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박부희의원 발의)

박부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금융위기로 기인된 불경기는 산업체의 대량 해고와 영세상인 및 영세제조업 등의 사업부도, 가계부채로 인한 개인파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노숙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숙문제에 대하여 지역 언론은 경기침체 등의 늪이 깊어질수록 노숙자와 쪽방 거주자, 그리고 무료급식 시설을 찾는 소외계층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숙문제는 결국 기본생계를 위한 수입이 지출을 따라갈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결국 빈곤의 다른 형태로 노숙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숙인 보호를 위한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노숙인의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노숙인의 보호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사항 등 노숙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총 16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숙인의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이 노숙인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노숙인 보호사업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연간 1회 이상을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관례가 제정되어 노숙인 보호 및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숙인의 복지향상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백희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은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노숙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 노숙인 무료급식 및 상담사업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장은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 쉼터·상담보호센터·쪽방상담소를 운영하고, 이에 따른 입소대상,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정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숙인 보호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인 관계, 쪽방생활자 관계를 깊이 생각하시고 박부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 신청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현재 우리 노숙자하고 또 쪽방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대구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실태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관리도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지금 쪽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고, 쉼터에 입소되어 있는 분들도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숫자에 대한 인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의 노숙인 분들은 늘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추적이라든지, 실태, 또 본인들이 조사과정에서도 정확한 신분의 노출을 꺼리고, 또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고 우리가 정확한 집계·통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올해 한 1월달로 봤을 때 저희들이 노숙인은 거리노숙인이 한 172명, 그다음 쉼터라든지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은 299명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구청을 통하든지, 기관·단체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숙인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쪽방 운영이라든지, 쉼터에 활동하는 인건비라든지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13억원을?

예.

그런데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기 시가 13억원이라는 예산을 연간 투자를 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좀 더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니까 12조에 보면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경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개인한테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시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개인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이 법인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법인 중심으로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장은 노숙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한다.” 고 해 놨는데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한테 할 것이냐?

현재 보조금조례가 개인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때 보면 대부분이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단체 중심으로 공익적 성격의 법인 중심으로 하는데 개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어차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해 나가는, 또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에 대해서 개인이 좋은 뜻을 가지고 하고자 했을 때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걸림돌은 없습니다.

자, 물론 시가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한테 지원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심사기준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잠깐.

예.

저번에 제가 TV를 시청했는데 개인이, 목사님이신데 흔하게 “밥 퍼” 이런 비슷한 종류인데요. 그분이 개인자산으로 그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인데 한 몇 년 동안 6~8년 가까이 계속 개인 돈으로 여러분들을 국수하다가 밥으로 전환되고 이런데, 그런 분들은 무작정 계속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 분들은 어떤 저희들이 파악하고 찾아내서 개인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개인재산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법인도 중요하고, 공식화된 여러 군데 단체로 지원도 필요하지만, 개인지원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 TV에 보니까 인간극장에서도 지금 지역의 어른들을 위해서 벌써 개인 사비를 털어서 벌써 10년이 넘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분들이 물론 자기 스스로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개인 기업체든지, 주위의 뜻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노력을 보태고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할 때 여러 가지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노숙자 관계는 사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특별히 많은 곳이 보면 주로 역 주변에, 특히 저는 서울역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 한 2개월 전에 한 번 가보고, 영등포역에 내렸는데 그 역 주변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그런 인식은 하고 왔는데. 이 조례를 잘 제정하셔서 그런 것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인적…

감사합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을 별도로 내부적인 지침을 정해서 시행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개인이 한 사람, 두 사람 보호한다고 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도 현재 시설이라든지 여력이 늘 지금 남아돌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범주로 전부 다 흡수되는 쪽으로 하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박부희 의원님은 운영위원장 하시면서 바쁘신데도 조례를 또 아주 적절한 시기에 발의를 하셔서 아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안을 죽 볼 때 국장님, 노숙자분들이 무료급식이라든가 다른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조례안으로 봤을 때 지원했는 쪽으로 초점이 잡혀있고, 노숙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기능교육이라든가 무슨 직업교육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조금 누락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노숙자들이 하루빨리 그 생활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취해서 시집행부에서 만드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자리지만 우리 김충환 선배님이 의정활동 마무리 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에 정말 멋진 일만 함께 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희 의원님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일,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 저는 박부희 의원님 조례안에 찬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위기 가정의 증가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들에 대한 안전한 시스템 확보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폭력 사건 등에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을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안전망으로 구성·운영되는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총 16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연대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12조는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아동과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동 업무와 관련된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근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할 때 정말 대구시민이, 그리고 특히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위해서 조례안을 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3월1일자로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정책국장님하고 교육장님 두 분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 기회에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양해하신다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곽경숙 국장이십니다. 다음은 강동중학교 교장에서 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이희웅 교육장이십니다. 다음은 경북여자고등학교 교장에서 달성교육청 교육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수 교육장이십니다. 오늘 학남중학교 교장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신 김사철 과장은 오늘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님이 오셔서, 관련해서 오늘 행사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각급기관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탄력적 근무제도를 확립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제도 운영으로 근무 만족도를 높이며, 각급학교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실정에 부합하는 근무환경 정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급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각급기관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학교에는 학교의 장이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지침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위규정에 비해 관련 규정의 정비가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중앙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예?

중앙에서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권장하는 안입니까?

예. 지금 각 시·도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시·도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이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들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이 있는데 일반직은 근무시간이 보통 6시까지 되어 있고, 교원들은 종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 지시인가 이래서 아침에 일찍 나오는 만큼 퇴근을 1시간 정도 일찍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5시에 퇴근하는데, 그 시차가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그런 1시간 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5년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의 개정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교육청에서는 실시한 바는 없다, 그렇지요?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는 교장이 아마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명확히 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했을 때 취지야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근무태만이라든가, 관리·감독차원에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한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는 제 생각으로는 또 운영, 다른 시·도라든지 그런 예를 보면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시간 외에 근무수당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은 예를 들어 1시간 앞당겨진다면 그 이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체크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 학교장에 따라서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전에 근무시간, 그러니까 시간 외 근무계획에 의해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하고 나갈 때는 또 당직이라든지, 마지막에 경비 등에 의해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보충적인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안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 또 진급하시고 했는 국장님, 또 우리 교육장님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이렇게 조례를 하면 각급기관장이나 교장의 힘이 더 세질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기관장이 근무여건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게 되면, 물론 직원들의 사기앙양, 기관장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기관장, 학교장이 힘이 아주 더 세고, 선생님들은 부담을 더 가질 수 있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근무시간을 밀도 있게 근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안 그래도 국가에서 교육공무원평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 지금.

올해부터. 평가제를 함으로 해서 기관장이나 또 학교장은 괜찮겠지만 밑의 선생님들은 많은 부담이 있지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비평가자, 평가자 공히 다 부담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누가 조금 낫다.” “누가 조금 부족하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하시는 분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평가받는 분들도 부담이 되어서 좀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하니까 타당성 있다고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마음 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평가를 잘 받으려고 거기에 힘을 많이 가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적 보완이나 지도를 통해서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평가하시는 분도 이것을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해야 되고, 또 평가받을 선생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교육청 지난 인사에서, 오늘 세 분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막중한 자리로 승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이것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근거에 의해서 이미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는 각급기관이나 학교 같은 데서 아마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이미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요?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 규정이 바뀌고 했으면, 이것이 보니까 2005년에 벌써 공무원복무규정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즉시 하시지 왜 이때까지 계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직무의 성질이나 지역, 또는 기관 특수성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추가로 다른 곳에 더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화 되면 일부 일반직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종전에 있던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떠나서 교장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게 되는 대다수의 학교가 아마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데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부 그냥 근무시간 10분, 20분 조정해서 운영했지 그냥 안에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다수의 기관, 학교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아주 큰 변동 없이 미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로 각급기관이라면 어디 있습니까? 주로 학교잖아, 그렇지요? 일선학교지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의 상세한 내용까지는 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무리가 없어야 되겠다.

지도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지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충환 위원님께서 학교장이 정당행사인 당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경위, 그리고 경위가 있다면 사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이 2009년12월14일자 고시됨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이 25명 증원되어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30명에서 25명 증원된 2,455명으로 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418명에서 2,443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피표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정원 고시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430명에서 2,455명으로 25명 증원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신설학교와 유아교육진흥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정원증원은 조직진단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분야의 인력을 우선 상계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올해 2010년도에 대구시 교육청 소속에 폐교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교학교가 있어도 교육정원이 증원되어야 됩니까?

예. 폐교 대신에 우리 작년도에 신설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또 정원이 1명, 2명씩 또 증원되어 완성 학급 때까지 또 증원되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폐교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원에 대한 증원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폐교학교가 지금 계획이 올해 몇 개 학교지요?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개 학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교 완성연도가 2011년도 내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더라도.

폐교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던 교원분들은 어디로 배치를 합니까?

그것은 그분들은 정기인사라든지, 이동 때에 또 다른 학교, 우리 자연 감소되는 어떤 그런 교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보 배치해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직의 공무원분들은 통상적으로 지금 인원을 감축하는 추세인데 교육공무원은 지금 인원이 더 늘어난다, 그렇지요?

이것은 현재하는 것은 일반직에 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에 영구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복합시설물 이래서 주로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면 학교에 지하에다가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학교 직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오후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구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복합화하는 그런 시설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구시 관내는 그런 시설물이 없습니다.

현재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학교장이 운동장 개방도 안 해서 늘 문제가 되고 하는데, 시설을 공유해서 설치해서 주민하고 학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겠다, 이것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체육시설, 또 환경관련 시설 이런 것들은 가끔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설치도 가능하고 이런데. 영구시설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지 싶은데, 아직까지 해 놓은 데도 없고, 또 앞으로 할 가능성은 전혀 없지 싶은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시설물이 저희들도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것까지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 실정이 소방도로 만들어 놔놓으면 전부 주차장 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혹시라도 야간에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화재라도 발생하면 정말 차가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신설학교에서는 적어도 지하에다가 주차장도 넣고 이렇게 한다면 좋은 그런 방침이기는 한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연구를 잘 하셔서 우리 주민하고 학교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용이든지, 또 지금 현재 요즘 다목적 강당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새로 건설이 되고, 또 요즘 와서 잔디구장 같은 것도 지금 새로 신설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려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면 이유도 많고, 사용료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좋은 것 같네요. 앞으로 그래서 쉬는 공간이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 하는 전제로 해서 이런 시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