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해철 의원, 김재관 의원, 한상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그 고마움들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달서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2002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제5대 의회임기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8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주마등 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석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는 8년 전의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8년 가까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때론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그 명분 하나로 여러분들을 매우 서운하게 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모든 일들이 구 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에 있다보니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달서구라는 주민자치의 틀을 깨고 좀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조만간 달서구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모든 면에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사랑하는 60만 구민 여러분들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수고와 고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인센티브제도에 묶여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예산 확보의 어려운 현실 속에 본 의원이 여러분들에게 구정업무 전반에 꼭 필요한 올바른 창의성과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뒤돌아보는 좋은 계기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는 제 삶의 잊지 못할 큰 은혜로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 역시 광역의회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성실히, 더 열심히 선거과정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1동·2동, 장기동, 죽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한상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만 조만간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변화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에 기초단체장이나 의원이 광역단체장 및 의원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자 할 시에는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현직을 사직토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만간 사직할 것을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격려와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기대와 축하를 한 몸에 받으며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다되어가며, 정말 세월의 빠름을 실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신뢰, 도움이 있었기에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상호협조가 있었기에 무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고, 또 지역민들로부터 잘 한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마움은 두고두고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어렵고도 긴장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함께 이런 말씀을 되새기면 다소 도움이 될까 싶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이며, 역사가였던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저는 늘 이 말이 의미 있게 느껴졌고, 항상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결국 인류의 역사는 끝없는 도전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 발전해 왔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하고 또 많은 것을 안겨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꿈을 다 이루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니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향기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내실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해철 의원님, 김재관 의원님, 한상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한 바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유경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 2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흡수되어,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며 이에 세율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향후 지방자치재원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세 중 세목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구세인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용어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구세인 “사업소세”의 세목폐지로 인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목신설로 관련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조치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한 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세대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세대의 월별 산정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 마감일에 일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지원세대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75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