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민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김재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0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투자재원 마련에 따른 구정시책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기타 일반운영비 등을 각각 절감해서 총 절감액 928만 7,000원을 절감해서 기정예산 2억 3,716만 4,000원 대비 928만 7,000원이 감소된 2억 2,28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행정안전부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151호 제5조 세입예산, 제6조 세출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편성기준에 적합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부서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요인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턴사업 직장 알선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액조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편성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겠지요?

긴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있으면 여기서 얘기 해가지고 다른 부서 삭감하고 살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의혁신담당관 설동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설명한 바 있지만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 및 업무추진비를 감안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기정예산액은 2억 316만원에서 4.3%인 853만원을 감해서 1억 9,463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에서 20만원, 창의연극 동아리 운영에서 150만원, 혁신커뮤니티 워크숍에서 100만원, 워크숍 여비에서 80만원, 직원 평가관리에서 112만원, 외부기관 혁신평가에서 350만원, 부서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 행정장비 유지비에서 25만 6,000원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의혁신담당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기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5억 8,7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21억 6,213만 4,000원 대비 2.8%인 34억 2,54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희망근로추진단 소관 의전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34억 2,541만 9,000원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77억 7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246억 7,054만 3,000원 대비 2.44%인 30억 3,657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경영과 세출예산은 705억 5,3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11억 9,710만원 대비 0.9%인 6억 4,37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53억 9,663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9,191만 6,000원 대비 1.7%인 9,52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07억 7,88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8,995억 4,000원 대비 1.02%인 1억 1,10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클린도시과는 223억 6,278만원으로 기정예산 225억 1,969만 7,000원 대비 0.7%인 1억 5,691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로 86억 7,84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7억 3,280만 1,000원 대비 0.62%인 5,430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홍보과로 55억 1,859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 2,194만 7,000원 대비 3.55%인 2억 335만 7,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추진단은 43억 129만원을 증액편성하여 희망근로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전액 지원코자 합니다.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지원코자 일반운영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등 예산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총괄보고할 때 예산안하고 기정예산을 다르게 했는데 틀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기정예산안 대비를 할 때 증감이 구점몇프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11.5%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산안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0.9%이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하고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입니다. 희망근로팀이 어느 팀이지요? 요즘에 희망근로 지원을 받았지요?

신청을 받고 며칠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부의 선발기준이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가족수에 따라서 1인 가족인 경우 5,630원 이하, 2인 가구는 1만 5,330원, 3인 2만 5,460원, 4인 가구는 3만 7,370원입니다.

이 분들 중에서 재산은 있으면서 가정파탄이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희망근로에는 해당이 안 돼요?

다른 쪽의 지원을 찾아봐야지 희망근로는 정부에서 기준을 전국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5,000만원, 또는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유산을 받았든지 해 가지고 현금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도 해당이 하나도 안 되겠네요?

심한 경우에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이 건강보험료 기준이 초과해서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석위원입니다. 지금 희망근로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희망근로가 있고요. 공공근로가 있고 노인일자리가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6월 30일에 끝납니다.

공공근로는요?

공공근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요. 몇 개월 단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도 6월 30일로 끝납니까?

9월입니다.

예. 전 구의회 자리입니다.

편성을 월 990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 당시에 조정을 해 가지고 920만 7,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2년입니다.

예. 전세계약하고 임차료 인상 계약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5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 급식 인원이 하루에 600명 정도 됩니다. 민간인이 많이 들어와서 먹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5% 정도는 감편성해도 지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나왔습니다. 연간 2,000만원 정도 이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돌려줍니다. 돈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급식 자체를 질을 높입니다.

어찌 하다 보면 이익이 남지요. 이익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익이 남으면 되돌려줍니다.

운영하는 것은 남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콘도회원권 구매인데요. 당초 3,000만원에서 5구좌했는데 300만원 감편성했는데 구좌 구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5% 깎였다면 저희들이 곤란한데요. 2%를 감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729억 8,08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구일반회계 총예산 2,848억원의 37.41%인 1,065억 5,626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1,064억 766만원 대비 0.14%인 1억 4,85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변동 내역은 부서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를 감액 편성하고 가족복지과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출예산 38억 2,069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액 38억 4,858만원 대비 0.72%인 2,78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출예산 231억 6,655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액 231억 8,260만원 대비 0.07%인 1,60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는 세출예산 689억 7,977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액 687억 1,226만원 대비 0.39%인 2억 6,75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구 자체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5억 8,199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96억 3,171만원 대비 0.52%인 4,97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출예산안은 6억 9,034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7억 605만원 대비 2.23%인 1,571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원봉사지원단 세출예산은 3억 1,689만원으로 2010년도 기정예산 3억 2,643만원 대비 2.2%인 9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역 야외광장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요. 계약이 해지돼서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메트로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활용할 수는 없는데요. 간혹 가서 우리가 꼭 하려면 상의를 해서 쓰자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 해지 되는 바람에 이 돈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무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줬어요?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주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조성할 때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꾸밀 때 계약이 시설은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줬어요? 공원을 저희들이 꾸민 것은 사실인데, 3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공원을 꾸며주고 임대료까지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꾸며주고서는 몇 년 전에 사람들 다니는 보도블록도 정비를 해주고 거기다 투자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료 안 받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요. 그렇게 해 보세요.

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작년도 초단편국제영상제 예산이 얼마였지요?

2억 1,000만원에 했습니다.

얼마 내려온 것이지요?

시비는 3억원 내려왔습니다. 구비는 2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입니다.

3억 1,900만원인데 시비예요? 구비예요?

이것은 구비이고요. 시비 요청을 5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쪽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에 몇 회 됩니다. 시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을 주로 거기서 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가셔서 대신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고 가시는 바람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경제국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세입예산 716억 2,526만 8,000원보다 1.4% 증액된 726억 2,526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09년도 우리구의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세입부분이 10억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5억 2,6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2,967만 3,000원 대비 26.9%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15억 9,7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에 대해서 각 과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 청년인턴 사업 확대 추진 관련 사업비로 16억 6,686만 4,000원과 2010년도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에 있던 에너지관리팀이 환경과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력이 조정됐습니다. 한 3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정보과 부서에서는 감액편성된 7,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국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경제국 201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제5조 세입과 제6조 세출예산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가지고 기업청년인턴사업을 운영하고 또 십시일반으로 증감을 해가지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한 부서가 있어요?

당초에는 새벽시장에 나오는 분들 연장보관하는 함입니다. 보관함을 자꾸 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마땅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설치는 곤란하다, 있는 것도 철거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것하고 틀린 것입니다. 새벽시장에 나오시는 인부들이······

그것은 구로4동주민센터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류동쪽은 인력시장이 없습니까?

있기는 있지만 그쪽은 지원 못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제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박상민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65%가 증가한 2,725억 2,544만 9,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2%가 증가한 2,422억 1,27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중 세입 및 세출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16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