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김현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사항인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2010년 1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개정하였고 재산할 사업소세와 균등할 주민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정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폐지하였으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 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세율을 0.15%에서 0.14%로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였으나 2010년도까지 지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석입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 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 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와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소세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은 매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로 개편되는 그런 사항이죠?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 염려돼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옛날에 개편되기 이전에 재산할 사업소세라는 게 있어 갖고 이게 주민세로 가지 않습니까?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재산할 사업소세의 경우 보통 평으로 따지면 한 100평, ㎡로 따지면 330㎡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 그것도 매년 7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까?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근데 이것이 좀 많이 탈루될 소지가 많다. 이왕 이렇게 개편되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그 사업장을 정확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7월 1일 현재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원이 탈루되지 않도록 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보니까 사업장이라는 것이 쭉 사업장으로 쓰다가 어느 시점에 또 사업장을 폐쇄하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그후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옛날에 말하면 사업소세 대장정리를 잘못해 가지고 누락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 현재는 앞으로 몇 개월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과세 대상을 정확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의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폐업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마는 1월 1일부터 7월 과세 전까지 최대한도로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할? 네, 이의용 위원님.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세부담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요. 다시 세목만 바뀔 뿐이지 다른 세율이나 이런 것이 바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세부담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네, 그 제안설명에 따르면 도시계획세 세율을 0.01%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을 2010년도까지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또 추진을 하는 겁니까?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작년도까지 그 시한이 완료됐었는데 금년도까지 1년 더 연장해서 시세를 인하한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1년도에는 또.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그때는 지방세법이.
철우
이철우위원
결정에 따라서 또 인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아직,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란 말씀이지요?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2011년도에는 지방세법이 전면개정이 돼서 분법화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처신을 할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0.01% 정도면.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좀 미미한.
철우
이철우위원
도시계획세가 얼마 정도, 연간?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대충 추정해서도.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별도로 한번.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제가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이어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세법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목이 변경된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 세목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감면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임대사업하려는 그 건물이 있습니까?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조례내용을 보니까 좀 내용이 파악하기가 참 뭐 한 것 같습니다. 어느 거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어느 거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데 그러면 전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같이 면제하는 사항이지요, 이게?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결론은 다 같이 면제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뭐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해서 합하면 같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내용을 잘 보니까 임대사업자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건축을 했거나 아니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지요?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전체 감면.
종화
이종화위원
아주 그냥 내용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하여간 이왕, 없긴 하지만 특히 우리 임대사업자들이 하는 그 건물이 있을 겁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정
고광정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서동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성실한 운영을 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난 2009년 9월 4일 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 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용어 사용에 관한 권장사항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의 “고객”을 “시민”으로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 훈령 제257호)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행정 내부규제 완화 및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행정기관의 자율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백서발간을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정백서 등과의 중복 발간을 방지하고 행정용어 사용권장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자구 중 “고객”을 “시민”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이 조례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로 그 기능을 이관시키겠단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네, 대행하겠다는.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이제는 없애겠단 말씀이신가요?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그렇죠,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이거 검토를 하다 잘 몰라서 과장님께 한번, 총괄관님께 여쭤봅니다. 2조2항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조2항을 삭제를 시키셨죠? 그렇죠?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2조2항을 삭제를 시켰죠.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삭제를 시키고 나니까 이게 새로운 조례문 2조1항에 나오고 2항은 삭제 이렇게 나오고 3항, 4항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삭제 시킨 걸 아예 빼 버리고 3항을 2항으로 놓고 4항을 3항으로 놓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건지. 중간에 뭐 조례를 처음에 만들다가 중간 중간 삭제를, 다른 조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삭제를 시키면 그냥 “삭제 삭제” 이렇게 해 놓는데 오히려 그걸 앞으로 당겨서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일단 그걸 한번 여쭤보니까 답변을 주시고, 그렇다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다음 다음 장 제11조에 보니까, 11조 제일 하단입니다. 신 조례에 보면 제11조 괄호 열고 “고객” 이렇게 돼 있죠?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건 “고객”이 아니라 “시민”인 것 같아요. “고객”을 전부 다 “시민”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 11조에 “고객”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이다. 그걸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시민”으로. 또 하나 지금 김학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로 바뀌는데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14조에서 당초에 있던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자체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전 조례와 맞게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도 민간대행하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돼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알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삭제 부분은 법체계상 이거는 저희가 법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마는 삭제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구법과 신법의 대비로 남겨둬서 삭제로 그냥 놔두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민”은 오타입니다. 고객만족도를 폭발적으로 하는데 시민의 만족도로 하는 사항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관한 깊은 사항은 저희가 그거는 추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저희가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법률적인 거는 검토했을 적에 문제없는데 시정조정위원회 전반에 대한 그런 조직, 그다음에 운영 그런 체계는 저희가 추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하여간 그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많이 편중이 돼 있는지 아니면 전 조례 같이 적당한 과반수 정도 돼 갖고 민간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열렸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니까 별도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네.
종화
이종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처음에 시정조정위원회 관련돼서 그 질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기능을 대행하는 거 맞냐, 우리는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없앨 거냐와 관련돼서 지금 총괄관께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근데 시정조정위원회 그 구성에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보면 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뭐 부위원장은 총무기획국장이 되고 그리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촉위원들은 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인사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민간 분야에 있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현재 이 조례상으로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못 하고 시정조정위원회 현재 그 구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라면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이 부분들을 이 조례가 설령 개정돼서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괄관께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의 전반적인 그 시정, 포괄적으로 광의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는 협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글쎄요, 여기서 지금 다뤄지는 부분들이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뭐 결국은 시민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 분석이라든가 시민이 이 행정에 관련된 만족도를 어느 정도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인데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런 민간의 참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활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조례상에 있는 문구만 보면 그렇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그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런 방향을 결정짓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그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로 바꾸는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데에 제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김현택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거기 계시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거기 위원 명단을 갖다가 지금 위원들한테 갖다 주세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정전반에 대한 것을 심의하지만 결론은 행정에 대한 것을 심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금 저기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것은 시민들에게 그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동완
서동완민원총괄관
네.
김현택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도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는 거의 우리 공무원 거의 많이 참여하셔서 하시는 부분이 행정에 대한 거를 이제 논의하시는 부분이다.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간사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제15조를 개정 전 원안으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국에서 부의한 안건은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으로, 먼저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사설계 용역의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용역심의와 투융자심사의 중복심의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사설계용역 심의대상금액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기준금액 상향(10억 원⇒20억 원)에 맞추어 5,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은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당연직 위원인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하고 위원 구성의 표현을 나열형태에서 직제개편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 본청 국장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09. 11. 2.)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대상금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용역과제별 심의대상금액을 학술용역비와 종합기술용역비를 3,000만 원 이상으로, 공사설계용역비를 5,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용역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용역심의와 투융자심사 등 중복심의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그 공사설계용역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최근 3년간 공사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와 3,0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가 총 어떻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그런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따로.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이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으면 공사설계용역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을 시에 이 심의대상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지에 관련된 내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자료 금방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따로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지금 그거 자료 뽑는데 시간이 걸려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각 부서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김현택위원장
그럼 포괄적인 그런 저기 우리가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거라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좀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이렇게 해 드리고. 그렇게 받으시죠, 일단.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설명을.
학서
김학서위원
일단 먼저 설명하세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이게 종전에 저희도 위원회를 3개를 통합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합을 했는데 각자 설립근거가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시행령 70조에 의해서 있었고 용역과제는 그거 말고 일반적인 필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융자심의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투융자심의하고 용역과제심의가 괜히 중복이 돼 버려요. 그런데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꿔주면서 최근에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20억 이상만 투융자심사를 하라. 그래서 종전에 10억 이상이었었는데 10억대가 용역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공히 3,000만 원짜리를 심의를, 3,000만 원 이상을 용역심의를 해 왔었는데 이게 20억으로 올라가니까 그게 요율에 의해서 계산하면 그게 딱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짜리 이상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향 조정을 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업무의 효율을 따져보면 뭐 이런 심의 안 하고 그냥 해 버리는 게 제일 낫죠.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굳이 이런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다가 괜히 이런 것 제출하지 말고 그냥 생각날 때 그냥 사업하는 게 낫죠. 근데 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를 두는 것은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시의 사업비가 조금이라도 허투로 쓰여지거나 아니면 이것이 적정한 사업인지 아닌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한 단계 더 거쳐서 검토해 보고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한다라면 이게 공사설계용역비 심의대상금액을 이만큼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그럼 우리 시의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이 부분들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뭐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08년도서부터, ‘08년도에 용역과제심의 중에서 공사설계용역이 56%였습니다. 전체 총 39건 중에 22건이었고 ’09년도에 54%. 그래서 절반 이상이 공사설계 부분인데 공사설계는 투융자심사에서 일단 한번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중복성이 되는 거죠. 용역을 또 그때하고 어떤 때는 지금부터 투융자심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투융자심의를 다하고 용역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아, 그거는 지난번, 아까 검토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거기에 연동해 가지고 맞춰 놓고 어차피 한 번에 걸러주는 장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안을 올렸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공사설계용역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승을 시켜 놓으면 그렇게 중복되는 게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3,000만 원까지 낮췄을 때는 다 겹쳐지고 5,000만 원으로 상승시키면.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사설계용역에 관련된 이런 심의를 하는 이유는 뭐 설령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근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이걸 상향 조정을 했을 때, 물론 모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의대상금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설계용역 심의대상금액을 이렇게 상향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결국은 이건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근데 그렇다 한다라면 2,000만 원씩이나 ‘08년, ‘09년도 2,000, 3,000만 원 했는데 지금부터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시키는 건 과도하게 상향 조정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아무리 물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승됐다 하더라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당초에 3,000만 원을, 2,0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을 할 때가 모법에서 투융자 심사대상이 10억일 때 3,000만 원의 용역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을 3,000만 원으로 했었고 그 근거로 했던 그 10억이 20억으로 올라가니까 이어서 같이 이제 5,000만 원으로 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간 지금 이게 뭔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이게 다, 이게 답답한데 공사설계용역비가 이렇게 상향 조정됐을 때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지에 관련된 자료가 없으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김현택위원장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학서
김학서위원
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서 간사님, 토론 신청하겠습니까? 토론 신청하시겠습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이거는 좀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남양주시 발전협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이 시행령 개정과 함께 삭제됨에 따라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구성은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 준칙을 따랐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등 중앙정부의 지역발전 관련정책의 추진과 함께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사업 추진, 각종 주민 교육에 관한 사항 등 5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 총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협의회는 부칙의 경과조치에 흡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발전협의회 기능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1인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업무관련 국∙소장 등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운영은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건심의와 관련된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양주시의 특성 있는 발전계획 수립 및 중요정책 추진 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뭐 다른 내용에 관련된 것보다도 일단은 회의에 관련된 소집에 뭐 여기 정기회의는 규정을 안 해 놨네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정기적으로 해야 될 뭐 연간 결산해야 될 일이 별로 특별히 없어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학서
김학서위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시장께서는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욕이 좀 넘치시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큰 무리한 점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어쨌든 시장이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의욕이 떨어진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잘 안 됐을 때는 이게 사실 유명무실해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관련근거를 좀 엄밀하게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뭐 어느 단체든지 간에 그건 운영에 따라서 유명무실해지냐, 뭐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면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초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이의용 위원님.
형철
김형철기획예산과장
네, 시장님 참석 안 하시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태동할 때부터, 종전 법에 의해서 태동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조금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도록 하고 별도의 계정 설정과 보조금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대상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받은 단체 또는 개인까지 확대하였으며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정산 및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의무화 사용대상을 보조사업자는 물론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의무화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부실 지적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고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의2제2항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에도 현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 9조2항 신설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 그 두 번째 보면 보조사업자가 뭐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득이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부득이한 경우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취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이고 부득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카드가맹점이 아니라든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카드를 사용하는데 가맹점이 아니라서 굳이 카드로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예외조항을 둔 그런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예외조항이라는 건, 다만 이 부득이한 경우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보면 이 자구만 보면 해석의 여지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근데 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걸 사용 안 하고 한다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산검사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제재가 되기 때문에요, 그거를 악용할 수는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습니까?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보조금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에 주는 것도 보조금일 수 있고 아니면 사회단체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그 보조금은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전체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몇 천.
아닙니다. 저기 저희가 줄 때는 통장으로 이체를 해서 주고요. 그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몇 천만 원을 한군데 주는 거는 없을 거고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물건을 사온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쓰여지는데 쓰여지는 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보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부득이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예를 들면 금액이 큰 경우에 계약에서 사회단체가 보조를 받았더라도 그 단체가 또 제삼자하고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다거나 이래서 투명하게, 명백한 거는 이 자금이체를 계좌이체를 해도 문제가 없고 이 취지는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예외가 있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그 현금이체를 자동이체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투명하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나름대로 오해받을 소지를 차단하는 그런 취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계좌이체 이런 부분은 투명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다음은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1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 변상의 책임에 대한 재정을 보증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정한 대로 당초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끝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승인안은 퇴계원 지역주민의 복지∙문화 욕구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갖춘 다목적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부지면적 1,200㎡, 건축연면적 3,600㎡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고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전기∙기계실, 지상 1층에는 사무실 및 가족열람실, 2층에는 어린이자료실과 문화방, 3층에는 문헌정보실, 4층에는 디지털자료실과 세미나실, 5층에는 문화강연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비는 총 79억 원이 소요되며 토지매입비 18억 원과 시설비 61억 원 중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국비 30%(18억6,000만 원), 도비 35%(21억7,000만 원)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현상공모를 거쳐 12월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1월 착공하여 2012년 3월 개관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퇴계원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및 건축비를 2010년 제1회 추경 및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퇴계원도서관 건립은 퇴계원면 퇴계원리 232-6번지 1,200㎡ 토지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3,600㎡ 규모의 다목적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현장의 주변여건과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지호
김지호회계과장
계획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김현택위원장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현상공모 중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나옵니다.
네.
네, 아닙니다. 현상공모는 외형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공모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야지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사업비라는 것은 저희가 79억6,000만 원을 하는 것은 저희가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짓는데 ㎡당 평균 들어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많이 짓고 그걸 가지고 개략사업비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79억,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30% 이상일 때 받는 거니까 그 안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되어야 저희가 실시설계비도 세우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상공모가 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에너지자문위원회도 열고 그 기간 동안에 당연히.
당연히 주민의견 들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할 겁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짓는 것이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공연장같이 이런 다른 거를 짓는 겁니까? 주로 도서관입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도서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열람실은 어디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1층에 가족열람실이 있고 2층에 자료실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이게 총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열람실은 지상 1층에.
종화
이종화위원
가족열람실 말하는 겁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가족열람실과 아동열람실이 있고 또 2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지상 3층에는 문헌정보실, 지상 4층에는 디지털자료실과 동아리방, 또 여기도 열람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 5층에는 문화강연실, 북카페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다면 이 도서관을 보면 열람실이 상위층에 있지 않습니까? 주로 공부하는 데를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요사이는 공부도 하고 각종 문화행사도 하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주가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이.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주된 목적이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여럿 지었지만 진건 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이나 제일 상층부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만들어 놨지요. 그 위치가 바로 철길 옆입니다. 거기가.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철길이 지상에서 한 7, 8m의 높이에 있을 겁니다. 철길이 새로 나 가지고, 또 하나는 금년도 말이면 경춘선이 운행이 되는데 퇴계원역하고 위치하고 사이가 한 100여 m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더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많은 전철이 다니고 또 마석서 퇴계원 쪽으로 오다가 보면 제동을 걸어서 정거를 해, 서야 될 입장이 거기쯤 되는 거 같고 또 퇴계원역에서 출발해 갖고 마석 쪽으로 갈 때 보면 처음에 스타트를 해 가지고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리가 좀 더 들리는지 덜 들리는지 하는, 위치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해서 물론 나중에 도서관을 짓고 나서 데시벨 검사는 하겠지. 소음검사는 하겠지만 소음도 중요하지만 진동도 중요할 것이다. 문을 아무리 닫아 놔서 방음 다 했지만 움직이는 진동은 막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공무원들이 이런 건물을 짓다 보면 1안, 2안, 3안, 4안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지요. 그래서 보고하는 안마다 장단점을 따져서 하는데 과연 여기가 여러 안 중에서 가장 적정한 자리였던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찻길 옆인 여기가 가장 적정했던 곳이냐? 그거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일부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선정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역에서 퇴계원의 전체적인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지를 선정을 했는데 퇴계원지역 주민들의 모든 의견을 받아서 주민자치센터 앞에다가 도서관을 짓는 게 가장 낫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아마 퇴계원지역에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부지를 원해 가지고 아니면 그 한 부지로 해서 꼭 여기다가 해야 된다. 그런 건의서가 들어와도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면사무소하고 위치가 길 건너 위치 아닙니까?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종화
이종화위원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면사무소 한 울타리 내에 있다면 같이 관리가 되는데 이거는 도로를 경계에 두고서 하다가 보니까 관리 자체도 아마 따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에요. 위치라서 역과 그다음에 전철과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거기뿐이 대안이 없느냐? 아까 뉴타운 말씀하셨는데 뉴타운지역에 공용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성급하게 너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7, 8m뿐이 안 됐다지만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야간에는 소음이 위로 올라가고 낮에는 옆으로 퍼집니다. 이런 거를 봐서는 도서관부지가 거기가 적정하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추후에 도서관을 거기다가 짓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은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은 이런 도서관 같은 문화기능을 빨리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럴 때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더더군다나 그쪽에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부도 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도서관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타 도서관을 보니까, 퇴계원에 고등학교가 퇴계원 고등학교라는 게 있는데 위치적으로 거기하고 퇴계원 고등학교는 거리도 상당히 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대안을 검토를 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갔어요. 하여간 보통 도서관을 지으면 10년, 20년 잘 이용하는 건데 추후에 과장님께서 선정한 위치가 추후에 많은 시민들이 “그래 잘 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원종철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종화
이종화위원
괜찮아요.
김현택위원장
괜찮으세요?
종화
이종화위원
됐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이후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동 기금의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9조에서 저소득층의 교육 및 소득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활사업단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기금의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자활기금계정과 생활안정자금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금을 자활기금 하나로 통합하고 기금계획 수립 시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규정한 12월 31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지출의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대학교 학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학기별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한 자의 가구특성, 금융권소외여부 등을 융자결정에 반영하여 기금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융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의2에서 무보증요건을 대학교학자금 이외에 전∙월세보증금 융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사업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정∙시행하고 있는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단에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자활기금계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계정”을 “자활기금” 하나로 통합하여 기금운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되는 12월 31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대학교학자금의 경우 학기별로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우선융자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전∙월세보증금 융자사업에 있어 무보증요건을 신설하는 등 동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층 자립기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지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제안설명 중에서 12조2항에 무보증요건을 대학교학자금 외에 전∙월세보증금 융자에도 이렇게 무보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저소득층에 요즘 보증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 때문에 융자가 좀,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다른 면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전∙월세보증금을 저희가 대출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 환수실적이라든가 이게 아마 융자반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책은 있는지?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월세보증금을 1,000만 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재정보증받기가 어렵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월세 계약할 당시에 보증금반환처를 우리 시장명의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반환처는 저희 시 시장 앞으로 되어 있어서 반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시장 앞으로 보증금?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네, 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계속 연장될 수도 있고요.
영수
유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계약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상환기간이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약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6년이 되겠지요. 2년 거치 4년 상환이니까, 그 기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상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산유적지 주변을 전통문화와 예술이 있는 다산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다산문화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다산유적지 일대를 전통적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다산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997년 3월 18일 조례를 제정∙시행해 왔으나 다산문화공원사업이 완료되고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조례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조례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시 0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통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동 협의회 활성화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에서 남양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며 제2조 구성에 향후 우리 시의 체육수요에 맞게 회장 1인, 부회장 7인을 포함하여 120인 이내로 정하는 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체육회조직 등에서 사무국과 이사회 회의 운영 등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과 읍∙면∙동 체육진흥회를 두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9조까지 보조금의 지원 및 사용, 지도∙감독을 신설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체육지원 투명화 권고사항과 같이 체육동호인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석
오영석전문위원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생활체육과 관련된 시민의 관심과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이 늘어나고 있어 체육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체육회 구성의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회 내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체육 관련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학서
김학서위원
네, 그 7조부터 9조까지 보면 보조금 사용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그 9조에 보면 핵심은 그거인 거 같아요. 이 7조부터 9조는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 사용에 관련된 지도∙감독, 감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에 관련된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조금을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 조례에서 저희가 6조부터 신설이 됐는데요. 보조금 지급을 하면서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라든지 정산은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이게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했고요. 만일에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은 1년에 정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매분기 또 체육회에서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관리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태까지는 계속 정산은 받았던 거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정산은 받았는데 근거는 없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근거가 없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데 기존에 근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에서 보조금을 집행, 지원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여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남양주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네, 이의용 위원님.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부회장님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수석부회장님을 한 분을 지명을 해서 생활체육회장을 겸직하고 계신데 앞으로 제정이 되면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한번 그거 잘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부회장이 아니더라도 부회장님이면 어떤 이렇게 참석하셔 가지고 회장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4개 단체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에도 기존 조례에도 있지만 체육진흥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해서.
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지요.
네.
현재가 구십 분이 체육회 이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20명으로 이렇게 늘린 것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사로 계시면서 연회비도 안 내시고 출석, 회의참석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운영세칙에 있듯이 체육회에서 세부 세칙안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분들, 또 체육진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새로이 영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남양주시에 체육진흥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상임이사 분이 100만 원씩이고요. 일반이사는 50만 원.
네,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세칙으로.
세칙으로 정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맹경기단체에 회장님들 그리고 읍∙면∙동 체육진흥회장님들이 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전에부터 이렇게.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전문 개정하는 조례가 2조에서 6조까지가 진흥협의회 구성 이런 건이고 7조에서 10조까지가 보조금 관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있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금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61억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61억, 1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3억4,000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금의 용도도 이자수입으로만 쓰고 여기에 보면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항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보조금도 제8조에 보니까 8조2항에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하여간 체육진흥을 위해서 다 똑같이 쓰는 거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기금에 나오는 그 이자수입도 쓰고 또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쓰고 많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시가 53만의 인구가 넘었는데 지금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이런 경우 와 비교했을 때 도 체전에 가서 항상 저희가 10위권, 잘 하면 9위권 이렇게 되는데 체육은 프로선수를 저희가 도 체전에 갈 때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체육에 대한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기금과 또 체육회 보조금 나가는 걸로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기금에서 3억4,000 이자 발생되는 부분은 생활체육 가맹단체 종목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도 체전에 참가하는 20개 단체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이렇게 단체로 지원하는 걸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여기 위원장님도 기금심의위원이십니다마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체육회 예산으로 된 거는 거의 생활체육대회 성격, 지원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은 하여간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과 보조금하고 같이 이용을 잘 해서 어느 적정, 어느 단체에 많이 나가지 말고 적절하게 나갈 수 있도록.
삼휘
최삼휘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아주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현택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