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길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7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과 승인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의사담당주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으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월 1일자로 공포(법률 제9924호)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고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와 세목체계 개선을 위해 사업소세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세목 중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시행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무원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행정내부규제 완화 및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행정기관의 자율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 백서발간을 의무사항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정백서 등과의 중복 발간을 방지하고 행정용어 사용권장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는 자구 중 “고객”을 “시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남양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과 구성 등에 차이점이 있는 등 자칫 시민의 행정참여를 저하시킬 소지가 있어 개정안 “제14조” 및 “제15조”를 현행과 같이 하되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서 인용되는 자구 중 “고객”을 “시민”으로 하고 개정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2009. 11. 2.)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의 대상금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용역과제별 심의대상금액을 학술용역비 3,000만 원 이상, 종합기술용역비 3,000만 원 이상, 공사설계용역비 5,000만 원 이상으로 구분 조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44조에 의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용역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용역심의와 투융자심사 등 중복심의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발전협의회 설치)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고 남양주시의 특성 있는 발전계획 수립 및 중요정책 추진 시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반영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의무화 사용대상을 보조사업자는 물론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까지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의무화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부실 지적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보조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 변상의 책임에 대한 재정을 보증하기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조문을 변경하고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당초 110만 원 이상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퇴계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및 건축비를 2010년 제1회 추경 및 2011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퇴계원 도서관 건립”은 퇴계원면 퇴계원리 232-6번지 1,200㎡ 토지를 매입,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3,600㎡ 규모의 다목적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에게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퇴계원 도서관의 건립예정지가 철도 옆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단에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활기금계정”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계정”을 “자활기금” 하나로 통합하여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12월 31일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대학교 학자금의 경우 학기별로 기금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융자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전․월세보증금 융자사업에 있어 무보증요건을 신설하는 등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다산유적지 일대를 전통적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다산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1997년 3월 18일 조례를 제정․시행해 왔으나 다산문화공원 사업이 완료되고 위원회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최근 들어 생활체육과 관련된 시민의 관심과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이 늘어나고 있어 체육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회 구성의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회 내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며 체육 관련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장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다산문화공원조성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0년 2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 확보면적 지표산출 시 계획인구는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인 65만7,8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시 지역은 택지개발 등 활발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별로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2010년 공원녹지 주요계획에는 264개소에 5.5110㎢가 시설 결정되어 있으나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공원현황은 114개소에 398만㎡를 조성하여 공원설치실적이 부진하므로 지역 안배와 이용자의 실태 및 수요를 감안하여 단계별 공원조성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신설되는 11개소 공원에 대하여는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최대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0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도시발전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화 및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게 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2009년 2월 4일 의회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이 일부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다섯 차례 실시하여 23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그중 반영 및 검토 중인 것이 116건이며 미반영된 것이 약 50%인 119건으로 미반영한 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2008년 6월 26일 이후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선형 등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안전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단지에서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 총 267개소 중 198개소로 전체 공동주택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남양주시 공예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예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공예업체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 등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비 지원 시 국내외 판로확보와 우리 지역 공예품에 대한 대외 이미지 향상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역특성화에 맞는 농업인대상을 선발하여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핵심인력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기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타 위원회에 대행토록 개정하면서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기존 위원회 명칭을 존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기능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 환경친화적 농업 및 농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남양주시 유용 미생물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유용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유용미생물을 좀 더 적극적․창의적으로 선도적인 개발을 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를 받아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 시 재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공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농업인 핵심인력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유용미생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