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환 의원 발언
명환
김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상록구 소관 라. 단원구 소관
정승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상록구 소관,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을 그리고 세 번째로 상록구 소관을, 마지막 네 번째로 단원구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김판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07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억용입니다. 당초 계획은 한 학기당 160명씩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시 예산 사정으로 130명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70명, 80명 선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선발 과정 없이 우선 취업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의 자녀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130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1월에 이미 160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 예산이 안 되면 100명 정도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60명을 증원한 내용입니다.
김판동위원
학생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행정 경험도 쌓을 겸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켜 주셔야지 그냥 일자리를 맡겨놓기만 하면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 줘야 능률이 날 것 같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아래 일자리센터 관련 예산 중에서 교육장 임차료가 있는데 10개월 간 20일이면 상설 사용인데 어디에 임차하는 겁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 사정으로 교육장을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억지로 임시로 시청 농협출장소 2층에 마련을 하긴 했는데 한 7평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10명에서 15명 되면 꽉 차게 되는데, 취업정보센터와 일자리센터가 다른 점은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컨설턴트 5명을 새로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상설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일자리가 준비된 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을 시켜야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만은 꼭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판동위원
2,400만 원이면 고비용인데 상하수도사업소의 신축 청사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를 마련하면 거기에도 임대료를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던 간에. 저희도 상하수도사업소가 가능하다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7월경부터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판동위원
일자리센터 관련 물품 구입비가 많은 편인데 한두 번 쓰고 반짝하는 업무가 되지 않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가족여성과장님, 332페이지에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교복비 실시한다고 돼 있죠? 5월에.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교육비는 기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입학할 때 교복 이미 샀을 텐데 좀 늦게 주는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공직선거법 기부금법 제한 때문에 못 하고 선거 끝나고.
김판동위원
끝나고 하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판동위원
선거법에 저촉되니까 끝나고 하셔야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김판동위원
300명 정도 지급되면 교복 후원업체를 섭외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없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관내 다 파악을 해 가지고 평균값으로 해서 40만 원을 세웠는데 동복은 25만 원, 하복 15만 원해서 4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판동위원
갈수록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데 앞으로 장래 정책도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런 추진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저도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센터, 현재 우리 919취업광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목적으로 다시 또 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명칭이 바꾸게 된 건데 일자리센터는 다른 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 취업정보센터 안산시 것하고 시흥의 일자리센터 2개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확산시키는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센터와 일자리센터는 같은 기능인데 다른 기능은 교육이 추가된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접 스킬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소개서를 쓴다든가,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교육을 시키고 일대일 대면교육 이런 것을 시키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장소를 대회의실로 하면 이게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대회의실을 일자리센터로 만드시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그 장소가 대회의실이라면서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의실이라고 말씀하시면,
성준모위원
일자리센터를 어디다 만드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회의실 앞에 취업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바꾸고 다만, 거기에 없는 것이 교육장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현재 있는데 집기류가 다시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집기류 여러 가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이 5명이 추가로 더 배치되기 때문에 집기류가 필요로 합니다. 컨설턴트 5명이 새로 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8억 원을 만든 게 전체 시비 100%인데 각 과에서 죄 5%, 10% 절감해서 만든 18억이에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공공근로 하는데 21억을 각 과에서 5% 절감해서 만든 건데 공공근로도 늘어났고.
성준모위원
이 18억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18억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흡수를 못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지원을 하기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120% 선에 걸려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작년에 희망근로로 할 수 있던 일을 금년도 희망근로로는 한 3분의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고 또 고령자 노인 분들 계시죠. 이 분들 사실상 일자리가 필요로 한데 이 사람들은 83만 원 다 드릴 필요 없이 하루에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한 40만 원 선 정도 해도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무료급식소 이런 데는 도우미가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부녀자들이 전부 다 8시간 일을 안 해도 됩니다. 파트타임으로 한 4시간해도 되는데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을 상정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잘하셨는데 희망근로사업에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1,342명을 계획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1,292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4시간, 또 고령자는 몇 명 정도나 더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실 계획이세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적어도 이 정도면 600명 선 이상은 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지역에 보니까 작년에 희망근로 하신 분들 좋아하시고 여기 위원님들 알다시피 다 민원이 계속 희망근로를 더 하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많은 분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안 올리셨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보니까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에서 2억 정도씩 삭감하시고 아까 얘기하신 일시적 일자리에서도 8억 삭감하셔서 그 돈으로 지역.....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약 17억 8천만 원입니다.
홍연아위원
그 중에 5억 정도는 도비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억 3천만 원.
홍연아위원
어쨌든 다른 데서 이렇게 빼 온 것을 모아 가지고 다시 17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거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서 5% 정도의 경상비를 삭감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마련하는 사업인데 주로 하는 사업이 지역자원조사라든가 교육·복지사업,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들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건데 수정예산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일자리 토털사업으로 하려는 사업과 많이 겹쳐져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 사업하고 겹쳐져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8억을 줄이고 공공근로에서 2억 줄여서 약 1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행자부 계획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계획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시 자체 계획은 아직 없겠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자체 계획도 수립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연아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그렇다고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도 광역 단위별로 사업을 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공공근로 사업비가 추경에서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자격 조건이 까다롭고 또 한 40%선 정도 된다고 그랬다가 3분의1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불만을 저희가 미뤄 짐작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희망근로가 끝나는 이 시점에 대해서 또 일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로 많은 부분을 흡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늘어나는 일자리의 종류가 정해졌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하던 일들은 많으니까요,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희망근로가 있는 2/4분기는 300명 선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것은 계획이 완전히 수립돼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가 끝나는 6월 말부터, 그러니까 7월 3/4분기부터 한 700명 선 정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5% 절감한 것으로 이쪽에 강화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5% 절감한 금액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1억 정도 됩니다.
홍연아위원
21억 정도를 이러이런 일자리사업 편성하셨다는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말고 플러스 시비를 더 해 가지고 대략 35억 내지 40억 정도, 도비까지 해서 40억 정도를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일시적 일자리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말까지 계획하시는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단시간 근로로 1명이 채용되면 그 분이 연말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인가요? 3개월씩 끊어서 한다든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단위로 심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희망근로나마 했으면 하고 부탁하신 분들 많이 들었을 거고 공공근로도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부탁을 받으실 텐데 한번 해 가지고 9개월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3개월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되고 3개월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됐던 사람들이 살기가 좀 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9개월 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연아위원
3개월 하고 그냥 끝나 버리면 대책이 없어지는 거라서 실제로 1년에서 2년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적어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간 일할 수 있도록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시·군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이게 운영비가 사실 지난 정례회 때 삭감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당시 일부 중복 역할을 하는 장애인편의시설과 관련한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과의 중복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제가 이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은 건물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않아서 준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삭감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담보가 됩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홍연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도도 많이 해 주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사전 기술 지원을 해 주는 민간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고 필수적인 운영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예산이 도에 내시된 대로 반영되어야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고 지도 감독을 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이 없도록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짓는 건물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들이 생겨서 지적을 하게 됐던 건데 담당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을 하려면 얘기하신대로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준공을 내주기 전에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번만 하니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건축 협의를 사전에 할 적에는 기술지원센터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계를 서로 협의하는데 준공 시기에는 저희한테 준공 관련 서류를 절차상 넘기지 않는 점이 있어서 조금 누수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조를 다시 한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행정 절차상 어쨌든 그런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가능합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축 조례상에 협의 과정이 건축 허가할 적에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준공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준공 시에도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전담인력이 안 계신가요, 1명을 증원하는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2명이 늘어나는데 작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4억 원 정도 늘어났고요. 어르신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2명분이 더 도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1,600만 원 증가됐는데 2명의 인건비가 되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9명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홍연아위원
전담인력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전담인력. 6개 기관에 한두 명씩 이렇게.....
홍연아위원
이 분이 상근하시는 게 아닌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9개월 동안 상근합니다.
홍연아위원
9개월 동안 만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9개월 동안 만 합니다.
홍연아위원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분기부터 한다는 뜻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3월부터 시작이니까요.
홍연아위원
1,600만 원으로 2명을 쓰신다고 하셔서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월 90만 원입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306페이지요. 반월동 다목적 복지시설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러시나 보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감정에 대한 수수료 예산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6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5천만 원이 삭감되셨어요. 감정평가 수수료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랬나요? 왜 삭감됐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두 번이나 알아봤는데, 예산 세우기 전에 유선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럴 때 한 필지 당 한 3천만 정도 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문으로 다시 받으니까 500만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기관에 해 가지고 1천만 원이면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대림아파트 바로 맞은편 한씨 종중산인데 건건동 578-3번지로 한 516평정도 되는 땅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두 군데가 다 거기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인데 감정평가는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되고 2개 기관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500만 원 곱하기 2해서 1천만 원 정도면 생각되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중 쓰레기봉투가 있잖아요. 당초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웠던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2,500만 원을 추경에 더 세우려고 그런 건데 25개 동에서 사용될 거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대충 한 개동에 이렇게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가는 건가요? 이거 2500만원이 다 세워진다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개동에 100만원 정도 예산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100만원 정도면,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 정도를, 그런데 인원이 저희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2500만원으로 100만원 정도를 세웠던 건데 추경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더 세운 그런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2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개당 200만원 정도.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봉투가 규격이 여러 가지가 되겠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규격은 어떻게 되든 간에 리터로 따지면 대략 가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박스가 대략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한 박스가 몇 매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400매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 정도 청소하면 각 동 골목길이라든지 거리들이 환경이 많이 좋아질까요, 어떨까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골목청소는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최대한 깨끗해지도록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클린사업소에서도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332쪽에 무료결혼상담소 운영에 관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결혼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이 장려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안산에서는 상담소 말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이라고 그럴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결혼상담소 관내상담소 이외에 하는 기관은 특별히 없고요. 작년에 저희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미혼남녀 우리 직원들을 우리 시청직원하고 소방서 직원하고 해서 작년에 주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혼상담소 우리 예산하고 미혼남녀 주선사업을 500만원 세웠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예결위에서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저출산의 가장 큰 주요인이 신문이나 각종 매체에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것은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두 가지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삭감된 이유가.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이 상담소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출산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소 개설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그 방향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결혼을 해야 되고 저출산이 우리 국가의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자 하는 그 차원으로 해서 하는 거지 상담소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장 소개를 해 가지고 결혼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전 시민들이 인식 개선하자는데 거기에 취지가 가장 큽니다, 사실은요. 초기상담이고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요.
세헌
송세헌위원
작년에는 안 했었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없었습니다. 미혼남녀 그것만 있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어떻게 해서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담소를 운영하면 상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계획을 결재를 받으면서 각 과에 공문을 시행하니까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더니 25시 시청에 민원실에 그 상담소 개설을 언제 하냐고 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지금 빨리 하라고 그러거든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오셔서 상담을 굳이 10시에 와서 상담을 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공단에서 저희가 듣기로는 결혼 안 한 노총각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야간시간하고 수·금·토 이렇게 계획은 3일을 하는데 근무시간을 피해서, 낮 시간을 피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건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너머 335쪽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개보수 예산이 있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걸 환경개선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저희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립보육시설에 당장 급한 시립보육시설이 저희 시의 건물이니까 급한 건물 우선순위를 해서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 해 가지고 이번에,
세헌
송세헌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특히 보육시설 같은데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먼지가 많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것을 먼지를 거를 수 있는 기기를 사다가 놓고 방 방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집진닥트시설이 그게 돼 가지고 그런 건물들이 이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대부분 현재까지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벽지를 바른다든지 페인트를 칠하든지 어디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자체 예산으로든지 시에서 지원을 해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시설이나 이런 여건들은 시에서 특별히 개선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여기에서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우선은 급한 게 건물이 노후화된 시설이 우선순위가 됐고요. 이번에 계획은 선부어린이집과 감골어린이집, 루씨어린이집 누수라든가 놀이터 천정지붕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 정하다 보니까 3개시설이 지금 정해졌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생활체육보조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거 추가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생활체육회가 지금 와～스타디움 내에 134㎡를 2007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도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무상 사용은 안 되고 돈을 내고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기 위해서 1800만원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8개 단체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회만 그런 게 아니고 체육회라든가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세헌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관련 예산들이 많이 세워졌네요. 경로당 신축이에요, 아니면 리모델링이에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과 관련해서 5건의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도시계획변경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신축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비하고 복지시설로 돼야 되는데 복지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공간을 도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신축을 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안산시 전체에 22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220여개 경로당에 대한 저희들이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복지수요나 이런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경로당 관련해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경로당만 가지고,
김기완위원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용역한 건 없고요.
김기완위원
제가 1, 2년 전에 그걸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안산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그런 욕구조사를 한 사항은 있고 경로당만 별도로 용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역복지계획에 하나의 경로당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는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완위원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과정의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축과 여러 가지 방향들이 모색이 되는 거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역별로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라는 당연한 요구도 있겠지만 시가 이 경로당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신축의 수요나 아니면 리모델링 및 지금 있는 것들을 센터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인 수요는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대책인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이제는 그 정도 시점이 되어줘야 된다, 고민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과연 경로당이,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각 지역에서 동에서 계속 이렇게 경로당 지어달라, 지어달라 이러면서 안 되니까 전세자금 형식 마련 해 가지고 임시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게 맞고 있는 건지, 경로당 수급계획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민이 돼 줘야 돼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도 대부분 우리가 4건의 경로당과 관련된 예산이 사실은 다가구가 밀집된 어떤 주택가 지역 내에 어떤 전체적인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필요한 곳 그리고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특수성에 의해서 어르신들의 모임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그러니까 어떤 취약지역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그런 어떤 복지수요 욕구조사를 면밀히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적이고 그런,
김기완위원
정부나 도가 이 운영 관련이나 건축 관련에서 예산을 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완위원
저희 전액 시비로 다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백데이터도 필요한 거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 운영 관련에서 수십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와동 같은 경우도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더 들어서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기완위원
그것도 이렇게 기본설계비 지금 세워졌지 않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실은 우리 현실적인 주민들의 거기 기존에 주민센터를 부수고 새롭게 하는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센터는 부서져 있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나대지 형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새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는 것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관 하나 이렇게 짓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4년 계획에. 그러니까 전혀 4년간 법정계획들을 수립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게 아니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당연히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내다보면서 계획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정부에서 돈 줍니까? 도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비 세워주는 건데. 이건 중장기 계획도 못 내다 봤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안산시가 지금 2010년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장애인복지관 하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5개를 만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안산시에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현재 4개소인데 한 개 더해서 5개소라는 거예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기완위원
지역은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도에서 지원되는 전혀 도비 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전액 시비 사업이고 저희들이 감당해내야 할 부분이라면 정확하게 이것도 복지수요도 고민하고 데이터화해서 근거 있게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사업들이 아니라.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산은. 세워주면 저희들이 감당해 내줘야 될 부분인데. 경로당 부분이나 이 복지관 부분들이 필요는 하지만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장기계획의 수요를 반영해서 해 줘야죠. 당장 물론 의원들 지역구 현안 보면 경로당 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경로당이 현실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실제로. 차라리 저는 내실화하는 측면에 접근해서 고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또 안 되면 센터 거점화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그래요. 지금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또 여러분들도 그리고 경로당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만들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달에 조례가 의회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셔서 제정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금년도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경로당의 어떤 욕구라든지 서비스의 다양한 그런 욕구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적절한 그런 지원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또한 법이 좀 바뀌어서 실제로 식사도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경로당이 되고 있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점심에 식사들 하시는데요.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근거들이 법적으로 검토 될 필요도 있어요. 인근의 예는 기존의 경로당을 좀 더 이렇게 이용시설화 시키면서 식사도 하면서 독거어르신 기능들도 확대해서 식사를 통해서 무료급식이 되는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김기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남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아까 기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쌀 지원 조례도 있어요,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아예 쌀을 경로당에 한 달에 두 포면 두 포, 세 포면 세 포 지원할 수 있게끔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내실화하고 있더라고요. 그 축이 되어서 좀더 공공성을 확보하면 주변에 독거노인이나 거기서 센터 기능을 하면서 확보가 된다 하면 복지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내실화하면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양적으로 늘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고민들이 이제 우리 안산시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종전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데 한계가 있고 어떤 집행부에서 운신의 폭이 좁았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떤 필요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한 4년 전인가, 4년 전인지 3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단체에 대한 시설 다 이렇게 임차료 전세권을 저희들이 설정해 주고 해 준 적이 있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개 단체가 한 5천만원 정도의 임차비를 반영해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이 확대되고 또 단체들이 나가면서 그때 지원해 줬던 적이 있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 여러분들도 사업이 예산부서에 반영이 안 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한 2, 3개 단체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만든 지도 오래되지 않았고요, 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로써의 역할을 하고는 계신데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어떤 자생력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어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향후에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느 특정 단체를 제가 지명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체 내에서 올렸던 한 개 단체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아마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단체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와는 좀 질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애여서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같이 뭉치는 이런 부모들의 단체인 거죠. 자기들의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함께 하는 그런 단체인데 실제로 사단법인으로써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잘 꾸려지고 내용도 내실 있는 것 같고 잘 검토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산부서에 반영했으면 반영되게끔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기존 단체에 비해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여타 예산 줄여내면서 이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꼭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배려는 돼 줄 필요가 있다, 많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 잠깐 여쭤볼게요. 333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이거 증액이 됐잖아요. 이게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인원이 많아진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변경내시 됐고요, 당초 대상이 82명에서 124명으로 늘어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124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처음에 국도비 사업은 처음에 사업량을 전체를 다 안 세워주고 일부만 세워주고 재원이 되면,
이춘화위원
82명분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선부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이춘화위원
선부어린이집이 시민문화센터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선부2동사무소 옆에.
이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는 뭐죠? 근로자복지회관 있는데 거기가 시립 선부어린이집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아닙니다. 거긴 근로자시민문화센터 어린이집이고요. 선부어린이집은 선부2동 동사무소 옆에 있고요.
이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녹지과요.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서 상해치료비가 2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하는데 상해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작년에 희망근로자들이 시화방조제에서 꽃길조성 작업을 했습니다. 안산시 구간 전체에 대해서 철쭉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자재 이런 것들을 쌓아놨었는데 통행자가 거기 자재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보상을 해 준 결과라고요? 아니면 앞으로 해 줄 것이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해 줄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자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고 희망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자재를 길에다 놓고 자전거 길에 놓고 쓰던 거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런 자재 같은 것도 누군가가 작업반장이 있고 그 위에 지시하는 부서의 담당이 계실 거 아니에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잘못된 거죠.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꽃길 조성하는데 그 옆에 자전거도로가 시화방조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2m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3분의 1정도가 저희가 마사토를 쌓아놨었어요. 쓰고 난 나머지를 그 다음 날 또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 사고가 나려고 그런 지 그 날 방조제에 불이 다 나갔습니다. 한전에서 변압기 고장인지 싹 나갔는데 불만 있으면 자전거통행이 가능합니다. 3분의 2 정도가 여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이 싹 나가서 깜깜하니까 하필이면 그 옆으로 쌓아놓은 거기에다가 마사토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119 구급대에 실려간 기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그 둘레를 좀 더 안전하게 휀스를 쳤다든가 그런 표시물이라도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안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휀스를 치면 더 바람직하긴 한데 휀스를 쳐도 깜깜하기 때문에 휀스에 아마 걸려 넘어졌을 것 같아요.
이춘화위원
아무리 깜깜해도 달빛이나 어스름한 빛에 의해서라도 야광 같은 그런 걸 해 놓으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불이 가로등이 일제히 나갈 걸 예상을 못했던 거죠.
이춘화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고는, 어쩌면 이런 사고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는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종에서 어떤 수종으로 어디 부분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중앙초등학교 뒤에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와 8단지와 7단지 사이의 장미길, 여기가 지금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니까 가로등이 가려서 무섭다. 그리고 봄철에는 벌레가 사실 많이 낍니다. 벌레 송충이가 많이 끼여서 안 좋다, 또 꽃가루가 날려서 안 좋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심는 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설문을 보내서 주민들이 어떤 나무를 원하는지 등 수종 갱신을 진정 원하는지 등등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진정 원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안 되어 있는데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건의 사항이 들어온 건데, 우리가 설문하는 것은 수종과 그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수반되는데 또 25년, 30년 된 가로수들인데 요구해서 세웠습니다만 돈을 들여서 이것을 이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송충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 환경에는 좋다는 의미 아닐까요. 송충이가 먹고 살기 좋다는 것은 그만큼 몸에 이롭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청주시의 경우는 플라타너스 길이 굉장히 고목이 되어서 서 있는 것도 명물이잖아요. 안산시의 경우는 플라타너스를 굉장히 금기시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뽑아내야 된다는 정서가 조성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 명확하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또 가로등 같은 경우 문제 생기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가려지지 않게 정비 또는 가지치기, 전정이죠.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춘화위원
그리고 산림 배수로 정비공사 선부동 외 29개소가 있는데 이게 전부 부지가 국유지나 국공유지에 속하나요? 사유지도 속하나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시유지인데요.
이춘화위원
전체 다 29개소가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도로에 인접한 산으로 절개지 부분인데 작년 수해 때 많이 흘러내린 곳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 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절개지 말고 배수로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배수로도 산 밑에 흙이 내려와 가지고 배수로가 막히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전체가 다 국공유지.....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배수로는 도로 밑에 산과 접한 배수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춘화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속하는 배수로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접한 배수로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수암봉 망원경 설치는 자료를 주시고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예.
이춘화위원
태양광 홍보용 푸르미 지난번에 제가 반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안 세우고 다른 데다 세우면 복지 예산으로 조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효과에 대해서 특별히 증명이 되지도 않았고.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어떠한 돈을 복지 예산으로 쓰면 좋겠습니다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광덕산에 안내 홍보물을 설치하려는 건데 광덕산에 평일에는 500여 명 내외, 또 토요일, 일요일은 천 명 이상이 이용을 합니다. 올라가는 길이 예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와동 묘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이런 산불 홍보물이 세워졌다 해서 주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수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광덕산에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묘지 성묘객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세워서 등산객들한테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이춘화위원
LED이잖아요. 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LED이니까 화면이 지나 가면서 저게 무슨 글자가 나오나 지켜보고 있어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내용이 뭔지에 대한.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이런 홍보물은 단문으로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그렇긴 하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한 눈에 딱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성운
이성운푸른녹지과장
산불조심 그래서 이것은 전기를 이용하되 태양열로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시민공원과요. 반월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는 설명하면 길 테니까 어딘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단원구가 상록구보다 공원 면적이 굉장히 더 넓은가요, 단원구에 유지 보수비가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단원구는 4억 8천만 원이고 상록구는 3억 5,200만 원인데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에 따라 단원구가 좀 더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단원구가 사실 열악한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담장 허물기 이런 것들은 3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될 만큼 필요한가 싶기도 하는데, 담장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민속공원에 휀스 쳐져있는 것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휀스를 철거해서 녹도를 만드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녹도요. 공원 안에 도로 내는 것을 녹도라 그러거든요. 휀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녹도를 조성하면 오히려 접근성도 좋습니다, 넓게 보이고요.
이춘화위원
상록구에 각종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성호기념관 앞 거기가 단원공원이죠. 거기 산책로 정비 계획도 들어있나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사업이 성포공원과 광덕공원, 반월공원, 오목골공원, 성호공원은 제외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산책로가 물이 고여 가지고 비만 오면 산책을 하기 어렵다고 민원이 들어왔고요. 저도 확인을 했고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셔요? 그것 빨리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활용할 것 같고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새터공원 산책로 가로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도 자료 주시면 빨리 끝날 것 같고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프린터기는 어떤 프린터기 사시려고 그래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공원과 사무실 내 과에서 쓸 프린터기입니다.
이춘화위원
칼라여야 되나요, 흑백이어도 되나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칼라 프린터기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사동공원 임시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 공사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위치 확인하게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지구환경과장님, 에버그린21 지원에 태양광 LED 가로등 교체사업,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된 사업 아니에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서 있는데 예산 과목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출연금으로 이번에 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사업에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태양광 LED.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현재 재단 계획으로써는 시범사업으로 잘 되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 군데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학교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린리더 운영에 국비가 223만 원 됐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국비 22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목적으로 국비가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요? 어디서 줬는데. 5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성준모위원
국비가 오면 도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도비는 포함 안 됐고 시비만 반영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무리 그래도 국비를 500만 원 지원해 준다고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성준모위원
아주 이 목으로 지정해서 이렇게 줬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버그린21 본부장님 복귀하셨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3월 1일부로 복귀하셔 가지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성준모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6월 8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 같이 더 이상 다른 조치는 없는 거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성준모위원
정직 3개월로 행정소송 제기하신 그런 사연 있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없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장님, 출산다자녀 공무원 지원 1천만 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몇 째를 낳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출산 다자녀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낳은 게 아니고 직장 단위로 시장님이 출산 정책에 관해 관심도를 표명하는 것으로써 첫째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10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해서 다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중 지원 아니에요? 현재 조례에 셋째.....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시민을 떠나서 저희는.....
성준모위원
공무원도 시민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 단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복지 정책에 의해서.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 제도가.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처음이라도 이중 지원에 해당될 수도 있지 않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준모위원
제 얘기만 다른 것 빼시고 이중 지원 대상이 되나 안 되나만 말씀해 주세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시민일 경우는 당연히 이중 지원이 되는데 우리 시 직원이 물론, 관외 거주자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중 지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 지원 여부만 제가 물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돈은 중복 지원은 맞습니다.
성준모위원
중복 지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저희가 직장 단위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장의 다출산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 예산이 이중 중복 지원하는 것은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데 유난히 공무원 자녀 출산하면 왜 더 지원을 하느냐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물론 공무원이기 전에 시민이기도 합니다만 직장 단위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봐 주시면 위원님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우리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장려금도 셋째 낳아도 타 지자체보다 적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만 유난히 이중 지원하면서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기관장이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또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특혜죠.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어도 출산 장려금이 안산시가 적다는 분위기가 계속 감지되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시민을 위한 정책은 취하지 않고 굳이 시장이 직원들 위주로만 이중 지원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중 지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단순하게 어감 뜻으로 한다 그러면 돈은 중복 지원이 맞지만 이것은 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직장 단위로 복지후생 차원인 것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랬으면 옛날부터 이런 제도를 했어야지 이번 시장님만 특별히 현재 우리 공무원들한테 은혜 베풀듯이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7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금에 와서는 반으로 줄었답니다. 출산이 그만큼 심각한데 지자체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각 기업체에서도 직장단위로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체 장의 관심도가 있는 데서는 여러 다수 기업체에서 이런 시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결혼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미혼 남녀가 우리 시청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성준모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직의 2천여 명 되시는 직원 분들을 위한 거고 선출직들은 안산시 70만 명을 대상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전체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지 왜 유난히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이중 지원하느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이중 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 그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성준모위원
그랬으면 일반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더 배정 하면서 같이 해야지 왜 유난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것은 일반시민으로도 셋째 낳으면 받으시고 지금 이렇게 30만 원씩 받는 게 이중 지원이죠.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저희 직장 단위 후생복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단위에서 단위적인 시책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종.....
성준모위원
아니 단위적인 시책을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예산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직장 복지 차원이라면 10년 전, 20년 전부터 했어야지 왜 이번에 처녀 추경에 올렸느냐 이거죠.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10년 전, 20년 전에는 오히려 출산에 대한 염려가 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 그때 당시에는 맞지 않았고요. 지금에 와서는.....
성준모위원
공무원 분들이 결혼 안 하고 애기 안 낳아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아니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일반시민들도 지원을 더 해야지 그러한 노력이 비치고 이런 예산에 들어와야죠. 지금 조례는 100만 원 이하로 셋째 자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 20만 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20만 원인데 몇 년간 계속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보건소에서 계속 예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상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시정 질의하시는데 저희가 적극 또 노력하고, 내년에 타 시·군의 자료를 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준모위원
이런 거 문제 안 삼으면 어쨌든 우리 시민들도 시민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국가의 녹을 받는 분들이 굳이 10만원, 20만원 받아 가지고 살림에 보탬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시민들한테 안산에 셋째 많이 낳으면 출산장려금도 주고 양육비도 올려주고 이런 근본적인 것을 만드셔야지 예산이 이거 출산장려금 해야 1년에 한 1억 4천, 5천 들어가는데 배로 올려도 우리 예산 1조원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적극 앞장서주세요.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평가항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에 평가를 받고 이러면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 반영이 됐냐, 안 됐냐 또 이런 것을 저희가 의식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해는 안 되고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어쨌든 시민을 위한 출산정책에 우리 과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주세요. 또 검토하고 예산과에 만날 끌려 다닐 일도 없고 국장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 출산장려금이 사실은 2009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출산장려금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정확하게 출산장려지원금이 보건소에다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추경이랑 수정예산에 보니까 스포츠마케팅과는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수정예산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추경을 포함해서. 전체로 표상에는 감소한 걸로 나와 있지만 올래체육관 부분은 옮겨간 거라서 그거 빼면 약 40억 정도 증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들은 아마 예산 증액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은 걸로 그렇게 들었는데 특별히 스포츠마케팅과 이렇게 크게 증액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체육 관련해서 시설비를 한 3억 정도뿐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23억 정도.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다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넘어오지를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연차별 계획이 세워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물론 연차별 계획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다목적체육관 9개소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순위는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 200억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지금 시 재정 때문에 단 시간 내에 9개소를 다 할 수는 없고 우선 선부동 지역이 제일 순위가 높이 올라왔습니다, 선부동 다목적체육관이.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렸고요, 나머지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 예산이 거의 예산이고 저희들이 임시 철도시설부지라든가 도로공사 교각하부 이런 데에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많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각종 민원이라든가 동 순시 때 올라온 민원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야 될 데를 먼저 올렸습니다.
홍연아위원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저는 시에서 자체로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 이것부터,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은 하셨다고 했고요 그게 아니라 작은 1억, 2억짜리 리모델링이든 이런 부분이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 형평성에 맞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 증액된 부분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운영비와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비, 우수선수 영입유치비 이런 부분에 또 크게 늘어서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우선 아까 생활체육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2007년도, 8년도, 9년도, 10년도 해 가지고 1800만원 이번에 계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체육회도 마찬가지 사무실 임대료하고 이번에 엘리트체육 선수들 매뉴얼 책자 제작비 400만원, 차량운영비 400만원, 보험료 700만원, 기본급 400만원 해서 한 2천만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영입비는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4억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너무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7억을 했었습니다. 7억을 했었는데 이게 매년 학교가 늘어나 가지고 현재 49개 학교에 선수가 947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선수들 동·하계 훈련비를 좀 더 지원하고 장비를 좀 더 사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자 5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홍연아위원
아까 체육회랑 생활체육회는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와～스타디움은,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와～스타디움에 8개 단체가 다 이번에 작년도,
홍연아위원
그러면 4년치를 다 합친 게 9800만원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금년도 거하고요.
홍연아위원
그러면 5년치가?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3년치입니다. 3년이 조금 넘습니다. 2007년 5월달부터니까.
홍연아위원
그러면 세입에 9800만원 잡힌 게 그 3년 반치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앞으로의 수입은 한 3천만원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 매년 잡으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시에서 똑같이 지출하고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법령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입주단체 사용료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잖아요? 이 입주단체 사용료가 임대료입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임대료하고 금년도에는 다시 3년이 거의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다시 감정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임대료 말하는 거 맞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홍연아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아까 얘기한 공무원 그 부분은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회계과에 후생복지 영역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굳이 여기다 해서 섞어놓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있는 것은 어쨌든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홍보물 제작 예산 300만원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홍연아위원
이게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에 홍보물 제작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각종 출산정책에 대한 사항을 리후렛하고 제작하는 그 제작비용입니다. 운동본부라는 게 실체적으로 해서 사무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우리 시민 전 단체 그러니까 상징적인 기관단체가 전부 참여하는 그걸로 해서 운동본부를 작년에 출범을 한 거고요. 단체 각기 특성에 맞게 저출산 관련해서 시책을 개발해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는 그거지 운동본부라 해서 별개 기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가 각종 출산대책에 관한 것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을 리후렛 제작하는 그런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가 각각,
홍연아위원
홍보물의 명의가 뭘로 들어가는 건데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홍연아위원
홍보물 명의가 뭘로 들어가는 거냐고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지금 그것을 구체적으로 브로셔에 제목을 정한 그것은 아니고요, 각종 출산대책 관련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연아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고 명기를 해 놓으셔서 이것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시의 홍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산시 명의로 제작을 해야 되겠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왜 운동본부라고 써 놓으셨어요.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 중에 몇 가지가 그건 5%도 아니고 민간위탁금 이런 걸 그냥 임의로 감액을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까, 운영이?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홍연아위원
334쪽에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원래가 도비가 당초에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가 지원이 돼서 이게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원래 당초에는 2억 4천이었는데 2억 660만원이 되면서 우리 시비로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 시비를 세웠다가 도비가 지원이 돼서 우리 시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전체적으로 3340만원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홍연아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운영주체가?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운영주체는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이라고 부천에 아동학대예방기관을 운영하는 거기서 작년에 위탁을 해서 작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홍연아위원
그래서 연간 위탁금을 정해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데 2억 4천이 아니라 2억 600으로 하셨다고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2억 660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올해는 감액이 된 거예요. 작년에는 2억 4천이었는데.
홍연아위원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도에서 지원이 된 겁니다. 도비로 해 가지고. 도비를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도비가 결정이 안 돼서 시비로 했다가 분권교부세하고 했다가 도비가 결정이 돼서 저희 시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뒤늦게 3300만원이 줄어도 운영기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죠. 이것은 결정돼서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더 드리고 싶어도,
홍연아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또 역시 큰 비율로 감액이 됐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홍연아위원
이 부분 어떻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건 좋은데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올해 시행할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20% 가량 감액이 돼 버리면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이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계획을 인원을 결정하기도 합니다만 사업물량이 내려오는 것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통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1, 2월달에는 안 하셨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로는 예.
홍연아위원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이게 결정이 되면 대상자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편성 이런 문제 때문에 1, 2월은 안 하고 3월부터 하고 이러면, 이게 주로 사업내용이,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사업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이고 하나는 비만도 애들 건강관리 서비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주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아이들입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 다 사실은 사업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한 건데 1, 2월은 쉬었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홍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감액이 된 부분은 변경내시 된 사항이고요. 제가 그건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본예산에 정해져 있었던 것을 1, 2월에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홍연아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인원을 줄여야겠네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수시로 계속 발생하는 이 인원이 연초에 결정 돼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만도가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되면 그 아이는 하고 다시 모집하고 다시 모집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 결정된다고 해서 12월까지 계속 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홍연아위원
사실은 이 복지부분과 관련해서는 워낙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게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중간에 국도비를 변경해서 이렇게, 그것도 줄여서 내려온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요 그걸 그냥 줄여서 내려온다고 당연히 줄여서 하는 게 맞을까의 고민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하부집행기관에서는 저희가 그런 거 예산에 맞춰 가지고 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거나 정 안 되면 정말 꼭 필요하고 이 만큼의 사업량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작년인가 산모도우미 사업 진행하다가, 물론 그 부서에서 진행한 건 아닌데요, 중간에 갑자기 중단시키는 바람에 민원도 굉장히 많고 민원처리의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받을 걸로 예상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당사자들은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331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간단히 얘기 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아동여성보호 관련 해 가지고 조례 제정에 따른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구성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분을 위촉하여서 작년에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유관기관 간에 협조체제라든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홍연아위원
일종의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연대라고 여성부에서 이렇게 딱 찍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위원회입니다.
홍연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혼상담소 관련 해 가지고 전에 답변하시기로는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박선희위원
그 후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능성이 있는 그 업체들에 관한 정보 좀 정리를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스포츠마케팅과장님 수정예산에 올라온 그게 어디에 어떤 취지로 하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홍연아위원
예.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 안골운동장 체육시설 교체사업 하는 거하고 본오중학교 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하고 와동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3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선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한 군데가 확정이 돼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가다보니까 정산이라든가 결산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이게 평생교육과에 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이 예산이 총 40억입니다. 40억인데 그 중에서 기금 9억,
홍연아위원
그 중에서 이것은 기금 건을 스포츠마케팅과에다 편성하신 거라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만이고 나머지 예산은 평생교육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
명환
김명환위원장
오늘 지적한 현재 하는 사업이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지적한 내용들을 잘 실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예산도 좀 더 주민생활편익시설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야말로 100톤의 생각보다 1톤의 실천이 중요한 그런 행정을 펴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이춘화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 위원님.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행정과장님, 370페이지요. 보철사업 예산 있죠.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여만 원 예산을 세웠고 상록수보건소에서는 2억이 넘어요, 한 2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 관내는 사할린동포 이주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젊을 때부터 치아 관리가 덜 돼 있던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상급 관청에 요구해 가지고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원보건소보다는 사업량이 많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단원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391페이지요. 의료영상 저장 전송시스템 PACS 장비인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의숙
김의숙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엑스레이 장비인데 저희들이 법이 바뀜에 따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엑스레이 찍는 간촬 장비가 12월 30일까지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사용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가 노후화돼서 2억 6천만 원에 대한 엑스레이 영상시스템을 갖춘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상록구에는 있나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첨언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면, 단원보건소가 훨씬 오래 됐고 저희 것이 덜 오래 됐는데 저희들도 법상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데 이것 관련된 필름도 생산된 게 금년도 쓸 것까지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쓰고 금년 마지막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쯤에 저희들도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장직무대리
송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완위원
야간보건소 부분들의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나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얼마 세워졌어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1회 추경에 야간보건소와 관련돼서 총 요구한 게 3억 4,655만 5천 원인데 상임위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의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삭감이 돼서 1억 1,4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한 2억 3,200여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약국은 운영되는데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해서.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원래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복지부에서 대한약사회하고 협의하면서 이마트에 있는 약국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면서 24시간 운영하는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당장 집행은 안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2회 추경이나 그때 요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은 24시간 하기는 하는 거고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11시까지만 하는데 11시까지 운영하는 약국들은 기존에 여러 군데가 있고요. 가까운 데는 중앙동이나 또는 고려대학병원 앞 쪽에 약국들이 11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저희 보건소도 11시까지 운영하려고 그러고요.
김기완위원
인력은 어떻게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의사 한 사람, 간호사 한 사람, 방사선사 한 사람 이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의지 있게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사업이었고 또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중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방적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 풀 서비스한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신중히 고려하고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좀 더 신중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열어놓고 그러한 서비스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도 혹 가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여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에 야간진료를 하라고 그렇게 공문도 지시된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하다가 일부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중단됐고 서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5군데 정도 계속 하고 있고요. 경기도도 몇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받기만 하면 500원이면 해결되거든요. 주간에 이용 못하고 바빠서 근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야간에 하는 사람들 그런 주민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처방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운영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한번 여건을 봐서 다시 내년에 필요하면 중지를 하거나 또는 확대하거나 올해 한번 운영해 보고 검토해서 추후에.....
김기완위원
일단 올해는 9시까지로 해서.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6시부터 11시까지요.
김기완위원
11시까지 누가, 9시까지는 의미 있겠지만 차라리 아침에 좀 일찍 하든가 11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약국이 11시까지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11시까지만 저희가 해 보려고 그럽니다.
김기완위원
일반 민간영역에서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서비스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모든 공무원들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을 수도 있어요. 서비스라는 수준이라는 게 주는 게 의료서비스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 그럼 다 9시, 11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야간시청을 하고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은 또 약간 포플리즘 아니냐 할 정도로 ‘아, 이것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신중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장직무대리
김기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상록수보건소 36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상록수보건소 청사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청사 관리 유지 보수하는 건가요?
종재
최종재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안 시설비라는 목에 부기가 정확히 정해진 것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할 때는 사실 예산 회계를 약간 벗어나서 다른 시설비에서 쓴 잔액을 가지고 일부 집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받아서 급할 경우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를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양 쪽 보건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우선 단원보건소 쪽에서 더 관련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 볼게요. 하나 확인만 할게요.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아동청소년센터가 있고 알코올과 자살까지 확대가 된 거잖아요. 중독에 관련된 것은 게임 중독이라든지 중독에 종합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코올이나 그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코올상담센터 기능이 강화되면 거기서 알코올뿐만 아니라 약물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중독 이런 중독종합센터로 해서 거기서 포괄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로써는 소아·청소년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소아·청소년센터에서 사업 프로그램 좀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소아·청소년센터와 정신보건센터 합쳐서 고대병원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같이 담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신보건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세우는 그 부분은....
홍재
이홍재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요구했다가 삭감됐는데 아까 디지털영상 엑스레이 장비 장치 때문에 삭감된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다시 요청해서 올해 안에 꼭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장직무대리
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명환
김명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형호입니다.
김판동위원
130페이지 보면 이동·사1동 방음벽 공사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청사 보수는 이 2건입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동위원
사2동이나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동 예산에 청사 보수비용을 세웠는데 왜 구청 예산에다 세우시지 안 했어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번 구청의 2건 1천만 원 이상 청사 보수 건은 구청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구청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청사 보수는 건축이나 토목직들이 있는 구청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동에서 추진하더라도 구와 협조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에도 건축이라든지 토목공사가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서 동사무소에서 공사하더라도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 감독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부실화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판동위원
그 아래 정보화 교육장 컴퓨터 대체 구입이 있는데 몇 년 썼기에 교체합니까?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03년도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교육장에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본오동과 반월동에 본예산에 섰는데 10대분이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동 동장님 계시나요?
종길
이종길일동장
일동장 이종길입니다.
김판동위원
145페이지 청룡사 길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사업비 선정은 건축직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종길
이종길일동장
설계는 구청에서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편입시켜서 사업을 하지 왜 동에서 별도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 사업을 동에서 별도로 했어요?
종길
이종길일동장
3천만 원 이하는 동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주차장 청룡사 입구 도로 상에 하는 건지 아니면 청룡사 내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건지.
종길
이종길일동장
청룡사 길 중턱 있는 데에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김판동위원
청룡사 입구?
종길
이종길일동장
중턱이요.
김판동위원
청룡사 부지 안이 아니죠? 부지 안이 안 되겠죠?
종길
이종길일동장
아닙니다. 밖입니다.
김판동위원
거기에 주택가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일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건설교통과장님이 안 계시고요, 구청장님이 하시나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예.
이민근위원
53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용역비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까?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민간위탁비 용역비 불법노점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근위원
네.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이게 작년에는 한 8천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 계상 해 주셔 가지고 5천만원이 됐는데 이 부분들이 국제항공전이라든가 거리극축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 들어오는 노점상이라든가 기존 노점상들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 해 가지고 추경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협의 해 가지고 5천만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청장님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상시적인 측면입니까? 아니면 사안이 발생됐을 때 대형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특별하게 하는 부분이 강한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노점상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존치를 하는 게 지금 상황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더 이상 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계속 감시하고, 물론 공무원들 갖고 가능하겠지만 나름대로 용역을 해 가지고 특수한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상시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계약인가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예.
이민근위원
연간계약을 통해서 그러면 상시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단속도 있을 거고 대형 어떤 행사 관련된 것도,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민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나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한 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여기 보면 연간계약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8천만원에 사단법인 시민참여복지회에서 맡아서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단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단속에 관련된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딱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단속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단속이 있지만 사실 위원님 다녀보시면 노점상뿐만 아니라 노상적치물, 광고물 각종 불법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물론 생계형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형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가서 막 단속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계고를 항상 하고 자발적으로 불법을 하지 않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계고적인 측면은 몇 번 정도 접근을 하나요? 두세 번 접근하고,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보통 지속적으로 하죠. 사실 계고만 계속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민근위원
과태료 부과를 하죠?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단속을 하면 과태료도 부과를 하죠. 노점상 같은 경우 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민근위원
건수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글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계장이 얘기하는데 작년도에 한 127건 정도 과태료 부과했답니다.
이민근위원
부과금액으로는 얼마정도 합니까? 건수는 127건이고 부과금액으로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자료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지병구 과장님, 532페이지에 보면 녹지대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물 공사가 있거든요. 2개소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사동하고 월피동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지는 정확히 어디인지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사동하고 월피동인데 어디쯤?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사동 1522번지하고 월피동 510번지.
이민근위원
그러면 현재 녹지입니까?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니에요. 어린이공원 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어린이공원 내에 주부하고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같이 운동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여기 녹지대에는 어린이공원과 노인정이 같이 있는 시설물입니까?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녹지대요?
이민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디 공원 내에,
이민근위원
공원 내에 노인정도 같이 붙어 있는 곳인가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민근위원
사동과 월피동에 두 곳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또 시설비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교체공사하고 운동시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종합놀이대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고, 밑에 있는 것은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주부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녹지대 휴게시설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전에 2개소에 대해서.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녹지대 휴게시설이요?
이민근위원
네. 상단에 있는 거 녹지대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물 설치공사.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는 거기예요, 황토십리길 사동지역에 거기. 죄송합니다. 운동기구 설치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녹지대 거기는 사동입니다.
이민근위원
사동이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민근위원
황토십리길?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있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게 그러니까 대동서적 가기 전 한대역에서 본오동 쪽으로 가다가 한대역 가기 전에 기차역 카페라고 그러나요?
이민근위원
아, 연결도로 새로 생긴 그 지점인가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작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지역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 카페 무슨 놀이터인데 그 앞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위에 있는 것은 황토십리길 관련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동과 월피동에 관련된,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어린이공원 내에다 운동기구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민근위원
1년에 그러면 몇 개 정도 하시나요, 사업을?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1년에 많이 못했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면 주부나 노인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못해 가지고 1년에 다섯 군데 정도밖에 못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서 내용에 있어서 사업대상지는 동일한 사업대상지인데 종합놀이대 같은 경우는 어린이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운동시설물은 어른들이 야외체육시설 운동시설 얘기하는 거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연간 사업비가 4억 6500인데 그러면 한 대상지에 물론 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비가 달리 나오겠지만 연간 몇 개 정도 하신다고 하는 거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연간 한 10개 정도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이민근위원
아, 10개?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사실은 2008년도에 중앙놀이대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 약 7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개만 합격이 되고 나머지는 다 불합격 돼 가지고 사실은 1년에 한 18군데 해서 3년에 걸쳐서 다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10개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4개소 그래 가지고 18개 중에서 14개소만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교체주기가 평균 몇 년 정도 걸리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교체주기가 아니라 그전에는 운동시설 자체를 어린이종합놀이시설을 목재로 했습니다. 애들이 부딪치게 되면 다치니까.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서 프라스틱 제품으로 충격을 받아도 다치지 않게 이런 시설로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상록구에 77개소가 있는데 11개는 시대에 맞는 형태의 프라스틱 형태의 시설물로 되어 있고 66개는 나무로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을 3개년간 계획을 잡아서 연간 18개에서 20개 정도 교체하면 다 이제 안전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예산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개소만 더 추가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이거 교체하는 데도 근 7년 걸리겠어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글쎄 많이 돼야 되는데 안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세웠습니다.
이민근위원
혹 어린이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있지 않겠습니까?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것에 관련된 사례 건수가 있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게 3건에 작년도에 한 120만원 정도 손해배상을 물어줬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배상책임에 관련된 거예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난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니죠. 연도, 설치 연도에 준해서 가장 먼저 한 데부터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아, 설치 연도?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둬서.
이민근위원
기준은 이거밖에 없나요? 만약에 사용빈도수라든지 이용자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이 더 늦게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정도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런 데도 간혹 있는데 우선은 연도,
이민근위원
연도로 하게 되면 조금은 접근방법이,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연도를 중요시하면서 그 중에 가장 부식이 빨리된 데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는 지금 부서에서 갖고 있겠네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3개년 계획에 관련된 그 순위가 쭉 있겠네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순위,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2010년도에 10개 시설이라고 하면 나머지 56개 시설 중에서 11번째가 다음 예산편성이 되면 가장 먼저 이 사업을 해야겠네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혹 그 리스트가 있으면 한 번 주시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531쪽에 가로수전정에 관한 예산이 있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기정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단원구하고 똑같이 금액을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똑같은 금액은 예산계에서 상록구나 단원구나 똑같이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한 사항이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많이 예산을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부족 해 가지고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다 충족이 되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사실상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연도에 계절에 따라서 사실 틀립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나무가 잘 자라듯이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1년에 몇 회 하게 되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사실은 가지치기는 싹이 나오기 때문에 5월 전에 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1년이 1회 하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1회하고 추후에 나무가 우기철 지나고 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라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게 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532페이지에 녹지대 휴게시설 및 운동시설물 설치공사라고 그러는 게 아까 황토십리길이라고 그러셨나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수인선 전철공사는 언제 착공될 것 같습니까?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글쎄 바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자체는 수인선 전철하고는,
세헌
송세헌위원
그 공사하고는 상관없어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건설교통과장님.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강태엽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용담길 가로등 설치공사 1억이 있네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여기는 가로등이 없었나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예, 없었습니다. 거기 가로등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건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고 반월도금단지 출퇴근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세워 가지고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산 밑에 도로를 말하나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몇 km 정도 됩니까?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이게 700m입니다. 반월동 한양교에서 반월천교까지 700m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700m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선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랑 차량지원 같은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초소운영비하고 출동비하고 27만원이 지원됐는데 이번에는 계상을 해 가지고 45만원을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인상분이고요. 야식비가 40만 8천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은 단가가 2500명 곱하기 7명 해 가지고 280일 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단가가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 해 가지고 49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전체적으로 보상금 비율이 다 오른 거네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 종합놀이대 교체 관련해서 그게 아까 봤을 때 시민공원과에서도 교체를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시민공원과에서요?
박선희위원
네.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시민공원과에서도 공원 내에 종합놀이대가 있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이공원의 수와는 또 다른 거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다른 거죠.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사1동장님, 탁구연습 로봇이 있는데요. 그것은 탁구연습 할 때 쓰는 로봇인가요?
그러면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공을 주면 공을 받아주고 그런 겁니까?
다른 데도 다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아까 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시민공원과에서 지금 2개소인가 아마 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
박선희위원
2개소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시민공원과에서 아까 놀이터 교체하는데 그 관계를,
박선희위원
자료에 따르면 반월공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수암동에 어린이놀이공원 테마화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 한 3억 정도가 되고,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희위원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는 지금 구청에서 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프라스틱으로 된 종합놀이대로 교체하는 사항인데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박선희위원
그러면 그 숫자 안에 그런 게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그거랑 별개로 우리는 추진하는 거고, 시민공원과에서는 별도의 우리 시설을 다시 개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다시 개량을 해서요?
병구
지병구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더 크게. 저희들은 종합놀이대 교체만 하는 거고, 시민공원과에서는 그 공원 내 전체적인 시설을 개수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박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과요. 사계절 아름다운 가로화단 조성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2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시가지 도로변이라든지 아니면 나대지라든지 또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가로화단이라든지 아니면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혹시 가로수 밑에 조성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하러는 건 아니에요, 혹시?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가로수 밑에 하는 건 아니고요, 한양대학교 앞에 보시면 성안중학교에서 한양대학교까지 도로에 폭이 넓고 공간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성안중학교에서 한양대학교 가로화단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그거 사진 자료 좀 주시겠어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방범대 차량지원이 지금 한 대가 늘어나네요. 지금 기존 지원된 지대는 어디어디고 또 예정은 어디를 하시려고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셔 가지고 2대를 지원했습니다. 2대는 본오3동 지대하고 2동 지대가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작년에도 지원된 사항은 차량 노후연수 경과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 되는 그 부서를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작성 해 가지고 점검표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올해는 지금 2대는 본예산에 서 있고 한 대는 이번 추경 때 3대로 해 가지고 단원구와 같이 3대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2대가 서 있는데 추가로 또 한 대를 하시니까 어디어디가 얼마만큼 긴박하길래 또 한 대를 더 세우냐 이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데도 있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은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3대씩이나 1년에 교체해야 될 만큼 열심히 하는 지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대도 있어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대부분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2대 예정은 어디어디예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정은 차량 노후라든지 아니면 운영활성화라든지 저희가 추경예산이 끝나면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라고 딱 선정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춘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가 그만큼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얼마만큼이 긴박하게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추가로 또 올리시니까 의아한 거예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차량 노후화가 된 데가 2001년도 있고 2000년도 있고 ‘95년 된 차량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것도 중고 사서 하면 2001년식도 되고 ‘95년식도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중요한 요인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거 증액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나라는 말씀이고요. 사3동 주민센터 3층 생활체육관 방음벽 설치공사는 이게 민원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사1동 주민센터 3층 생활관 방음벽 설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춘화위원
예.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미래경영센터에 에어로빅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가가 가깝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 해 가지고 원활하게 미래경영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주택하고 거리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길이 하나 차이가 나지 않나요?
형호
김형호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도로 하나로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아서 문 닫으면 그렇게 심하게 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1동 153쪽이요. 녹지 휀스 설치하시겠다고, 이것 설명하셨나요?
태욱
황태욱사1동장
사1동장 황태욱입니다.
이춘화위원
어느 부분에 녹지 휀스 설치하실 예정이세요?
태욱
황태욱사1동장
사1동 지역은 절개지 산 밑에 주택들이 건축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산에서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산 밑에 바로 하수구가 설치돼 있는데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주택 지하 침수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1동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휀스 같은 것을 설치해 줘야 금년도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문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재난관리과, 하수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동에서 예산 세운 것은 금년도에 가장 시급한 데 200m 정도 휀스를, 돌계단을 설치해서 시급한 데에 우선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그게 어느 번지.
태욱
황태욱사1동장
감골도서관 뒤쪽에 보면 바로 주택가가 산하고 인접되기 때문에 가장 그 쪽이 시급해 가지고 그 쪽 200m 정도 돌단을 쌓을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휀스만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보강 공사를 하시고 휀스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태욱
황태욱사1동장
예, 돌단이 위에서 산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계단을 더 쌓아 가지고 토사가 하수구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설명에 휀스 설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토사 내려오면 휀스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여쭤 봤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2동이요, 미래경영센터의 앰프가 79만 원 기정에 세웠다가 500만 원을 추가로 하시는데 용량이 굉장히 큰 게 필요한가 봐요. 79만 원은 뭐고 500만 원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옥
전종옥사2동장
79만 원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예산인데 이것은 앰프만 세워졌던 게 아니고 기타 물품 자잘한 것 살 수 있도록 세워졌던 예산이고, 500만 원이 앰프 구입 예산입니다. 저희가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노래교실도 하고 이런 데 쓰는 앰프인데, 노래방기기까지 같이 달려있는 건데 2002년도에 조그마한 것 하나 사서 쓰다가 출력이 모자라서 한 2년 전에 중고로 하나 그걸 샀더라고요. 작년 겨울에 앰프가 너무 낡아서 타고 스피커도 찢어지고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진즉에 고장이 났으면 작년 본예산에 세웠을 건데 겨울에 고장이 나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용량을 얼마짜리 하실 예정이세요?
종옥
전종옥사2동장
용량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건 기술자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춘화위원
왜 그러냐면 부곡동에는 275만 원짜리 앰프를 사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종옥
전종옥사2동장
이것은 앰프만 있는 게 아니고 세트로 다 사는 거니까요.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저도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회의실 앰프라고 부곡동 되어 있긴 하는데 회의만 하는 앰프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2개 단순히 비교해 봐 가지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2동의 앰프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비교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옥
전종옥사2동장
저희는 회의용 앰프가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 노래방 같은 것 쓰는 앰프입니다.
이춘화위원
이해를 하기 쉽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월피동 453-5번지 앞 노점방지용 사각 목재 화분 설치 공사가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죠?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월피동장 조두행입니다. 성포중학교 있잖아요, 거기하고 신협.
이춘화위원
두 곳에 할 예정이에요?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아니오, 성포중학교와 신협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 쪽 횡단보도를 피해서 그 쪽 공간에 설치해서 각종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미관도 어린 학생들이 다닐 때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화위원
노점상이기 때문에 미관이 좋지 않고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보통 3.5m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춘화위원
넓은 데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나요? 노점상을.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신협 앞이기 때문에 많은 신협을 이용하는 월피동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잡상인 비슷하게 있고 그래서 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사각 목재 화분을 설치해서 사계절 사철나무 식으로 꽃이 아니고 사계절 푸른 식물을 심도록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춘화위원
축백나무라든가 사철나무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예.
이춘화위원
성포동 스타프라자 앞에도 그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삭막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노점 방지를 했기 때문에 깔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는 분들은 알잖아요. 거기서 노점상들이 돈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는데 그 분들 쫓아내고 커다란 화분 갖다 놔서.....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그곳은 일반노점이 아니라 차량 한 2대 정도를 인도 쪽으로 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머리를 써서 사각 화분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차를 차도에 대고 인도 쪽으로 향해서.....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물건을 놓으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각 화분 한3개 정도를 거기다 균형 있게 설치하면 학생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하시더라도 정말 삭막하지 않아 보이는 것 있잖아요. 스타프라자 앞에 있는 것은 저는 예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놓더라도 더 예쁜 어차피 놓을 거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셔서요.
두행
조두행월피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건설교통과요. 긴급 도로 보수용 중기 임차할 때 기계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도 같이 오게 되나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장비가 임차되는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사람은 오지 않고요?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예.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것 누가 운전을 하게 되죠?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장비와 사람 같이 오는데 기름값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는 모양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요. 인건비도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중기 임차비에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죠.
이춘화위원
인력이 온다는 말씀인 거죠?
태엽
강태엽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김명환위원장
늘 주민들의 근접 거리에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 특히, 동장님들의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종은입니다.
김판동위원
19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중에서 구청연합대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구청연합대가 있어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구청연합대가 1월 초에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김판동위원
연합대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사무실은 전에 선부3동 파출소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시 연합 본부대는 초소 운영비라든가 출장비 해서 연간 1,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연합대 매월 45만,원씩은 무슨 비용으로 쓴 겁니까?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연합대가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자율방범대를 같이 지원해서 순찰까지 도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의 초소 운영비라든가 야식비 이게 전부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밑에 방범대 차량 지원이 있는데 대당 1,200만 원이면 자부담 별도로 없어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새 차를 사기 위해서는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1,200만 원이면 한 60%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자부담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부담으로 해 가지고 쓸만한 중고차도 간혹 하고요. 그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자율방범대 근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 차량에 관련돼서 차량 연수가 가장 중요시하고 그 이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근무 형태나 이런 부분에서 교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차량 연수에 대한 기준이 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만약에 지금 ’95년도식을 산다 그러면, 2010년도에 차량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근무 상태와 차량 노후화 정도에 의해서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면 2010년도에 차를 구입하는데 ’95년 차량을 산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우선순위에 들어가나요? 만약에 2011년도에 평가 리스트를 갖고 체크하는데 어떻게 반영되나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대상 차를 선정하는 기준은요.
이민근위원
3년 소유 기간이 있나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차령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이민근위원
예, 많이 차지하는데 혹 염려되는 부분은 오래 된 것이 우선시 된다면, 만약에 A라는 원곡본동 자율방범대 차량이 노후돼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근무 상태나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오래 된 차를 샀을 경우에 오래된 차 기준으로 차를 지원해 준다면 약간 어떻든 간에 역이용하는 형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차량 상태, 차량 연수에 의한 기준도 중요한데 그러면 거기에 단서조항이 자율방범대가 3년 이상 차를 보유했느냐 이런 단서조항도 있느냐는 얘기죠.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조건은 없고요, 저희는 차령과 차량을 운영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의 여부, 그리고 근무를 성실하게 하는지의 여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데 지난번에 연합대 대장들이 와 가지고 평가 기준을 작성할 시 연합대의 의견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나오면 연합대 각 자율방범대 대장들하고 충분히 수렴해서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체크리스트 만들 때 차량등록 원부를 떼면 소유 기간이 나오잖아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차량 원부를 첨부해서 확인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 소유했던 차량 방범대에 지원한다든지, 그런 경우 없겠지만 혹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했던 자율방범대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될까봐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등록 원부나 사용한 연한까지도 한번 체크해 봐 가지고 기준에 적합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한번 지원을 받은 대상 자율방범대는 로테이션이 될 때까지는 지원을 안 할 겁니다. 먼저 제가 행정지원국장 할 때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릴 때도 한번 돌아가는 순서대로 해서 기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는 일단 심사할 때 별도로 배제시킬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악용한다 할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시키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단원구 건설교통과장님.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이민근위원
시설비에 산업단지 가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국가산업단지 안에 대상지는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안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안산시에서 3개년 간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런 배경 차원에서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배경이거든요. 금년도에 6억 1천만 원 계상된 건데 5억원 일단 이번 1회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위치는 별망로라든가 해안로 쪽에 낡은 보도와 경계석 보수 교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쪽 방향의 도로 포장 보수 위주가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구조고도화와 관련돼서 18억 3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3개년 간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에는 6억 1천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과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의 일부분이 5억이라는 얘기죠?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18억 3천만 원 가지고 가로 정비사업은 다 될 수 있나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안산시에서의 투자비는 그렇고 나머지는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정비 리모델링 사업 차원에서 추진되니까요.
이민근위원
선정됐다면 선정에 관련된 예산 지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총괄은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진흥과에서 하고 도로 부분만 단원구에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로에 관련된 예산이 18억 3천만 원이다.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이민근위원
559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및 일반통행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본예산 대비 5천만 원이 늘어나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늘어나는 예산의.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천만 원의 주가 대부 북동에 51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붕괴 우려가 있어 가지고 보강 공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붕괴 위험이 있어서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이민근위원
일방통행로는 어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일방통행로는 단원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출입구 일방통행로의 표지판이라든가 도색 이런 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일자리 재원 마련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랑 여비랑 이런 거 다 5% 삭감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적은 액수지만 좀 늘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합조사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업무가 다른 데서 봤을 때 부정이든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동에서 하던 업무를 구청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래서 동의 인력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홍연아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넘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인력수급이 금방 그렇게 연말에 안 이루어져 가지고 빼는 문제를 동하고 협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더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하고 여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홍연아위원
네. 장애아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이요,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 전문교사한테는 1인당 월 10만원 주고 장애아 전문교사한테는 5만원씩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아 전문교사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는 한 5명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아 전문교사는 시설에 하는데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확보한 거고 교육이수자들이 늘기 때문에 당초에는 120명을 했는데 180명 정도로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가를 시비로 하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시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우선 3360만원 충당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월 10만원, 5만원 이렇게 지급하신다는 얘기죠?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사한테 그렇게 지급하는 거죠.
홍연아위원
교사한테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로,
병덕
최병덕단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로 가서 이제 교사한테.
홍연아위원
건설교통과장님,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설치가 지역에너지 절약 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단원구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지금 저희 단원구에는 가로등 제어시스템이 단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록구에는 양방향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방향 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류로 점등이 됐거나 누전으로 소등이 됐을 때 주민신고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현장순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발견을 하고 또 보수를 하니까 늦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방향 시스템으로 이걸 바꾸면 자동으로 측정이 돼 가지고 감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빨리 복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일부 보태서 양방향 제어시스템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에너지절약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홍연아위원
에너지절약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경제정책과에서 에너지절약 그게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게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국비로 이것을 보조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에너지절약이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에너지절약보다 오류로 점등이 났거나 누전으로 소등이 됐을 때 그때 빨리 저희가 감지를 해 가지고 복구가 빨리 돼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목을 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내용과 제목이 전혀 맞지 않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이민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어요. 그런데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건설교통과장님, 구조고도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가로정비사업을 그러셨는데, 국비로 시작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글쎄 이게 총괄은 산업지원사업소 기업지원과에서 총괄담당을 하거든요. 저희 단원구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도로 부분하고 가로등 이 부분만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비가 중앙 차원에서 구조고도화를 할 경우에 공단 전체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혹시 구도상에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때를 같이 해서 거기에 보조적으로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걸 추경에 할 게 아니라 추경에 할 만큼 급한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공단 내가 조성된 지가 한 2, 30년이 돼 가지고 보도라든가 경계석이 상당히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낡은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이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아, 시급히 해야 됩니까?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게 그냥 명칭을 그렇게 붙인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구조고도화사업 공단에 지정되는 그런 부분과 달리 명칭을. 그냥 도로 보수하는 거잖아요, 공단 내에? 국가공단 내에 2, 30년 된 노후화된 도로를 이렇게 정비하겠다라는 일련의 계획의 일환으로 예산 세워진 거잖아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산업구조고도화 부분과는 명명 이름이지 실제로 지정됐던 부분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저희,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산업구조고도화 이렇게 시범단지 지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공단 내가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급히 보수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산업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조성, 이 부분과 좀 다른 거죠? 아니 이름을 자꾸 헷갈리게 붙여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그리고 그게 저희가 반월시화시범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선정된 배경에도 저희가 안산시에서 3년간 이 정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배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선정이 된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거 관계없이 저희가 또 긴급히 보수해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김기완위원
아니 국가공단 내에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 분담이 8대 2라고 하지만 20년 이상된 노후됐던 도로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책임져주는 게 당연한 거죠. 실은 실제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것들을 받지 못한 게 저희들이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시범단지 조성이 됐다,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이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실은?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우리 지방 재원 가지고 저희들 재원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들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죠, 실은.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청장님, 다른 뾰족한 방법이나 틀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재원 가지고 정부 재원 없이.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글쎄 도로의 관리주체는 도로법에서 사실 여기 시는 자치단체장이 도로관리의 주체입니다, 국가공단이라 하더라도.
김기완위원
소유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되어 있죠?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국토해양부 장관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어 있고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더러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국도는 아마 그럴 테고요, 지방도는 시장 군수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단에 대한 관리주체는 안산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산시 공단과의 구조적인 문제는 공단에 대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죠.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공장설립신고라든지 이런 거 다 되고, 다만 건축허가만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악취배출 이런 부분들 이런 것 지도단속 그 다음에 도로의 유지관리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기초단체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구조고도화사업에 거기에 일정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포함된 부분에서 아주 당초의 계획에 도로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시흥시가 비슷하게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 갖고는 공단 내의 도로시설 100분의 1도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운 사람들한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 계획을 세워놓은 걸 보고서. 와서 현장을 보고서 세운 건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계획이 내려오니까 그걸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손대면 계속적으로 손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심각한,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그런데 우리가 손을 그런 거 안 대줄 수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건 사실이잖아요, 요철 부분부터 시작해서.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예.
김기완위원
그렇지만 재원에 대한,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재원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도에다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돈을 달라, 도비를 달라, 국비를 달라, 국가에서도 그야말로 고위직에 계신 공직자들 오고 그러면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 부분이 저희 지자체 장한테 있다 하더라도 국가공단 내부에 있어서는 어떻든 간에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요구를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저희들 역으로 얘기하면 301번 도로 같은 경우 확포장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그건 경기도 도로 아닙니까.
김기완위원
그렇죠.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안 하고 그런 식이에요.
김기완위원
50만 이상 도시는 저희들한테 넘어와 버렸고, 양쪽으로 지금 재정적 부담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에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에 부담지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비 같은 것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실은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부분인데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무슨 대안이 나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실은.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은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18억 갖고는 정말 100분의 1 정도나 보수할 정도입니다.
김기완위원
10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전체 기간망을 보더라도. 그 이후에 또한 계속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대부도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데도 많고, 장기 미집행 도로도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차피 이것도 계속비 사업형식으로,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도로개설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부담할 부분은 아니고 여기 본청의 건설과에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유지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유지관리비만도 그 비용 갖고서는 사실 정말 손댄다는 게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의 말씀도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말씀을 넣었던 의미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해서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그런데 일단 구조고도화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표시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근본적인 이런 문제 재원에 대한 방안들이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 상관없습니다만 저번에 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 초지동 자율방범대 저쪽 신도시 쪽에 옮겼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협의 과정에 약간 서로들이 소통이 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본청에서는 어떻든 간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단, 구청 부서에서 서로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 오셨는데 예산 보니까 업무추진비 좀 많이 깎였더라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손경식 동장님 거기는 업무추진비 안 깎였어요? 5% 일괄적인,
경식
손경식와동장
와동장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도 일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약 5% 정도 그렇게 예산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김기완위원
거의 다 일자리창출 형식으로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왔던 부분을 반영된 건가요?
경식
손경식와동장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구청 내의 각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또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한두 군데 증액되었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각 동장님들 업무추진비는 아까 그런,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청은 지금 몇 년 정도 사용한 걸 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각 동장님부터 필요하지 않는가요?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사실 그건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일자리창출 때문에 아마 5%씩 삭감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구청은 좀 증액됐어요, 구청장님.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구청에는 어디는 증액되고 어디는 깎고 그랬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도 어떻든 증액된 데가 있는데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순찬
이순찬단원구청장
행정지원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만 아마 증액되고 나머지 과는 다 삭감이 되었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일선 동장님들도 일 열심히 하시라고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초지동장님, 미래경영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고잔1, 2동, 호수동, 원곡본동, 원곡1, 2, 3동, 선부동 전체 통해서 대부도까지 1425만원씩 다 똑같은데 초지동만 1900만원 왜 그러죠? 대부동까지 다 똑같아요.
형수
김형수초지동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한 번 찾아보세요. 동마다 다 똑같은데 거기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형수
김형수초지동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을 맞춰줘야죠. 더 드리면 안 되잖아요.
형수
김형수초지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경영센터가 저희들은 구도시, 신도시가 있어서 구도시하고 신도시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동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판동위원
경영센터를 두 군데에서 운영합니까?
형수
김형수초지동장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사3동도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복지관에서도 하고, 사3동 거기는 왜 똑같습니까?
형수
김형수초지동장
그건 그쪽에서 운영하는 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좌우간 저희 초지동은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동에 비해서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내막 좀 주세요.
형수
김형수초지동장
네.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공통으로 똑같이 주셔야지. 원곡2동장님, 청사주변 환경개선공사가 600만원인데 그 밑에 동 청사 식당 리모델링 공사까지 해 가지고 한 천만원이 넘는데 어디입니까, 환경개선이?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그것은 청사 앞에 화단이 노후되고 그러는 것 화단정비사업하고 옆에 하수관이 관로가 있는데 그 덮개가 지금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하수구가 매몰되고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공사금액 내역은 어디에 문의해서 나온 겁니까, 이 금액이?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그것은 우리가 건축 관련되는 공사업체 이런 데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김판동위원
다른 동에 없던 사업이 있길래 질의한 겁니다. 호수동이요. 민원인 출입문 자동문이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는 어떤 문으로 되어 있었어요?
희평
이희평호수동장
그전에는 그냥 이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철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문으로 되어 있어서 3층에 미래경영센터 자치센터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어떻게 질문할 줄 알고 사진까지 가지고 오셨네요.
희평
이희평호수동장
미리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김판동위원
참 열심히 하시네요. 어디 여자화장실에 리모델링 하는 동이 있는데, 아까 어디 동이죠? 여자화장실에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 동이 있던데 없습니까? 예산 빼도 됩니까? 여자화장실에 리모델링 하는 예산 500만원인가 올라온 거 있죠? 어디 동이에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놔두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화위원
행정지원과요. 지금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생태문화공간사업에서 친환경 퇴비 마련하시겠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이게 700포 5천원씩 해서. 그런데 이거 시비는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되는 거죠?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리가 심어져 있는데 초지동 의료부지가 실상은 지금 거기 농사를 지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좀 비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흙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데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확이 다른 지역보다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름을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기계로 주실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들고 이렇게 뿌릴 거예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계는 들어가지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이춘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퇴비구입비인데 이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음식물 퇴비화사업 하잖아요, 클린사업소에서. 그 퇴비 굉장히 질이 좋아서 다른 지역에서도 가져가고 그러거든요. 사서 가져가는데 이거 겨울에 받아놨다가, 지금 언제쯤 이거 시비를 할 예정이에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퇴비는 저희가 작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일부 거름을 줬고요, 이것은 비료형태라든가 아니면 액제형태로 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언제 주실 예정인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3월말이나 4월초 정도는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시간은 별로 없기는 하네요. 이게 시간만 좀 있다면 미리 한 두 달 정도 전에 받아놨다가 발효하는 효소성분만 좀 없어지면 바로 시비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듬뿍 갖다놨다가 올 가을에는 그 부지를 이용 안 하고 다시 또 보리를 파종하게 된다면 몇 차 군데군데 갖다놨다가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비료값은 나가지 않아도 되겠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많이 주면 땅심이 좋아져서 봄에 다시 준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 트랙터로 갈 때 그때 퇴비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무료이기 때문에 많이 갖다 놓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1쪽, 고소작업차 사시겠다고 했잖아요. 9천만 원인데 어떤 형태의 차량이고 어떻게 쓰여 지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고소작업차량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사다리차 비슷한 거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 차를 구입한지 한 10년 이상 됐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높이가 9m에서 13m 정도 되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소차의 높이가 한 9m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작업하기에 어려운 여건도 있고 이 차가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노후화 돼 가지고 수리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신규가 아니고 교체하는 거네요. 그렇죠?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춘화위원
정보화 교육 강사료 300만 원 추가됐어요. 왜 증액하시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한 15군데 정도 교육대상자로 판단했는데 노인정에서 추가로 5군데가 늘어나 가지고 총 20군데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춘화위원
추가로 원하는 경로당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세요?
종은
최종은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많아져 가지고요.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에 전화기 사시겠다고 20만 원씩 올리셨는데, 거기는 IT 전화기 사라고 말씀 안 하시던가요?
윤은
윤은세무과장
지난번에 세무 전화통화 민원시스템 하면서 30대의 전화기가 같이 들어왔는데 추가로 2대가 모자라서 그것만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20만 원이면 일반 전화기잖아요.
윤은
윤은세무과장
통합시스템에 같이 쓰는 전화기입니다.
이춘화위원
IT 전화기는 아니잖아요. 화면보고 영상 통화하는 전화기는 아니죠?
윤은
윤은세무과장
예, 그런 전화기는 아니고요.
이춘화위원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기에 2대 사면서 그런 것 사라고 하지 않았나 하고 여쭤보는 거고요. 호수동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출입구라면 큰길가 쪽인가요, 아니면 안 쪽 계단 쪽에서 드나드는 곳인가요?
희평
이희평호수동장
계단 쪽이 아니고 안쪽에서 들어가는 주출입구입니다.
이춘화위원
지금 문이 몇 개가 되어 있죠?
희평
이희평호수동장
철문 2개가 돼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자동문을 설치하게 되면 센서로 감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터치식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희평
이희평호수동장
터치식도 되고 센서로 감지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주출입구의 문이 개방돼 있어서 철문으로 들어오는 데 돼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미흡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다른 동의 경우에는 측문 있고 또 중앙문 있고 측문 있고 4개가 있는 경우 보면 이게 너무 자주 열림으로 인해서 아예 폐쇄시키고 양쪽 옆문을 이용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센서가 작동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얼씬거리면 바로 열리잖아요. 전기 소모도 많이 되고 안에 있는 열이며 냉기가 다 바깥으로 빠져 나가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하면 아예 터치형으로 해서 다시 이것 때문에 센서라서 수리를 한다거나 보강을 한다거나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평
이희평호수동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절한 시설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원곡2동 239쪽, 텔레비전 사는 거요. 회의실에 128만 원짜리 텔레비전 사는데 몇 인치짜리 쓰실 거예요? 텔레비전 회의실의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원곡2동장 안병훈입니다.
이춘화위원
어떤 크기를 사시기에, 회의실이 큰가요?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회의실이 큰 것보다 현재 회의실에 오래 된 10년이 지난 텔레비전이 있는데 화질도 안 좋고 성능이 안 좋아서 이번에 교체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춘화위원
몇 인치짜리 사시려는 거예요?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한 40인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춘화위원
평면 TV 구입하시는 거예요? 벽걸이용 PDP.
병훈
안병훈원곡2동장
벽걸이는 이 금액 가지고 사기 어렵기 때문에 스탠드로 돼 있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55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현지 교통비가 있는데 4만 원씩 50명 12월 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 교통비이기에 하루에 4만 원씩 책정됐죠?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원운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61조2항에 보면 여비나 식비 등의 지급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상록구는 기 편성이 돼 있는데 단원구는 빠져 가지고 교통이나 단속 분야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병역법 몇 조라고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병역법 시행령 61조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4만 원으로 정해져있나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현지 교통비.....
이춘화위원
4만 원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 2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금액이요?
이춘화위원
예.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4만 원이라는 금액 액수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559쪽,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및 일방통행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5천만 원 증액하는 것 설명해 주세요, 어디 하실 건지.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대부북동에 51호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법면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보강 공사하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춘화위원
자료 좀 주세요.
운희
원운희단원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상입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또 없으신가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은 잘 실천하셔서 사업이 효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늘 주민들 가까이에서 주민들의 행정과 편익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과장님, 특히, 동장님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