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진행을 권유관 총무위원장의 사직으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직무대리로 진행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창녕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으며, 끝으로 창녕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청소년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창녕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5호로 회부된 창녕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항이고 군세조례가 3항입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군세감면조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7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6호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호로 회부된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싱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로 회부된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8. 창녕군청소년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9.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3호로 회부된 창녕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로 회부된 창녕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로 회부된 창녕군청소년종합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로 회부된 창녕군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체육시설운영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에 의하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은 기 우리가 시행했던 것이고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우리 스포츠파크 개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1월16일날 개장을 했지요?(예)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스포츠파크를 이용하는 전국적으로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할 경우에는 전광판이라든지 야간조명 부득이한 경우에 그에 따른 어떤 전기세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수납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에서 사용료가 차별이 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기 지금 우리가 요금을 받고 있는데 1일 1회에 한해서 타 지금 남해라든지 기타 함안, 진주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어떤 기준치를 정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곡은 현재 천연잔디 1면, 인조잔디 3면 해가지고 4면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말에 준공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뿌리가 덜 내려 가지고 현재 활용을 못하고 한 올 상반기는 끝나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3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조잔디 3면 활용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구장이 부족해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은데 다만 아쉬운 것은 오시는 그분들 이야기가 야간에 할 수 있도록 야간시설도 했으면 안좋겠느냐, 그리고 일부 관람할 수 있는 시설도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금 관계는 저희들도 전 시군에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우리 부곡이 정한 이 금액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좀 낮은 편에 해당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보면 주경기장 천연잔디가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1일 3시간하는데 33만원, 그다음에 보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22만원 정도하고 있고, 일반 인조잔디 구장은 7만7천원 그리 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보면 양산 같은 경우에도 1일 3시간 하는데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30만원 정도하고, 함안 같은 경우에는 1일 천연하는데 15만원 정도, 고성 같은 경우애는 12만원 이리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물론 우리 창녕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거기 사용료에 대한 조금 낮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요금도 중요하지만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한 어떤 계획이 선 이후에는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더 받아도 차라리 우리 창녕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른데는 보면 경기장과 숙박장소, 음식제공 제공이라는 문제가 잠은 여기서 자야 되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움직여야 되고, 밥은 다른데 가서 먹어야 되고 이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든에 마침 간 일이 있어 가지고 축구선수단이 왔는데 상호도 적어놓았는데 잊어버렸는데 물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조금전에 저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데 가면 밥 먹는데 잠자리 목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부곡에는 오니까 한꺼번에 해결이 다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홍보차원이라서 이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지만 확실한 계획이 다 수립되고 정상궤도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타 시군과 동일하게 받아도 무난하지 않나, 또 좀더 받아도 차라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 부곡온천 활성화도 좋지만 우리가 많은 세수를 들여서 설립해 놓은 이 시설이기 때문에 세수 확보방안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달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경기 외에 인조잔디라든지 또 천연잔디 앞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것을 허용할 것인지 그에 대한 체육경기 외에 사용료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체육경기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으면 체육경기 위주로 하고 만약에 체육경기가 안잡혀 있을 때는 일반인들이 신청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무엇을 주로 보면 훼손 관계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어떠한 일반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용승낙을 할 것인지?

일반 단체 같은 경우에 자기들 정기총회나 주로 사용은 하지만 주 사용은 체육대회입니다. 체육대회고 체육대회 이외에는 저희들 같이 텐트 좀 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지 체육대회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으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같이 단체 자기들 하더라도 위주를 체육대회 위주로 하고 때문에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 문제는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프로선수라든지 아마선수라든지 어떤 외지에서 오는 선수들은 사용하는 스포츠파크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지만 일반 단체가 이용할 경우에는 훼손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창녕군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설립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료라든지 조명 야간 시설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닌데 좀더 연구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좀더 세부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어떤 책임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지금보다 좀더 나은 확실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잡아 놓았으니까 좀더 앞으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현재 위탁관리를 우리 밀양지청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탁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 개정도 아니고 자체 우리 조례개정인데 기 우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다고 추가삽입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실제 법에 있는 청소년 관련단체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법 규정된 사항에는 YMCA나 그다음에 흥사단, 한국청소년마을 이런데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상 우리 범죄예방위원회는 법에는 조금 해당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안맞는 것을 맞게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지역 내에 있는 단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청소년 관련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밀영지청 안에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는 밀양도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이 조문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나 우리가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어느 정도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는 단체와 공감이 같이 이루어지고 양 시군간에 조율 하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시군간의 조율은 아니지만 저희들 같은 지청 안에 같은 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하고 있는 그 단체에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조금 지적사항도 있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