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현장방문에 앞서서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시설개요 2009년도 지원, 그리고 최근 옥상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쌍문동 노인복지센터는 쌍문1동 361-8번지 쌍문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지는 470㎡에 연면적 1,045㎡로서 지하1층, 지상3층, 옥탑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화계사에 계시는 김명옥 효현 스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자는 2005년 1월 3일 했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용인원은 1일평균 300명으로서 등록회원수는 한 2,000여명이 됩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 식당, 세탁장, 기계실, 지상1층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사무실이 있고 지상2층에서는 학습실, 컴퓨터실, 서예교실, 운동치료실, 이·미용실 등이 있습니다. 지상3층에는 강당, 노래방, 탁구장이 있고 옥상에는 이번에 새로 지은 곳입니다. 그 곳은 프로그램실 및 옥외전기실이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에 시설장 포함해서 총 6명, 그룹홈에는 시설장 겸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시설의 주요사업은 사회교육사업, 복리후생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요양공동생활자정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총 지원액이 2억2,8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보조금 1억9,000만원이고 무료급식비가 3,300만원, 직원특근매식비가 360만원, 냉방비가 20만원정도 지원됩니다. 총 2억2,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오늘 현장 나가는 것은 옥상증축공사입니다. 옥상증축공사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옥상증축을 해가지고 69.3㎡하면서 탁구장 설치 및 프로그램 여가공간 확충입니다. 준공은 2010년 2월 10일에 했습니다. 1억2,000만원 특별교부세인데 집행은 1억을 했습니다. 공사는 세종 토건주에서 조달청 공개입찰로 해서 하고 전기는 상명전기, 설계자는 동원건축사에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나가는 것은 위에 증축관계 때문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억2,000만원을 행안부에서 받았는데 2,0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 반납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데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낙찰 잔액을 빼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재 시켜놓았습니다. 지금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때 1억2,000만원 받아올 때부터 2층 강당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하식당을 재배치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산이 반영되면 순차적으로 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지금 건축과에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얼마 드는지,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현재 오래된 상태에 있고 또, 옥상에 집을 지었는데 계단에 나와서 옥상입구까지 가는데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곳 통로에 렉산을 설치해서, 그것도 현재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그런 부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니까 조립식 샌드위치판넬로 했더라고요, 평수가 얼마나 되지요?

평수가 69.3㎡이니까,

한 20평?

네, 20평정도 됩니다.

사용하는 게 탁구대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탁구대는 구입을 했습니까?

탁구대는 옛날에 쓰고 있던 것 일단 쓰고 만일 모자라면 또 구입을,

빨래방 저번 행감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빨래방은 대충 해결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지원을 일정부분,

아직까지도 빨래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르신들하고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쌍문1동 경로당에 일정부분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니까 민원제기한 사람들 찾아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우리가 뭔가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네, 어르신들하고는 조정을 해 가지고 가서 조사 다 했습니다. 월 10만원씩,

네, 그곳에 위에 있는 분이 일할 사람이 없다,

일할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준다,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민원 낸 사람도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일부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과장님, 민원제기 한 것도 민원제기 한 것이지만 이것이 엄연히 경로당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했던 사항은, 사실 노인일자리 창출을 쌍문1동 경로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실제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유야무야 하다가 이번에 우리 행감 때 얘기해 갖고 좌우간 어떤 식으로든 쌍문1동 경로당에 월 10만원씩입니까?

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오늘 현장방문 우리가 행안부에서 받는 것은 2억2,000만원이지만 그동안 거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도 할겸 해서 겸사겸사 가는 것이니까요. 운영비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5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설장도 거기에서 급료를 받습니까?

시설장은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비상임 시설장입니다.

과장, 팀장, 사무원, 취사원 이렇게 받는 것이지요?

안전관리로 인해서 5명이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성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인원이 300명씩 오시네요?

네.

사무요원을 보면 시설장, 과장, 팀장, 사무원, 안전관리인 빼고 나면 실상 일하는 사람은 5명밖에 제대로 안 계시네요, 그런데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원활하게 안돌아갑니다.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서 계속 인원을 올리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안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이 여기에 위탁받은 지 얼마나 돼요?

위탁받은 지 지금 3년 받고 2008년도, 2009년도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것도 법인에서 이런 것을 맡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법인들을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보조금만 받는 것 가지고 인건비 빼고 나면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종사자분들도 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자료를 보면 전혀 없어요. 기껏 해봐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3명, 취사원 1명 그분 외에는 실질적으로 뛰면서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300명이라는 분을 다 커버가 될 수 없잖아요.

고동성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4개 센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와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부터 예산사정이 계속 안 좋다고 해서, 올해도 요구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그런 입장인데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복지법인에서 법인의 수익사업이 있으면 법인의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전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인에서 돌아오는 돈이 거기에 보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구립도 보면 법인이 되면 1년에 얼마씩 낸다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곳은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인원이 충족되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급여도 올려주고 고동성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도 배로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워낙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수정결의안 해 가지고 10명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