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노경수의원사직의건 2. 인천광역시의회김용재의원사직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서구 제4선거구 가좌 1, 2, 3, 4동의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근학 부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0만 명품 인천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에 처음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인천시정 전반에 대해 불철주야 민원현장에서 함께 해 주시고 또한 2014아시안게임을 함께 유치하고자 노력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과 선배, 동료 여러분, 수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우리 시민과 함께 했던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 또한 신종플루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훌륭하게 도시엑스포 축전을 마무리까지 해 주신 우리 안상수 시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에 본 의원은 4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입니다. 적은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스포드의 인구문제연구소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심각하고 급격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코리아신드롬이라고 부르면서 이대로 간다면 한국이 지구촌에서 스스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엔미래포럼에서는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305년이면 한국에는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 정도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또 미국 CIA의 2009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25개국 중 220위로 홍콩, 마카오, 싱가폴, 북마리나군도 등이 도시국가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대만과 더불어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대만의 경우 학생이 없어서 교사가 실직을 당하고 병역자원도 없어 아예 용병을 고용해 국방을 맡기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전시 행정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문제에 좀더 과감하게 접근하셔서 출산장려 정책이 저소득층을 겨냥한 교육비, 양육비 위주에 그쳐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은 형식적인 정책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최근에 조사연구에 따르면 자녀출산을 중단한 대표적인 이유로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 전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할 보육료 완전 면제나 매월 보육료가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정책들이 시행될 때 실효성이 있는 보육지원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정책 의지와 향후 출산장려 계획들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가좌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가좌지역의 주민들은 가좌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중단 발표와 관련해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좌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과 병행하여 새로운 도시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 계획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더불어서 개발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가좌재정비사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조속히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좌지구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첫째, 민간의 창의와 -이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반대했던 원인분석입니다- 그래서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이끌어 내고 개발 주체가 다양해야 하며 공공의 과도한 개입과 명분을 앞세운 강압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둘째, 주민들이 도시정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주민의 정주권과 거주권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순환 방식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공공에서 기반시설을 선도하여 지역 정비의 동기를 촉발해야 하며 공공의 효과를 기반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주거와 공업 기능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도록 도시계획관리가 필요하며 내구연한이 미도래된 건축물은 여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조기 착수가 어려운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 노후도가 재건축, 재개발 요건에 충족되도록 장기 계획으로 관리하되 정비 목표를 유지해야 하며 산업단지 부지는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가좌지구의 단계적인 정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1단계와 2단계로 나눴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단계는, 이것은 가좌지역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공공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해 가좌IC 고가 구조물을 철거, 경관녹지, 완충녹지, 공원확충, 자전거 도로의 정비를 통하여 주거 환경정비와 도시경관을 개선해야 하며 둘째는 가좌IC 고가 철거 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시설 및 기관 유치, 산업단지의 지원 기능 건설을 통한 지역 핵심 앵커시설 유치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셋째는 도시철도 2호선 역세권 개발을 위해 역세권 주변 상업ㆍ업무 기능 확충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또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해서 여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코스모스화학 부지의 지역 랜드마크를 통해서 지역의 유통 업무시설, 도시계획시설 등과 준공업지역을 유통사업 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창의적인 민간의 유치업종 및 개발자를 공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준공업지역의 정비를 통해서 주거기능이 강한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산발적인 공장용지는 공공기반시설인 녹지, 공원 공공기관 등 편의시설로 변경, 확충해야겠습니다. 다음 2단계 사업추진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정비, 공공의 개입과 인위적 개발을 지양하고 주민의 자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의 보장과 지역재정착률을 제고해서 주택재개발, 재건축은 순환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안배와 그리고 어떠한 사업주체는 공공, 민간, 조합 등으로 다양화해서 모든 순위를 정해서 블록별, 획지별, 건축 마스터플랜 수립과 공업단지 배후 기능을 확충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가좌지구의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해 심사숙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대책과 경기장 활용방안 및 부대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4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밴쿠버 올림픽에서 우리가 유례가 없는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는 60조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도 굉장히 활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또 올림픽을 각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은 2014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시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또한 우리 시장님의 많은 노력으로 2014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주요 경기장인 서구 주경기장, 십정경기장, 선학경기장, 계양경기장, 남동경기장, 문학경기장, 송림경기장, 강화경기장의 신축 건설 현황을 점검하고 또한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경기장 교통수단으로는 배터리로 달리는 전철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50년, 60년대에 서울 도심을 누볐던 전차, 그리나 자동차에 밀려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유럽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도심에서 전차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오염 물질을 내뿜지 않는다든가 또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다른 교통수단과도 연계성이 매우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우선적으로 주경기장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배터리로 달리는 전차’를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건설되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시 경기장마다 지금 많은 설계와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종료 후 시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고 또 부대시설인 헬스장, 수영장, 축구장, 족구장 등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운동장으로써 건설하는 방안을 설계부터 강구해야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십정경기장에 수영장을 설계해 준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건설 초기의 예산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경기장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저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기장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인천고유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분야를 중점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 인천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도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편의시설의 확충, 각종 교통수단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국민생활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고 80년대 해외여행 자유화와 더불어 국내외 여행이 촉진되었으며 관광이 하나의 국민생활에 있어 기본권화 되어 가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항상 이제는 국경 없는 도시경쟁력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국제화에 걸맞는 명품도시 인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 초ㆍ중ㆍ고 시절부터 영어 교육기반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화에 걸맞기 위해서 인천을 전국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도시, 또 영어가 가장 통용되는 도시로써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을, 획기적인 대안을 위해서는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함께해 주신 280만 인천시민 여러분 또한 지난 4년간 정의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280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가좌지구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의 취소에 따른 대책, 2014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0만 인천 시민 여러분,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은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은 동인천역과 배다리 그리고 한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역사적인 화도진과 인천 최초의 현대식 교육 발상지인 영화초등학교, 인천 최초의 보통학교가 있는 현 창영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동구 총면적 51%가 공업지역이며 호적인구는 41만명으로 인천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이 현재는 구도심으로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주거환경 사업과 재개발 사업 그리고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이 18개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제외하면 동구 전 지역이 개발지역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중 송림지역과 동산지구, 전 대건학교 옆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부 준공 또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송림초교 주변구역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작년 초 보상실시 계획이었고 송림4구역, 대헌학교 뒤 구역은 LH공사에서 작년 하반기 보상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 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의 송림초교구역은 828세대, 대헌구역은 331세대, 송림4구역은 211세대로 이 세 구역의 가옥은 1,100동에 1,370세대, 인구는 3,577명이며 면적은 13만 4,030㎡입니다. 평수로는 한 4만평 됩니다.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을 목전에 둔 지역이라 이제나 저제나 개발을 기다리며 수리를 미루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정인데도 송림초교지역은 그리고 송림4구역과 대헌지구는 LH공사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 LH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해 올해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전답ㆍ임야가 대부분이며 검단신도시 사업은 면적 평수로 계산하면 약 550만평, 건물은 50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지역과 비교하면 동구는 건물이 1,100동, 면적은 4만평밖에 안 됩니다. 검단지역과 비교하면 면적은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거주민들은 2배가 많은 밀집된 지역으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별로 추진 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구도심 발전을 위해 야심적으로 시작한 구도심지역 재생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으나 다행히 동인천역 주변지역은 주민들의 뜻과 인천시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주민들 때문에 배다리지역과 화수지역을 배척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소수의 의견 때문에 제척한다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초로 하여 계획한 것으로 배다리와 화수지역을 제척한다면 그 지역은 또 다른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척하고자 하는 지역을 살펴 보면 도로변에는 불난 점포가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예전 문화극장 자리는 헐어버리고 몇 년 전 8층 건물을 지었건만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 주인이 몇 번째 바뀌는지 모를 지경으로 빈 점포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을, 배다리지역은 저녁시간이 되면 적막한 동네로 왕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집들은 낡고 비가 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일부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창영동 원주민들은 꿀꿀이죽 골목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발 그 소리만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낙후된 동네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많은 주민들이 무엇을 보존하자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배다리 철교도 전철 복복선으로 새로 단장하여 당초 배다리 모양은 간 곳이 없고 또한 창영지하차도도 폭 60여미터로 새로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변이 이렇게 정비되고 있는데 이 지역도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거주자나 신도시 주민들이 어쩌다 배다리 한번 가 보면 감회가 새로울지 모르지만 실제로 대다수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수지역의 일명 화수시장은 개점휴업 상태이고 화장실도 재래식으로 인천에 이런 곳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정에 있는 배다리와 화수지역을 포함한 개발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질문요지에 없는 내용이지만 며칠 전 택시기사 분들의 고충을 듣던 중 그 동안 인천시 택시행정에 대해 콜택시 운영 등 여러 가지 지원으로 많은 발전을 했으나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택시표시인 지붕 위에 있는 외장등과 양 옆에 외국어 표시가 인천택시만 없어 외국인들이 택시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 택시기사나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별일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불편함이 없을 때 국제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며 평소 국제화된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면 국제명품도시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진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과 방청석에 주안지역 주민 열의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세계를 무대로 열정적으로 뛰시는 안상수 시장님께 시민으로서 감사드리고 송도 G20 재무차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안 2ㆍ4동 뉴타운사업 관련 인천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익성과 사업추진 편의성만이 우선되어 주택 중심으로만 과밀 개발되는 난개발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기반 시설은 공공부문이 지원하여 설계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사업을 촉진시키는 공공 지원형 방식을 통해 도시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및 주거환경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낙후지역 등인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의 경우 127만㎡에 이르는 또한 오랜 구도심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인 인천 남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해 기초자치단체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도시재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재정비촉진사업에 최대 1,000억원까지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2010년도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지원대상 지구인 전국 44개 지구에 대한 지원예산이 120억원으로 매우 적은데다가 그 지원대상지 선정과 기준도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어서 금년 주안 2ㆍ4동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당초 총괄 사업자인 LH공사가 주안 2ㆍ4동 재정비 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103억원을 금년 상반기에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자금난 등의 이유로 이를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103억원의 절반 이상 등이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인천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대전시의 경우 역세권, 신흥, 선화ㆍ용두 지구 등 9개 재정비 촉진지구의 촉진계획 수립비,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등으로 국비 153억, 시비 246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입니다. 인천의 경우 당초 추진되던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 3곳이 해제됨에 따라 현재 인천에서 진행되는 재정비 촉진사업 지구는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 사업과 동인천역 재정비 촉진사업 2곳뿐입니다. 주안 2ㆍ4동 뉴타운사업은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최초의 주거지형 형태의 사업으로 지난 2008년에는 국가 시범지구로도 선정돼 그 의미가 남다르며 주민들의 기대와 희망도 매우 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구도심 재개발 등 뉴타운 개발을 통한 신ㆍ구도시의 균형발전 전략을 주요 시책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계십니다.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발주하지 못할 경우 각 구역이 사업승인 인가를 득하지 못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주민불만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 따라서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천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인천의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뤄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주안 2ㆍ4동 뉴타운사업 관련 인천시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시장님의 지혜로운 해결방안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시장님께 한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관리자 제도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시장님!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란 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과는 별개로 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적 잠재력을 갖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서울시는 2012년까지 서울형 사회적 기업 1,000개 발굴과 일자리 2만 8,000여개 제공을 목표로 하여 1차로 110개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2차 모집 중인데 이들 기업의 재정, 경영, 인력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성숙된 사회적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과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왔지만 기업의 자립과 성과측정도 중요하나 사회적 기업에게 부여한 취약계층의 고용과 취약계층의 무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사회적 기업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업종별 자립률을 통해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자립률이 높지 않으며 사회 서비스 영역이 고용효과는 있으나 2년간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자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최근 사회적 기업과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전문성을 기부하는 활동을 뜻하는 프로보노의 구성과 지원, 청년이 참여하는 소셜벤처대회 개최 등 사회적 기업의 성장 잠재력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 의원을 포함해서 이명숙 의원님, 김을태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져 있으므로 인천시의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선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없어 현실적인 조례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조속한 시행규칙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조례를 시행ㆍ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용정책과 내에 담당인력이 1명뿐으로 인천시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인증ㆍ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인력 및 부서를 확보하여 지자체별로 행정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인증 외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천시 인증을 확대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을 증진시켜서 그 조례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금년도 인천시 예산안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이렇게 중차대한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활성화에 대하여 우리 인천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시의 심각한 구인ㆍ구직 미스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분석자료를 보면 인천의 신규 일자리는 9,529개이고 신규 구직자는 1만 8,199명으로 일자리에 비해 구직자가 2배로 많았는데도 취업된 사람은 5,341명으로 4,188개의 일자리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찾아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구인처간의 취업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 자료는 경인노동청의 워크넷을 분석한 것인데 분석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이고 분석한 주체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써 노동부 산하 전문기관이라서 그 신뢰성을 봐도 좋을 것입니다. 자료에서처럼 4,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람을 못 구했다는 분석인데 일자리가 있으면서도 실업자는 넘쳐난다니 이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업자의 고통뿐 아니라 구인처의 고통 즉 기업의 경영애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천은 실업률이 전국에서 높으면서도 고용률은 또한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 또한 미스매치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구직자와 구인처간의 취업이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 미스매치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ㆍ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주안 2동, 4동 뉴타운사업과 관련 인천시의 재정지원 필요성과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활성화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 2동, 4동 주민들이 방청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유천호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의 질문순서입니다만 본 의원과 유천호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성실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박창규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ㆍ이근학의원 ㆍ유천호의원 ㆍ박창규의원 ㆍ최만용의원 라. 이근학의원(서면질문)

1. 제물포 역세권 공영개발 미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 제물포 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2007. 3. 12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 등 일련의 행정절차 추진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사업을 미추진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 공영개발 찬반 여부를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결과 찬성 44.2%, 반대 54.1%로 나왔으나 설문지 회수율이 37.4% 수준으로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등 대다수 주민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주민의 다수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재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ㆍ시정질문요지서(이근학의원) 마. 유천호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구 제1선거구의 박창규 의원입니다

국ㆍ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천시 대책관련.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들어와 우리사회의 최대 현안은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만큼 왜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여 대책을 강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직장여성들을 위한제대로 된 충분한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부분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보육시설 태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소재 국ㆍ공립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보육시설 84개소 중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대기인원이 있는 보육시설의 수는 전체 87%에 달하는 73개 시설에 대기자가 있으며 전체 대기자는 3,269명이며 시설별로 평균 대기자 수는 3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보육시설들에 비해 비교적 시설과 보육환경, 보육료 등이 차별화되어 있기에 부족하여도 보육료 등에 대한 부담과 교사의 잦은 이직 등으로 국ㆍ공립시설에서 교육시키기를 희망하기에 많은 문제점 등이 파악됩니다. 그에 반해 일부 민간보육시설은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기자가 몰리는 등 편차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서민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져 민간(사립) 보육시설(유치원포함)에 대한 이용률이 매년 낮아지고 국ㆍ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크게 부족한 현실입니다. 전국의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현황은 9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 5.4%에도 못 미치는 4.7%로써 인천지역의 영아반 대기일은 평균 6.5개월이며 유아반은 4.7개월로 확인되었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여성취업률을 2007년의 54.8%에서 2012년까지 60%로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적으로 엄마들이 아이들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어린이 보육 관련한 사항입니다. 엄마들이 직장에서 가장 많이 퇴직하는 때도 이 때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실한 때도 바로 이때입니다. 다시 말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시설이 부족하여 불안하므로 못 맡기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급되어지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율은 매우 심각합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 양육비의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으로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는 출산을 꺼려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 외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 활동, 사회활동 증가에 따른 양육의 어려움으로 보육 시설의 부족에서 오는 심각한 문제로 국ㆍ공립시설로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의 이러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신축 시에는 의무적으로 국ㆍ공립 유치원을 병행하여 신축하도록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검토할 것과 기존 학교 시설의 유휴공간을 확인하여 리모델링하여 인근 지역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병설로 설치하여 동일하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청 소관 시설 확충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여 실시할 것과 어린이집에대한 예산은 인천시가 편성하여 교육청으로전출토록 하여 신축이나 개축, 증축을 검토바라며. 셋째,기존 학교 시설이나 부지를 활용하여 좁은 부지를 찾아 세월을 다 허송하는 것보다는 시간적 측면, 예산적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훨씬 국가나 인천시의 중복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다니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5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인천시가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통한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이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확대할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이에 대해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인천시는 국ㆍ공립 보육시설 중장기 확충 목표를 설정하여 국ㆍ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설치지역을 선정하고 민간시설과 차별화된 국ㆍ공립시설 확대운영모델 개발로서 인천시만의 국ㆍ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모델 정립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제안한 부분에 대한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바람.

도시녹지공원에 관하여.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도권지역의 도시로써 공단이 들어서고 또한 바닷가로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인접되어 있어 바닷가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었고 항만이 발전하면서 바닷가를 볼 수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인천은 항구도시이면서도 바다를 볼 수 없는 도시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구 지역 서쪽 바닷가로 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서 김포와 강화를 잇는 해안도로가 발달되고 있으며 그곳에 경인 아라뱃길이 건설되고 있으니 그곳이 인천의 관광명소를 발전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서구 지역의 북항과 해안로에 최소한 폭이 100미터는 되는 녹지대를 만들어 도시로 연결하여 부족한 녹지를 확보하고 그 녹지는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해안림이나 방풍림이 되고 또한 도시인들의 답답한 마음 달래 줄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주변의 아라뱃길과 아시아경기장, 루원씨티 등이 있어 보다 훌륭한 그린씨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인들은 갑갑한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부족하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시원한 바닷가가 있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셀러리맨들은 푸른 바다를 보면서 답답한 가슴을 달래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수도권에서 접근이 쉽고 잠시 쉬고 싶을 때 또는 잠시 바람을 쏘이고 싶을 때 마음이 답답함을 달래 줄 수 있는 천연의 자연공간으로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바닷가인 것이다. 그리고 바닷가가 있는 곳은 친수공간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바닷가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녹피율과 녹시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린주차장을 만들어 차량을 주차하여 바로 바닷가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그 뒤에는 푸른 숲의 녹지 그리고 녹지대 곁을 지나가는 도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그런 곳이 자연스런 관광지가 될 것이 아닌가? 인천은 피서철이나 휴일엔 많은 인파가 타 지방에서 휴식을 즐기려고 온 가족들이 찾아오는 여행지로 부각되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제는 인천시민도 마음 놓고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귀중한곳이 될것이며 경제적으로도 기존에 조성되었거나 자리 잡고 있는 곳을 보상하고 헐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매립지로써 개발이 수월한 곳을 택하여 우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녹지와 공원을 만들고 난 후에 자연스런 도시가 형성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살피며 기존의 도시계획에 저축된 곳은 조화롭게 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사. 최만용의원(서면질문)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제4선거구(청천1ㆍ2동, 산곡1· 2· 4동) 출신 최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변광화 교육감 권한대행님,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76회 임시회 시 우리 시 시립박물관의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지난 178회 2차 정례회 시 부평미군부대의 조속한 이전 촉구를 결의한 당사자로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부평미군부대의 활용계획에 대해 수정한다는 논란이 있어 재차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평에 있는 미군부대는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일본군대를 위한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자연스레 미군이 주둔하는 등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가진 역사의 한이 서린 곳으로 지난 1996년부터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반환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실로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2008년까지 반환키로 결정된 곳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평택미군기지 완공시기 지연으로 합의시한보다 8년이 늦은 2016년 이전설로 275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급기야는 행정안전부에서 공원이 아닌 수익시설을 만드는 구상을 발표하는 등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평미군부대 공원조성계획은 인천시민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은 우리 인천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합의를 거친 세종시 원안의 백지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 우리 인천시민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지금 부평과 인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개발지상주의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할 녹색공원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개발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중앙정부의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는 찬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대의 이전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의 오랜 숙원을 꼭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최만용의원)

다음은 답변순서로써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회 없이 바로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정회 없이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인천광역시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이재훈 교육국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ㆍ박창규의원 ㆍ최만용의원 ㆍ박승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