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돈규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양명모 위원님, 이동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소관 정규용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주요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규용의원 발의)

정규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법령 및 조례 이상의 근거에 의해 모두 11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시 업무의 확대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간에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들도 많아 이를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경우 기업활동의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나 최근 3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연 1회 내지 2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기업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심의를 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설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필요시마다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이를 통해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3항에서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위원을 필요시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1항에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함으로써 현실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상설화하여 구성·운영 중인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필요한 때에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 종료 후에는 해촉하는 비상설위원회로 하며,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안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를 “시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로 한 것은 필요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된 후에는 위원회를 해산함으로써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운영을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8조 수당지급 등 제1항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은 2006년 4월 조례폐지와 동시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이며, 제2항 중 중소기업담당 사무관을 기업지원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현 담당부서의 사무분장 규정에 맞는 명칭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의거 최근 개최 실적이 연 1, 2회로 활동이 미미한 위원회에 대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개선하고, 그간 조례내용 중 정비하지 못한 자구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정규용 의원님, 좋은 조례를 개정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위원회가 대구시에 113개 정도 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3개 정도의 위원회 중에 연중 개최가 1, 2회 미만인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이 기획실로부터 자료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연중 1, 2회라도 개최하는 위원회는 70%는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1년에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용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과 같이 다른 위원회도 상설로 둘 것이 아니고 연중 1회 정도나, 아니면 2, 3년에 한 번 정도 개최하는 위원회는 비상설로 개최하도록 기획실과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담당실무자들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법정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실적과 관계없이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두는 위원회는 정리를 과감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감하게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문제를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3D 분야의 유명한 글로벌기업인 다쏘시스템 R&D센터 유치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업개요, R&D센터 설립계획, 기대효과, 본계약 체결행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쏘시스템은 81년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전 세계 27개국에 153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3D 메이션, 3차원 설계분야와 제품수명주기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시장의 기업인지도는 제품설계 분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6위로서 단일 아이템으로는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2월달에 다쏘시스템 R&D센터가 아시아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차례 컨택을 했고 지난 9월달에 다쏘시스템과 대구시, 경자청 3자간에 투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작년 말에 지식경제부 자문회의를 통과하였고 대구시의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R&D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중에 대명동 캠퍼스 DIP건물 내에 220평 정도를 임차해서 우선 다쏘시스템 대구 법인 부설연구소 형태로 출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구분야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선분야의 R&D 쪽에 치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컨텐츠와 펀, 두 요소의 펀텐츠 분야로 R&D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립을 하게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운영하도록 하게 되고 연구 인력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계속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규모는 향후 5년간에 걸쳐서 270억원이 투자되는데 이 금액은 이제까지 대구광역시가 총 투자 유치했는 FDI 금액의 한 5% 가까이 되는 투자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다쏘에서는 총투자금액 270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그 금액의 3분의 1 범위 내, 특히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현금투자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5년간에 걸쳐서 현금투자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시비 합해서 총 90억원, 대구시 예산으로는 총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지원내역은 표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에 이어서 3월 중으로 정식으로 시의회에 지원인센티브 동의안을 상정해서 의결을 할 예정이고 우선 금년에는 금년 예산으로 10억원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쏘시스템이 27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앞으로 한 4, 5% 정도의 대구시 총 FDI 투자금액이 증액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글로벌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대구브랜드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 같고. 5페이지에, 특히 그간의 조선분야의 R&D는 미국에서 다쏘시스템이 R&D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대구 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앞으로 아시아허브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당장은 조선분야 R&D를 중심으로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IT 융복합 쪽으로 연계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어울러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기술교육이라든가 대학생 인턴식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R&D특구가 정부가 대구를 지정하려고 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계약 체결은 이번 주 금요일날 5시에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지경부 장관이라든가 다쏘 회장, 또 시의원님, 프랑스 대사 등등을 모시고 본 계약 체결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시의회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참석 대상자는 이번에 다쏘에서 조선 분야의 국내 대기업 사장, 회장 분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인사는 페이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경자청이 생기고 난 뒤에 기업유치 쪽의 문제를 다루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이것도 잘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기업지원을 하는 조례,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요?

예.

대개 다는 외지기업인 경우에 땅값을 어떻게 해 주고 하는 그런 법인데 여기 지원내역을 보면 외국인력 인건비가 6억 8,250만원 올해 예상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연구인력 인건비 4억 100만원, 행정인력 인건비 6,6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해 고용될 분들이 15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체 인건비가 대충 3분의 1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20억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외국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20억원. 자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소프트웨어 자산 자체가 그 회사의 자산이고 또 다쏘시스템 인력의 거의 한 3분의 1은 연구 인력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시설기자재 이런 부분이 회사의 실질적인 기업경비의 주를 이루고 있고 관련 유치 조례나 이런 데 특별히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총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캐시그랜트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억원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고려 없이 세세항목, 지원내역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력 인건비, 연구인력 인건비를 합쳤을 때 전체가 15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몇 명 될지 모르는데 전체로 보면 30억원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토털로 하면.

예.

15명을 고용하는데 30억원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검증 없이 막 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원내역에 대해서 검토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그런 기업들이 좀 뿌리도 내리고 어떻게든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데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그래도 돈은 아껴서 꼭 필요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이라고 뭉뚱그려서 대충 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니냐, 그러한 생각에서 이것을 잘 한번 따져 보도록 하시고. 기업유치를 했을 때 유치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도 한번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각종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할 때 실제로 인력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숫자에 맞춘 지원내역이 아닌 좀 더 구체적이고 끝 단위가 단돈 100만원까지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경자청의 투명성이 더욱 더 확보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일하겠고,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첫 개소하기 한 달 전까지는 저희들이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보다 더 상세하게 자료를 받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우리 지역에 득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발언을 왜곡하지는 마십시오. 의회가 규제적인 역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주되 합당하게 해 주자 그 말씀임을, 절대 저는 규제적인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권기일 위원입니다. 다쏘시스템이 지역에 유치되면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상으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경제를 추구하는 대구시로서는 마땅한 일이고, 앞으로 연구기관 특구지정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진경위를 죽 보니까 2009년 9월달에 MOU가 체결되고 12월 지경부 자문회의 심의통과, 2009년12월11일 대구시기업유치위원회 심의통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시의회에서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시 명단을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당연직 3명하고 되어 있는데 질문을 드린 요지는 이런 추진경위를 통해서 다쏘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MOU 체결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5년간 국·시비 90억원 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나누어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 지원 부분은 일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까지 해오는 것으로 봐서는 시의회는 우리가 명분만 만들어 오면 당연히 동의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때까지 했는 일은 전부다 도로아미타불 안 됩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요지는 어차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지경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설립된 것이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지 않는 이상은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와서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지 진행경과의 설명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본부장님한테 누누이 이야기했고 올해부터 바뀌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님 여기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자문도 들어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성장거점기관인 기계부품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디자인센터장도 그렇습니다. 장들이 의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협조도 구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청장님이 의회하고 너무 거리를 두고 있고 무슨 쇠구두를 신어서 움직이기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지역의 기관장, 지역을 발전시키는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서 의회의 판단기준은 과연 애향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지역발전에 대한 집착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없다면, 물론 무리하게 동의안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동의안 평가하는데 조금 전에 양명모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판단기준도 갖추겠지만 거기에 다른 요인들이 작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지만 반드시 의회에 가지고 온다고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요 참석대상자 명단해서 3월12일날 서울 코엑스에서 아마 본계약 협약식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다쏘연구소 기관을 대구가 협약하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협약식을 위해서, 명단이 보니까 58분 정도 되어 있는데 대구의 시장, 시의회, 각종 경제 관련 기관장들, 교수분들 다 명단에 넣어놨어요. 정말 행사성경비가 너무 낭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분들 자기들 개인 경비로 KTX 타고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사람들 모여서 본계약 협약식하고 그 계약식 체결 이후에 대구의 번듯한 연구기관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계약직 하나 체결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가서 행사성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봤을 때 정말 합당한 판단력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도 경상경비, 행사성경비 1,000억원 줄여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만들겠다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따뜻한 서민정책을 하겠다하고, 올해 정책의 화두가 일자리창출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낭비라고 보고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초청인사의 70, 80%는 다쏘에서 국내 현대중공업 등 소위 글로벌 대기업에 해당하는 사장들을 일부러 초청을 하고 지역인사 20, 30분 모셔서 저희들도 초청을 합니다. 물론 KTX경비 이런 것도 줄여야 되겠습니다만 일부러 국내 대기업 사장 한 분을 만나러 가는 것이 굉장히 솔직히 어렵습니다. 잘 만나 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기회에 지역에 있는 소위 리더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셔서 이런 기회의 장을 활용해서 지역에 글로벌대기업이 관심을 가지도록…

본부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런 것을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저는 이런 행사 많이 가봤어요. 가서 그냥 악수만 하고 명함 주고받고, 축사하시는 분 한두 분 축사하고, 이런 장소 같은 경우에 별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안 돼요. 뒤에 교수 분들도 많고 각 기업의 회장들도 많은데 만약 그런 의도 같으면 다른 어떤 장소에서 아마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는 것이 낫지 이런 행사장에 그것도 지역도 아니고 서울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초청해서 다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서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모 위원님!

3월 중에 다쏘시스템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그때 상세지원내역, 지금 이 지원내역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지원내역 표로 넣어놓은 것 있잖아요. 상세지원내역을 자료로 제공을 해 주도록 하시고. 이제 방금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전시성행사, 예우적인 차원의 초청 이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이는데 좀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소모성 행사가 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뜻을 같이 하는 말씀을 드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국장님,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대구시하고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경자청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경자청, 경제국 직원들이 워크숍이라든지, 또 만나서 여러 가지 투자정보도 교환하고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집행부하고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하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 존재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경자청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년도 들어서 경자청에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의원 분들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안을 상세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었습니다. 좀 기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고마운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한지가 벌써 많은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본부장님 오늘 처음이죠? 이런 자리에서의 보고는.

지난 업무보고…

업무보고 때 그냥 오셨지 이렇게 보고는 안 했잖아?

그때는 위원님들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이것이 처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권기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되나?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적을 들어보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약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한 마디로 제가 느끼는 소감은 위원님들께서 경자청에 거는 기대가 크시고 걱정도 크시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성심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잘 하이소. 오늘 말로 마치고 끝내지 말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명모 위원님하고 권기일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권기일 위원께서 요구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 양해말씀을 좀 드릴 것은 사실 의회의 동의와 지경부의 승인이 최종 떨어져야 이번 금요일날 하게 되는 본계약서가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본계약을 사인을 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두 관문을 통과해야 본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비즈니스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쏘시스템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세부사업계획서를 자기들이 더 제출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상세한 것을 저희들이 외국기업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보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면 최대한 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은 12일날 하지요?

12일날 합니다.

의회에 동의서는 언제 제출합니까? 12일 전에 합니까?

일단은 본계약이 되기 전까지는 팩트가 없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릴 수는 없고요. 본계약이 12일날 체결이 되면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3월 중으로는 시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양명모 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본부장님, 물론 외국회사를 상대로 일을 하기가 상세한 내역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대와의 교감이 있은 뒤에 지원내역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본계약서에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자기들 사업개시 한 달 전에는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본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체결이 시의회의 동의와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최종 득하면 득한 날로부터 본계약서 서명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놓았고, 그 서명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자기들이 4월경에 개소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4월달에 개소를 한다면 개소하기 한 달 전까지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본계약서 내용에 넣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것을 기초해서 본계약 체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도 세부사업계획서를 더 요청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의회에서 동의가 되기 전에는 본계약서 서명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반밖에 된 것이 아닌데 상세한 계획서를 자꾸 내놓으라고 조르기도 어려운 면이 솔직히 있습니다. 외국기업이라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본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부분하고 예산지원에 대한 동의부분하고를 시점을 두고 별개의 문제로 처리하면 됩니다. 꼭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본계약 체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닌데 여기 실제로 지원내역은 배추장사 예산 짜는 거예요.

세부지원내역은 자기들이 세부사업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더 상세한 것을 받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세한 것을 받고 우리도 지원금액을 정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2010년도…

그런데 총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 지경부도 총금액을 승인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자기들도 세부내역을 쪼갤 수가 있지 총금액이 일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계획내용을 쪼갤 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러프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러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조금 더 소통합시다. 아까 권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소통 부재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스킨십이 부족하니까 결국 독립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잘해 가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호응을 안 해 주잖아요? 결국은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지금의 많은 오해도 만들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느 것을 먼저 해줘야 일이 잘 될 것이냐, 잘 되게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되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 더 소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좀 뭉뚱그린 대충 얼렁뚱땅하는 지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만 정확하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양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본부장님 의회 동의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넣는다고 하셨죠?

본계약서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명모 위원님, 그때 정확하게 판단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솔직히 물론 됐으니까 되는 것인데 글로벌기업을 만나기도 어렵고 유치해 오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경제자유구역청이 처음으로 본계약을 하는 건이 되겠고, 또 글로벌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인 공신력이란 것이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의 입으로 대구를 칭송하고 선전해줘야 저희들이 발로 뛰는 것보다 몇 배의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의 소위 밑거름…

본부장님, 그런 이야기하시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련되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 그렇게 하시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의 달 사람이 아무도 없다.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