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변 경안과 관련해서 제가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의논과 논쟁이 야기된바 있었으나 집행부서에의 그 어떤 많은 논쟁 끝에서 시 행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 상환기일이 도래되었는데도 아직 상환을 하지 않은 49농가에 대하여 미상환액을 오늘 다시 채무보증변경안을 통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으로서 당초 많은 염려와 우려를 하 여 이 부분에서 많은 논쟁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 과는 이렇게 오늘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와있습니다. 본위원 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 힘든 채무농가의 심적, 재정적 어떤 그러한 부담을 또 한번 지우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환하신 농가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미 상환 가구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렵게 내린 오늘 심 의를 하게 된, 상정을 하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상환한 농가에서는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의 많은 논쟁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많이 나눈 이 부분에서 오늘 다시 재연장을 해서 변경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해안의 어려운 농 가가 다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저 희 본 위원은 또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약속이 기간이 도래돼서 우리가 다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안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만들었던 어떤 법의 테두리안에 다시 넣는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다시 씻을 수 없는 두 번의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 다시 한번 또 어려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셔서 이분들이 꼭 올12월 상환 기일이 2010년 12월31일인데요, 그때는 꼭 다시 이러한 변경안이 심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가에 해주셔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보증안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