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5일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2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10년 2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제166회 임시회 시 보류된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일반 안건인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외 1건 등 16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박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탁옥순 위원께서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태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 진행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현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그 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6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그 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로서 2010년 2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10년 3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과 2009년 9월 21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고 개정된 일부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전부개정 형식으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공사의 임원 수를 정관으로 정하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 이사는 군수가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사장,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으로 군수가 임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임면하던 것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비해 임원의 추천권을 조례로 정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함으로써 군수가 사장의 권한을 견제 분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제24조 사업계획 예산 제5항은 안 제35조에 준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제5항의 내용 중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수정안 대비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시간관계상 검토의견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의해 공사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과 2009년 9월 21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서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본 내용을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반영시킨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집행기관에서 개정이유를 설명했듯이 늘어나는 소송·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다양한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위원을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월 수당은 2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있어 상위법령과 관계없이 자체 조정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변호사별 자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참고자료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 공포하는 기간과 아울러서 부칙에다가 시행일을 명시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포기간도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부칙에 구체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옳다고 보는데 어떨는지?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재청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전영수 위원님이 7월 1일로 제안하셨는데 제안하신 의의라든지 그런 거 설명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전영수위원
부칙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하는 걸 명확화 하기 위해서 공포기간과 준비기간을 넣어서 명시하는 것이 상징물을 사용하는데 정확성을 기하지 않나 해서 제안해 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7월 1일로 해야 되는 걸 전영수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그전에 준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는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일 먼저 군기가 해당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유도시설물에 일부 지난번에 한 군기, 로고 이 부분은 그 조례에 맞게끔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군기는 바꿔야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군기 제작기간은 좀 소요되리라 봅니다. 그 외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나는 이때까지 조례를 보면 공포하면 시행되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옥
박태옥위원장
부칙에 그렇게 명시해도 괜찮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괜찮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예.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작하면 바로 다 바꾸어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설물에 구 군기가 들어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걸 바꾸어서 일제히 해야지 시행을 하는데 옛날 기가 붙어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수위원
보통 관례가 공포한 날부터 하는데 명시하는 관례도 많이 있습니다. 일정이나 모든 걸 고려해서 준비기간이나 또 날짜를 명확하게 정해주므로 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제5조 정관에서 아까 잘못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요구합니다. 정관사항에 제10호에 보면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을 할 적에 위의 법이 바뀌어서 이걸 삭제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은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이 사항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5조 사채발행에 이 조항이 있었는데 이 5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10항도 삭제를 해야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 정관은 누가 만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정관은 공사 이사회에서.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의회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관도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9조 이사문제입니다. 상임이사는 임원 추천에 의해서 추천을 해서 그중에서 사장이 임면하도록 안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알기로 상임이사는 정관에 어느 어느 분야에는 상임이사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공사의 상임이사는 사장밖에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사장밖에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사장밖에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만약에 우리 공사인력의 지금 정원이 43명인데 150명이 넘으면 상임이사를 한 사람 둘 수 있고 이런 게 공기업법에 있는데 현재는 상임이사는 사장 혼자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나는 이 자체가 실익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규모가 커지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8쪽에 32조 공무원 파견문제입니다.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이 32조인데,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봉급은 어디에서 줍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본 봉급은 자치단체장이 주고 나머지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견받은 기관에서 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는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독립회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 월급을 주면 독립회계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나중에 결산할 때 파견된 직원의 기본급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하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15페이지 제24조에 사업계획 및 예산부분입니다. 5항에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보고 자료에도 거론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31조1호부터 3호에 의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옥순
탁옥순위원
- “예”라고 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12페이지입니다. 제9조 4항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말미에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정관을 당연직 이사를 둔다 할 때 이 정관 개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배치되는 사항은 없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공사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가 2명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건설과장이 되어 있는데 정관에서 당연직 이사를 둘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근데 그 두 사람을 지정해서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정관 개정을 이사회에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관 개정을 자기들끼리 의논 맞추어서 한다고 가정하면 군수가 임면하고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사장이 임면하는 이사부분에 대해서 서로 배치되는 사항, 서로 뜻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공사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비상임 이사를 2명으로 두고 전체는 7명 이내입니다. 만약 정관에서 비상임 이사를 4명으로 둘 수 있는데 2명은 당연직을 해놓고 나머지는 이러 이러한 자격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을 때 3항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현실적으로 이건 발생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 착오를 했습니다. 5조10호에 보면 사채발행입니다. 아까 제가 생각을 잘못 했는데 우리 조례에 있는 이 5조가 삭제되고 정관에 사채발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장을 살려둬야 됩니다. 정관에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중으로 있어서 그렇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실장님, 12페이지 12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원이 7명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임기를 3년 줬는데 그걸 총괄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당 연임을 시킨다든지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각각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보통 우리가 임기는 3년으로 하면 또 3년, 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1년 단위로 연임을 시킵니까? 예를 들어 7명이 되었는데 3명은 연임이 되고 4명은 안 되었을 경우에 또 이분들이 임기가 다 되었다 그러면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연임 또는 신규로 뽑아야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년 단위란 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년으로 하면 연임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1년 단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기업에 대한 투명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처음에 3년 임기를 받았다 그러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A가 3년이 지나면 또 3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년 할 수 있고 계속 1년 단위로 세분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뭉텅구리로 가던 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분이 한 번 임기를 받으면 3년인데 이게 어째…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4년도 되고 계속 된다 이런 이야기죠.
양규
조양규위원
3년은 일단 보장이 되고 다음에 1년, 1년씩 연임한다는 말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임원이 7명이잖아요. 그러면 7명이 각각 3년씩 보장받고 1년 연기되는 분은 연기되고 안 되는 분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안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에서 또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안 된 분들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죠.
양규
조양규위원
그게 장점이 있습니까? 임기 3년을 보장해 주면 3년을 보장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3년에서 1년으로 한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분이 충분한 실적을 내지 못할 때는 임기를 만료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빨리 교체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잘하면 1년 단위로 계속 연임을 해주겠다는 뜻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책임경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18쪽에 아까 이야기되었던 공무원 파견 조항입니다.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이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공사에다가 군수가 생각해서 관리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내보낼 수 있고 아니면 사장이 요청할 수 있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사에 많은 인원을 뒀는데 공무원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정부도 파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도의 출자, 출연기관도 공무원이 다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공사, 공단이 집행부 그러니까 당해 자치단체 정부기관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관계 그다음 행정부분 일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을 받고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목적은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공무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명분이지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인사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파견근무가 좀 엿보이거든요. 그러면 인사체증이나 어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수가 공사에는 사실상 필요없는데도 내보낼 수가 있고 또 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으니까 공무원을 데리고 와서 하겠다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성이나 경영의 문제권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것도 내포가 되어있다고 봐지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보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행정적인 실무경험이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든지 단체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채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업무의 능률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을 주로 받습니다.
전영수위원
그건 당연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공기업에도 보면 내보내거든요. 내보내면 그 자체에서 상당히 내부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농협같은 데도 자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전문가에게 자회사를 맡겨야 되는데 결국 중앙에 있는 간부직원을 내보내서 그게 상하가 안 맞아서 요즘 보면 가끔 의료공단에도 그런 마찰이 자주 생기더라고요. 우리 지방공사라는 건 건전하게 운영되고 실속있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아까 24조5항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그 문안을 새로 말씀을 해주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안 24조에 사업계획 및 예산부분에서 제5항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맞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31조1호부터 3호에 의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24조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변호사 1명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2명이 있는데 저희가 1년 단위로 위촉을 하는데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에게는 일인당 월 20만원을 줍니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과 소송 계류 중인 게 22건입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에 행정심판, 소송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분한테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자문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늘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명을 하면 연간 240만원 더 소요됩니다.
전영수위원
현재까지 변호사에게 수임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우리가 3500만원 정도 변호사 수임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고문변호사 사용료를 놔두고.
전영수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21건입니다.
전영수위원
21건을 두 분이 처리하면 10건밖에 안 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환경부분도 있고 소송도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거든요.
전영수위원
우리 함안도 예전에는 단조로운 농촌환경에서 물론 농공병진 되어서 다양한 업무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라면 웬만한 거는 자기 전문과정이 아니라도 법률 상식범위 내에서는 거의, 크게 나누면 공법이나 상법이나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10건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작년에 21건입니다.
전영수위원
21건이면 2명이니까 1명이 10건씩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 1건 제기되면 1년이 가는 것도 있고 2년이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영수위원
날마다 다루는 것도 아닌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근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보면 변호사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 조례와 관련이 꼭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물어보겠습니다. 3명으로 늘리는데 의회와는 어떻게 됩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합천군의 경우에 옛날 조진래 국회의원님이 선거유세 때 내가 합천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서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을 할 적에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도 고문변호사를 하나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 많은 실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3명은 우리 의회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부의장님.
양규
조양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010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서에 보면 책임성 있는 소송 및 심판업무 수행에 46건으로 나와 있는데 22건이라는 거는 작년에 재…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변호사 수임한 건수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과 행정심판 수행에 수임한 것만 한 거라고 했고요. 근데 46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작년에 심판소송을 수행한 건수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수임료 따로 주고 수당을 따로 주잖아요. 수당은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법률적인 유권해석이라든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회도 정식으로 고문변호사 적용을 받지 않지만 현재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 각 실과에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업무를 할 적에 향후 소송대상이 될 그런 부분은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업무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결국은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 더 충원한다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야도 좀 늘리고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영수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탁옥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6.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설립단체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생전 보상적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적 재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 형식으로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지원대상)는 동일사건에 대해 보편적 침해를 보장하고 평등권을 위해 거주지 기간 1년 이상 및 65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4급 이하인 유공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정도로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안 제4조(지원사업)에서 참전 명예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최저 생계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원로자에 대한 예우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제3조(정부의 시책)에 근거하여 법령이 정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 수당이 얼마나 증가될 것이며, 타 지자체의 조례개정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19페이지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수고하십니다. 2009년도 참전명예수당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420명 정도 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2만원에서 만원이 인상되었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작년도에 사망위로금은 지급 건수가 몇 건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13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연세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망자가 더 늘어날 추세고 연령제한을 폐지하면 인원이 한 240～250명 늘어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요예산이 추정으로 한 8000만원 정도, 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될 거고, 그 정도 사망이 될 거라고 보고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은 80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추정을 하고 늘어나는 인원은 한 240～25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2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6.25사변 때 목숨을 걸고 싸운 분들을 홀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 올려주면 좋은데 저희가 별표로 드린 시군 수당관련 조례안이 있습니다. 시군에 2～3만원이 명예수당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망위로금도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 다시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괴장님, 5.18 광주항쟁 사망자 위로금이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잘 모르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잘 모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알기로 상당히 보상을 많이 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사변 때 전사한 분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뭘 해줬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청에서는 별도로 상이군경 보상금이 나가고 이 관계는 우리 시군에서 그와 관계없이 시군비로 지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6.25사변 때 목숨을 바친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20대, 19살, 20살 먹는 사람들이 가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바쳐서 얼마만큼 정부에서, 그때 어려웠어요. 그때는 어려워서 보상을 다 못해줬는데 지금은 참 살기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을 해서 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쪽으로 중앙부서에 질의하고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이 주면 좋습니다. 우리가 명예수당은 2만원에서 3만원, 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평균치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보다 조금 높은 치에 들어갑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걸 보면 시군에… (시군별 비교표가 없다는 위원 많음)
병유
이병유위원
그거 준비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당지급결정인데 제6조에 보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달 지급하는 거는 매달 신청을 받는 거는 아니죠?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을 주면서 모든 것을 다 확인해서 주겠지만, 제7조에 보면 매월 25일에 자동적으로 예금계좌에 입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당시에 만일 이 사람이 신청하고 나서 전출을 한다든지 변동이 생기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동으로 안 넣어주면 자기들이 알 수가 있는데 예금계좌에 자동으로 넣어주면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출입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출입 확인을 다시 합니다. 만약 이중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거는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전출입자 관리는 별도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안상원 위원님이나 이병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비표가 나와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방금 이병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출자가 문제입니다. 전입자는 자기가 원하니까 신청을 하는데 전출자 확인을 여기서 게을리하게 되면 한참 후에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 돈을 지급하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방안은 조례에는 안 내어놓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중 지급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가 되어야 그런 것도 우리가 차기 따질 내용의 하나다 말입니다. 지급하는 쪽만 잘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출을 했을 때 지급된 거는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조례로 회수까지는 명시를 잘하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부당수령을 했을 때 어떻게 회수하겠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전출확인이라든지 나중에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거는 뒤에 할 것이고 여기 조례로 어떻게 받아라 하는 것까지는 명시를 안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이게 지원이기 때문에 부당 지급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출이 되었는데 지급한 거는 부당지급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양심가가 있어서 나는 전출을 했으니까 지급하지 마세요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다니는 자녀가 부양수당을 받기 위해서 보통 자식 앞으로 등재를 합니다. 현재는 함안 관내에 살고 있으나 자식의 필요에 의해서 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는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그렇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함안군에 전입을 오면 여기 사는 걸 보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전입와서 마산 산다든지. 저게 한 달 이내에 쭉 사는 것 같으면 여기 살아야 되거든요, 전입을 오면. 근데 그런 것까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동장을 통한다든지 해서 정말 주소만 갖다 놓고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실제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도 살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식의 필요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자식이 회사에 다니면 부양수당을 받기 위해서 주소 등재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어떤 혜택을, 주소를 둔 자에 한해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혜택에 대한 소외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신규 시 적정 여부는 보훈처에 의뢰를 해서, 이 조례 자체가 주소를 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훈처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나중에 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25 참전용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410명 정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중에서 군인 참전자와 경찰 참전자, 방위대 참전자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월남참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0명 정도.
전영수위원
그러면 수혜자가 420명이면 숫자가 차이가 나네요? 65세 전후로 잘라서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이번에 이 조례가 바뀌면 한 육백 몇십 명 늘어나겠네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늘어나는 게 260～270명을 잡고 있습니다. 65세 넘은 분하고,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은 65세 미만 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 거기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6.25 참전자들은 거의 돌아가실 때 다 되어 가거든요. 거의 80세 이상인가?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월남 참전자는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올려주더라도 이 줄고 올리고 하면 결국 크게 예산문제가 되지 않을 거 아닌가 해서 물어봅니다. 대비표가 나왔는데 양산은 사망위로금을 50만원 주거든요. 여기는 특별히 많이 지급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큰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 표와 마찬가지로 거의 20만원 지급하고 있고 30만원 주는 데가 한 서너 군데 되고 양산이 제일 많이 줍니다. 월 5만원, 50만원 주기 때문에.
전영수위원
통영은 15만원 준다 말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너무 격차가 심하거든요. 이렇게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도 괜찮다.
전영수위원
이게 이러다 보면 많이 주는 데는 좋은데 적게 주는 데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단위라도 같이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같이 참전해서 다 같이 고생했는데 함안사람 따로 가고 양산사람 따로 간 거는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내라도 이걸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보훈처에서 상이군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전영수위원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보훈청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은 또 생계가 유지되도록 받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투하면서 공훈이 높은 사람, 훈장자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받잖아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6·25 전쟁이나 월남전쟁 파견은 똑같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전투에 임한 거는 아니거든요, 참전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훈청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건 같은 예우를 해주는 것이, 돈이 적고 많고를 놔두고 그것이 다 같이 국가를 위해서 참전한 용사들의 예우가 아닌가. 지방자치단체 못 산다고 그것마저 차별한다면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아니지 않겠나. 그래서 보훈청에 건의를 하든 한 번 조율을 해보는 것이 좋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질의했는데 3조 지원대상에서 주소를 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소를 둔 자 및 거주자라는 표현이 맞는가 거소자란 표현이 맞는가 용어의뢰를 해놓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까 제기했던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느냐?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하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만약 저래되면 거주할 목적으로 14일 이상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경아
차경아법무통계담당주사
옛날에는 거주사실확인서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주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한한다고 주민등록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사항이 주민등록법에 위배된다면 철회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질의토론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이런 이야기 참! 하기 힘든 이야기인데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지원조례를 했는데 많이 주면 안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많이 주자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군 간의 형평도 문제고 이래서 우리 군부에서 사망위로금을 30만원 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제가 전라도 쪽에 장성군 쪽에도 뽑아봤는데 2만원, 20만원입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명예수당은 살아계시니까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시군 간의 형평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수정제의를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께서 사망위로금을 20만원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사유가 함안군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목숨을 담보한 자에게는, 제가 우리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줘도 좋지만 이 정도는 사망위로금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30만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김현수 위원 의견에 재청합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저도 재청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러면 조양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중으로 수혜하는 사람이 혹시 생길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실제 보면 연세드신 분들은 퇴거는 사실 힘든 일 아닙니까?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자녀 밑으로 주소가 이전되는 그런 부분인데 만약 이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 단위의 호적담당을 하시는 쪽에서 온라인 구축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출입하는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확인하면 이중 수혜는 별로 없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은 잘 안 나옵니다. 만약, 아까 거주하고 이래 나온다면 이중 지급이 나올 수 있는 게 내가 주민등록을 갖다 놓고 살기는 마산 살면 마산서 또 받아가고 하는 이중이 되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서 주민등록이 있는 데만 해서 지급하는 걸로…
태옥
박태옥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 도입 등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현 소득세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여 세목 체계를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 적정 세수 규모를 유지하고 향후 균등과세 체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과세 중단 상태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세목 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0년도 지방세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함안군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과 관계법령은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2009년 7월 3일, 2009년 10월 9일 개정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년 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게 함안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폐지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정에 따라 법명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16조의1(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세에 대한 과세특례)은 ‘06년 이후 2㎡ 미만의 화물차량이 단종됨에 따라 동 차량의 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제3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74조1에 의거 현행조례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 마지막의 “면제한다”를 “추징한다”로 안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제1항제1호 마지막의 “추징한다”를 “면제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상기 지적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정안 대비표와 관계 법령은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 주요내용 나항에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해놓았습니다. 그럼 주민세는 그대로 있고 지방소득세는 새로 되는 겁니까?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유
이병유위원
소득할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되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주민세도 균등과 소득할이 있습니다. 소득할이 지방소득세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소세가 없어지면서 일부는 주민세로 가고 일부는 지방소득세로 갔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니까 균등 주민세는 그냥 존치하고 소득주민세는 통합되어 이렇게 썼으면 되는데 여기에 주민세와 사업소가 통합되어 또 주민세도 있고 지방소득세도 있고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일부 왔다 갔다 해놓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언론에서 지방소득세가 새로 생겨서 지방재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소득세가 우리 군세로 신설되므로 해서 추정하는 군세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번에 정부에서 세법을 바꾼 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도시입니다. 그게 1년에 2700억 정도가 우리 도로 내려옵니다. 근데 지방소득세는 세목만 변경되었지 세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내나 있는 거 이름만 바꿨네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업소득세가 폐지된 취지는 무엇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제 생각은 지방세외수입도 되지 않을뿐더러 어려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군에서는 농업소득세가 징수의 실적이 거의 없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전영수위원
사업소세와 주민소득할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득세로 하고 또 균등할 재산을 또 주민세로 하고 이거 변경을 왜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소득의 역할을 하니까 주민세 중에서 소득할주민세는 소득의 혜택이 오므로 세금이 걷히니까 지방소득세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모은 겁니다.
전영수위원
모았는데 원래 세분화해놓았는데 지금 와서 어떤 이유로 통합을 시키고 요리조리 세목을…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주민세는 주민들이 내는 균등분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만 주민세가 되고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주민세나 이런 소득과 관련되는 거는 모아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모은 겁니다.
전영수위원
균등할에다 소득할도 플러스해서 종전에는 내보냈잖아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러니까요?
전영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소득하고 균등하고 분류를 한다 이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걸 함으로 해서 행정이 간소화됩니까? 세정관리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법인세할주민세를 내시는 분들이 주민세라 하면 주민들이 직접 살면서 내는 게 주민세 취지에 맞습니다. 근데 안 살면서 소득이 온다고 해서 내는 거는 소득과 관련되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체계로 해서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전영수위원
분리를 해서 법을 바꾸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혜택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 주민들은 사니까 주민세를 당연히 내고 주민소득할도 내는데 기업을 하는 사람은 주민세는 여기 안 내고 소득할주민세만 낸다 말입니다. 주민등록이 여기 없는 사람은 그냥 주민세는 없고 소득할주민세는 내야 되거든요. 그걸 그렇게 함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상 혜택이 오는 게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혜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원도 없습니다. 내나 전과 똑같습니다.
전영수위원
소득할 속여먹을까 싶어서 만드는 거 아닌가? 그걸 색출해서 세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보면 소득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소득할과 법인세할은 사실상 세무서 신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내는 겁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고 하는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영수위원
아닌데 뭐하러 지방세를 자꾸 조례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부담하는데 비해서 그 소득의 차이는 변동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승용 화물차가 요새 많이 보급되어서 그 차를 싸게 주민들이 사서 결국 1년만 세금을 공제해 주고 2011년부터는 그 차에도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앞으로 하겠다 이 말이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2006년 1월 1일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밴자동차, 지금 나오는 거는 당연히 승용자동차로 내야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구입시점을 가지고 따진다는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원에서 100원, 200원으로 세부담이 되니까 특례법을 해가지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주고 없앴는데 세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서 2010년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은 1년만 유예시켜주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전에도 1년씩 계속 유예를 시켜왔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24쪽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3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에 의거 앞에 13조제1항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가 추징한다로 해야 되는데 이건 오타가 생겼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안 제13조제1항제1호 마지막에 추징한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면제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유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함안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종합민원실장
존경하는 박태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철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함안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함안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는 2010년 2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0년 3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2월 10일 측량법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민간위원 임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2 자문기관의 구성에 맞게 임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함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문화관광담당주사 김재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병원 입원 관계로 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함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 발굴과 전승, 보급에 앞장서 온 함안문화원에 대해 그동안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오던 사항에 대해 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지방문화원의 육성 등) 및 제15조에 육성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배치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어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정안을 보면 보조금의 지원범위, 사업운영 보조금의 용도, 지원육성기금의 조성, 지원된 보조금 및 기금집행의 투명성 담보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3호의 괄호 “제1호 및 2호를 제외한다”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삭제하며 군수 앞에 “그 밖의”를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법제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표준안에 의거, 작성된 조례안이며 중앙정부 평가대상에 포함한다고 하니 우리군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률에 설립 및 지원근거를 둔 단체에서 다수 조례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34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군구 조례제정 현황은 지금 현재 57개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해있고 경남은 통영 1개 시가 제정되어있습니다. 관련법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제8조 한번 봐주십시오. 8조3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1호 및 2호를 제외한다)라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하지말고 3과 군수 사이에 “그 밖의”를 삽입하고 괄호 부분은 없애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은 당초 법제연구원의 표준안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9조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놨는데 우리 함안군에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양규
조양규위원
이것에 대한 조례의 목적이나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자 하는 목적이나 같은 것 같은데요. 같죠?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소속만 다를 뿐이지, 그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자는 목적은 같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결국 문화원이 하는 곳에 기금을 그쪽에도 하나 조성해주고 또 우리 군에도 문예체육진흥기금을 하나 갖고 있고 이건 중복이 되고 옥상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문예체육진흥기금은 주로 문화예술 행사에 보조금 성격의 기금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실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화원 기금은 문화원이 자생적인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현재 실질적으로는 매년 행사보조금, 운영비 이런 보조금을 전체 지원받아서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이 기금을 마련해서 문화원이 자생적, 독자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금안이 된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함안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함안군에서의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그렇게 예상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렇게 예상되는데 그 출연금으로 기금을 마련해놓고 그 돈을 가지고 문화원에 쓰고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이 20억 조성되어있는 이 돈을 가지고 또 지원을 하고 그러면 기금의 일부를 지원해서 출연금을 할 수도 있겠고 본예산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문예체육진흥기금 쪽으로 더 보강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이 부분은 문화원은 문화예술 행사 위주의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문화원이 각종 사업이든 운영비든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줄 수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독자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예. 일정 수준 이상의 기금이 모이면 문화원에는 각종 보조금이나 운영비 같은 걸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양규
조양규위원
않는 쪽으로 기금을 만들어 줘서 하시겠다?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
병유
이병유위원
이 조례가 두 가지가 되는 모양인데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 육성에 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뒤에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 조례로 보이는데 여기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보면 다양하게 되어있거든요. 1에서 9까지 되어있는데 그러면 기금을 하면 어디 쓰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기금은 일정 규모 나중에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기금의 목표액이 나올 것이고 그 목표액이 나오면 그 돈의 이자를 가지고 여기서 사업보조금이나 운영보조금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법이나 위에 필요해서 이걸 정하기는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욱 보면 어떤 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 그 보조를 받는 것을 기금으로 삭감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잘 안 보이더라고. 뭐냐하면 주는 것은 주는대로 받고 일단 기금은 또 자기들이 필요한 분야에 씁니다. 문화원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군에서 출연 안 해주면 또 거의 없을 겁니다. 민간차원에서 다문 50% 이상 된다면 당연히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이 돈은 전부 우리 군의 돈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옥상옥이 아니냐 걱정이 돼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의 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이런 거는 중대사항입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면 우리 공무원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에서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또 공무원이 그만큼 필요한 업무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해보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위에서 조례가 왔다고 해서 현실에 쓰이지도 않을 걸 만들 필요도 없고. 그쪽에서 지금 또 요구하면 어쩔 건데? 군수가 우리 요구해도 안 주더라 그러면 군수만 골치 아프다 아니요? 왜 우리 스스로를 옥죄는 이런 조례를 만드냐 이 말입니다. 그쪽에서 꼭 우리 공무원이 지금 필요합니까?
재영
김재영문화관광담당주사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내가 계장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인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이런 거는 다음에 필요할 때 조례란 것은 새로운 개정도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항을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렇게 넣어놓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금운영은 또 필요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공무원 파견이라는 것은 지금 단체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다른 단체도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잘하려고 그런 건데 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부의장님이나 이병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금을 만들고 지원하는 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뭐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건 오늘 여기서 보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보류했다가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한번 할까요? (좋다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지적한 8조…
기학
한기학위원
그것도 원안대로 넘어갑시다. 다음에 필요하면 고치기로 하고.
태옥
박태옥위원장
의결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수정을 요구하는 분과 원안을 요구하는 분이 있는데 가부동수에 붙여주십시오. 수정하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려는 분들 발언과 원안통과를 바라는 분들이 자리에서…
태옥
박태옥위원장
토론은 종결…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토론은 끝났지만 안을 표결로 하자고요. 원안으로 갈 것인가, 수정을 원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표결로? 그러면 수정을 요구하는 분들…
양규
조양규위원
아까 제가 발의한 건데 정회 중에 원안에서 16조만 삭제를 하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16조는 삭제하고 원안대로 한다는 것? 재청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재청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로 하면 되겠지요? (좋다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네 분.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두 분. 그러면 수정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양규 위원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와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의안번호 305호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10년 2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3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률은 건축법시행령과 함안군 건축조례이며 개정의 필요성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등 법적 절차 이행으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안번호 제306호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3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이며 제정의 필요성은 경전선 철로 이전에 따른 폐선부지 매입과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고 현재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경전선 철도가 2012년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이설됨에 따라 기존 폐선부지 주변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로 명실공히 가야읍 시가지의 친환경적인 개발이 요구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기금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선부지 매입 계획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를 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의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로 한 가야 시가지 관통하는 측부터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작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결국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거는 전체 매입을 전제로 하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연도를 2015년까지로 정해놓은 거는 매입을 1단계부터 시행을 해보고 필요하면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철도공사에 매입의뢰를 하게 되면 토지매입은 일시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나머지 1차적으로 매입을 안 하는 것은 십 년간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총 매입예상 금액을 산정을 한번 해봤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공사비하고 예산을 해보니까 한 33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부지매입은 기금으로 매입을 하고 공사는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놨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한 백억 하면 부지가 몇 프로나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백억 정도 하면 저희들 판단에 50% 이상은 매입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지금 물어보는 거죠?
태옥
박태옥위원장
하나만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내가 엉뚱한 거 했네. 그럼 일단 그건 한 걸로 치고 79페이지 33조4항4호에 보면 “낮은 건축물" 이래놨는데 낮은 건축물이라고 하면 단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이거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안에 보면 높은 건축물 층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 낮은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낮다는 기준은 뭡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단지 안에 아파트가 두 동, 석 동 들어가면 그중에서 제일 낮은 건축물을 이야기합니다. 층수가 낮은 것.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정확한 기준이 아니고 배치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33조는 4항을 조례 신설을 했는데 신설한 사유는 당초에 2009년 7월 16일자로 시행령 제86조제2항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파트를 단지 내에 두 동을 짓게 되면 동과 동 사이의 거리라든지 높이 제한에 대해서 당초 시행령에는 저희들한테 많이 제한을 좀 시켜놨는데 바뀌면서 절반 정도 풀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파트와 아파트의 간격을 당초의 시행령에는 10미터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은 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해가지고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을 해버리니까 실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별로 안 좋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당초의 시행령대로 조례를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보통 현실적으로 낮은 건축물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일조권 관계 때문에 앞쪽에는 좀 높아도 뒤는 좀 낮게 짓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한 몇 층짜리 정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여기 보면 전원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쪽이 낮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도 전원아파트 같은 경우 4층 정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4층 더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 단지 내 이야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예. 단지 내 이야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단지와 다른 이웃과의 관계는 그러면 고려가 안 된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여기에서 고려 안 됩니다. 부지 경계선으로서 이격거리를 충분히 둬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안 하고 단지 내의 아파트 동별로 되어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하던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억을 조성하게 되면 한 50% 정도 매입 가능하다고 했는데 계획을 백프로에 맞춰서 기금조성계획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연도를 좀 길게 하더라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한 거는 아닌데 일단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1단계 정도 먼저 시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어차피 기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면 그에 따른 공사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는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 시행을 하면서 사실상 외곽부지는 저희들이 꼭 땅을 매입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1차적으로 먼저 매입을 하고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저쪽 매각조건은 우리 요구대로 가능한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돈 많이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감정평가사도 저희들이 구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3조에 폐선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는 다음에 어떤 공사가 들어가면 일반예산으로 자연히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폐선부지부터 매입을…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기금으로서 일단 매입을 하는데 하고 나면 공사는 일시에 공사비 확보가 어려우나 계속공사를 연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있고 또 매입하고 나머지 기금이 있을 때는 시설비가 확보가 다 안 됐을 때는 기금으로 일부를 쓸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시설비를 3항2호 용도에 넣어놓은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시설비는 거의가 일반회계에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폐선부지 출연금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면 6년 아닙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6년간 120억원 정도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폐선부지 매입비를 대략 지금 산출할 때 부지매입비만 얼마 정도 됩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부지매입비까지 해가지고 전체 공사비가 한 330억.
양규
조양규위원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까지 포함이란 말이지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포함해가지고.
양규
조양규위원
폐선할 때 그 말이 아니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들어내는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폐선부지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매입하고 도로를 내면 도로공사.
양규
조양규위원
도로를 낸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렇지. 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 내는 공사비 그다음에 조경을 하게 되면 조경하는 공사비 그게 저희들 계획된 330억원 안에 들어있는데…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포함해서?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폐선부지 매입비만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저희들은 절반 이상은 매입비로 잡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절반 이상이면 150～160억 정도는…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매입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설 공사비로.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출연금을 올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반영이 된 사항입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조례가 안 돼서 아직 예산반영은 못 하고 추경 때.
기학
한기학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추경에나 할 계획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예산이 가능하면 올해부터 하고 안 되면 내년부터 해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조에 보면 폐선부지 매입비라든지 또 이설을 하면 이설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설할 때 폐선은 또?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철로 말입니까?
옥순
탁옥순위원
예.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쇠 그거 말입니까?
옥순
탁옥순위원
예. 따로 사야 되고?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자기들이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걸 전번에는 폐철로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테마를 조성하겠다.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그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다른 데처럼 철로를 현재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2012년까지 현재 복선전철이 준공이 되면 13년도부터는 철거에 들어갑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3.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는 2010년 2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3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근거법률을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이며 개정의 필요성은 빈번한 지역 축제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 축제 안전관리개선 대책 보완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법적 절차 이행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3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근거법률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42조이며 제정의 필요성은 자유무역협정과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인이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사항 등을 이행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군내 농업인에게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금 조성 목표액을 상향조정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내 타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48페이지 관련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42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일단 늦어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98페이지로 되어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 조성은 5년에 50억으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매년 균등하게 한다면 매년 10억 정도 될 걸로 아는데 10억 하면 일년에 이자가 대충 얼마 됩니까? 4% 잡으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4% 정도 하면 약 3200～3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아까 또 뒤에 보니까 지원이 기금의 이자와 기금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된 조항이 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돈이 너무 적어요. 목표액까지 달성될 때는 원금을 원래 잘 안 쓰는 게 기금이거든. 그런데 목표액 되기 전에 자꾸 써 버리면 이게 실익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싶어서 상향조정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0쪽에 14조 융자조건에 앞에는 정의하고 융자 지원하는데 보면 단체가 세 개가 나와있거든요. 하나는 농어업경영체,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이렇게 세 개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농어업인의 경우는 5천만원이고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2억원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농어업경영체는 여기서 빠지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어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같이 보는데 앞의 정의는 다르게 해놨습니까? 아니, 내가 따지는 게 아니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생산자단체를 농업단체로 했고 법인화되어있는 단체는 농어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로 따로 구분해놨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습니까? 정의에 보면 농업인이 있고 농어업경영체가 있고 생산자단체가 있거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어업경영체라는 것은 농업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이야기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법이라는 건 좀 명확한 게 좋거든. 여기도 같이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인 업체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게 안 좋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건 융자입니다만 지원은 50%가 넘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부담의 50%가 넘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그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부실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욱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금액은 해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되 내 생각은 한 50% 내외에서 하는 것이 기금의 운용상이라든지 또 그 운용하는 사람들의 성패에도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돈 주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망하면 안 주는 거보다 못하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답변할 거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답변 드릴까요? 한 가지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농어업경영체는 삽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도 농어촌발전기금을 준용해서 80%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군의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50%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그렇게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억원에 대한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농어촌진흥기금 도에서 받아온 돈이 296억천만원이었습니다. 아, 29억6100만원. 29억6100만원을 받아와가지고 총 신청자 133명 중에서 신용불량자 제외하고 125명한테 융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3백만원이 남아서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또 19억5800만원을 도에서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신청받은 사람이 10개 면에서 34명 9억38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억2천만원을 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일년치도 3백만원을 반납을 했고 올 상반기에도 10억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굳이 우리군 예산으로서 50억, 60억, 백억 이렇게 융자금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도에 출연한 기금을 도에서 받아오는 거거든요. 받아오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기금까지 다 합해서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빚인데 쓸 수 있겠나하는 그런 문제도 좀 발생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계속해서 한 개만 더할게요. 그런데 농업인들이 돈은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백억 조성돼있다는 거하고 50억 조성돼있다는 거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건 세부적인 규칙이나 아니면 지침에서 만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충 보니까 이자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다음에 지침에서 할 겁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결산, 융자대상 선정, 지원금의 심의 그 밖의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융자조건 같은 거.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14조4항에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10억을 올 상반기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반납 사유가 뭡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원론적으로 제정이유를 보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제가 본래 발의했던 내용도 그렇고 융자가 아니고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융자 쪽으로 가는 거 같으면 지금 농업인이 정말 은행에 가가지고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담보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할 때 담보로 한다거나 융자 쪽으로 잡은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10억 아니라 1억, 2억이 있어도 그런 조건이 안 맞아서 신청자가 안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본 취지는 지원방향으로 가자는 이야깁니다. 지원방향으로 가되 자부담 50%와 우리군 지원 50% 이래 가자는 이야깁니다. 그다음에 융자, 융자 이러는데 융자 같으면 은행가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 갔는데 이자지원을 어떻게 나중에 세부적으로 나오겠지만 이자 보전해주는 그 역할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의령이나 종자를 해준다, 뭐를 해 준다 전부 다 자부담 50%, 군 50% 이렇게 거의 갑니다. 프로테이지는 어떤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이 내용을 그런 쪽으로 전면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른 입법조례도 보면 단체도 기금 운용하라고 이래 내놨는데 정말 함안군에 26%를 차지하는 농민들이 이런 조례를 50억 했다고 해서 아무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첫째로는 50억 금액을 해야 되겠지만 더 기금을 올리고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원이라 하시면 저희들이 이 기금을 모은 돈을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만약에 50억을 만들면 융자조건으로 나중에 여기 보면 은행 측에 책임을 맡긴다고 해놨다고. 13조2항에 보는 것 같으면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을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담보 갖다주고 회수할 근거 안 되면 대출 안 해줍니다. 일반 시중은행의 여신대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이거 만들어 놓으나 마나야.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융자를 제외한 보조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은 개별사업으로 해서 아마 제가 총 예산액을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 보면 양봉, 축산, 낙농, 한우, 시설원예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별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따라가고 그다음에 자부담 50%짜리, 30%짜리, 20%짜리 이런 게 주욱 개별사업으로 전부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가 함안군 조례로 제정한 기금을 가지고 보조를 해서 주는 이런 부분은 개별사업으로 가야 되지, 기금을 조성해서 보조를 줄 수 있는 문제는…
현수
김현수위원
나중에 토론하겠지만 농업예산을 가지고 그런 개별사업이 그렇게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미비하니까 지금 그런 사업은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비근한 예로 수박을 한번 봅시다. 지금 철재 교체라든가 보온덮개 교체라든가 시설을 현대화하려고 해도 지금 올해 해봐야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신활력사업 기금으로 한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족분을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함안군 농민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26%니까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배정을 하자 이 뜻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뭐 답변할 게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조례와 지금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농업산림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현수 위원의 의지가 좀 많이 담겨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걸로 봐지는데 과장님도 이걸 만든다고 애를 썼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뭐냐하면 여기 서두 목적에서 말했듯이 우리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주자,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키워주자 그걸 통해서 경영안정을 시키자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융자,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농가가 경영안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계에 왔습니다. 돈 가져가라고 해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돈이 도로 반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을 뻔히 알면서 그 길로 간다면 길을 잘못 잡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농림사업으로 개별사업으로 농가를 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다 그 지원사업에 배정을 못 받습니다. 만약 이런 기금을 이용한다면 그 농가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늘리고 올해 사업에 열 명이 혜택받던 걸 스무 명으로 늘려서 혜택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종자라든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시설이나 기계장치라든지 또 농산물의 어떤 판매시기가 다 돼가서 손해를 입는다든지 또는 그 해 어떤 원인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과다된다든지 안 그러면 너무 과다 생산돼가지고 매출에 손해를 본다든지 이럴 때 그 손해 부분의 한 몇 프로를 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가에 실질적으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기금이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원안을 보면 좀 제가 말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거 안 같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보조금 나눠주는 게 가장 힘든 문제 아닙니까? 공짜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제가 파악을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금을 가지고 보조를 한다는 사항은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기금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개별사업에 포함된 군비를 모두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골고루 적당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모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산업, 농업 그리고 시설원예 아까 7억이라고 했지만 훨씬 많습니다. 지금 군 조합에 가서 주는 돈, 시설하우스 하기 위한 것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민 자본에 대한 모든 예산을 싸그리 모아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그 방법인데 그게 과연 가능하나 안 하나 이 문제지요.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리하려면 현실적으로 안 힘듭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축산을 하니까 지원 현실을 잘 아니까 이야긴데 송아지 생산 장려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농림자금으로 지원하는 두수가 백 두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백 두가 우리 군내 전부 다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백 마리를 생산하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건 백 두에 대해서는 다 안 내려오고 한 50% 정도 그러니까 50두나 30두나 이렇게 돈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게 한 농가에 열 마리 생산하는 것 같으면 열 마리 다 안 해주고 우리 전체 비율에 의해서 한 70%밖에 못 해준다, 50%밖에 못 해준다 이렇게 금액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걸 기금에서 돈을 보태면 50% 해주는 걸 한 70%로 높인다든지 이렇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열 마지기 농사짓는 사람한테 상한제한을 다 못해주니까 일곱 마지기밖에 못 해준다는 걸 풀어가지고 아홉 마지기 해준다든지 이렇게 전체 규모를 좀 높이는 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농가 수는 물론 열 농가로 같지만 그 농가가 생산하는 백에 대해서 기존 50%밖에 안 봐주던 걸 70%까지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대상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해결방법이 좀 간단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더 이야기하면 모돈 교체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합니다. 모돈 교체사업의 중요성은 뭐냐하면 돼지사육을 하는데 어미가 그 생산성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미만 좋은 종자를 갖다넣어도 그 농가의 경영개선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모돈 개선사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개선사업을 얼마나 해주느냐 하면 나 같은 경우에 일년에 한 150마리의 모돈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25마리밖에 안 줍니다. 아무리 많아도 25마리 넘게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총예산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기금에서 예산을 좀 더 해주면 30마리 해준다든지 40마리 해준다든지 그 자체를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백프로 해주는 게 아니고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보조해주는 부분이 내가 150마리를 해도 25마리밖에 안된다. 아무리 많아도 그거밖에 안된다는 상한선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돈을 좀 키워주면 25마리를 30마리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기금의 용도에서 지금 융자만 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융자 및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많이 모여있더라도 다 융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예를 들면 도에서 거의 30억을 가져왔는데 3백만원이 남는 정도, 상반기에도 20억 정도를 가져왔는데 10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그 남는 것에 대한 이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다 나가지 않으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을 50억을 조성했는데 융자가 30억밖에 안 나갔다 그러면 20억에 대해서는 이자가 남을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 돈으로서는 특별조항으로 정해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또 필요할 때는 보조금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기금으로서 특별사항을 세목으로 정하면 의령 조례에 있습니다. 재해 농업인 금융권 이자를 보전해준다든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시책사업에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항을 정해서 여기에서 보조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한기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해당되겠지만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보조하는 부분이 20%, 30% 아까 말씀대로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있는데 좀 더 특수하게 재해 농업인의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주려면 당장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에서 돈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제5조를 “융자 및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그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항은 이러이러한 항이다라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금 총액이 가령 50억이다, 기금의 재원에 보면 함안군 출연금 50억 이건 정해진 돈이라고 보고 이 50억에 대해서는 보조를 할 수가 없고 융자만 하고 거기에 대한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잡수입에 대한 사항은 따로 항목을 정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도 그랬지만 이자를 50억의 3%라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1억2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억2천만원 가지고 어디 들이댈 건지 내가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1억5천 그거 가지고 어느 누구를 주고 1원씩 해서 1억5천명을 줄 겁니까?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조례 잘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아, 이 조례를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아, 그래도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혜택이 있고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이 조례로서 효과가 있고 만든 목적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던대로 지원으로 가야 됩니다. 지원으로 가되 그러면 군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너무 공돈이면 막 오기 때문에 자부담을 예를 들어서 한 60%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예를 하나 들게요. 하우스를 하나 짓는데 천만원이 드는데 50%라면 5백만원 내 돈 들여가지고 그러면… 5백만원 공돈 생겨서 하겠다 그러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자부담 6백만원이면 아이구, 내 돈도 아까워서 지금 안 해도 될 사람은 뒤로 영 낡았을 때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50대 50을 하더라도 그 프로테이지만 좀 조율을 하는 것 같으면 현실에 접근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종자 지원하는 거나 엄청납니다. 종자 한 됫박에 그게 얼마더라, 천오백원인가 그런데 엄청난 금액이라예. 그런 것을 좀 혜택을 줘가지고 경쟁력이 뛰어날 수 있도록 군이 지원하는 거지, 융자해줘가지고 니 해봐라 그러면 아무도 여기 함안군에서 융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될걸요. 자기 논 있고 담보 능력 있으면 뭣 때문에 혀 굳은 소리 할 겁니까? 그런 사람 오히려 농사 더 잘 짓는데. 저는 융자로 가야 되는 쪽으로…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게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가 확실히 판단이 안 섭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시 종합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종합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종합해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원안대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에서 주는 돈만 해도 실컷 주고 남는데 또 우리 군에서 출연해가지고 그 자금을 썩힐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조례 원안대로 하면. 그래 생각 안 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도에서 주는 돈도 10억이나 융자를 못 해주고 돌려주는 판에 왜 우리 군에서 50억이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이 원안대로의 조례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그리 생각이 안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만들 때는 융자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보조라고 하면 이 조례는…
태옥
박태옥위원장
아니, 지금 융자를 필요로 하는 것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안 만들어도 융자 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도에서 주는 돈도 다 못 준다면서요? 도에서 주는 돈하고 이거하고 융자조건이 다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작년과 올해 상반기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내용을 어떤 농어업 사업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별히 지정을 해가지고 보조하는 그런 기금 조례를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런 쪽으로 그러면 새로 조례를 제정을 하는 방법을…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래야 우리 농민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그런 거 아니고 이대로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융자하는 품목이 거기 제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수매를 한다 이걸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없죠? 그래서 의령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성한 걸 가지고 수매자금으로 융자를 했습니다. 항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금을 갖고 있으면 수매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지만 도에서 가져오는 자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보조금으로 한다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계속 출연금을 넣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안 되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항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 금액이 50억인데 30억만 융자가 되고 20억이 남아있으면 20억에 대한 이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특수한 사항에 아까 말씀대로 재해 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전으로 써준다든지 또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농업기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생각과 사실 동일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해주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도에서 오는 농업정책 관련 돈은 지금 다 융자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걸 제외한 어떤 우리 필요한 농업분야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충 이런 거 보면 배가 아픈 건 아니고 또 우리가 거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그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농업자금이 어떤 한쪽에 편향되도록 지원이 된단 말입니다. 다 갈라 눕힐 수는 없는데 어려운 쪽에는 안 가고 사실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국가에서 지원 못 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다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예를 들면 매상을 하는데 가격은 안 올라가고 정말 어렵다 이거라. 이럴 때 지금 RPC인가 그쪽에서 좀 더 비싸게 사가지고 이자는 안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의령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우스를 하는데 어떤 개량의 시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안 되지만 전체 하우스하는 사람에게 얼마씩 돌아갈 수 있도록 몇 프로의 보조를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 우리 농민의 손에 닿도록 도움이 되는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거. 그런데 제가 보면 식품업체나 법인 쪽에서 돈 많이 가져가더라고. 내가 배가 아픈 건 아닌데 법인 그 사람들 우리 지원 안 해줘도 돈 다 벌어요.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자수입에는 1억5천이라는 그걸 지금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거하고 저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재 10%도 만족 못 하고 있는 지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대산이기 때문에 지역에 보는 것 같으면 자동개폐기 하나 지원하는데 그 돈이 약 7백만원씩 들어간다고 보니까 몇 집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다고 품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원이 넉넉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 좀 하고 싶고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1억5천 이자수입은 50억이 예금되었을 때 연간 이자입니다. 1억5천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병유 위원 말씀하셨는데 저도 법인들이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인은 융자 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법인에게는 융자를 하되 정말 개인한테는 지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법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규모도 크고 지원도 되어버리면 너무 큰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최고금액이 2억이니까 개인들에게는 최고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까 지원으로 가고 법인에게는 2억까지 융자로 가고 저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영 다르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그에 대해 답변할 게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없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기학
한기학위원
여태 이야기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뭔가 농업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그게 우리가 못 먹고 살아서 도와주자 그게 아니고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자. 그래서 농업을 하는 군에서 농업경영이 제대로 되어 농업군이 살아남기 때문에 뭔가 특색있는 사업을 하고자 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자고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 논 한두 마지기 갖고 나락농사 지어가지고 못 먹고 사니까 도와주자 그건 아마 여기 취지하고 안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실이 내가 하우스를 열 동 짓는데 정부 농림사업으로 종자보조를 해주는데 열 동 다 못해줍니다. 한두 동 해줍니다. 두 동에 해당되는 종자만 50% 지원해준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한 다섯 동까지 늘려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법인이라든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매라든지 이런 것은 융자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도 개별 농가로 볼 때는 그런 특정한 어떤 품목에 대한 보조 그러니까 자부담 몇 프로, 지원 몇 프로의 보조 형태로 가주는 게 맞다. 그래서 여기 원안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의견 자체에서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새로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보류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기학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예. 재청하면서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기학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에 대해서 크게 필요한 거는 정부에서도 또 지원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어요. 축산은 축산대로 있고 또 하우스는 하우스대로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아까 우리 한 위원이 이야기한 의견이나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위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우리 보류를 하면 이번 회기에 다시 올라옵니까? (안된다는 위원 있음) 그럼 안 되죠.
태옥
박태옥위원장
보류해가지고 이번 회기 때 언제 심의할 시간이…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이야기한 거 수정 몇 개 해가지고 올라오면 되는 건데. 이번 회기 때… 우리도 이 임기 때 뭔가 남깁시다. 안 그렇습니까? 왜 다음 회기 때까지…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건 왜? 이번 회기 중에 다시 올리는 조건하에…
양규
조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보류를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의사담당,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어떻게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 본회의때 바로 의결을 하든지.
병유
이병유위원
본회의는 서로 왈가왈부하면 좀 그렇고.
태옥
박태옥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그걸 좀 참고해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하면 됩니다. 회기 안에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심사특위가 지금 계속 가동되고 있잖아요? 한 시간 회의하면 되는데 뭐. 2차 회의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심의를 일단 보류하고 다시 수정해가지고 온 안을 가지고 재심의하는 걸로 합시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수정을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다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백 프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다 포함이 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의견을 저한테 좀 주시면 그걸 참고로 빠른 시일 내 특별위원회 기간 안에 한번 새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그래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그래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니까 제 의견은 조금 들은 걸 가지고 정리해서 빨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한테 배부를 해주이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드릴게요.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집약하기가 어려워요. 몇 분은 지금 거기 대해서 지원하자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융자 및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단, 보조금은 이자 수입으로 지원한다.” 저는 안을 이렇게 수정하자는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그리해도 되고. 그러면 위원들이 전부 의견을 내는 걸로 할까요?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조양규 위원 이야기는 딱 결정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만 됐고 한기학 위원이나 저나 다른 위원들은 보조로 가자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표결에 부치면 될 거 아닙니까? 수정할 때 보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조양규 위원의 말씀대로 갈 것이냐를 토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니까 딴 뜻이 아니고 어휘를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5조를 예를 들때 “안정을 위하여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입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요구가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자담을 몇 프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자담이 50% 그다음 보조 50%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결론적으로는 5조 “기금의 용도”를 “영농자금이나 시설자금이나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지원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양규
조양규위원
저는 “융자 및 보조금으로 사용한다”고 그 두 가지거든요. 과장님, 그거 정리가 되시지요?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조양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금의 원금은 살리고 이자로서 보조하는 그 내용이고 김현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원금을 가지고도 일부분을 보조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 의견입니다. 지금 그 두 가지 의견이거든.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경아
차경아법무통계담당주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해당부서에서는 융자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지고 지금 취지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건 융자를 목적으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전면개정이 다 돼야 됩니다. 이게 보면 목적은 같을는지 몰라도 이 기금이 융자는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보조금을 어떤 데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이것 만드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고 방침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회기 중에 한 2～3일 남았는데 이 기간 중에 이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개정하기는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취지를 살려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배치가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 목적이 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조례가 살아있는 거에요. 방법을 잘못 잡았다는 거에요. 목적이 잘못됐다면 내가 그 이치를 받아들이겠는데 목적은 맞단 말입니다. 맞는데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어서 그걸 수정하자는 거에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런데 목적에 융자라고 명시를 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위의 방침도 받아야 되고 조정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경아
차경아법무통계담당주사
그건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했으면 의회에서 내가 조례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키면 됐어. 한다고 해서 놔뒀지. 이번 회기 때 하라고. 왜 우리가 다음 회기에 넘겨야 되는데.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이번 회기 때 전면 수정이 되겠습니까? 목적부터 수정을 해야 되겠네. 목적은 융자하는 걸로 되어있네.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이렇게 되어있네. 이것부터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번 회기 때 수정해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5.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5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0년 2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되었으며 2010년 3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료 반환 미비사항으로 지적되어 자치단체 경쟁제한 규제 조례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8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임기를 조정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안 제9조(사용료 반환)의 제1항제3호, 제4호는 권고에 의한 신설내용으로 제3호는 사용일 30일 이전 사용취소 신청 시 전액반환, 제4호는 사용일 5일 이전 사용취소 신청 시 50%를 반환한다고 신설 규정을 두었는데 적용기준 및 산출근거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 제15조(명예관장직 위·해촉) 제3항의 “잔여기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라 “남은 임기”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인 수정안 대비표, 관련 법률은 51,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는데 16조3항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해야 되겠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16조3항 조양규 위원께서 잔여기간을 남은 임기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양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6.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6항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행정복지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0년 3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되었으며 2010년 3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취득방법은 앞서 집행기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 사회복지·문화시설 확충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에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북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이러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문화·교양 등 다양한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취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군민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이나 이런 거는 유인물 5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소요사업비가 19억9700만원인데 국비가 10억이고 군비가 9억97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참고표를 해서 국비는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승인받기 전에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게 사실 미리…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관리하는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건 사실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군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다음에 일부 인력이 필요하지 싶은데 면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현수
김현수위원
면에서 운영을 하면 전기료나 그런 거 전부 면에서 다 줘야 될 건데?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군 공공시설에는 일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다음에 다 짓고 나면 관련 법을 검토해서 운영비 지원 여부를 차후에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칠원, 대산 복지회관 지어놓고 엘리베이터 점검료 7만7천원도 면에서 내놓으라는 실정입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도 군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하는 거는 명확해야 되지. 엘리베이터 점검료 7만7천원도 면장한테 내놓으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10억이 확보되었습니까? 이거 밝혀야 됩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아까 들었다는 위원 있음) 지역의 돈 뺏어갔으면 빨리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현황사진 밑의 부분에 보건소가 준공이 다 되었죠?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예, 건물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림상으로는 건물은 기존 있는 건물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건물은 새로이 건립을 거의 다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그 위에…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옛날 건물은 다 철거되고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지금 그림상으로는 옛날 건물이거든요?
진열
류진열주민복지과장
새로 지은 겁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7.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7항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금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군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10년 2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되어 동 3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며, 농업진흥지역에서 기이 해제된 용도지역(550.9ha)이 관리 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적성평가와 토지이용 현황분석,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 입안하여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람 공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듣는 등 법적 절차 이행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 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이 13.9%로 나와 있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550㏊에 관한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게 13.9%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거기에 대한…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지. 이번에 이걸 보태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550㏊를 이미 있는 관리지역하고 보태서 전체 우리 지역에 13.9%다 이 말이죠? 더 많아집니까?
호영
이호영농정담당주사
예, 550㏊를 보태면 더 많아집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50.9㏊ 환원 관리지역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 밑에 거는 현황이네요?
호영
이호영농정담당주사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전에 우리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했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농촌에서 보존은 말할 것도 없고 생산쪽에 있는 것이 관리지역으로 넘어가는 걸 다 원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가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고, 이 앞 간담회 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제 이야기는 가능하면 생산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좀 많이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최대한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으며, 보류된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월 11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