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네, 지금 문화공원은 PPT자료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옹주묘, 봉두메문화, 팔당문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별도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변경되는 게 있고 신규로 지정되는 게 있는데요. 다 포함해 가지고 10개소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현황이 이렇고 앞으로 확충할 계획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벽면녹화계획에 추가로 더 교각녹화라든지 인공구조물 녹화하는 것을 별도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2015년도를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2009년 2월 4일 날 의회의 의견을 1차적으로 들었던 사항인데 그후에 주민의견에 대해서 다시 3, 4, 5차까지 의견을 듣고 해서 마지막 5차 의견 들은 게 2009년 11월 18일서부터 12월 10일까지 의견을 5차까지 청취해서 이번에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1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권한이 시에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권한을 가지고 산지와 농림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지관계에 대해서는 산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2010년도 3월 5일 날 1차 심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4월 2일 날 이제 2차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지관계는 4월 달이면 이제 심의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농지부분은 농림부에 지금 협의가 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산지와 농림부분이 4월 달까지는 다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이번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인구가 원래는 이제 63만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진건 보금자리주택사업 때문에 2만7,000이 증가가 되어서 65만7,000으로 인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63만7,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획은 생활권별로 배분을 다시 일부 조정했는데 특히 북부와 남부에 있는 생활권 일부를 우리가 화도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부 쪽으로 인구를 일부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인구는 원래 계획인구가 9만8,000인데 12만으로 이번에 조정을 해서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화 용지를 특히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이제 4개 지역에 10.5㎢가 되겠고 그리고 GB가 해제되어서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34개 취락이 있는데 그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이번에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하고 일단 건폐율 차이가 자연녹지에서는 20%이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50%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주민들이 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18개소 8.4㎢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진접, 오남, 그리고 창현, 월산 등지에 대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시설에서 도로라든지 공원, 시장 등에 대한 일부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추진일정으로 봐서는 산지관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농지관계가 협의가 중앙부처에서 4월 달에 심의가 완료되면 4월 말경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5월 달경에는 앞으로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2010년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2020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게 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인구배분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용도지구결정(변경)조서·용도구역결정(변경)조서·지구단위계획구역조서·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유통공급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조서에 대하여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주민의 의견청취를 5차례 실시하여 235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72건을 반영하고 25건은 조정 반영하였으며 19건은 반영 검토 중이며 약 50%인 119건은 미반영하였으므로 미반영한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2008년 6월 26일 이후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로선형 등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준비한 PPT파일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저희 도시계획 같은 생활권별로 2차 공람 이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내면 청학리 지역입니다. 청학리 지역에 43번 국도가 별내에 이제 별내지구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확장을 하면서 이 하단부가 약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내 청학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대로 3-7호선을 35m 연장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퇴계원 지역입니다. 퇴계원 지역은 당초에 대로가 이쪽으로 지나가던 것을 뉴타운사업과 연계해서 옮기면서 발생되는 연결이 안 되는 2m 부분 그것을 연결해서 60m를 62m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건읍 용정리 지역은 당초 의견청취 시 제시된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진접·오남읍 지역 북측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2번 여기가 이제 광릉내 농협이 있는 부분인데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서 285㎡를 용도지역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4번도 역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아파트가 포함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을 37㎡ 용도지역 현실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내용도 동일하게 자연녹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36㎡를 용도지역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9번은 금곡교 맞은편에 진접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미지정토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448㎡를 미지정해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용도지역 14번 진접읍 현대병원, 현대병원 있는 이 부분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물이 건축이 기존 건축물하고 해서 용도지역이 안 맞습니다. 5층 건물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8,365㎡를 용도지역 현실화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부평 2지구, 부평 2지구 하단부가 학교로 계획을 했다가 중학교가 교육청에서, 교육청 협의결과 이 중학교가 필요 없다 해서 공원으로 하면서 그 하단부에 제척되었던 부분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접·오남읍 지역 남측입니다. 파란 글씨로 2번 여기가 진접 대림아파트 맞은편 양호교 하단인데, 양호교 하단인데 여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변이. 자연녹지로 그 부분만 떨어져 있는 것을 3,126㎡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측지역에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변동이 없고 당초 내용 그대로입니다. 진접, 오남읍 지역 남측지역 도시계획시설에서도 변동이 없이 당초 내용 그대로 되겠습니다. 금곡동 지역입니다. 금곡동 지역은 금곡역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관계로 해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2만9,467㎡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번에 홍유릉 지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바꾸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농동 지역입니다. 보화주택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이 지나서 실효가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번 구리농수산물시장입니다. 구리농수산물시장이 당초에 유통업무시설로 되어 있던 부분을 구리시에서 저 부분을 시장으로 변경을 하는 관계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유통업무시설은 폐지하고 시장으로 맞추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부읍 지역입니다. 와부읍 월문리 이곡부락과 잔터부락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 면적이 늘어난 내용입니다. 이곡부락은 331㎡, 잔터부락은 1,551㎡가 더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번 사계저수지를 체육공원으로 1만1,615㎡를 공원으로 신설을 하고 그 맞은편 나번은 현재 월문천변에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등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으로 1만625㎡를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평·평내동 지역입니다. 우회도로 아이시(IC)에서 내려오는 윗부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우림아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평·평내동 지역에 미관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의안대군 사당이 있는 부분을 역사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미관지구로 8,002㎡를 의안대군 사당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미관지구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C번 협동산업부지가 되겠습니다. 협동산업부지 일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평·평내동 지역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천마산으로 올라가는 동양파라곤 그 앞 도로부분을 대로 3-15호선은 폐지를 하고 중로 1-1호선으로 노선병합 및 노선연장이 되는 442m에서 530m로 천마산 방향으로 조금 늘어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라아파트 뒤쪽에, 한라아파트 뒤쪽에 구석기 유물이 나와서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한 부지에 대해서 역사공원으로, 7,697㎡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화도읍 지역입니다. 화도읍 시가지에서 가곡리로 넘어가는 부분에 장미아파트 맞은편 일대가 교회도 있고 도로변에 교회, 상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만7,066㎡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7번, 18번은 계획관리, 17번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1만2,329㎡, 18번은 농림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2만2,420㎡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성생농장에서 교회를 지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산림청 소관 국유지인데 그 부분을 자연녹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3번은 창현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만8,608㎡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도 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녹촌리 F로 표기되는 녹촌리 산 27번지 일원 성생농장구역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74만2,122㎡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화도읍 창현리 산 27번지 K로 표기된 일원을 5만8,608㎡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도읍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가번으로 표기된 부분에 묵현리 천마산 입구 기존의 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면적을 감하는, 조금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도읍 월산리 지역입니다. 5번에 생산관리지역을 도시계획구역 정형화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하고자, 4만6,100㎡를 자연녹지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A, B, C, D, E, F에서 6개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산리 지역에 노랗게 칠해진 부분은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수동면 운수리 지역은 당초 의견청취 시와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화도읍 금남리 지역입니다. 금남리 지금 하이마트가 있는, 하이마트가 있는 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서 관광호텔을 유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보존관리지역이 4,229㎡가 있고 농림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도 모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전체 756만1,33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진접 시가지를 확장하고자 계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팔야산단은 제척을 하였습니다. 별도의 산업단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용지에는 포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모두 자연녹지로 계획을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오남읍 양지리 일원입니다. 110만8,576㎡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자연녹지로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화도읍 가곡리 일원입니다. 135만1,205㎡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서 시가화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도읍 창현리 지역입니다. B번으로 표기된 시가화 예정용지 53만7,512㎡를 자연녹지로 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시가화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자연취락지구로 되었던 34개소가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는 관계로 해서 GB 상태로 있을 때는 건폐율이 60%인데 건폐율이 20%밖에 적용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집단취락지구로 해서 건폐율을 50%로 올리고자 계획한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계저수지하고 가번하고 나번이 모두 체육공원으로 저희가 체육공원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나번은 사실상 체육시설로 쓰고 있고요. 쓰고 있고 가번이 이제 사계저수지가 문제인데 저 사계저수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거거든요. 상실을 했고 그 위에 이제 고속도로하고 학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역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지간히 비가 오기 전에는 저수지에는 물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임오철 씨가 그것을 낚시터를 할 때도 물이 안 잡히니까 지하수를 뚫어 가지고 지하수로 보충을 해 오고 있었는데 저게 지금 물이 안 잡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물론 공원과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마는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메우고 쓸 것인지 아니면 수변공원으로, 당초에는 수변공원으로 했다가 저희가 지금 체육공원으로 이번에 계획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체육공원으로, 당초에는 수변공원으로 계획을 했다가, 우리가 활용계획은 그쪽에 이제 물이, 수변공원은 물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물이 잡혀야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쪽이 몽리면적이 없어요. 물이 들어올 면적이.

네, 공원조성계획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모두 정리가 될 겁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사항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보조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는 기준이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인접한 시에서 구리라든지 양평,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이 넘은 아파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15년이라 좀 인접한 시·군하고 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1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에서 5년 이상이 경과된 아파트로 이번에 지원하는 실제 기준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지원을 받은 후에는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파트단지가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하는 거보다는 한 번 지원이 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매년 선정하는 우수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우수단지가 선정이 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가 부여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을가꾸기사업이 앞으로 도심 아파트에 대한 마을가꾸기사업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단지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가꾸기에 대한 모든 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든 기준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재는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개최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서면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요, 집행기관석에 앉지 마시고요. 오늘 주택과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왔습니다.

저분이 주택과장님이세요?

네.

우리 주택과장으로 오신 지가 어느 정도나 되었지요?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네, 한 달 정도.

한 달 보름인데 우리 산건위 소관에 위원들이 얼굴을 모르는데 국장님, 이런 거가, 그리고 나서 오늘 와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도 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권한이나 뭐 권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얼굴도 모르는 과장님이 지금 와서 보고한다는 게 한 달 보름이 되었는데 하루 반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저기 제가 인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정호석 주택과장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있다가 우리 시로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 시에서 공직을 시작을 했고 또 이번에 도에서 본인이 우리 시에 특별히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남은 공직을 좀 다 마치겠다는 그런 하나의 각오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주택분야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환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기 와서 한 달 보름 만에 주택과장님의 성함을 알고 얼굴을 뵌다는 게 영광스러운 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 좀 한 달 보름 되었으면 우리 현안사항보고도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또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와서 위원님들 제가 옛날에 남양주에 있었고 주택 전문가로 와서 남양주의 주택 하는데 좀 뭐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서로 다 얼굴을 알아야지, 그런데 나는 저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산건위 위원장인데. 앞으로는 저기 저 오시면 우리가 무슨 뭐 대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얼굴 정도는 알아야지 뭐 이야기를 나눌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좀 많이 국장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0년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쾌적한 공동주택 단지조성을 실현하고 어려운 법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현행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라 매년 선정하는 우수단지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결정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8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당사자 중 3인 이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에 문서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주택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 주택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설비를 추가하여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아파트 현황을 확인해 보면 총 267개소 중 198개소로 전체 아파트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예산 확보계획과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를 만든 것이 농업인대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중점적인 두 가지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