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구로구 안전관리위원회와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은 구로구안전관리위원회 관련 내용중에 실무위원회를 내용을 일부 추가·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행사 시행시에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준비 부실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책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월에 경남 창녕에서 억새 태우기 행사중 불길로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국무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수립·시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안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라고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에서 통보된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의 실무위원회 관련 내용중에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사항 추가와 단서조항으로 심의는 축제 주관 부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요청시에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주문내용중에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낱말은 알기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서 용어를 순화되게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사람의 수도 "인"에서 "명"으로 쉬운 낱말로 바꾸는 것도 병행해서 이번에 제시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치수방재과 내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009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지요.

1,000명 이상 지역축제 개최 현황판이 나왔는데 작년에 제가 봐도 큰 행사가 많았는데 그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큰 행사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3,000명 이상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할 때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연법」에는 돼 있는데 이 조례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심의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재난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자 주관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과에서 행사하는 것을 치수방재과로 넘겨줍니까?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과에 심의를 요청하면 저희과에서 실무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보완사항이 나오든지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심의요청을 안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의 주관 부서장과 그 기관의 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에서는 심의요청이 들어올 때만 법에 적용되는 겁니까?

예,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위원회만 치수방재과 내에 구성돼 있습니다.

보면서 치수방재과에서 왜 문화체육과 행사하는 것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는지 의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 행사를 가지고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주무부서는 문화체육과장이 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여기에 소속이 돼 있고요?

그렇지요. 위원회만 저희과에 소속돼 있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부서에 위원회가 소속돼 있는 것이 낫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다 있어야 된다고······

구청에 다 있잖아요.

안전관리나 재난에 관한 통합적인 기구이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검토보고에 보면 지역축제와 일반 행사의 명확한 구분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총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정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대책을 수립할 때 여러 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법령이나 기준을 따로 정해놓겠습니다. 공연행사는 「공연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행사종류별로 각자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선적으로 안전관리계획안만이라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번에 조례안에 반영시킨 겁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구에서도 3,000명 이상입니까?

명수제한이 없습니다.

명수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가 적더라고 안전관리대처를 해야 될 행사 같으면 해야 되고 명수가 많더라도 안전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구에도 올해부터 적용해서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행하는 겁니까?

예..

없어서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는 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담당 부서장이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려면 심의요청을 다 할 겁니다.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서 좋은 내용의 조례안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지 말고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조례 제15조에 보면 위임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구 내부적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데 위윈들한테 수당도 없는데 소집하는데 애매한 관계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수당관계는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할텐데 공무원들 외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교통비도 안 주고 보내면 그 사람도 의욕이 없을 것이고 창의성도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점을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진행해가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3월 11일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