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과과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3조는 사업소세 세목폐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 신설로 정비되는 조항이 되겠고 안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4까지는 주민세 재산분 세목신설, 안 제29조의 5부터 제29조의 7까지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신설에 따라 각각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에서 제33조는 사업소세 폐지에 따라 삭제되는 조항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조의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보통세로 통합됐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세 3항에 보니까 주민세 재산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세 재산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돼서 지방소비세로 신설이 됐고 주민세와 사업소세분을 통폐합해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방소득세로 신설되면서 소득분은 시세가 되고 종업원할은 구세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주민세로 통폐합해서 균등분은 시세가 되고 재산분은 구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명칭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뀌는 것인가요?

명칭만 바뀌고 2010년부터 3년간은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은 현년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5%가 지방으로 이양됩니다. 그래서 시세로 흡수가 되고요. 2013년부터 10%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아마 2013년 정도가면 저희 교부세로 일부가 구로 세입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에서 5%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3년간은 일단 세목명칭만 변경됩니다.

3년간만 세목이 변경된다고요?

2013년까지 그냥 명칭만 바뀌고요. 2013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10%가 지방으로 오면 그중에 일부는 자치구로 교부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종업원들이 내는 세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구세 중에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업원수가 50인이 초과하는 사업소에 매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가 종업원분은 월 급여총액에 0.5%곱해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로 현재 있었는데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소득세 종업원하면 자영업자 중에서 몇 명 기준이 있어서 부과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50명 이상이 초과되는 사업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50명 이상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내야 되는 것이고 50명 이하는 안 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조항이 많이 늘어났어요?

신설된 조항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세율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의무 부과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방세법이 바뀐 내용뿐이지 실제적으로 중요한 조항은 없습니다.

신설된 것은 지방세법이 바뀜으로써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내문이 별도로 나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과과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2010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구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맞게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는 현행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되면서 감면 세목이 정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서 11조, 14조, 15조, 17조가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부과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소세 하다가 저희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종업원분은 50인이상의 자영업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득분의 경우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세분, 특별징수분해서 국세의 10%를 소득세로 징수하고 있는데요. 세무서하고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저희는 별도로 고지하거나 필요시 현장조사할 때 안내를 하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명칭만 변경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