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나종기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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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부희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의원

박부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금융위기로 기인된 불경기는 산업체의 대량 해고와 영세상인 및 영세제조업 등의 사업부도,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파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노숙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숙문제에 대하여 지역 언론은 경기침체 등의 늪이 깊어질수록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 그리고 무료급식 시설을 찾는 소외계층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숙문제는 결국 기본생계를 위한 수입이 지출을 따라갈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빈곤의 다른 형태로 노숙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숙인 보호를 위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노숙인의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숙인의 보호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사항 등 노숙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총 16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숙인의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이 노숙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노숙인 보호사업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간 1회 이상을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관례가 제정되어 노숙인 보호 및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숙인의 복지향상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위원장

박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희

이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노숙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 노숙인 무료급식 및 상담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장은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쉼터·상담보호센터·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입소대상,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정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세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위원

도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인 관계, 쪽방생활자 관계를 깊이 생각하시고 박부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 신청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재 우리 노숙자하고 또 쪽방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대구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실태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관리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지금 쪽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고, 쉼터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도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숫자에 대한 인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의 노숙인 분들은 늘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적이라든지, 실태, 또 본인들이 조사과정에서도 정확한 신분의 노출을 꺼리고, 또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고 우리가 정확한 집계·통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올해 한 1월달로 봤을 때 저희들이 노숙인은 거리노숙인이 한 172명, 그다음 쉼터라든지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은 299명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구청을 통하든지, 기관·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노숙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쪽방 운영이라든지, 쉼터에 활동하는 인건비라든지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13억원을?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기 시가 13억원이라는 예산을 연간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좀 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니까 12조에 보면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경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시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도재준위원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이 법인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법인 중심으로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한다.” 고 해 놨는데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할 것이냐?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보조금조례가 개인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때 보면 대부분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단체 중심으로 공익적 성격의 법인 중심으로 하는데 개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해 나가는, 또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개인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고자 했을 때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걸림돌은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자, 물론 시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지원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심사기준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부희의원

제가 잠깐.

도재준위원

예.

박부희의원

저번에 제가 TV를 시청했는데 개인이, 목사님이신데 흔하게 “밥 퍼” 이런 비슷한 종류인데요. 그분이 개인자산으로 그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한 몇 년 동안 6~8년 가까이 계속 개인 돈으로 여러분들을 국수하다가 밥으로 전환되고 이런데, 그런 분들은 무작정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 분들은 어떤 저희들이 파악하고 찾아내서 개인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개인재산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도 중요하고, 공식화된 여러 군데 단체로 지원도 필요하지만, 개인지원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재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부희의원

보이지 않는 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얼마 전에 우리 TV에 보니까 인간극장에서도 지금 지역의 어른들을 위해서 벌써 개인 사비를 털어서 벌써 10년이 넘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분들이 물론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개인 기업체든지, 주위의 뜻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노력을 보태고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할 때 여러 가지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숙자 관계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특별히 많은 곳이 보면 주로 역 주변에, 특히 저는 서울역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 한 2개월 전에 한 번 가보고, 영등포역에 내렸는데 그 역 주변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그런 인식은 하고 왔는데. 이 조례를 잘 제정하셔서 그런 것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개인적…

박부희의원

감사합니다.

선대

김선대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을 별도로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서 시행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개인이 한 사람, 두 사람 보호한다고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도 현재 시설이라든지 여력이 늘 지금 남아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범주로 전부 다 흡수되는 쪽으로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세달위원장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