면 사유지를 지금 하는 것이 개인한테 돌려주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2020년입니까? 그래요 2020년인데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지요? 앞으로 10년 가지고 이것이, 아까 얼마입니까? 3조 8,000억원 했지요, 능력 됩니까? 이런 안 되는 계획을 하면 사상누각이에요. 왜 이런 계획을 합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목표를 가지고 시행해야 되는데 안 되는 계획을 해서, 이것 왜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본계획이지만. 또 현재 대구시에서 보면 1년 예산이 50억원도 옳게 안 돼요, 보상비가.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어떻게 이 3조 8,000억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줄여야 된다고, 이 계획을 하면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시 공무원들 마인드에서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발의 중에 있어요. 거의 다 되었어요. 의원 총회에서도 방망이 두드리면 다 통과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지금 앞산순환도로에 1종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15년 이상은 전부 다 풀어요, 이번에. 이런 법을 지금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되겠어요? 이것이 뭔가는 완전히 탁상공론식이다. 현재 집행부 마인드가 이렇다고. 이것을 이번 기회에 조정해서 최소한 2020년, 2022년까지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을 불려놨어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찬성 못합니다. 그다음 3쪽 한 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안 맞습니까? 검토보고서 3쪽 한번 보세요. 3쪽 보면 당신들 공원 묶으라고 두류정수장 풀어준 줄 알아요, 폐쇄시킨 줄 압니까, 누구 마음대로 당신들 두류정수장을 묶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고 있다, 시에서 말이지요. 이것은 앞뒤 볼 것도 없어요. 내용 볼 것도 없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자체가 시행되지 못할 계획이다. 돈 많고, 연결되면 공원 많이 지정하는 것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현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안 되는 것을 계획해서 이것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참 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류정수장 공원 안 돼요. 내일모레 시설 들어가는데 무슨 공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다 말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답답한 것이 말이지요. 지금 화원유원지 일대에 에코-워터폴리스 해서 엄청난, 국가에서 대구시에, 국가가 아닙니다마는 민간투자 등등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 신문 많이 보셨잖아요. 지금 7조원이라는 예산이 투자되어서 내일모레 MOU 체결하러 미국 들어간다고요. 이런 것도 그쪽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과연 화원동산을 공원으로 유지해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이 기회에. 거기 화원동산 일대가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화원동산 거기도 시설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지금 하나의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는 이런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참 그 이야기가 맞다,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수긍이 가야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탄성을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 하기 전에 에코-워터폴리스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도 내일모레 MOU 체결하고 올해 내로 곧 공사가 들어갈 이런 입장에 있다는 말이에요. 대구시에서 꼭 보존해야 될 무슨 사유가 있으면 보존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이런 것도 빨리 조정이 되어야 된다.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앞산 예비군 훈련장 있지요? 지금은 훈련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종의 시설이 들어가려고 대구시하고 달서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요. 현재 거기 공원부지 맞지요? 이것을 어떻게, 내용을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구청하고 해서 저쪽 유관기관, 이 기회에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들어오는 기관하고도 구체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해서 그 일대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구체화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 환경국에서는 그렇거니 하고 이런 식으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면 이것 누가 하겠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 현재 계획이 되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두 개만 보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탁상공론적인 이야기가 되는가를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앞산수영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공원부지 내에 학교시설이 들어오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이 공원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재검토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법에 안 됩니까?

현재 공원 안에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 말 아닙니까?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용제고를 해서 그쪽 방향으로 맞으면 맞는 대로 행정행위를 풀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묶고 하는 것이 행정행위 아닙니까? 이런 시설들이 같이 오도록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 과정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것 보면 대구시 집행부가 엄청 답답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저쪽보다 그런 마인드가 나오면 아, 이것 분산 차원 아닙니까? 지금 전부다 수성구를 왜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까? 타 지역 아이들이 밤만 되면, 딱 마치면 전부다 수성구 학원으로 다 몰린다 말입니다. 이것 정책 하루 이틀 만에 학교가 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위원들도 엄청 앞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것이 학교가 배분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면 수성구로 그렇게 안 몰린다고 주민들이. 수성구 집값이 뛸 이유도 없고 수성구가 그렇게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발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뭡니까? 아래도 기사에 중요한 사설이 났잖아요. 아파트 밀집지역에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 학교를 폐교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전부다 뭐냐 하면 아무리 공원이고 환경계통에 있어도 이런 정책이 뭔가 아직도 10년 이상 남은 정책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하나 해서 이것 열 가지를 다 생각해서 모든 계획이 되어야 된다. 안 되는 계획을 세워서 뭐합니까? 참 답답하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 하여튼 계획 자체를 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화원공원 워터파크 문제는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수정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데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것도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닙니까? 화원동산뿐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엄청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우리도 거기에 직접 참여하고 있잖아요. 구체화가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류병노 위원님도 거기 다 들어가 있다고, 계획하고 있는 데. 우리가 딱 알잖아요. 그 일대가 우리 머리에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저쪽에 뭡니까? 무슨 못입니까, 용연사 못입니까? 옥연지 그 일대도 마찬가지고. 저쪽 강 건너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온다고. 이래서 내일모레 벌써 세계적인 유수 금융사하고 MOU 체결하기로 한다. 그런데 대구시는 한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런 것도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계획과 무관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그 계획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그린벨트 다 풀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종 개념이 없어집니다. 1종, 2종, 3종 왜 생깁니까? 국가에서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법을 국토부하고 해양부하고 이야기해서 앞산순환도로 이쪽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없어집니다. 왜? 15년 이상 된 것은 내일모레 의원총회 열리면 방망이 두드리면 다 해제된다고요. 여러분, 대구시에도 이런 도시계획측면에서 마인드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것 왜? 주민들에게 고통과 지금까지 행위제한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15년 동안, 인생은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15년이라는 것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국가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이런 것, 이런 마인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적인 측면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아직 공원파트는 마인드가 멀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참고로 하시고 이 계획 자체를, 면적도 마찬가지고 당신들 어디 공원 묶으라고 두류정수장 폐쇄시킨 줄 알아요? 제가 3년 동안 싸워서 폐쇄시켜놨다고요. 지금 무슨 이런 탁상공론식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재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면적도 이 기회에 이야기하십시오, 공원 전체의 면적을.

면적이 얼마지요?

위원장님!

예.

그 내용은 알았고요. 지금 얼마냐 하면 18㎢입니다. 그것을 25㎢로 증수해 놨어요, 현재.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마는 이 계획은 의미가 없는 계획이다. 그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면적 부분에 지용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면적 부분도 재검토해서 타당하게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타당하게 하겠습니다.” 범위가 어디까지가 타당입니까? 지금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국·공유지 부분부터 해서 이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좀 해주시고요. 또 타당한 부분은 지용성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면적 줄일 것은 줄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세요. 현재 면적 이하로 조정한다든지, 현재 체재를 유지한다든지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늘어난 부분이 사유지에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전부 국·공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사유지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이 듣기 싫고, 본 위원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공유지라고 해서 공원부지로 활용한다. 그러면 그만큼 사유지를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사유지 묶어놓은 것 줄여줘야지요. 18.196㎢만큼 현재 사유지가 들어간 것은 조정해 줘야 안 맞나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러나 그 대신에 국·공유지 묶으면 좋다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대신에 사유지 묶은 데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에서 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유지 부분을 줄이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이 내용 부분이 많은 사유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 빼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현재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의 확정 추세로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도면을 펴놓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국·공유지가 불어나면 사유지 쪽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유지는 손 안 대고 국·공유지 불어났습니다.” 그것 이야기가 됩니까?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수립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사유지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유지 부분을 줄인다 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에 동의 못해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국·공유지가 불어났으면 당연히 사유지를 조정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사유지 줄여주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유지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줄일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우리 계획 세울 때 좀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이 기본계획 속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통과 못해요. 안 돼. 뭘 하고 앉았어요! 실컷 이야기하면 다른 소리나 하고.

위원장님!

예.

지금 지용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줄여 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집행부가 이 자리에서 몇 제곱미터로 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무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공유지를 녹지로 할 경우에 그만큼 불어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집행부가 현재 사유지 속에서 지금 미집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엄밀히 검토해 보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최소화해서 현 면적에서 더 불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의자가, 또 방금 지적했는 분이 또 지용성 위원님이니까 본 위원이 절충안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또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국·공유지가 그만큼 녹지 공간이 불어나니까 사유지 지금 미집행된 것 최소화시켜서 현재 우리가 계획했는 면적 18점 몇 제곱킬로미터입니까? 거기에서 안 불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이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합시다.

예.

위원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용성 위원님 오시면 그렇게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예. 제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 문제는 현재 우리가 국에서 하는 공유재산 부분 말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늘어난 부분과 사유지 부분을 좀 검토해서 사유지 부분을 최소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소화가 아니고 현재 면적 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를 현재 면적 이하로 줄여서.

사유지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18점 몇 제곱킬로미터 그것을 넘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키포인트에요.

예. 최대한 그것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8㎢를 상회하지는 않지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검토는 여러분들이 하라는 말입니다. 전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인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단 현재, 왜? 돈만 있으면 사서 공원 만들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이제 말씀처럼 국·공유지를 10㎢ 정도 상회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왕 보상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일부라도 풀어서 주민의 교통을 덜어주자 이 말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조정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간다 말입니다. 그것 자꾸 전체 면적은 이야기 안 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어디 대구시에서 노력하는 것 한두 번 노력했어요, 지금.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부분은 우리가 회계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도시기본계획법에 저촉되면 안 되고요.

무슨 법에 저촉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새롭게.

담당자가 직·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확실히 이야기할 사람이.

여보세요! 보세요. 지금 제가 당장 해제하라고 합니까? 이것 계획이 언제 계획입니까, 2020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공원지역을 공원과가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면 도시기본계획법이 상위법인지 알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 사유재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18㎢ 이상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최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이제 답변하고 상반된 답변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하고는. 여러분들이 해제, 또 그다음에 규제 전부다 도시과에서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지용성 위원님 말씀 이해 안 갑니까?

말씀 뜻을 이해를 못하네? 이분들이.

18점 몇 제곱킬로미터에서 녹지비율 놔뒀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님, 정회 합시다.

예. 토론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공원면적이 현재 면적 18.19㎢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확충 등을 제외하여 공원면적이 상향되는 것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두류정수장 문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2007년6월11일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발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지난해 12월29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후 2월18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조례의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의회에 회부되어 2007년5월18일 건설환경위원회에 상정·수정가결되어 같은 해 6월11일 공포·시행되었고, 대구시는 제정된 조례에 의거 2007년12월17일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가 삭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법 개정 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살펴보면, ‘종합계획’이나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대구시장은 구청장·군수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을 확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발전위원회의’의 설치 근거 조항 삭제와 아울러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위원회 심의 관련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로 변경됨에 따라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추진사업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의 존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1월20일부터 2월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제출 등 기타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2010년2월18일 대구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폐지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몇 년 만에 다시 계획을 수정하시는 것이지요?

2007년에 제정됐다가 2009년 연말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차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은 2007년 2월 확정공고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년 대구권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 수립 내용을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수성의료지구 및 국제문화산업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내용 반영과 국가과학산업단지 실시계획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이 2008년 7월 개정되는 등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변경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수립하는 내용은 기정 도시기본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인구지표, 공간구조 등 기정계획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 등 일부변경이 필요한 부분만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미래상에 있어서 기정 도시기본계획 수립, 2007년 2월에 되었습니다. 이후 대구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2008년 10월에서 정한 도시비전을 수용하여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설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물량 반영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도시공원 신설에 따른 공원녹지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에 따른 상하수도계획 등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목표연도, 계획인구, 공간구조구상, 교통계획 등 기타 부문별 계획은 변경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화용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시계획 수립이 완료된 국가과학산업단지, 신서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대구출판산업단지 등이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시가화용지로 변경하고 시가화용지 내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에 따라 국제문화산업지구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며, 또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구상도에 위치를 표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기정계획과 달리 위치는 표시하지 않고 총량으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당해 도시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축과 개발가능지를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가화예정용지의 총량은 40.184㎢로서 기정 도시기본계획상의 잔여 시가화예정용지 32.478㎢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추가 설정한 7.706㎢를 합한 물량이 되겠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2020년까지 개발용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 시에 시가화예정용지 총량의 범위 안에서 주변환경, 관련규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방향,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 주용도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성의료지구 대흥단지의 경우 주거 및 상업용도에서 상업 및 주거용도로 이천 및 고모단지의 경우 주거용도에서 상업용도로 변경하며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단계도 수성의료지구의 경우 2,3단계에서 1단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발사업 추진을 감안하여 개발단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계획의 생활용수 수요추정에 있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에 따라 1인1일 급수량, 일최대수요량 등에 대하여도 일부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계획 내용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계획에 있어 팔공산 자연공원구역 변경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도시공원 2개소 신설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및 구·군 의견수렴과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2월1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시 제시된 주요의견은 향후 도시기본계획 일제 정비 시 인구지표, 교통계획, 시설계획 등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물량을 포함한 시가화예정용지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시가화예정용지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의 전문가 의견이 있었으며, 주민의견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의와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의 조속 개발추진 및 현실적인 보상을 건의하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부된 전문가 및 주민의견 조치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경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은 2007년2월20일 확정 공고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추진 등 도시여건의 변화에 따라 대구시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변경안은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 계획안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공고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그간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및 구·군, 인근 시·군, 유관기관 협의, 공청회를 거쳐 금번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목표와 전략에 있어서 도시의 미래상을 “세계로 열린 매력 있는 문화·기술도시”에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변경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환경부 승인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지표 중 상·하수도 지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문별 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의 주 내용은 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물량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기존 해제가능총량 25.6789㎢의 30%인 7.706㎢를 추가 설정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시가화용지는 그간 각종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거나 결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신서혁신도시,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국가과학산업단지, 대구출판단지, 경제자유구역 국제문화산업지구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기정보다 17.934㎢ 증가된 173.416㎢로 변경하였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정 도시기본계획상의 잔여 시가화예정용지 32.478㎢와 이번에 확보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추가설정 물량 7.706㎢을 합하여 총량을 40.184㎢로 변경함으로써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주거, 상업 및 공업 지역 등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 개정에 따라 시가화예정용지는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용도로만 계획하여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시가화예정용지 위치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성의료지구 대흥단지와 이천·고모단지의 개발용도를 조정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에 따른 상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개발단계를 모두 1단계로 앞당겨 조정한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상수도계획은 1인1일 급수량을 35ℓ를 줄인 342ℓ로 일 최대 수요량도 기정보다 11만 3,000톤 줄인 110만톤으로 각각 변경하고, 이에 맞춰 하수도의 적용원단위와 계획하수량 등 수요추정을 변경한 것은 종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인구증가 추세로 보고 높게 설정되었던 목표연도 인구를 최근의 감소 추세를 반영한 환경부 승인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공원·녹지계획에서는 ‘팔공산 공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팔공산 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신지 수변공원 등을 지역 주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 2개소의 신설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서 확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추가 확보물량인 7.706㎢를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과 상하수도 및 공원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 등 계획의 일부만 변경하고 다른 부문별 사항은 일제정비 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상 상위 계획이므로 부문 계획인 공원·녹지계획의 변경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대구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연계되도록 하고, 인구지표는 모든 부문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최근의 인구감소와 노령인구의 증가, 산업동향 등을 참고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 일제 정비 시 인구추계의 면밀한 분석과 적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인구지표가 237만 9,000명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부문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청회 시 제기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시가화예정용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개발의 효과가 지역민에게도 미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가화예정용지 중 주거기능의 비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도시계획 수정·변경 작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차례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지적들이 없었는데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우리가 97년도에도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추정인구, 목표인구를 너무 과다하게 계산해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정책이라든가 교통정책 이런 것을 거의 보면 대구도시기본계획을 보고 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대부분 용역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75만명으로 그대로 몇 년 전에 했던 것과 변경 없이 그대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대구시 인구가 감소 중이지요?

지금 일부 감소, 거의 정체로 보시면 됩니다.

정체 중이지요? 정체라고 봐도 아직까지 250만명입니다. 그렇지요? 통계청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230만명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목표인구라는 것이 기존의 통계 추정치대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추론하는 방식, 즉 말해서 여러 가지 등비방식도 있고 등차 함수방식도 있고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표라는 것이 단순히 이 용역을 추진하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쪽의 전문가들과 또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275만명이라는 것이 좀 과다하게 생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여론수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하면서 제일 근간이 되는 것이 인구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275만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수용하고, 해제가능용량을 수용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다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가산업단지도 있습니다마는 275만 인구를 재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공청회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275만명을 다시 저희들이 조정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을 전부 다 흔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민이 할 때, 중도위에서 심의할 때에 이것이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275만명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275만명을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275만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가 2012년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매년 5년마다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에 검토할 것이냐? 하다가 275만명 이것 도시기본계획을 흔들면 전체를 다 흔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 기존 인구목표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우선 급한 계획들만 수용하고 그것은 그다음 기회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다른 계획들에 보면 2020년도에 목표인구, 추정인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차이가 납니다.

한 예로 이것도 보면 분명히 대구시에서 만들었는 자료인데, 대구장기발전계획 수정을 2008년 10월에 했습니다. 이것이 대구비전2020입니다.

예.

이것을 불과 10몇 개월 전에 수정했는데 여기에도 계획인구 추정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때 당시에도 대구도시기본계획이 275만명,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이 260만명,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가 227만 9,000명, 그리고 추정하는데 회기분석법에서는 280만명, 등차급수법에는 262만명 등 이렇게 나와서 최종계획인구를 26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계획에도. 그런데 15만명이라면 불과 10년 뒤의 일인데 현재보다 한 8만명, 9만명 정도 높여 잡는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260만명이라는 계획인구를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목표인구입니다.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대구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대구시가 만든 일부 계획에서는 260만명을 잡아놓고 가장 근간이 되는 계획에서는 275만명이라고 또 잡아놓고, 물론 근간은 흔들 수 없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빨리 수정하지 않으면 각종 우리 도시계획, 도로계획, 상수도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교통계획에 들어가면 모든 용역들이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도시관리계획을 내후년에 다시 만들면 세부적으로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통상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따르기보다 도시기본계획에 기본 데이터를 보고 대부분 용역들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또 대구시의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범안로도 우리가 봤고요. 또 문산정수장도 보아왔고, 또 우리 이미 대구에 주택미분양이 1만 6,000세대가 아직 더 남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또 다시 주거계획들을 면밀하게 밀어 붙여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두었을 때 괜찮겠느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해용 위원님 말씀은 아까 제가 답변할 때도 다 맞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물론 타 도시 사례를 다 봐도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하고 중도위에 심의했는 것하고 차이도 좀 있고, 대다수가 보면 서울을 빼고는 전체 비전목표로 보다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그런 범위 안에서 거의 다 10% 정도씩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통계청에서 발표된 것은 228만명, 아까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 심의할 때 275만명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 319만명인데 410만명, 그다음에 광주는 우리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144만명인데 180만명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에 인구 예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안정합니다. 그런 것을 각 부분 계획 수립 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로 해서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들이 각 부분별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면 교통기본계획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장기발전계획 이런 것을 할 때도 이 인구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일 좋기는 지금 정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인구 하나를 정해서 그대로 추진을 해가면 되는데 각 계획상에 목표치 자체가, 저희들은 도시가, 물론 현재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정체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지표는 그렇게 좀 상향해서 잡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전인데 비전에서 끝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예.

그런데 알다시피 이 비전이라는 명목 하에 만들어진 것으로 모든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또 만들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늘 과잉공급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또 목표인구라는 것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우리가 도시가 어떤 도시로 어느 정도 적정규모가 되어야 된다, 되면 좋겠다는 비전제시인데 그것 또한 현실에 바탕을 좀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상도 좋은데 그 이상에 맞는 정말 보다 면밀한, 이것 불과 10년 뒤의 계획입니다. 인구 10만명 늘리고 하면 10년 뒤 계획은 이미 잡혀있어야 되는, 모든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어야 그 정도 10만명이 늘어납니다. 인근 경북에 자그마한 중소도시 인구 하나가 차이 나는 것입니다.

예.

250만명, 그러니까 이것이 10%는 플러스, 마이너스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중구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도시계획상, 학문적으로야 여러 교수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국장님도 학문적으로는 틀린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론적인 답변 이외에, 왜냐하면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눈에 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로 잡혀 있었지요.

320만명 되어 있다가 줄였는 것 아닙니까?

줄이면서도 상당히 검토를 해서 275만명 해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토론도 하고 심의 과정에서도, 정해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대구가 나가야 될 비전을 보고 275만명 해놨는데 과연 그것이 현재 인구대로 확 줄이는 것이 맞느냐?, 비전을 보고 조금 업(up) 시켜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두고 도시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과정에서 일부 플러스 10% 정도 되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후에 자꾸 하다보면 인구 추이가 자꾸 달라집니다. 달라지면 그때 가서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만 각 부분별 계획을 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있지만 그 나름대로 그 시점에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별로 또 인구를 잡고, 또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병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 우리 정해용 위원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일부변경할 때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은 일부변경으로 처음에 포인트를 잡았는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문항하고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이후 추진문제에 대한 절차상 기본계획 변경하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변경을 할 경우에는 도시기능의 효율성을 봐서 변경을 하지 않나? 덧붙여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대구시민들이 도시의 삶에 있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기본 바탕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거기까지는 생각이 똑같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공원법보다는 도시계획법이 상위법 맞습니까?

상위법이라기보다는.

상위법은 아니지만 우선법이라고는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통상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지요?

예.

우리가 대구에 살아보니까 수성구하고 그 타 지역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교육학군상 학력 차별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물론 기술직이지만 지역 간에 학력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심해 본 적 있습니까?

학력편차는.

그것은 교육담당자만 하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전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를 볼 때에 대구라는 도시 하나를 두고 전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별 안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할 것이냐를 두고 좀 고심해야 되는데, 지금껏 도시기본계획이나 했던 것들은 대구의 도심을 크게 보고 거기에다가 부도심, 그다음 그것에 따른 방사선계획, 그것에 따른 용도지역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안배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물론 전체 균형개발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나 어떤 쪽으로 개발하고 이런 목표는 있습니다마는 학력별까지 구분해서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도시기본계획이 도시 안의 각 구간에 형평성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구시가 그 부분 계획 세우는 데 보면 조금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도시계획 입안뿐이 아니고. 지금 보면 2011년 세계육상대회라든지 모든 그것을 지금에 있어서 계속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형평성 논란이 될 때 그것이 사실은 우리 공직자로서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의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균형개발이 안 되고 형평성을 잃는 개발이 자꾸 되는데도 공무원들이 그것을 방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하고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부변경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우선 목적을 두지만 또 형평성 있게 이렇게 개발하는 그것도 큰 취지가 될 수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이 일부변경이 있더라도 모든 서류가 올라올 때 조금 고심했는 것이 보이면 괜찮은데 항상 보면 그런 고심했는 것이 없어요. 사실 작년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도 보면 전부 2011년 육상대회를 하고 나면 마치 대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식으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성구에 투입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한 제동을 걸고, 또 형평성 개발을 위해서 경미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 구에 보내서 안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상 우리가 이렇게 학력편차가 나는데도 우리가 교육시설의 인프라나 이런 것을 제공해서 조금 학력편차가 적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생각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자체가 지금 현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수성구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의 고위 공무원 중에 힘쓸만한 사람들은 주소지가 전부 대구 수성구입니다. 그러니까 타 구를 생각할 여지가 없지요.

그것은 물론 류병노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결과적으로 제가 수성구에 있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을 할 때에도 교육청은 교육청 쪽으로 전부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편차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관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도시과장님하고 한번 고심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데 송현동 앞산공원에 달서구청장 소유의 대부분 교장 부지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달서구청장은 예비군교장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인수받아서 스포츠시설을 한다고 처음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계획 안에 스포츠시설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그러면 선출직 그러면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전부다가 정말 학력편차가 많이 나니까 해소할 길이 없느냐 고민하다가 얼마 전 제가 교사위원장할 때 계성재단에서 자율고를 하나 배정받았습니다.

계성요? 협성?

계성고등학교가 자율고를 받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 하면 와룡공원입니다. 와룡산 거기에 공원이 아니고 일부분 일반용지로 되어서 배정을 받아서 아마 그때 서부일원이 교육에 상당한 편차 해소가 되겠다 이런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앞산공원 부지가 협성재단에서 여기에 학교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여기 신청해서 자율고를 한번 할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와서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심리에서 그것이 진행이 거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일부 선출직들은 그것이 된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또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하면서 접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 대구시의 행정기능팀 중에서 교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술직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것이 거리가 먼 형태의 이야기를, 지금 답변을 자꾸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특혜의혹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선출직이 인위적인 발상에 의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구시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요? 국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젠가는 공론화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우리 선출직이 주민을 속이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지요, 진실되게. 그래서 아마 그것이 시장님실에서부터 죽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국장님이 현재 검토해 봤으면 검토해 봤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검토하도록 자료가 넘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듣기로는 국제화고등학교로 들었습니다. 국제화학교로 하려고 했는데 우선 문제가 공원을 해제해야 된다. 공원해제하는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단지, 우리 이쪽 교육학습팀은 전체 자율학교라든지 국제화학교를 하자면 교육청하고의 어떤 검토과정 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 쪽에서도 보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류병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깊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은 도는데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이쪽 우리 교육학습팀하고도.

그러면 본 위원이.

협성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 확인해 봤고, 또 교육지원팀 확인해 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 있고, 다만 거기에서 그러면 동의한다, 우리는 교육행정지원사업에 하자가 없다. 그러면 용도변경만 가능하냐? 이 서류가 넘어왔을 때 국장님이 시장실이나 이런 데 있다가 의견을 이야기했다면 충분한 검토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공원이 해제되어야 됩니다.

공원이 해제됐을 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싶은데, 본 위원 발언이 도시기본계획에 용도변경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자율고 그러면 그 정도 위치 같으면 해주겠다. 그리고 교육지원팀 ‘아, 달서구가 정말 여러 가지 구세는 큰 데 아이들 교육상 이것 자율고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됐을 때 도시계획국에서 이것이 용도변경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 류병노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제가 가능하다 안 하다고 바로 답변드릴 수가 없지요. 그 부분은 공원부서에서 첫째로 의견이 나와야 되고, 공원을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의견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는 위원회를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원부서에도 타진해봤고 지원팀도 해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도시계획 변경이 용도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자꾸 우려를 하니까, 그것이 선출직이 이왕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론화해서 항상 일을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떤 부정이 있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올라오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공식적으로 되어야 제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지 여기서 제 입장에서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본 결과 기술적인 판단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전반적인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안 했습니다. 위치 정도만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하고 이야기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해요?

예.

복지부동이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것.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방송도 다 나가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류병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원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답답한 것은 특혜성 논란이 있다, 뭐 하다,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 다 대면서, 또 어떻게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예.” 하고 이것 된다고 했다가, 이것 시 행정이 혼선을 가져오는데, 자, 그럼 지역에 나가서 이것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됩니다 하든지 아무것도 아니고, 어제는 또 구청장하고 저하고 한 30분 이상 이 논쟁을 벌였어요, 이렇게, 복잡하니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오는데 안이 얼마나 잘 되어서 올라오는지 몰라도 우리 지역 숙원사업은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 문턱이 높고, 본 위원이 건설환경위원인데도 이것 대하니까 이렇게 문턱이 높고 힘든데 어떻게 일반 민원인들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비공개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회의 마치고 본 위원에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용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 말씀하셨지마는 이것 정책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좋은 학교를 하겠다. 교육청에서도 큰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공원지역에 해제요구가 공원과에서 오면 할 수 있겠지요?

예. 우리 지용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전반적인 정책적인 사항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면 하고 그렇지 사람이 하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은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대형단지가 어디쯤 됩니까? 이것. 도면 있습니까? 대형단지 그다음에 위천단지입니까? 고모단지.

예. 그것 수성구.

예. 그것 수성구 맞는데, 대충 알겠는데 지금 대형단지하고 고모단지 두 군데지요? 그것 간단하게 위치만 짚어 보세요. 이쪽이 큰 데 이것이 뭐에요? 어디입니까, 위천단지입니까? (도면설명) 예. 됐어요. 그 도면은 놔두고 가세요. 국장님, 이것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세종시 때문에 전국이 지금 떠들썩하고 난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그러면 현재대로 갔다고 합시다. 현재 우리 이명박 정부가 한 대로 갔다고 합시다.

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지요?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의견을 반영해서 하면, 그러면 대형단지, 고모단지, 위천단지를 전부 상업용도로 풀어준다는 말입니까?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용도를 보면 대형단지의 경우는 상업 및 주거용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상업 및 주거용지인데 주로 보면 지구별로 조금 틀리는데 지구별로 해놨습니다.

물론 지구별로 여기 해놨네요. 대충 여기 그림 나와 있네요.

지구별로 경제구역청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여기 또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고모단지 있지요?

예.

고모하고 어디입니까? 위천단지. 이것도 현재 위천·고모단지 지금 상업용지로 풀겠다, 이말 아닙니까?

단지별로 그것 아까 주거하고 상업용지 설명 한 번 드리세요.

주 용도를 상업하고 주거기능으로 두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고모하고 위천을 지금 상업용지로 풀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주거용도에서 상업용도로 풀겠다고 해놨네요, 우리 보고서에 보면. 그것 100% 푸는 것이지요?

그것은 향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계획 승인 결과에 의해서 그 용도로 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보면 이것 참 한심스러운 것이 말입니다. 이것 이때까지 뭡니까? 이쪽에도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유통단지도 일부가.

예. 조정가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지역으로 됐지요?

예.

얼마 전에 조정가능지구로 됐고, 여기가 뭡니까, 대형지구입니까?

예.

여기도 그린벨트지요, 여기도 가능지역입니까, 가능지역이지요?

예.

또 저쪽 고모단지는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참, 들어가십시오.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개인이 이렇게 해서는 백년이 가도 이것 여력이 없고, 국가에서 한다고 하면, 물론 국가하고 개인하고 틀립니다마는, 이것이 그린벨트에서 조정가능으로 들어가서 또 상업지로 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지금 거의 포기상태에 있다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포기 상태에 있다니까요.

사업자들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래서 앞으로 이것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래 가지고, 지금도 저기는 평당 100만원 주고 못 살 것입니다. 대형단지 같은 경우도. 저쪽 고모하고 저쪽은 모르겠어요. 위천단지는 100만원 주고 못 살 것입니다. 이것 대형단지 하는 이것이 지금 100만원 주고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많이 떨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관리계획에 상업지구로 됐다고 했을 때, 이것이 또 내일모레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큰 잡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 또 세종시 때문에 이것이 들쑥날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자빠졌다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 이것을 야기하는데 여기다가, 이것은 나중에 도면표시는 하겠지요? 물론. 표시되지요?

예. 이것은 계획이 되면.

되지요?

예.

그러면 포기했다, 상업지역에서 또 일반지역으로 바꿉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여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 절차가 지나면 그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제로 자기들 욕심에서는 그렇게 되려고 계획하고 있겠지요. 지금 저기 보십시오. 신도시입니까? 저쪽에. 그쪽에도 땅이 지금 엄청나게 남아 있다고요. 왜 땅을 이렇게 크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 사업해서 우리 돈 드는 것이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크게 좀 해줬습니다.” 이렇게 지금 얼버무리거든요. 그것을 봐서는, 우리 시비를 투자한다고 하면 그것 어림도 없지요. 그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과연 이래서 나중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사업지구로 안 됐을 때에 이것은 엄청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지금 그 부분에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개발제한구역 땅 가지고 가서 보상은 그렇게 해주고 여기는 지금 개발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보상 더 달라 하는데 계속 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도 제기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주 집단행동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이것을 세워서 저렇게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지용성 위원님 말씀처럼 이후에 얼마나 빨리 진행되면 어떻게 이것이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도.

국회의원인들 알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또 단계가 2,3단계에서 1단계로 지금 격상을 시켜놨다고요.

그것은 시행단계를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계를 너무 뒤로 해놨는데 앞으로 당겨줘야 다음 단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것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문제가 많다.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마는 그린벨트에 있는 것을 풀어 달라 풀어 달라, 그렇게 목청을 돋워도 풀어주지도 않고 있다가, 바람 쉬이 부니까 예정구역하고 쓱 해놨다가, 이제 와서 또 싹 풀어서 또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줬다가, 이것은 시민들이 도대체 납득을 못한다. 아니 그리고 시민이나 국가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 지용성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말씀은 알아요.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데, 국장님도 일반 시민의 입장 같으면 그렇게 한 것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이것이 저희들 공청회할 때도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와서 주민들이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 설득한다고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지용성 위원님 말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다행이에요. 만약 이것 안 되었을 때 원점으로 회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참 심각하다.

그것은 만약에 안 되면 회귀되는 조건을 붙이든지 해야 됩니다.

붙입니까?

예. 그렇게 붙여야 됩니다.

이것이 뭐든 간에 국가도 물론 사업이 중요하지만 개인 사유재산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요, 국가가. 그런데 이것 보면 아무리 도시계획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맞습니다.

이것은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것이 많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조원진 국회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님이 발의를 했어요. 지금 대충 알고 계시지요? 1종지구를 지금 종개념이 앞으로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저도 거기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15년 이상 된 것은 이번에 다 풀립니다, 15년 이상 된 것은.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대구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뿐만 아닙니다. 전국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국 뭐냐 하면, 그 분들 마인드는 뭐냐 하면 개인사유재산을 이렇게 침해하고 이렇게 오래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헌법의 정신에도 맞고. 앞으로 이번 임시회가 열리면 이것이 바로 통과됩니다. 어제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구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구시 1종지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종지구가 만약에 2종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구시에서 또 메스를 대겠지요. 무엇, 무엇 때문에 또 보호구역을 경관지역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계획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 변경 또 묶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전체 흐름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공무원들 마인드도 많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 종들을 풀어주겠어요, 현재. 앞산에 앞으로 아파트 많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 계획 자체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뭐니 뭐니 해도 주민 입장을 제일 먼저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계 공무원이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것을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번 조건에 붙습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할 때.

제 정보로서는 지금 이것 떼려고 그래요, 손을. 그리고 지금 저쪽에 뭡니까? 달성5차 산업단지 있지요?

저쪽 서재 세천에.

예. 거기에 지금 거의 해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요. 계약했다가 전부 해약이에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말처럼 이것은 실제로 이것 뭡니까? 위천단지라든지 고모단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저것이 원래 하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현재 많이 남아도는 땅에다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거기는 공짜인데 이런 데 또 와서 새로 뭡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의료복합단지지요?

저쪽에요?

예.

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이지요?

예.

이쪽은 뭡니까?

의료지구.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대구시가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자꾸 묘수를 부려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여기는 의료단지, 뭐가 틀립니까?

여기는 교육의료지구.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의료지구하고 그쪽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구시에서 이것 뭔가 잘못됐다. 뭐 하는데 이것을 분리시킵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항간의 주장이 그것 아닙니까? 같은 입장 같으면 같이 들어가서 같이 행동하는 것이 빠르고, 사람 몇 발짝 가서 협의하는 것이 낫지 뭐 하는데 그것이 이쪽에 나오도록 합니까? 앞으로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 갈라놔서, 그럴 것 같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이 해서 이 안에도 지금 여기 보면 주택들도 서고 여기 빨갛고 새파랗고 노란 것 칠해놨는데, 여기서도 잘 안 보입니다마는, 복합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통이 뭘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큽니다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단지 그것 뭐가 틀리느냐 말입니다. 예. 하여튼 좀 의심스럽고 이런 것은 저쪽에서 하더라도 대구시에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서 토지이용 제고 측면에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예. 저희들도 상세히 관심히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가 여기 보면 상업지역이 있지요? 중간도로는 이것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중간의 것이?

중간도로는 15m입니다.

15m, 그 뒤지요? 북편에. 북편에 도로, 현재 신천동로하고 연결된 도로 거기는 몇 미터 도로입니까, 제일 북편 쪽에?

거기는 11m.

11m?

예. 신천동로 밑에 하단 쪽 가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1m,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요즘 보면 12m, 15m 도로 안 있습니까? 지역에 나가보면 특히 교통이 많지 않습니까? 차 대놓으면 차가 움직이지 못해요, 지금 여기요. 그래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로는 가급적이면 지구계획 정도 되면 가장자리를 넓혀서 할 수 없는 방안이 없냐? 하는, 여기 차 대버리면 요새 이중주차 거의 다 되어버린다고. 지역에 나가보면 골목골목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잠시만 설명…

예. 말씀하시지요.

저희들이 도로 포장을 넓히고 싶어도 지금 이 기반시설 분담해 놓은 것만 해도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선을 지정해서 거기서 지을 때 뒤로 후퇴해서 도로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기 지금 아까 공동부담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기 보면 광장이 있고, 공원도 있고 죽 있는데, 보통 분담률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예. 과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기반시설 분담해야 될 면적이 총 한 8만 50㎡가 기반시설로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결정되는 산업용지 부분은 우리 시나 북구청이나 여하튼 공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에도 일부 공공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개별 개발자가 분담해야 되는 면적이 한 5만 8,000㎡가 분담해야 되는데 그 분담률을 산정하는 것은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그 토지가격이 상승되는 비율을 공시지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주변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조사했는 가격에다가 국세청에서 매년 조사하는 건축물 기준시가 산정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용도, 또 상업용도에 따라서 계수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15.66%를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상업은 40.8%, 그다음에 업무는 15.86% 이렇게 죽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주가 공원이라든지, 광장 같은 데는 현재 상업지역에 물려있으면 40%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자기 면적에?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도로 폭 관계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반시설 분담하는 부분은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반시설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선대책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겪기는 겪었습니다만, 다른 타 사업에 소위 말하는 감보율로 산정했을 경우는 평균적으로 타 사업은 한 50% 정도 감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구는 제일 지가가 크게 변동되는 상업지역인 경우 40.86%고, 주거지역은 15.66%로 되기 때문에 다른 타 사업에 비해서는 기반시설을 분담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앞으로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 이 내용이 반영되어서 이것이 이행되어야지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도로 그러면 허가 낼 때도 조건부로 다 그렇게 냅니까?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시행자가 사실 문제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추이는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영개발을 전부 다, 하여튼 우리 개발토지필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묶지 말고 지구만 지정해 놓고 개별, 그러니까 “자기 개인소유자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 다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방식으로 하려고 저희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접촉도 해보고 해도 기존에 사실 용지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높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에 말씀하신 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것을 다 해서 분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분양률이 있을지, 또 거기에 따른 분양가 같은 것이 있어서 공영개발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이후에 지금 우리 지용성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성구 시지 쪽에 전에 몇 종 지구단위계획 해놓은 것도 그때는 그것은 거의다가 주거지역이 많고, 일부 상업지역이 들어가 있고 산업용지는 크게 없습니다만, 그것도 제대로 개발되려고 그랬을 때는 십몇 년이 훨씬 넘어서 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개별 어떤 공장용지하고 아주 난립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느냐? 이런 계획을 세워놓느냐를 놓고 상당히 자문회의할 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계획을 해서 두면 이후에 이제 우리 경기가 풀리고 이렇게 하면 사업자나 특히 주거용지 같은 부분은 3종으로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할 것이고, 상업용지도 할 것이고, 그것하고 관련지어서 도시기반시설 하면 유통업무단지하고 연결되는 산업용지 그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는 전망이 밝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 대충 제 생각과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지금 이것도 대구 시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벗어나고, 시가지고, 또 대구의 관문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뭐가 되냐 하면 대구의 유통단지가, 특히 엑스코 같은 우리 공공시설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다시 증축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은 빨리 해서 진짜 관문의 위치로, 이것이 또 하면 조금 있으면 저쪽하고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뭡니까, 이시아폴리스 쪽으로 연결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런 것이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다 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아까 대흥지구 이런 것보다 이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

이것 해서 10년, 20년 해버리면 또 주민들 행위제한이 계속 걸릴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될 수 있도록 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자꾸 권장해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렇습니다.

이것 해서 계획만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방향을 자꾸 제시해 줘서 해야 된다. 정 안 되면 도시공사 저쪽에 안 있습니까? 주택토지공사 같은 데도 매각해서 하든지, 하여튼 이 관계가 빨리 풀려서 우리 북편에, 실제로 이것이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이거든, 사실 이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해야만 대구도 이런 뭔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상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5회 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도시계획과 관련한 현안사항 다음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다음 회기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인 3월31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비추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올 12월에서야 종세분 정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사항 및 세부일정 등을 가능한 자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많은 시민들로부터 원성과 집단민원이 제기된 2종주거지역에 대한 건축물 층수 규제 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 제184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새로이 마련하여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행시기를 2011년9월1일자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내년 8월 말까지는 완료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추진계획을 추진일정과 함께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종주거지역에 대한 조례 개정 후에 최근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조례 개정 결과에 대하여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적인 견해를 흘리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장시간 안건 심사에 참석하신 류병노 위원, 지용성 위원, 이경호 위원, 전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