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민 여러분! 한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의 4대강 사업에서 남원이라고 제외할 수 없는 문제 하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정부의 성과 중 하나를 4대강 사업으로 꼽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 균형 발전과 녹색 성장구축, 국토 재창조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의 주된 공사는 하천 준설과 보 설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이 담긴 광한루원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장수군 번암면 백운산에서 발원한 요천강은 섬진강의 지류이지만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고 광한루 앞 제방에서 좌우 강을 보노라면 라바댐에 의해서이지만 넘실대는 물결에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승사교 밑을 보면 물은 도랑지어 흐르면서 보이지 않고 갈대만 무성한 건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자연생태환경으로 찬성할지 모르지만 퇴적된 모래와 갈대는 천상천을 유발시키고 밀집된 주택과 관광객의 시각에서는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많은 관광객들께서 투정대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많은 시민들도 수자원 이용측면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월대 옆에는 인공폭포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는 또 하나의 볼거리로서 관광 수익 창출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은 가만 놔두어도 생태계가 변합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려는 우리 남원으로서는 여러 면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천상천을 계속 방치할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그동안 요천 생태계 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곳에서는 조사한 일도 없으며 조사 대상지역에서도 제외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가뭄은 기후변화에 따른 정상적이고 반복되는 기상학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요천의 동고서저 현상에서 라바댐에 의한 푸른 물이 갈대밭 사이로 보이지 않게 흘러가버리는 아까운 물을 좀더 경관적으로 이용했으면 합니다. 승사교 하류 700~800미터 사이에 제3의 라바보를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의 라바보가 설치되었을 때를 현재와 비교하여 상상해 보면 남원도 호반의 도시를 연출시킬 수 있으며 수자원의 이용측면과 경관측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연출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2개의 라바보를 개수하고 있는데 설치된 어도를 보면 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요천강의 생태계 단절의 가장 큰 구조물은 호산보입니다. 이 곳도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은 불확실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시민이 원하는 관심사항이므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3개월만 있으면 우리 고장 남원의 염원이자 오랜 숙원이었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있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차기 시장을 선출하는 날이 도래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중근 시장 출범 이후 투자된 주요 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민선 4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투입했거나 앞으로 투입할 사업비는 2007년에 75억원, 2008년에 122억원, 2009년에 2억 5,800만원, 금년도에 29억 6,000만원으로 총 229억 1,800만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주민이 피부로 그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미줄처럼 걸쳐있는 전선과 전신주를 지중화 사업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고 상가 간판을 아름답게 정비하여 시가지의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잘 정리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용성초교 4가부터 동문4가 구간은 공영주차장 대책이 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도와 인도를 개량하여 차도인지, 주차장인지, 인도인지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는 무질서한 도로로 변해 주변상가 및 시내버스,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남원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둘째, [질문] 시가지 녹화사업 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솔향남원 명품도시 조성, 도심속 녹지대 및 도시숲 조성, 구 역사·향기원 꽃공원 조성, 도계 및 시 진입로 배롱나무 꽃길 조성 등 녹화사업 추진을 위해 2007년에 15억 3,200만원, 2008년에 27억 8,100만원, 2009년에 24억 3,500만원, 올해는 20억 3,500만원으로 총 87억 8,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식재된 조경수 관리를 위한 일손 부족과 토양 및 기후 여건에 맞지 않는 수종선택으로 고사된 나무가 발생함으로써 중간중간 이빠진 것처럼 보기가 매우 좋지 않은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사된 묘목은 제거하고 즉시 보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식재된 가로수가 우리 고장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수종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맞지 않는 묘목은 과감히 교체하고 대체 수종을 선정하여 고사된 가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보다 죽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셋째, [질문]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의 자진철회 이후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남원시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는 2007년에 44억 1,400만원, 2008년에 68억 1,100만원, 2009년에 65억 5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은 47억 7,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225억 4,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4월에서 8월까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남원시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결과 남원시 투자재원 확보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인한 재정적·경제적 효과를 고려,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어 2007년 11월 2일 상수도 기술전문가와 회계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하였으며 또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07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의 당위성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나 위탁 후 사유화에 따른 수도요금 폭등 우려 및 위탁이 아닌 자체운영을 통한 효율화를 주장하는 상수도 민간위탁반대대책위원회의 저항으로 반대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2008년 6월 12일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상태이며 위탁계획서 안에서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안이 없고 월락정수장에 대한 사용여부와 기채에 대한 이율부담금 등이 자료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점과 중앙정부의 상수도 위탁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상수도 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해 남원시장이 자진철회하라는 시의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2008년 6월 12일 이후로는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추진을 전면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원시 수도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2008년 6월 12일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철회 후 원칙없는 업무 중단으로 그간 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투입된 위탁관리타당성검토 용역비 2,691만원의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을 크게 손실시키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되어 2009년 2월 11일 경영개선명령을 통보받는 등 최하위등급 평가를 받아 노후관 교체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원시 광역상수도 설치계획에 의하면 당초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7년간인데도 사업을 시작한지 1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55.4%에 그치고 있어 광역상수도 사용량의 29%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낮은 보급률로 남원시민 10명 중 3명이 수돗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170여개의 마을에 대한 광역수돗물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나 재원부족 등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월락정수장 시설 노후화로 시설개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위탁시행이 곤란할 경우 전주 등 타 지역 사례를 감안하여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수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종합적인 감사처분요구사항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경영개선명령을 조속히 이행하기 바라며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시설 현대화 등 현재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남원시 상수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간위탁을 이유로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 직영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노후관 교체, 정수장시설 현대화 등 투자 사업비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물론 위에서 언급한 지적사항이 있는 반면 [질문]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250여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4년간 재정분석우수단체로 선정되어 13억원의 인센티브와 2009년 지방자치행정분야별 평가에서 총 42건에 50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보여 주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08년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9개 분야 중 일반행정과 사회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아 65억원을 받는 등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공직자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공과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남원시 공직자의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선 4기가 아름답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첫째, 문제구간인 용성초교4가에서 동문4가까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시가지 녹화사업상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남원시 상수도 행정의 개선방향과 향후 투자 계획은 무엇입니까? 넷째, 남원시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의지 및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질문] 연수레저도시 조성의 구체적인 일정은 무엇이며 사업계획에 따르면 국비 290억원, 도비 184억원, 시비 416억원, 민간자본 3,031억원으로 총 3,9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서 약 3,000억원에 달하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성공적인 사업시행의 관건인데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여섯째, [질문] 함파우유원지 개발에 국비 263억 5,200만원, 지방비 422억 5,600만원으로 총 686억 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은 무엇이며 아울러 한류문화수도 건설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은 또한 무엇입니까?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일곱째, [질문] 시비 17억원, 민간자본 510억원 등 총 5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약 30만평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4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답보상태에 있는데 본 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일정 및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바로 이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우리 남원시가 계획했던 모든 그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져야 우리 남원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더욱 분발해서 모든 것들이 시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문제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8월 29일 남원시민신문에 나와 있던 보도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특혜 의혹이라고 해서 "의회에 행정이 무슨 힘이 있어 행정과 의회 신뢰가 크게 추락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까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도단위 언론사에서는 이 문제를 사실확인해 봤지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한번도 보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언론인 이 신문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부풀린 보도내용을 함으로써 사회에 남원시와 남원시의회를 불신시키는 이런 풍토는 개선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첫째, 2009년 8월 29일 남원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남원시 쌍교동 지성외과 맞은 편 공영주차장에 편입된 토지는 본인의 압력과 시의원인 본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선정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시면서 토지의 소유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치를 결정하십니까?

주차장 부지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편입된 토지의 면적이 이 신문에 2,546평방미터로써 771평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성외과 앞에 지구에 대한 편입된 토지면적이 몇 평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시면 자료 좀 주세요.

그렇습니다. 771평이라고 했지만 604평방미터에 182평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시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남을 음해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1차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회의를 마무리하겠으나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요? 송우섭 의원님 나오십시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이 해명을 하거나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되도록이면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바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의원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개인에 대한 해명을 이야기하는 신상발언을 하게 된 입장이 정말 착잡하고 과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써 음해를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심판을 받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2009년 8월 29일 남원시민신문 보도내용을 근간으로 동년 10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무슨 놈의 신문이 의혹만 제기하고 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특혜 의혹" 기사를 보고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모 의원이 누구인지, 어디의 땅 몇 번지이며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얼마에 팔았기에 그것이 왜 의혹이며 특혜 투성이인지, 의회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기에 의회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지, 무슨 사건이기에 행정에서 힘이 없어 시의원들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행정과 의회의 신뢰가 크게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부지 선택을 하는 것이 모 의원의 소유를 팔아주기 위한 의도적 특혜인지, 예정부지 그림을 그려 놓고 그 비밀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땅을 싸게 구입하여 시에 투기를 했다는 것인지, 이러한 기사 때문에 의회 모두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치명적인 오해를 받기에 알맞다. 의혹에 꼬리를 물고 온갖 유언비어를, 이래서 의회무용론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의회가 신뢰를 잃고 비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은 모 의원이 의회의 공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의 잇속을 챙겼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잇속의 구체적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어디의 땅 몇 평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 잇속은 얼마나 챙겼는지, 모 의원의 땅은 모두 몇 평이며 총 판매액은 얼마인지,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의 조작은 없었는지, 신문에 이러한 의혹을 밝혀 주는 것이 진짜 신문이다. 소문에는 약 20억원은 챙겼으리라고 나오는데 사실인지 시민신문 기자님 꼭 밝혀 주십시오." 리플은 경찰에 넘겨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좀더 정직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무슨 논란이 있었기에 의혹에 대한 비난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자가 의회 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논란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의할 때 본인은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료 상임위원 어느 위원에게도 나와 나의 형님의 소유이니 승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질문, "모 의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최근에 그 대상 토지를 싼 값에 구입하여 남원시에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여 20억원의 차액을 남겼으며 그 편입된 토지의 지번과 구입시기, 토지의 평수, 소유자는 몇 평인지 또 총 보상가격은 얼마인지 밝혀 달라" 답변드립니다. 편입된 토지의 지번은 남원시 쌍교동 220번지 116평방미터, 남원시 쌍교동 220-1번지 3평방미터, 남원시 쌍교동 220-2번지 472평방미터, 남원시 쌍교동 221-15번지 13평방미터 총 604평방미터에 182평입니다. 구입시기는 남원시 쌍교동 220-2번지 472평방미터는 1984년 7월 30일 송병섭 외 일인으로 본인과 공동지분입니다. 쌍교동 220-1번지의 3평방미터는 2003년 5월 22일 재무부에서 불하받은 토지입니다. 쌍교동 220번지 116평방미터, 쌍교동 221-15번지 13평방미터는 1995년 8월 5일 본인과 형수님으로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토지대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토지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입가격은 1984년 구입한 토지는 아버님과 형님이 구입했기에 본인은 그 가격을 알지 못합니다. 단, 쌍교동 220번지 116평방미터와 221-15번지 13평방미터는 1994년 형님이 작고하신 후 본인이 취득하여 형수님과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했기 때문에 그 구입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지를 제게 소개해 주신 분은 한국유리남원대리점을 경영하신 남경우 사장님과 민속국악진흥회 강대인 이사장님이 소개를 해서 6,500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129평방미터 39평을 평당 167만원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셋째 질문, "총 보상가격은 얼마인지" 총 보상가격은 3억 1,925만 7,500원으로 이것을 지분별로 보면 송우섭 지분이 1억 6,024만 7,500원, 형수님 지분이 8,821만원, 조카 4명 1인당 1,770만원씩 4명 7,080만원으로써 형수님과 조카 지분 합계가 1억 5,901만원으로 남원시에서 각각 소유자별로 지분을 계약해서 매입을 해 갔습니다. 계약서가 총 6통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제 형수님과 제 조카들 지분대로 다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매도했습니다.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 최근에 싼 값에 구입하여 비싼 값에 시에 팔아 20억원을 챙겼다는 내용은 허위이며 쌍교동 220-2번지는 25년 전에 구입을 했고 쌍교동 220- 129평방미터는 15년 전에 평당 167만원에 구입해서 감정가격 평당 136만원에 팔아 평당 31만원의 손실과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으로 손실을 보았음에도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한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앞으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에 불만을 갖는 몇 분의 소유자에게 개인간에 거래를 하면 평당가격만 합의거래하지만 시에서 매입을 하면 토지가격, 건물가격, 집기비용, 이사비용까지 산정해 주니까 개인에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조건이니 매매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 분들이 시의원인 내게만 특혜를 주어 과다한 보상가격을 책정해서 보상한 양 상급기관에 투서, 진정서 등을 제출해서 남원시에 확인감사를 하게 하는 등 심지어 본인을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또한 "칼을 안 맞으려면 밤길 조심해서 다니라"는 등 이런 협박을 한 행위들은 이제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서 투서를 냈던 자료들입니다. 다음은 금동사무소 신축과 동사무소 전용 주차장 편입토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동 동사무소는 당초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용했던 건물로 건물 수명이 33년된 노후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설치된 민방위훈련 경보사이렌이 울리면 건물이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노후된 건물입니다. 1997년 이정규 시장님 때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을 건의했지만 시장님께서 기존의 건물을 매각해서 금동간선도로 개설 예정부지 옆에 신규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후 6-7년 동안 건물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후건물을 살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2002년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러한 실정을 알고 2004년 10월경 당시 최진영 시장님께 금동 청사의 신축을 건의했고 시장님께서 건물의 안전성 검토 후 신축을 하시라고 해 안전성 검토를 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축할 동사무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금동직원과 금동자치협의회에서는 3개의 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첫째, MBC방송국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안 둘째, 계획 중인 금동간선도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안 셋째, 현 동청사를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고 신규 부지매입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 청사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안 등을 놓고 협의한 결과 셋째 안이 채택되어 최진영 시장님의 도움을 받아 11억원의 예산을 확보 2005년 착공해서 2006년 8월 준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2년 본인이 당선된 이후 동사무소에서는 주차장이 협소하니 본인의 형님 소유인 토지 300평 중 100평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 달라 부탁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했고 재산세는 꼬박꼬박 부과해서 다 납부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신축 후 주차장이 없어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 금동 동사무소 동쪽 민가를 구입 활용하려했으나 평당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당시 동장님과 임호열 사무장이 저에게 형수님을 설득해서 감정가격에 매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 와 형수님 소유의 300평 중 50평은 개인에게 평당 180만원에 매각을 했고 나머지 250평은 감정가격에 남원시에 매각하도록 설득 동의를 받아 시에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의 감정가격은 평방미터당 31만 2,500원으로 산정되어 평당 103만 1,500원의 보상가격으로 책정되어서 802평방미터 243평이 형수님과 조카 4명에게 2억 5,062만 5천원에 통보되어 왔습니다. 형수님과 조카 4명의 매매계약서입니다. 총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형수님과 조카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 형님 생존시 180만원에 매각한 토지를 14년 후에 시숙이 시의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평당 103만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고마움을 저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우섭 이 시의원이 되더니 자기 땅을 팔아먹으려고 동사무소를 신축했고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수십억원을 해 먹었다고 악성소문을 퍼뜨린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본래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님과 형님을 모시고 주식회사 태화 남원대리점을 1968년부터 1994년 형님이 위암으로 작고하실 때까지 오직 사업과 봉사단체에서만 활동해 왔지 한번도 한눈을 파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1994년 형님이 작고하신 후 사업체를 정리했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독서를 하고 있을 때 1996년 당시 이정규 시장님의 지시로 금동장이었던 최형택 동장이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조직한 금동·조산동 사랑협의회 초대회장에 추대되어 동행정과 동발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첫 번째 사업으로 보건소 여성회관을 낙후된 서부지구로 유치 남원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금동 공공기관 유치추진회를 구성했고 유치할 예정부지의 토지 소유주를 만나 설득해서 공공기관이 조산동으로 유치될 경우 편입된 토지를 남원시에 감정가격에 매도하겠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아 시에 제출했고 그 결과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금동으로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릴 실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를 취득 보상하는 과정에서 현재 경실련 집행위원장이신 이점수 위원장님의 토지대금을 등기이전해 간 후 한달이 넘도록 대금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없어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대금을 정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점수 위원장을 설득 토지를 매각하도록 한 우리 추진위원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분의 노고와 고마움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은 그 토지의 대금을 제 사비로 정산해 드렸고 그 후 5개월이 지난 후에 남원시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이정규 시장님께서는 민간인의 자율적인 조직의 힘이 행정에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보시고 23개 읍면동에 금동과 같은 민간인단체를 육성하도록 하셨고 오늘날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발전협의회가 바로 그 단체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공인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항상 먼저 양보하는 희생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격이 없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과장되거나 허위사실이 있으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를 음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해 왔던 모든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후로도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 분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여 심판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20분간 성경을 읽고 4시 30분에 교회에 도착해서 30분간 개인기도를 드린 후 5시부터 새벽예배를 드린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내 육신은 거울을 바라보며 잘못된 부분을 고쳐 가지만 내 마음속의 양심은 비춰볼 거울이 없기에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며 내 자신을 다듬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려고 노력하지만 내 자신에게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대며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는 사회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삶을 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