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2020년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계획, 전략계획,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남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계획연도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지난 2008년 10월 6일 “남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11월 27일 착수보고를 하였고 동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공원녹지에 관한 인문환경, 자연환경, 공원녹지현황 등 현장조사를 수행하였고 2009년 11월 30일 계획안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실·과 협의를 거친 후 2010년 3월 3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의견청취 내용과 주민공청회 의견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공원녹지 관리·이용·주민참여 계획 등을 수립한 후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공원기본계획의 기본방향, 기본구상,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원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10년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우리 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 주요계획,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공원녹지 확보면적 지표산출 시 계획인구는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인 65만7,8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 지역은 택지개발 등 활발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인구 증가율을 반영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별로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0년 공원녹지 주요계획에는 264개소에 5.5110㎢가 시설 결정되어 있으나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공원현황은 114개소에 398만㎡로 공원 조성실적이 부진하므로 지역 안배와 이용자의 실태 및 수요를 확인하여 단계별 공원조성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2020 인구 이렇게 발표계획을 보면 제가 볼 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지표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2020 도시기본계획상은 65만 명의 인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몇 만 명? 65만.

65만7,000명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탄력적으로 도시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저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현재 실정으로도 저기 인구 대비 지표 이게 녹지 뭐 현황당 몇 ㎡가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하죠?

현재 저희가 2020기본계획상 1인당 공원확충면적은 14.7㎡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래 권장이라든지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12㎡인데 약 한 2.4㎡ 더 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추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을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구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 계획서 내용에 자료를 보면 16페이지를 보면 문화공원을 1개소 5만㎡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계획을 하실 예정입니까?

네, 지금 문화공원은 PPT자료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옹주묘, 봉두메문화, 팔당문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별도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 변경되는 게 있고 신규로 지정되는 게 있는데요. 다 포함해 가지고 10개소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책자에는 1개소 해 가지고 5만㎡라고 해 놓으니까 얼마나 크게 할 건가라고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아, 이것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지정현황.

현황이 이렇고 앞으로 확충할 계획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어요.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페이지인가,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홍유릉 특색 역사테마, 역사 플러스 관광테마에 홍유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릉하고 홍유릉하고,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공원은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광릉하고 홍유릉하고 같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역사공원을 지정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역사공원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고 그것은 이제 공원조성계획 입안 시에 그때 별도로 확정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홍유릉, 사릉, 광릉 이쪽은 역사공원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문화재청하고.

아니, 역사공원으로 하는데 지정해서 가는데 공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10년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별도로 공원조성 기반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별도로 하신다고요?

네.

의견인데요. 아, 홍유릉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황제릉이고, 우리 조선시대의, 그리고 이제 여기 남양주시청 소재지 있는 데이고 그리고 거기가 그전부터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전에 소풍들 오면서 하루에 2만 명 이상 오던 그런 장소이고 또 세계문화재로 등재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홍유릉 앞에는 남양주시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그게 다른 데 도시나 다른 나라 가면 광장, 공원이 크게 조성이 된 데가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각종 공연도 하고 만남의 장소도 이루어지고 가족공원도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거기를 정말 테마가 있고 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원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검토하실 수 있죠?

네, 그것은 향후 공원조성 입안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오셨는데 과장께서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입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2020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및 현황에서부터 그다음에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구상,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 그다음에 향후 공원녹지의 관리·이용 주민참여계획은 별도로 마련해서 주민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그 계획을 포함시켜서 별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 및 현황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집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이 있으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 행정계획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한 공원녹지체계, 도시녹화계획 등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향후 공원녹지조성사업의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공원발전의 방향에 대한 선호도, 남양주시 공원녹지에 대한 불만족 요소가 뭔지 이런 것을 설문했는데 대부분 녹지공간의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리가 좀 부실하다라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다음은 녹지정책과 시민참여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개발을 그만둬야 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공원이나 하천 등의 녹지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민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의 종합분석입니다. 다양한 문화자원 및 레저시설과 공원녹지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서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녹지네트워크 및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테마가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구상입니다. 남양주시 공원녹지의 미래상은 쾌한 도시 남양주의 또 다른 행복을 여는 Green Pleasure of Namyangju라는 테마로 설정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입니다. 녹색 숲이 있는 공원녹지, 맑은 물이 흐르는 공원녹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공원녹지, 문화와 전통이 있는 테마가 있는 공원녹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목표설정입니다. 계획을 전제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4차, 녹지에 관한 법률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2020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해서 1인당 공원면적의 목표를 12㎡로 설정했습니다. 총 도시공원 목표면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38만㎡의 공원이 더 확충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축과 망 배치에 대한 구상입니다. 자연환경축 구상과 인문환경축 구상이 있는데요. 경기동북부 광역녹지축인 천마산, 축령산 및 한강수계축을 수용하고 동서방향의 수락산, 천마산 등은 주 녹지축으로 설정했으며 녹지역사축 및 수계문화축, 왕숙천, 구운천 등에 부수계축을 연계하여 유기적이고 생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전자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원 총 264개소의 551만㎡로 근린공원 53개소, 어린이공원 154개소, 소공원 39개소, 주제공원이 18개소 등 입니다. 다음은 공원기본계획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공원의 지정현황은 1인당 공원면적이 10.4㎡에 달하지만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예정인 공원을 포함해서는 7.5㎡가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미조성공원은 150개소 151만㎡로 단계별로 조성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확충계획안입니다. 제시된 기본방향 및 설정된 녹지축망을 구상으로 광릉역사공원, 다산문화공원 등 생태복원지역과 수변환경정비지역에 대한 공원확충을 기획하였고 주거환경정비에 의한 공원확충으로 황금산 시민공원 및 유기농 문화공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정비계획안입니다. 진영근린 등의 기이 조성공원 중 시설상태가 불량한 10개소의 공원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으로 2개소를 설정했고 그다음에 미집행 공원은 150개소로 역시 마찬가지로 단계별 조성계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총괄편입니다. 각 공원별 장점과 특성을 살려서 주제공원 배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근린공원은 기존 53개소 중 7개소를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고 새롭게 문화, 수변, 역사공원 등 11개소를 더 확충하는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총 275개소의 약 965만㎡로 계획을 했습니다. 2020 인구 기준 1인당 14.7㎡의 공원면적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기본계획입니다. 팔당역 주변 경춘선변 46번 도로변으로 완충 및 경관녹지들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고 다산문화공원 경관녹지는 해제해서 별도로 주제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역, 마석역 부근 완충녹지대의 조성계획안입니다. 도농역 주변 사면녹지대는 수퍼그래픽기법을 도입해서, 마석역 주변은 완충 경관수림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경관을 개선토록 계획안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계획입니다. 남양주 시내 조사된 가로수현황은 119.9km 중 44%가 은행나무하고 벚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숙천변을 기준으로 남양주를 상징하고 숲이랑 잘 어울리는 버드나무와 그다음에 경춘선변의 가로수를 소나무를 교체하고 43번 별내 도로선에는 침엽수로 계획하는 것으로 가로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녹도계획입니다. 녹도계획은 현재 도로변 및 인도, 시설녹지, 자전거도로 등을 연계하는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생태계 연속성 유지를 위해 마치고개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수리너머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단절된 녹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녹도 및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시설녹지나 녹도계획 등을 계획하는 안으로 이것은 화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설녹지 중에 녹도, 가로수, 자전거도로 연계계획입니다. 도로변 및 시설녹지 연접구간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단순한 직선적 통행로를 벗어나서 이동시선의 변화감과 흥미감을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도로계획입니다. 외곽도로 및 시내 주요 도로 간선도로를 테마도로로 조성하고 시경계부 랜드마크계획을 수립해서 남양주만의 특색 있는 경관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점녹화 지구입니다. 시가지가 우리 시청에 있는 금곡동 지역인데요. 금곡동 일대를 도시중점녹화지로 설정해서 옥상녹화 및 학교숲 조성, 그다음에 생태주차장 조성 등의 공공부문계획과 아파트 담장허물기 등 민간부문계획을 같이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 및 담장허물기입니다. 현재 2003년도부터 저희 시는 약 18개소에 학교숲을 조성해서 학교장이나 학부모들, 학생들한테 많은 녹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상녹화 및 생태주차장 계획입니다. 옥상녹화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같이 협의해서 지금 옥상녹화를 같이 확충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생태주차장은 불투수성 재료의 주차장을 잔디나 블록 등의 주차장으로 교체해서 우수침투율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도시기반 구조물 생태통로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반 구조물을 이렇게 인공벽면을 녹화하고 생태통로도 이렇게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단절된 녹지대를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을가꾸기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조안 능내리, 그다음에 화도 금남리에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설치한 사항인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 마을가꾸기 사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2020계획에 맞추어서 확정되는 공원녹지에 대한 기본계획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다루어 주는 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거 기본계획, 아까 과장께서도 보고한 바와 같이 지침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완충녹지도 그려질 테고 또 도시국 소관의 도시계획과 맞물려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이것을 가지고 스터디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잘못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너무나 형식적인 의견청취안을 갖고 통과절차를 받으려고 오늘 그냥 파워포인트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달라지는 게 뭐 문화테마라든지 또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구상을 했어요. 좋아요. 계획 자체는 좋은데 15개 읍·면·동을 지역구 의원들이 다 따져봐야 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지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규제가 엄청 들어갈 것이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미리 이런 틀 속에서 모든 도시계획도 될 수 있고 다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장도 지금 이 기본계획 이것을 청취보고를 들으면서 야,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그냥 방망이 두드려 주는 게 급한 것인지, 네? 이것을 더 신중히 따져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안으로 해 가지고 이제 도시기본계획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죠? 물론 국은 달라졌지만 환경녹지국하고 했지만 지금 이것을 저희가 잘못, 물론 잘 집행부에서 검토에 검토를 또 했고 또 연구에 연구를 해 왔는지 알지만 주민의 의견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아, 주민공청회는 이 의회의견청취가 끝나면 별도로 이달 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주민의 의견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것을 여기 해 왔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별도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의아해 한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현안사항보고회 때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별도로 소회의실에서 받고 구체적으로 이 1건 가지고도 몇 시간의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이 뭐예요, 어떨 때는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냥 이거 이러는 게 참 그래서 그래요. 또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65만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아마 65만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2020년 계획인데 그러면 그때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수정을 할 것인지, 우리 인구를 80만에 맞추어서 할 것인지, 100만에 맞추어서 할 것인지, 2020년이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1년에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는 것만 봐도 인구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 뭐든 인·허가 사항에는 선제조건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요거는 인·허가사항하고는 별개의.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도시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남양주 도시계획기본이 있으면 기본 틀을 먼저 거기에서 합당한지를 보고서 그 안에 합당해야지 모든 것을 해 주잖아요, 지금? 공원도 마찬가지 기본계획 아닙니까? 지금. 네?

네.

그래서 이게 아, 좌우지간 위원님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의견 좀 더, 요게 뭐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것을 신중히 좀 토의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제가 보기에도 그것을 걱정을 하는 것인데 위원들이 자기 각자 소속된 지역이 있잖아요. 네? 위원들이 3개 읍·면·동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좀 구상안을 좀 스터디를 받고 그것을 좀 어느 정도 형식적인 공청회 아니고 우리하고 어떤 대강 안이 나온 다음에 시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 받을 때 그게 설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통과가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이게 정회 중에 휴식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위원님들하고 환경녹지국장님이나 이렇게 또 공원과장님하고 이렇게 지금 의견교환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경강국도 덕소 쪽을 보면 교각이 있는데 그런 교각을 그러니까 뭐 그것은 와부뿐 아니라 세면 데(여러 군데) 있는 교각을 그대로 보기 싫은 거 콘크리트 그런 구조물로 놔두는 거 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담쟁이 넝쿨이나 그런 식재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가지고 세면 데(여러 군데) 그 남양주 내에 있는 콘크리트 교각을 이렇게 녹색으로 좀 변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이런 계획에다 좀 넣어 가지고 싹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벽면녹화계획에 추가로 더 교각녹화라든지 인공구조물 녹화하는 것을 별도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2015년도를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09년 2월 4일 날 의회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들었던 사항인데 그후에 주민의견에 대해서 다시 3, 4, 5차까지 의견을 듣고 해서 마지막 5차 의견 들은 게 2009년 11월 18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 의견을 5차까지 청취해서 이번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권한이 시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산지와 농림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관계에 대해서는 산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2010년도 3월 5일 날 1차 심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4월 2일 날 이제 2차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지관계는 4월 달이면 이제 심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농지부분은 농림부에 지금 협의가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산지와 농림부분이 4월 달까지는 다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인구가 원래는 이제 63만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때문에 2만7,000이 증가가 되어서 65만7,000으로 인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3만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은 생활권별로 배분을 다시 일부 조정했는데 특히 북부와 남부에 있는 생활권 일부를 우리가 화도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부 쪽으로 인구를 일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인구는 원래 계획인구가 9만8,000인데 12만으로 이번에 조정을 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화 용지를 특히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이제 4개 지역에 10.5㎢가 되겠고 그리고 GB가 해제되어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34개 취락이 있는데 그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이번에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하고 일단 건폐율 차이가 자연녹지에서는 20%이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50%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18개소 8.4㎢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진접, 오남, 그리고 창현, 월산 등지에 대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시설에서 도로라든지 공원, 시장 등에 대한 일부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추진일정으로 봐서는 산지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농지관계가 협의가 중앙부처에서 4월 달에 심의가 완료되면 4월 말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5월 달경에는 앞으로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10년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2020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게 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인구배분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용도구역결정(변경)조서·지구단위계획구역조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유통공급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조서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의 의견청취를 5차례 실시하여 23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72건을 반영하고 25건은 조정 반영하였으며 19건은 반영 검토 중이며 약 50%인 119건은 미반영하였으므로 미반영한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2008년 6월 26일 이후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선형 등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준비한 PPT파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같은 생활권별로 2차 공람 이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내면 청학리 지역입니다. 청학리 지역에 43번 국도가 별내에 이제 별내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확장을 하면서 이 하단부가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내 청학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대로 3-7호선을 35m 연장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계원 지역입니다. 퇴계원 지역은 당초에 대로가 이쪽으로 지나가던 것을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옮기면서 발생되는 연결이 안 되는 2m 부분 그것을 연결해서 60m를 62m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건읍 용정리 지역은 당초 의견청취 시 제시된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진접·오남읍 지역 북측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2번 여기가 이제 광릉내 농협이 있는 부분인데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서 285㎡를 용도지역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4번도 역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아파트가 포함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을 37㎡ 용도지역 현실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내용도 동일하게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36㎡를 용도지역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9번은 금곡교 맞은편에 진접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미지정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448㎡를 미지정해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용도지역 14번 진접읍 현대병원, 현대병원 있는 이 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이 건축이 기존 건축물하고 해서 용도지역이 안 맞습니다. 5층 건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8,365㎡를 용도지역 현실화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부평 2지구, 부평 2지구 하단부가 학교로 계획을 했다가 중학교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협의결과 이 중학교가 필요 없다 해서 공원으로 하면서 그 하단부에 제척되었던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접·오남읍 지역 남측입니다. 파란 글씨로 2번 여기가 진접 대림아파트 맞은편 양호교 하단인데, 양호교 하단인데 여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이. 자연녹지로 그 부분만 떨어져 있는 것을 3,126㎡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측지역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변동이 없고 당초 내용 그대로입니다. 진접, 오남읍 지역 남측지역 도시계획시설에서도 변동이 없이 당초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금곡동 지역입니다. 금곡동 지역은 금곡역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관계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2만9,467㎡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홍유릉 지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꾸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농동 지역입니다. 보화주택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이 지나서 실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번 구리농수산물시장입니다. 구리농수산물시장이 당초에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을 구리시에서 저 부분을 시장으로 변경을 하는 관계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유통업무시설은 폐지하고 시장으로 맞추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부읍 지역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이곡부락과 잔터부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면적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이곡부락은 331㎡, 잔터부락은 1,551㎡가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번 사계저수지를 체육공원으로 1만1,615㎡를 공원으로 신설을 하고 그 맞은편 나번은 현재 월문천변에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등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으로 1만625㎡를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평·평내동 지역입니다. 우회도로 아이시(IC)에서 내려오는 윗부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우림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평·평내동 지역에 미관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의안대군 사당이 있는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8,002㎡를 의안대군 사당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미관지구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C번 협동산업부지가 되겠습니다. 협동산업부지 일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평·평내동 지역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천마산으로 올라가는 동양파라곤 그 앞 도로부분을 대로 3-15호선은 폐지를 하고 중로 1-1호선으로 노선병합 및 노선연장이 되는 442m에서 530m로 천마산 방향으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아파트 뒤쪽에, 한라아파트 뒤쪽에 구석기 유물이 나와서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 역사공원으로, 7,697㎡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화도읍 지역입니다. 화도읍 시가지에서 가곡리로 넘어가는 부분에 장미아파트 맞은편 일대가 교회도 있고 도로변에 교회, 상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만7,066㎡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7번, 18번은 계획관리, 17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1만2,329㎡, 18번은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만2,420㎡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성생농장에서 교회를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인데 그 부분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3번은 창현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만8,608㎡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도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녹촌리 F로 표기되는 녹촌리 산 27번지 일원 성생농장구역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74만2,122㎡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화도읍 창현리 산 27번지 K로 표기된 일원을 5만8,608㎡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도읍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가번으로 표기된 부분에 묵현리 천마산 입구 기존의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면적을 감하는, 조금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도읍 월산리 지역입니다. 5번에 생산관리지역을 도시계획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하고자, 4만6,100㎡를 자연녹지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 B, C, D, E, F에서 6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산리 지역에 노랗게 칠해진 부분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수동면 운수리 지역은 당초 의견청취 시와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화도읍 금남리 지역입니다. 금남리 지금 하이마트가 있는, 하이마트가 있는 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보존관리지역이 4,229㎡가 있고 농림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도 모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전체 756만1,33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진접 시가지를 확장하고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팔야산단은 제척을 하였습니다. 별도의 산업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용지에는 포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모두 자연녹지로 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오남읍 양지리 일원입니다. 110만8,576㎡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자연녹지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화도읍 가곡리 일원입니다. 135만1,205㎡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서 시가화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도읍 창현리 지역입니다. B번으로 표기된 시가화 예정용지 53만7,512㎡를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시가화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자연취락지구로 되었던 34개소가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GB 상태로 있을 때는 건폐율이 60%인데 건폐율이 20%밖에 적용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집단취락지구로 해서 건폐율을 50%로 올리고자 계획한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5차에 걸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셨죠?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건의사항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진접지역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되면서 상당히 요즘 주민들의, 팽배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차에 2009년 11월 18일, 12월 10일 날 19건 반영여부 검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한테 배부자료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진접, 오남에 우리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이게 실질적으로 공청회를 하라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의견청취안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이 최종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관심 있는 진접읍민의 알 권리를 진접읍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지역단체장이나 아니면 지역 지주들한테 설명할 의무는 있습니까?

이게 이제 공청회하고 공람하고 자꾸 혼동이 되었는데요. 공청회는 기본계획 때만 공청회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계획을 할 때는 주민공람으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5차까지 이제 공람을 했고 내일 오후 2시에 진접읍 쪽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시가화 예정용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모르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잡았다기보다도 진접읍장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시간을 결정을, 저도 지금 내일 오후 2시라는 것은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

아니죠. 읍장이 진접읍의 이장님들하고 몇몇 이장님들하고 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저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진접읍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한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았고 근 400, 500명이 참여를 하고 되는 부분인데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읍장이 이장님 몇 분하고 이것을 전체의 지금 관심사를 결정을 하고 공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지금 일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것은 진접, 오남의 도시계획이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정확하게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몇몇 단체장의 설명회보다는 저희 진접, 오남은 따로 시간을 좀 여유를 둬서 주민들이 충분히 숙지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지만 공청회는 이제 아까 지금 하는 개념이 달라서 공람을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요. 항상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시의원이 거기에 지역구 의원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주민자치시대에 법에도 어긋나는 지신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자치를 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그 법에 있잖아요.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박유희 동료위원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은 내일 공람해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한다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죠. 그러면 무슨 여기에서 의견을 달아주고 그런 데서 의견을 듣고 와서 의견을 주민의 의견을 달아 주는 게 의원의 역할이거든요. 또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이해를 시켜 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모르고 여태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준다면 의견 달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늦어지고 그런데 이제 동료위원인 또 김진장 위원께서는 지금 많은 지금 재정비 확정고시가 늦어짐으로 해서 남양주의 시민들이 재산권에 피해를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원성이 많은데 빨리 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진접의 박유희 위원님은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은 지역구 의원이 못 듣는데 어떤 의견을 달아 주냐 이런 또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1주일 전에, 이게 뭐 날짜가 내일 게 오늘 잡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주일 전서부터 스케줄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드려서 해야지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내일 2시에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화 예정용지하고 용도지역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행위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 제한을 걸었는데 그 부분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서 해제를 해 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일 읍사무소에서 설명을 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문제가 뭐냐고 그러면요. 상당히 진접 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을 때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사자 여기 팀장님도 계셨어요. 12월 30일까지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 후에 또 2010년 3월까지 하겠습니다. 답이 없어요. 계속 연기만 시켜요. 저, 본 위원이 이거 얘기하는 것은 그거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에 진접읍에는 7개 단체장이 있는데 7개 단체장만 알아야 되어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소통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300, 400명이 왔을 때는 거기에 재산권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사를 갖고 다 참여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암만 시가지 저거 한다 그래도, 네? 내가 이장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읍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행정이 이것만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 몇몇 읍장이 의견을 대면 전체적인 주민의, 지금 진접 주민이 6만2,000명입니다. 지금 6월 달 되면 8만이 넘어가요. 열 사람도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의견을 이 중요한 것을 결정해서 통보를 받으려고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저기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진장 위원님이 빨리 이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지마는 이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진접, 오남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한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주 강력하게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제 아까 도시디자인과 과장께서 잠깐 이제 설명에서 내일 공람이 전체에 대한 공람인양 해서 내일 설명회를 갖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저거 되었는데 다시 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빨리 주민들은 이 공람을 빨리 확정해 달라는 것 때문에 내일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른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자꾸만 2년 이상 끄니까 빨리 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어떤 거라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먼저 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지구 좀 봐 주세요. 여기 이제 군장리 지역이죠?

네.

그 민자도로 이쪽에서 오남으로 넘어가는 것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네,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반영시킬 것입니까?

네, 아직 그 선형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척사대회 갔더니 여기 이쪽 주민들이 전체 다 노인 분들이고 뭐고 젊은 사람이고 다 여기 역사가 현재 여기에서 여기로 이전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 갈 수 있는 도로를 좀 만들어 달라.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신설된 역으로 가는, 이게 지금 저기 진정서하고 서명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신 거예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그쪽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왜냐하면 홍유릉 문화재가 좀 완화가 되어 가지고 은성주택이 15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진행이 안 되던 것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은성주택 진입도로가 좌우를 합니다. 은성주택 진입도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군장리 들어가는 길이 없거든요. 과상교 하나밖에. 그런데 그거 하나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은성주택계획을 할 때 별도의 진입도로가 계획이 되면 그거와 연계를 해서 그쪽 군장리 주민들이 금곡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선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성주택, 그것은 은성주택 진입 내부 도로이고 그것은,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문화재 심의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쪽 은성주택은 이쪽이라는 말이에요.

네.

여기는 내부도로를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데 연결 할 때 그런데 이쪽 전체의 이쪽 배후에 이분들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마을길이 있다고요. 여기 마을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연장시켜서 요기서 연장시켜서, 요거는 기본계획에 수립이 안 되어도 별도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별도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도시기본계획 변경된 용역수립과 별도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금 지구지정에 대한 용도를 저기 뭐야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뉴타운하고. 뉴타운 가게 되면 이게 다시 전면적으로 도시계획 다시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뉴타운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일부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용역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나요?

뉴타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추진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뉴타운 지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게 그쪽이 군장리에서 도로가 하나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긋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도로를 끌어낼지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검토하고.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로 올 연말부터 개통이 되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성주택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시급성이 있으니까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부지역 보겠습니다. 아까 그 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이제 사계저수지를 체육공원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또 거기 월문천 옆에 있는 나 지역이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체육공원으로 거기도 지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시려고 그렇게 지정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사계저수지하고 가번하고 나번이 모두 체육공원으로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나번은 사실상 체육시설로 쓰고 있고요. 쓰고 있고 가번이 이제 사계저수지가 문제인데 저 사계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거든요. 상실을 했고 그 위에 이제 고속도로하고 학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역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지간히 비가 오기 전에는 저수지에는 물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임오철 씨가 그것을 낚시터를 할 때도 물이 안 잡히니까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지하수로 보충을 해 오고 있었는데 저게 지금 물이 안 잡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물론 공원과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마는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메우고 쓸 것인지 아니면 수변공원으로, 당초에는 수변공원으로 했다가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으로 이번에 계획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체육공원으로, 당초에는 수변공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우리가 활용계획은 그쪽에 이제 물이, 수변공원은 물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물이 잡혀야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쪽이 몽리면적이 없어요. 물이 들어올 면적이.

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그때 체육진흥회에서 본 위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시장에게도 아마 민원을 넣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목 가번은 수변공원보다는 오히려 물을 밑에서 사용하던 농업기능이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의 설명대로 수변공원보다는 본 위원이 체육공원 쪽으로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나쪽에는 지금 체육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또 이면에 컨테이너 박스를 무단으로 갖다 놓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그것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넣어 가지고 아마 와부읍에서나 체육과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리를 그게 체육공원으로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원조성계획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모두 정리가 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사항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기준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인접한 시에서 구리라든지 양평,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이 넘은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15년이라 좀 인접한 시·군하고 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1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에서 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로 이번에 지원하는 실제 기준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지원을 받은 후에는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파트단지가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하는 거보다는 한 번 지원이 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매년 선정하는 우수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수단지가 선정이 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부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가꾸기사업이 앞으로 도심 아파트에 대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단지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가꾸기에 대한 모든 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든 기준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재는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요, 집행기관석에 앉지 마시고요. 오늘 주택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왔습니다.

저분이 주택과장님이세요?

네.

우리 주택과장으로 오신 지가 어느 정도나 되었지요?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인데 우리 산건위 소관에 위원들이 얼굴을 모르는데 국장님, 이런 거가, 그리고 나서 오늘 와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도 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권한이나 뭐 권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얼굴도 모르는 과장님이 지금 와서 보고한다는 게 한 달 보름이 되었는데 하루 반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저기 제가 인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정호석 주택과장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있다가 우리 시로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공직을 시작을 했고 또 이번에 도에서 본인이 우리 시에 특별히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남은 공직을 좀 다 마치겠다는 그런 하나의 각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주택분야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환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서 한 달 보름 만에 주택과장님의 성함을 알고 얼굴을 뵌다는 게 영광스러운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 좀 한 달 보름 되었으면 우리 현안사항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와서 위원님들 제가 옛날에 남양주에 있었고 주택 전문가로 와서 남양주의 주택 하는데 좀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 얼굴을 알아야지, 그런데 나는 저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산건위 위원장인데. 앞으로는 저기 저 오시면 우리가 무슨 뭐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얼굴 정도는 알아야지 뭐 이야기를 나눌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좀 많이 국장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조성을 실현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현행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라 매년 선정하는 우수단지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결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 중 3인 이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문서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택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 주택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추가하여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아파트 현황을 확인해 보면 총 267개소 중 198개소로 전체 아파트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예산 확보계획과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남양주시 전체에서 74%가 해당이 된다는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사업예산 확보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2010 본예산에 1억5,000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98개 단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 1억5,000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추경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선정절차 이 세부적인 계획도 세워 놓으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4년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4년간 해 온 근거를 가지고 그 범위가 지금 확대가 되면 굉장히 범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해 온 것을 여기다가 반영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그 지금 저희들이 반영하는 내용은 같고요. 다만 단지 수만 이제 추가로 되는 것이죠. 따로 위원회가 있어서요, 그 위원회에서 계속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세부적인 계획은 그때, 아직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죠?

통상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청이 이제 제가 볼 때 봇물 밀려들듯이 밀려들 것 같은데 웬만한 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불균형이라 그럴까 그런 게 생길 때에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세부적인 대비는 아니지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접수를 받아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접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아직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이제 공포된 이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98개 단지에 대해서 공문을 줘서 거기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기타 이런 문제를 세부적인 문제를 갖다가 검토하겠습니다.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제는 물론 위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지역별 안배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기, 가만있어봐, 4조 8항 3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내용으로 3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일한 내용이 아닌,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지원받았는데 그다음 해에 어린이놀이터로 들어오면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많은 단지에다가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뒤로 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한 공동주택의 최고 얼마까지 계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그 사업비를 갖다가 지금 저희들이 해당하는 단지에 줬을 때 지금 이 사업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적정여부도 저희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최고 상한선은 없는 거예요?

상한선은 없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단지에 통상적으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1,000만 원으로 다 일률적으로 맞춰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1,000만 원 내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방수라든지 울타리공사라든지 뭐 하여튼 오래된 아파트들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하자가 많이, 보수할 곳이 많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면 5년 경과한 아파트는 뭐 그렇게 큰 보수가 없을 텐데 이제 20년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여기 저기 할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일률적으로 3년 이내에 다시 줄 수 없다거나 아니면 상한선을 정하면 그런 아파트들은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탄력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좀 강구된 게 있나요?

지금 주민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동에 있는 부영그린아파트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사안이고 저희들이 검토해 봐도 단지가 어떤 소규모단지도 있을 것이고 중·대규모단지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가는 거보다는 조금 단지의 형평성이라든지 보수하는 어떤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 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부영아파트나 대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 보수공사해도 뭐 1,000,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가 걱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량도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대상물량이 아파트가. 물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사업비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1,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사업비도 단위사업이 엄청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지금 1억5,000 하다가 뭐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마 수요조사를 받다 보면 그것은 뭐 한량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비 조달방안이 제일 문제인데 거기 다시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방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규정하려고 그럽니까? 지원업체 선정이라든지 자격심사라든지 심의, 지원금 심의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거처럼요. 공예산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업태는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의 범위를 까다롭게 한다라고 하면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이러한 법률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공예인이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폭넓게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절차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묻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준을.

무조건 다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공예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해서도 어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불법이 없다든지 이런 등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규정을 두게 되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아니, 업체선정절차 심의위원회든 아니면 그거 과장님이 임의로 선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행규칙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냐니까요?

일반적인 예를 적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예가 어떤 거예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를테면 공예산업도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5인 이하인 경우에는 기업,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가 있는데 5인 이하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준과 심의절차에 대한 것들이 좀 명확히, 시행규칙으로 하신다니까 시행규칙에 그런 거는 명확히 해 두셔서 원칙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조례상에 그런 것이 하나도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 중 공예업체의 지원규모와 업체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사업비 지원 시 국내외 판로확보와 우리 지역 공예품에 대한 대외이미지 향상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개선 대책과 관련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남양주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공연법의 재해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7조에서는 우리 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남양주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실무위원회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지역축제가 날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더불어 지역축제에는 많은 시민이 함께하여 각종 공연을 관람하는 등 앞으로 시민참여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축제 안전사고현황을 확인해 보면 총 2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32명, 부상자 293명으로 총 3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은 참여시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얼마나 미흡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역축제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관련 분야 위원으로만 심의하는 사항과 위원회 위원님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되면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우리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요.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재해대책계획서가 접수가 되면요, 그거를 관련 분야 실무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완할 사항 같은 거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상은 시장이 주관하는 지역축제라고 했는데.

네.

시장이 주관하지 않는 축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축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여기서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시키고?

네.

그런 것도 보다 보면 그런 지역축제들이 있어요. 지금, 읍·면·동별로 이루어지는.

네, 있습니다.

지역축제 중에서 홍유릉 같은 경우에는 국장행렬, 진건면에도 무슨 거기 행렬, 가장행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때 하다가 보니까 도로통제나 이런 게 안전 상에 다소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런 거는 어떻게 조치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공연장 외의 시설, 장소에서 개최하는 축제, 그리고 예상관람객이 3,000명 이상인 그런 축제만 우리 심의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주관하지 않는 축제라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건데 가장행렬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로를 통제하고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안전관리상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역축제 주관하는 데서 집행위원회 이런 데에서 임의적으로 모범 운전자회라든지 이런 데 봉사단체에 부탁을 하는데 그럴 때는 경찰서나 이런 데 정식으로 안전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교통통제라든지, 그래서 그거는 그럴 때는 실무위원들이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잖아요. 경찰서라든지 요청할 거 아닙니까?

실무위원회에 경찰서, 소방서 여러 단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연법에 실무 부서에서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상 해당되는 거는 실무 추진부서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부서에서 공연법에 의한 대상이냐, 아니냐를 검토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부에서 무슨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아까 공연법상에도 집회, 모집인원이 3,000명 이상 그런 대상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거기에 한하는 거는 해당 부서 주관으로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의한 심의만 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실무위원들에 의해서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에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한테 요청은 그 실무위원들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 소방서, 그.

관계자들이 다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 방호과장 무슨 하여튼 군부대 군수과장, 배전운영과장, 선로기술과장, 이런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실무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아! 이거는 자기네 분야별로 뭘 해야 된다는 걸 해당이 되면 다 심의를 해서 여기 무슨 하자가 있다. 이거는 좀 보완을 시켜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보완을 실무부서에서 시켜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심의대상에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거기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시장이 주관하지 않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공연법에 해당이 되면.

3,000명 이상이 되면 거기에 요청을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여기는 그렇게만 제한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항상 농업인과 함께하며 농업과 농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글로벌 지식·기술·정보시대에 맞추어 남양주농업도 도시근교형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농업의 특성에 맞은 농업인대상 선발을 위해 남양주농업인대상 분야 시상 5개 분야 시상부문 중 2개 분야를 개정하고 그린농업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대상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농촌진흥법과 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된 남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인대상 부문 중 식량작물 부문을 일반경종 부문으로, 화훼특작 부문을 도시농업 부문으로 개정하고 농업인 핵심인력 등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두되 기능은 남양주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특성화에 맞는 농업인대상을 선발하여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농업인대상 시상 부문을 식량작물에서 일반경종으로, 화훼특작에서 도시농업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9조에서는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인대상 부문별 시상 중 식량작물 부문과 화훼특작 부문이 다양화되므로 선정대상자의 폭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통폐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9조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 기능을 남양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 명칭을 존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의 핵심인력육성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인력을 어느 부분까지 핵심인력으로 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를 만든 것이 농업인대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중점적인 두 가지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러니까 그린농업대학을 졸업하신 분도 핵심인력으로 볼 수가 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이 있지요?

네, 네.

여기에 맨 뒷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농업에 관련된 여러 단체장님들이 계시지요?

네,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거 심의위원들이 되시는 건가요?

중복이 됩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들이 이십 분인데 농업인 단체장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하고 핵심인력요원하고는 중복이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농업인 경영대상, 농업인상, 이분들이 다니면서 파악해서 심사하고 그러는 건가요?

당초 처음은 그러지를 못했는데요. 그다음서부터는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심의해서 나가봐야만 정확한 심사가 될 거 아니냐 해서 작년도에 전체 편성되어서 현장을 전부 나가서 심사하고 그 점수까지 매겨 가지고 심의를 했었습니다.

이십 분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그다음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신 한두 분을 빼놓고는 분야별로 전부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던 거지요?

네, 네.

한 가지 좀 이거는 약간 좀 저거 되는 건데, 농업인상을 수상할 때 혹시 올해에도 수상자가 선정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점수 매기고 평가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공개는 안 하나요? 과장님!

아! 전체 나오는 거요?

네, 왜 이 사람이 거기서 대상이 됐고 그런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 그런 거는 공개를 안 하나요?

전체적인 공개보다는 저희가 3차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1차 서류 낸 거를 가지고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팀장 편성해서 현장 가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이 현장 가서 심사하고 그걸 집계 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당시에 각 지역마다 결격사유라든가 그거를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계 내 가지고 가고 공개적으로다가 게시판에 누가 선정되는 것도 있지만 점수를 분야별로 몇 점 몇 점 나왔습니다. 쭉 공개적으로 하지는,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선정이 되어서 누가 몇 점 주고 뭐가 어떻다 이러면 나중에 좀 얘기가 많겠지요. 불협화음이 많겠지요, 평가하는데.

심의위원장이 혼자 세운 거는 아니고요. 전체 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해 가지고 매겨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전체 합계 해 가지고 현재 심의하게 됩니다.

아! 본 위원이 그게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상당히 농업인상을 선정을 하면서 여기에 위원회 이거는 바깥의 문제인데 얘기를 좀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우려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어느, 이십 분 중에서 몇 명이 선정되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위원 상황 그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토털, 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종합 평점해서 됐는지 그런 거를,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원회에서 다 하니까 그런 거 좀 투명하게 좀 알려줬으면 그 후에 농업인상 제정하는 데도 많이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너무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깊숙이 딱 감추어 놓고 누가 대상이 됐다 이러니까 상당히 반발이 좀 많아요. 좀 투명하게 좀, 금액이 1,000만 원이지요?

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네, 네.

또 명예와 사업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열심히 해서 해 주십사 그래서 얘기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은 하나요?

그 활동범위가 농업인 대상을 하다 보니까 범위가 작습니다, 사실요.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이제 그 기능하고 합쳐 가지고, 기능을 합쳐서 활동을 하려고 그런.

대통령령에 의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지금 대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핵심인력육성위원회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 기능을, 위원회가 있지만 그 기능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보면 핵심인력육성위원회가 필요하단 얘기잖아요. 그 기능을, 지금 기능은 수상후보자들을 선정하는 심사하고 그런 기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렇죠?

네, 지금 현재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단 얘기죠?

네, 위원회가 필요하지마는 활동이 다양하게 많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을 두되 그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같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유일하게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게 되니까 사실상 필요 없는 거지요. 유명무실한 거지요.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는 거지요, 핵심인력육성위원회는. 그러면 차라리 그냥 통폐합해서 핵심인력육성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조례의 기능 앞에 있는 내용이 농업인 대학이라든가 농업인 대상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기능을 갖다 하기 위한 위원회를 갖다 구성돼 있던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해서 농촌진흥법에 근거해 가지고 쭉 그전서부터 ‘97년서부터 저희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원들이 그 심의위원들이 농업인단체랑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다 위원회에 대한 명칭은 돼 있지마는 이게 기능만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하하.

제가 보완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조례규칙 이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할 때 이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핵심인력육성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아예 삭제하는 것과 존치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는데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농업인 대상이라든지 그린농업대 운영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 가지고 하지마는 앞으로 남양주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어떤 기능이 앞으로 주어졌을 때, 도시농업으로, 그랬을 때는 그러한 위원회가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 그때는, 지금은 별도로 통합 같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지마는 그때 갔을 때는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존치만은 해 놓고 그러한 특성상 나머지 부분들은 다 대행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자, 거기에 구성인자들도 겹치고, 그렇죠, 기능에. 구성하는 사람들도 다 단체장, 전문가 다 비슷할 것 아닙니까? 다 거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소장님 말씀은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입니다. 조례이지마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이라는 규칙을 저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규칙보다는 윗 법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개정 규칙은 저희가 자체로 행정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나중 되면, 만약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폐지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가 존치가 돼야만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두 규칙과 조례의 연관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위원회를 존치만은 해 놓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치만은 해 놓자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죠, 이 위원회에 관한?

네, 예산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는 거니까 기능이나 인적 구조나 모든 것이 나으니까 통폐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거 위원회를 존치한다고 하시는데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요, 통합하시고 필요 없는 건 없애는 게 좋아요.

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자꾸 있으면 또 이런 것 때문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통폐합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입니다.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농업 및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자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의 운영을 규정하고 그리고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원칙을 정하며 유용미생물의 공급금액에 대한 반환사유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관의 주요 기능은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연구에 관한 사항이며 유용미생물은 남양주시 농업인 및 시민에게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가지 제외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사람은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공급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환경친화적 농업 및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유용미생물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유용미생물관의 기능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유용미생물이란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로서 효모·유산균·광합성 세균이 유용미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균종이며 이 균종들 간의 복잡한 공존 공영관계를 만들어 내는 발효생성물인 항산화 물질로서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목표로 유기합성농약의 20%를 생물농약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리우환경회의 협약 이후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기합성농약의 원제 생산량을 2013년까지 현 수준의 40%로 감축하는 규제시책이 진행되면서 생물농약과 생물비료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악취 민원증가에 따른 악취 저감 및 해양배출 감축에 따른 자연순환농법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농업 및 농축산업뿐만 아니라 유용미생물 활용 시민교육, 도시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향후에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기능에 보면 연구기능이 주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목별로 뭐 식량작물 분야, 화훼 분야, 시설채소 분야, 축산 분야해서 올해 각 작목별로 미생물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 연구원들이나 종사자들로 연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저희 담당.

기존 현재 있는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더 전문 생물학적 그런 전문가들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거 저희 이제 도에서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 연구해서 나온 거를 적용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만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죠.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미생물을 가지고 실제 그 작목에 활용했을 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1년 동안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각 작목에서도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계속 연구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미생물 연구는 지금 굉장히 적용이 생물에, 축산물이건 농작물이건 적용하는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또 갖추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여타 다른 데 기관에서 일단 개발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소극적 차원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혹시 좋은 어떤 이런 결과물이나 연구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지적재산 등록을 한다든지 특허를 해서 수익사업으로도 우리 남양주시 재정에 또 보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진흥청에서 농업과학기술원에서도 연구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균에 대한 배양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4가지 균을 가지고 배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은 없지만 저희 직원들이 이제 활용을 함으로써 연구도 하고 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토착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뭐 직원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균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다른 기관에서 개발한 걸 적용하는 단계에서 좀 벗어나서 유용한 미생물을 적극 개발했으면 좋겠다. 네?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전문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선도적으로 하면 이런 것이 우리의 특허등록이라든지 지적재산권 등록을 통해서 남양주시의 수익사업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