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진행 순서는 지난 2월23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별 직제순에 따라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도시디자인국장 조기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우권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국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도시디자인국 예산중 감액 편성된 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책자 339~358쪽까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의 2010회계연도 경상경비 2억 5,589만 6,000원 중 업무추진비·정밀안전진단비 등 1,591만 5,000원인 5.86%를 감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의 2010회계연도 경상경비 6억 7,894만 6,000원 중 업무추진비·연구용역비 등 3,761만 4,000원인 5.25%를 감 편성하였고 도시균형개발과의 2010회계연도 경상경비 1억 5,636만 7,000원 중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등 929만 3,000원인 5.61%를 감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건축과의 2010회계연도 경상경비 2억 8,845만 3,000원 중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 등 1,575만원인 5.18%를 감 편성하였으며 푸른도시과의 2010회계연도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6억 8,247만 6,000원 중 업무추진비·재료비 등 3,705만 3,000원인 5.15%를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과에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사무관리비에 재난위험 우려시설(공동주택) 안전진단이 있는데 예비비 개념인데 이렇게 감편성을 해도 일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지금 황규복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난 번에 용역비에 대해서 심의할 때 토론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개봉동은 93%이고 신도림동은 94%로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방식이 있는 겁니까?

개봉동의 것은 1차 발주가 돼서 별 문제가 없고요. 신도림동은 아직 발주를 못 했는데 집행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용역이 나옵니까? 용역비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들하고 굉장히 토론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이 용역이 잘 나옵니까?

예산 자체가 감액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좋기를 바라고요. 도시균형개발과장님! 347쪽에 고문변호사 월정자문수당이라고 있는데 명수가 줄어든 겁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한 겁니다.

상관이 없고요?

예.

푸른도시과장님! 사업이 조금씩 감편성을 했는데 구로구의 환경면에서 차질이 없습니까?

2009년보다 수준이 낮아지겠지요.

하다 부족하면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 추가로 질의할게요.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1,848만원정도가 감액됐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비는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17일 이후에 내려오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비도 3억 800만원이지요?

예, 서울시에서 17일까지 공람공고중입니다. 공람기간이 끝나면 당초 예산을 내려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교통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앞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권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만 추가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도로교통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를 총액기준 5% 이상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고자 기정예산 188억 6,772만원 대비 0.55%인 1억 448만원 감액한 187억 6,3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기정예산 11억 2,971만원 대비 1.45%인 1,640만원 감액하여 11억 1,3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과는 기정예산 104억 7,658만원 대비 0.37%인 3,911만원을 감액한 104억 3,74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치수방재과는 기정예산 59억 4,906만원 대비 0.4%인 2,362만원 감액된 59억 2,5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9억 3,686만원 대비 1.14%인 1,070만원 감액한 9억 2,61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기정예산 1억 8,546만원 대비 3.46%인 642만원 감액한 1억 7,9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과는 기정예산 1억 9,003만원 대비 4.32%인 820만원 감액한 1억 8,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도로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참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교통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을 다시 조정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열심히 했지만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위의 지시에 따라서 경상경비도 줄여가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윤주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한 취지가 청년실업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에 해당이 됩니다. 직원들의 여비나 선택적복지제에 대해서 최대한 긴축을 실시했고요. 일반경비중에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각 부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예산을 허술하게 다룬 것도 아닌데 위의 방침을 받아야 되고 운영경비까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다룬 것인지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절감된 많은 부분으로 선택적복지제도의 올해 인상분을 다 삭감했고 여건상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줄어서 공무원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편성에 큰 이의가 없으나 경제의 어려움을 공무원들이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비나 경비에서 감편성을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387페이지에 보면 비디오카메라 구매도 절감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물건의 가격을 깎아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단계를 낮추어서 사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차이나는 부분까지 감해서 해도 되겠네요?

단가계약을 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더 감액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복사기 같은 경우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서까지 절감을 해야 되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연도의 금액하고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물가가 오를 것 같지 않고······

사고자 하는 품목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에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중철재금고 구입비로 78%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연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419쪽 지역보건과장님! 사무용품비·사무용종이류 등 구입비에 대해서 50%를 삭감해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을지 일을 해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줄이라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제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서 그 쪽으로 줄였습니다.

사무용품비를 50%로 삭감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너무 많이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복사용지 같은 종이부분에 대해서 낭비를 줄이고 이면지 사용을 많이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것은 좋은데요. 건강관리과장님! 424쪽에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홍보물 제작, 소모품 등 구입, 강사료 및 활동비 등으로 해서 완전히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 6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비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류정숙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과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중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0.73%인 2억 9,203만 9천원이 감소한 396억 9,558만 2천원입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3월 1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