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네, 대행하겠다는.

그렇죠, 네.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전반적인 그 시정,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협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거기 계시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거기 위원 명단을 갖다가 지금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네, 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하지만 결론은 행정에 대한 것을 심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금 저기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도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 공무원 거의 많이 참여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행정에 대한 거를 이제 논의하시는 부분이다.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간사님?

그러면 그 자료를 잠깐 가져오는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국에서 부의한 안건은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 먼저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사설계 용역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용역심의와 투융자심사의 중복심의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설계용역 심의대상금액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준금액 상향(10억 원⇒20억 원)에 맞추어 5,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은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당연직 위원인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하고 위원 구성의 표현을 나열형태에서 직제개편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 본청 국장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09. 11. 2.)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대상금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용역과제별 심의대상금액을 학술용역비와 종합기술용역비를 3,000만 원 이상으로, 공사설계용역비를 5,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용역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용역심의와 투융자심사 등 중복심의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따로.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따로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거 자료 뽑는데 시간이 걸려요?

각 부서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포괄적인 그런 저기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거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좀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이렇게 해 드리고. 그렇게 받으시죠, 일단.

제가 좀 설명을.

이게 종전에 저희도 위원회를 3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했는데 각자 설립근거가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시행령 70조에 의해서 있었고 용역과제는 그거 말고 일반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의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투융자심의하고 용역과제심의가 괜히 중복이 돼 버려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꿔주면서 최근에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20억 이상만 투융자심사를 하라. 그래서 종전에 10억 이상이었었는데 10억대가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공히 3,000만 원짜리를 심의를, 3,000만 원 이상을 용역심의를 해 왔었는데 이게 20억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면 그게 딱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짜리 이상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08년도서부터, ‘08년도에 용역과제심의 중에서 공사설계용역이 56%였습니다. 전체 총 39건 중에 22건이었고 ’09년도에 54%. 그래서 절반 이상이 공사설계 부분인데 공사설계는 투융자심사에서 일단 한번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중복성이 되는 거죠. 용역을 또 그때하고 어떤 때는 지금부터 투융자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투융자심의를 다하고 용역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아, 그거는 지난번, 아까 검토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맞춰 놓고 어차피 한 번에 걸러주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당초에 3,000만 원을, 2,0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을 할 때가 모법에서 투융자 심사대상이 10억일 때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을 3,000만 원으로 했었고 그 근거로 했던 그 10억이 20억으로 올라가니까 이어서 같이 이제 5,000만 원으로 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서 간사님, 토론 신청하겠습니까? 토론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남양주시 발전협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이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삭제됨에 따라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 준칙을 따랐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등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관련정책의 추진과 함께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각종 주민 교육에 관한 사항 등 5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 총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협의회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흡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협의회 기능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업무관련 국∙소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운영은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건심의와 관련된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 특성 있는 발전계획 수립 및 중요정책 추진 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정기적으로 해야 될 뭐 연간 결산해야 될 일이 별로 특별히 없어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네.

뭐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건 운영에 따라서 유명무실해지냐, 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시장님 참석 안 하시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조금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별도의 계정 설정과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대상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받은 단체 또는 개인까지 확대하였으며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정산 및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의무화 사용대상을 보조사업자는 물론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의무화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부실 지적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2제2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도 현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네.

부득이한 경우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취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이고 부득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카드를 사용하는데 가맹점이 아니라서 굳이 카드로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예외조항을 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걸 사용 안 하고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산검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악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보조금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주는 것도 보조금일 수 있고 아니면 사회단체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적으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 변상의 책임에 대한 재정을 보증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정한 대로 당초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끝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퇴계원 지역주민의 복지∙문화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다목적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부지면적 1,200㎡, 건축연면적 3,600㎡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고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전기∙기계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 및 가족열람실, 2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문화방, 3층에는 문헌정보실, 4층에는 디지털자료실과 세미나실, 5층에는 문화강연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79억 원이 소요되며 토지매입비 18억 원과 시설비 61억 원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30%(18억6,000만 원), 도비 35%(21억7,000만 원)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현상공모를 거쳐 12월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1월 착공하여 2012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퇴계원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및 건축비를 2010년 제1회 추경 및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퇴계원도서관 건립은 퇴계원면 퇴계원리 232-6번지 1,200㎡ 토지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3,600㎡ 규모의 다목적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현장의 주변여건과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계획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네.

네, 현상공모 중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서 저희가 6조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라든지 정산은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이게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했고요. 만일에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은 1년에 정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매분기 또 체육회에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양주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요.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네, 이의용 위원님.

현재 부회장님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