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김효곤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현지 방문했을 때 판단해서…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에 기본안입니다.

7조2항에 명시된 사항을 저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2항에 방치 폐기물이라든지 처리이행 보증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 신고자의 법에 따라 다른 곳으로 변경하고자 사실 통보하는데

예, 처리 이행 보증에 따른 것 7조2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폐기물 인계 인수라든지, 법은 별도로 복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물품이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은 환경부에서 아까 저가 말씀한 2010년도 전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이 있습니다. 2만7,42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무용품도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위원 1항하고 2항에 가서

상정만 일괄하고 의안번호별로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가 참고로 2010년도 환경상품 구매안에 환경부에 쳐보면 2만7천 품목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가 아까 말씀드린 창녕군 환경기본조례에 창녕군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보고 드리면서 현재 환경보전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있고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임기는 2년이고 실과장 5명하고 위원님 한 분 하고 일반인 8분이 계신다. 그것은 아까 저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에서

여기에 저가 오늘 보고드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것을 설명하면서 환경구매촉진심의위원회는 창녕군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창녕군환경보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행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김효곤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 위원회가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창녕군환경기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는 창녕군환경기본조례에 되어 있는 보존위원회를 대행해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예)

환경조례안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왜 친환경구매촉진에 위원회가 별도로 삽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창녕군환경기본조례안에 창녕군환경보전위원회에서 환경에 관한 유사한 조례 심의를 다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별도 위원회가 거기에 있으니까 구매촉진위원회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드립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적에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가 7페이지 관내 기업에 대한 일부 지원 홍보 관계 또 산학협의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해서 지원한다. 이것은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내 5개 시군은 조례가 표준안이 되어 있고 5개 군도 제정 조례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까지 시단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 개 되었는데

조례는 되었고 다른데는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우리 군부에서 제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이죠?

저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는 보니까 창원, 밀양, 통영 도내 다른데는 존치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데는 작년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전 시군에 조례가 다 되어서 매년 환경부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받으면서 조례 제정했느냐, 그다음에 이런 실적 가지고 환경평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도에 회의를 가서 조례를 시에 비해서 늦지만 군부는 빠릅니다. 아까도 말한 친환경물품구매 촉진 그리고 정부합동평가 대상에도 포함이 된다.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사항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관장 권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인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인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7호인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승인안,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4호로 회부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로 회부된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로 회부된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인정 제3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는 기업뿐 아니고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한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에 관한 내용들이 조례안에 있는 사항이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녕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순수한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제정 하는데 대해서는 중소기업 뿐 아니고 대기업, 소기업, 전체 기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담아 놓은 것이 이 조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남도에 관내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가 몇 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시군별 이렇게 유사한 조례가 있는 것을 보면 도시에는 예를 들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되겠고, 진주시가 되어 있고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가 되어 있고, 군부는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 실제 저희들 군에 등록된 공장이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8번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번에 조례하는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18조 그다음에 20조, 18조에 보면 산업단지 연접마을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합쪽에 넥센타이어공장 그 다음에 대합산업단지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 마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지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활동하기 좋고 주민을 위한 조례다 보면 되겠고, 특히 20조에 보면 근로자 주거지원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 군에서 올해 인구증가의 원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중점적인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실제 어떤 근거에 의한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상응한 예산확보도 따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예산 확보도 뭔가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획감사실에 예산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도 계셨지만 20조에 보면 근로자의 주거 지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본위원도 이런 것을 사전에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구증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특히 창녕군개발공사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넥센타이어는 상반기중에 5, 6월 중에라도 넥센타이어가 부지확보에 들어간다고 가상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창녕쪽으로 올 것이다 대합쪽으로 올 것이다. 이야기만 의견만 바깥에서 분분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확실하게 개발공사나 행정에서 발빠르게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인구 증가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견해는 어느 정도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계획은 가능하면 5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면 넥센타이어 회사와 협의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거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해 나갈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택지는 개발공사에서 사전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똑 같습니다. 저도 개발공사에 3년 전부터 다른 산업용지 개발해서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고암에 있는 화인베스틸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을 영산에서 성동누리마을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것이 있고 특히 창녕읍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임대할 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다 보면 되겠고, 영산에도 보면 서리농공단지 착공을 했고 또 올해 안으로 도천 송진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 택지쪽으로 임대 아파트 이런 부분으로 가면 성공할 것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공사에 계속 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까지 좀더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행정에서 촉구라할까 관심있게 해서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발빠르게 우리가 먼저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이 유치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번영회 회원들도 소방대 회원으로

그것은 시장번영회에서 의용소방대 무상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기존 현 소방대 건물을 철거하면 그것을 주차장으로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영산시장번영회에서 신축 동의를 했습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동료위원 질의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시장번영회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무상 사용승인하는 것이네요.(예) 땅은 현재 재경부 땅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한국 기획재정부 소유가 되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쪽에도 사전에 통보나 득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분들은 현재 의용소방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변경되는 안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업용지 확보였고 공업용지 확보함에 따라서 주거용지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주거용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구 7만4천에서 10만2천명으로 주거지역 확보하는 것, 공업용지 확보하는 것하고 세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대합 산업단지, 십이리에서 산업단지 들어가는 25미터 도시계획도로 추가로 입안하는 크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에도 계셨습니다만 아마 대합주민들은 설명회 하실 적에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보편적으로 의견이 지금 넥센타이어나 대합 일반산업단지 공장부지만 그것해서 기업만 유치하지. 유치하는 기업의 종사하는 인원들의 대합지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사실 부족하다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도로개설이라도 대합쪽으로 용이하게 먼저 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과장님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승인을 득한데 대해서 상당히 잘 하신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쪽에는 달성2차나 저쪽으로 보면 상당히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합산업단지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달성2차산업단지에서 들어오는 25미터 도로는 주로 물동량 수송할 수 있는 도로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합산업단지 아랫부분에서 대동으로 나가는 진입도로, 십이리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같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은 산업단지를 이용하고 일반 근로자들은 대합 십이리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 진입도로를 같이 개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25미터 도로를 더 추가로 넣는 것은 기존 주변에 산업단지를 확장했을 때 필요한 도로를 다음에 할 때는 대합 쪽에서 주 진입도로가 될 수 있는, 대합IC가 생겼을 때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5미터 도로폭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입안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일부를 변경하겠다는 의견 중에서 채택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창녕군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제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창녕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체 검토보고서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