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용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는데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조례를 심사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1.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789호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간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자치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간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박상민위원
잘 들었고요, 제 선거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상 재산세 이체요구액이 1,500만원이라는데 이것이 10년동안 그렇다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1년동안에 발생할 금액이 금년도 예상액이 1,500만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향후 지가가 올라가면 재산세가 조정되어야 되겠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약간 변동은 생깁니다.
했을
했을박상민위원
때 서로 양천구청장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결정이 되면 협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부터
처음부터박상민위원
제가 도시계획하면서 포장까지 지켜 보았었는데 굉장히 요구에 순응을 해 주고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재산세 관계든가 여러 가지 우리 협약조건에 확실하게 달아서 이상이 없게끔 요청하는 바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수행이 되면 협약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양천에서 우리 구로구로 기부채납이 된 것 그것이 지금 완전히 기부채납이 되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이 토지대장상에는 구로구 명의로 다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등기촉탁하는 것만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은
우선은강태석위원
기부채납을 받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지난최미자위원
번에 현장활동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 구로1동 유엔아이아파트 금천구하고의 관계 그것과 거의 흡사한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과 반대로 보시면 되죠.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 진행상황인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지금 진행상황은 우리가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양 구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향후는 우리가 서울시로 양 구에서 시로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행안부로 가고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행정구역 조정하는데 따라서 우리는 구로구잖아요? 구로구, 양천구해서 우리 구로구가 양천구에 비해서 손실은 없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손실보다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난
지난최미자위원
번에 보니까 거의 다 길, 공원 그거더라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구는
가구는최미자위원
포함이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쉬운 것 아니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했는데 과장님이 행정적인 양천구와의 협의는 차질없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부정리나 여러 가지 문제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도로가 우리 쪽으로 편입이 됐을 때 편입되는 시점에서 현장가서 보니까 아주 시공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인 도로건설과 그쪽과 업무협의를 해서 도로가 깨끗한 상태로 정비돼 가지고 인계를 받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당일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사에 얘기를 해서 그것은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구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최미자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조례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한 조례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뇨. 꼭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의 권한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사들에 대해서 어떤 좀더 임명절차를 좀더 합리적이고 엄격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들의 권한을 집행부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우선
우선최미자위원
몇 가지 살펴 보면 7조에 "이사의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 이렇게 표기된 것은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전 지침에 있었고 저희 조례로 아직까지 들어와 있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권리나 이런 의무를 우리가 권리침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것을 상위법에 규정이 없이 밑에 하위 규정에서 정했을 때 그런 얘기가 보통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하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이사회수를 많이 두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많이 둔다는 것이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월정수당 같은 것을 만약에 준다고 한다면 비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그냥 구청장 권한이 완전히 있는 정관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의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조례에서 적정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7조를 보면 "이사 및 감사는 그 수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것 정관으로 하되 이사회의 정수를 11명 이내로 인원을 표기한 것이 설명이 들어간 것입니까?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상한선만 준 거란 말이죠.
최미자위원
그 수도 정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현재 정관으로 6인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이사장 포함 6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1인 이상 갑자기 늘어날 일이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는 아직 그렇게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많은 사람한테 이사로 정해서 선심성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을 참여시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낭비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정관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개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조례에서 정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의회에서 통제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칠까하다가 내버려 두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고 11명 이내로 상한선으로 축소시켜 놓은 것이다라는 거지요?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0조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56조 3항에 따른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는데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쭉 이미 법령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다면 무슨 다른 정관에 내규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넣으려니까 저희들이 어떤 임원추천에 대한 목적 내지는 이런 부분만 이런 조항만 넣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법령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또 그것이 표준조례에 나온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법령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주 법령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여기 조례 "56조 3항에 따른다" 이것보다는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여기에 명기시켜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모든 것이 아주 자세한 것이 임원추천의 숫자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몇 명, 공단에서 추천한 사람이 몇 명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몇 명 이런 것까지 종전에 우리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들어 왔던 세부적인 사항이 이미 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준칙안들 주는 것도 이중으로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지금 우리 최미자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이사회 정수는 정관에 정한다."했는데 우리 정관에는 2010년 1월 27일날 개정을 한 정관을 보면 "임원의 정수는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정관에는 7인이죠? 6인과 1인이 되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사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되어 있죠.
박용민위원장
6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고 정관에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안에는 "이사회 정수는 11명 이내로 한다." 그래 가지고 수정조례가 온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예.
하고
정관하고최미자위원
인원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박용민위원장
조례와 정관이 안 맞는다 그런 질의 내용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예요. 여기에서는 11인 이내라는 가이드라인만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으면 20인 두고 정관을 고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회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고 정관만 고쳐서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자. 그래서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기관중의 하나인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의회가 그래도 관여하는 부분이 맞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고치는 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 11명 범위 내에서 8명으로 정하건 6명으로 정하건 하는 부분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사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때 가서 6명 또는 8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례에서 상한선을 다시 고쳐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조례에 넣으면 의회통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칠 수도 있는데 굳이 안 고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상위법이고 정관은 내부적으로 내부운영 규정이니까 가이드라인 최대 상한선을 11명을 두되 내부 정관에는 이러 이렇게 해서 6인과 감사 1인을 둔다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6인이 될 수도 있고 11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최대 11명까지는 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11명 이상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5명을 두든 6명을 두든 8명을 두든 하는데 사업의 내용도 바뀔 것이고 규모도 바뀔 테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 그 필요한 이사들이 더 필요하면 더 넣든가 아니면 줄이든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정관을 수정하는 것보다 이사회 정수를 수정하는 것이 더 편해서 이사회 정수만 수정하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사회 정수는 정관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쳐서 구청장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정관은 언제나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 통제는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보았을 때 지금까지 통제를 해 왔던 부분인데 조례에서 이 구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던 이 부분을 굳이 없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없앤다고 해서 저희들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래도 가장 큰 기관 중의 하나인 시설관리공단에 적어도 대강의 큰 줄거리를 잡는 그런 조직의 문제나 운영의 문제는 조례에 근거는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3조에 보니까 이것이 수정이 됐죠? 13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장을 이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왜 수정을 하는 것입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전국 지침입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예를 들어서 이사가 11명이다 그 이사를 그 추천하는 방식은 구청장이 모든 것 11명 추천도 하고 하나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전에는 그랬죠.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이사들 중에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의장을 뽑는다는 것 아닙니까? 의장을 이사장이 안 하고.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구청장이 전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개정을 한 것을 저희들이 개정한 취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공기업의 집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그리고 이사장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본 것은 어떤 주요정책을 결정해 주는 이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이사들은 마찬가지로 상임이사가 있으면 조직 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사장이 아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하고 또는 어떤 다수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에 무게를 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어 주는 쪽으로 이렇게 정비한 것 같습니다.
최미자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그러네요.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운영을 해 보면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 집중 되어 있던 부분을 조금 이사회로 권한을 주는 권력을 분산해 주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자고 지침이 정해진 건데 해 보지도 않고 굳이 우리가 고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보다 이렇게 고쳤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우리 구로구만 이렇게 못하겠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것인가요?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전국이 다 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3조 6항에 보면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것으로 단서가 하나 붙어야 될 것이 "단 당연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 단서가 붙어야 될 것은데 왜 그것이 빠졌지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규정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기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 또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당연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그것과는 별개의 산하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까지 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행안부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수당을 특별히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저희들 승인낼 때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저희 구만 그래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것이
이것이최미자위원
전국으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예. 전국으로 다 같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구로구 내에서 수정을 하면······.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뭐 조례를 정하면서 수정하실 수는 있어요. 수정하실 수는 있는데······.
로구
구로구최미자위원
자체 내에서 수정해도 운영할 수는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굳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그것은 회의도 사실은 자기가 노력을 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냐면 조금 전에도 내용을 보셨지만 이사님들이 조금 할 일이 많아지게끔 개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장도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들이 맡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역할이 조금 더 커진다면 꼭 이 부분도 막아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커지면서 같이 따라가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집행액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역할이 커지고 하는 일이 커진다면 구로구만 굳이 그것을 막아 가지고 특별한 희생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다른최미자위원
위원님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조위원
과장님! 7조 2항에 보면 "이사장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 성과에 따라 1회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원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임기를요. 임기가 아니고 무조건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임원하고 이사장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경영성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이 이사장의 연임은 경영성과만 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법령에 나와 있는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성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장이 들어 오면서 경영성과 계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공단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목표치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때 몇% 달성도 적어 놓나요?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예.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전체에 행안부가 경영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전체에 대한 평가 부분이 또 들어 가 있고 그 다음에 사장자체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가 또 있습니다. 행안부가 하는 것이. 이 평가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리고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행정안전부에서 나오고 자기들이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충족시킨다면 아마 정부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다면
그렇다면김명조위원
우리 이것과 관련법 제58조 3항에 보면 무조건 연임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연임시는 아니죠. 연임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사들 뽑을 때들 이사들 뽑고 할 때 추천위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연임하는 부분까지는······.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과장님! 경영성과에 대해서 무조건 연임시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사장은 임원이 아닌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관련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말미에 검토를 과장님도 하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말미에 이사장을 연임시킬 경우에는 임원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단서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빠졌거든요. 제가 임원하고 이사장하고 구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을 굳이······.
하고
임원하고김명조위원
이사장은 틀리죠.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 밑에 7조 3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보면 "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제 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그래 놓았거든요.
김명조위원
예, 그것 봤어요.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다 된다고 보면 되죠.
기에
여기에김명조위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들이 임원의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해 놓고 저희들 지방공기업법에서 나와 있는 ······.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이것을 계속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걸 거치지 않고.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 해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지난 해에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이것은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매년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이것을 매년 다시 평가를 받으면서 이것이 10년, 20년 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다른김명조위원
것 떠나서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는 이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넣어도 관계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넣을
넣을김명조위원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이사장이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굳이 연임에 대한 부분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 강화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3년 하고 3년 그냥 했는데 지금 1년마다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년 평가를 받고 나면 3년하고 났는데 1년 평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또 하기 쉽지 않다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경영성과에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계속 1년 단위로 경영성과를 보고 나서 괜찮다면 또 하고 괜찮다면 또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미 그런 것들 새로운 규정들을 정의하고 있는데 벌써 한번 연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연임받기 어렵다는 것을 다들 불문율로 공기업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6년 하던 것을 지금은 4년 정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예를김명조위원
들어서 그렇게 된다. 여기하고는 관계없이.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단축시키려고 하는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히 연장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고 6년 가던 것을 4년 정도로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예로 임원의 수 그 다음에 이사장 연임에 대한 방법 또 하나는 당연직 공무원의 수당 여부 이 세가인데 제가 한번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을 보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례에는 11명으로 되어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최대로 잡고 내부정관에는 임원 6인, 감사 1인 그런데 임원 구성을 보면 구청장이 추천한 국장 중에 2인이 당연직 그 다음에 회계전문가 예를 들어서 세무전문가라든가 공단공사에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하고 하나는 감사는 감사담당관이 당연직으로 된다 이런 식이죠? 지금 임원이. 그런데 우리 또 정관에 보면 이사장후보추천위의 구성 방법이 구청장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두 명 추천, 해서 2명, 구의회 추천 2명, 그 다음에 공단의 이사회가 그러니까 임원이죠.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명이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임원에 보면 우리 경영성과 평가, 직무이행실적 평가 여러 가지 중대한 것은 매년 평가를 하는 임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구의회 추천이 안 들어 가 있어요?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정관을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이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로 바뀌면서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회에서 2인을 하셨는데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가면서 이 부분이 2명에서 3명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 세 분으로 하다가 두 명으로 줄어요. 구청장은 두 명이고. 그래서 7명 중에서 3분을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부분을 고친다고요?
박용민위원장
아니 이사장후보추천위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추천위원회도 아까 임원추천위원회를 가지고 연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추천위원회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사람들 신규로 임용할 때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수로 추천을 해서 올리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지 지금 근무하시는 분을 한 사람을 평가하면서 하는 부분의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갖다 임원추천을 하라는 규정은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런데 임원 및 이사진의 역할이 정관에서 보면 공단 내부 운영에 대한 여러 사업평가, 정관 수정 그 다음에 사업예산, 집행, 결과보고 이런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막강한데 지금 우리가 공단이사장이 선임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 전에 공단경영평가에서도 거의 그룹하위로 했다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쉽게 말하면 임원들이 여러 가지 경영평가, 그 다음에 실적평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임여부에 대한 것을 3년 그 다음 주기가 1년 1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안은 본위원장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사회에 왜 의회추천권자를 한 명도 안 넣었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이사회는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이사를 정하게는 안 되어 있고요,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청장이 먼저번에는 전체적으로 이사를 구청장이 사실상 이사장한테 권한을 주어서 임명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조금 나눠 가지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하는 것으로 했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에 무슨 상위법에서 정해주든가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부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니까······.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제 설명 들어 보세요. 1년간 경영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데 집행기관장이 임명하고 전부 다 한 사람으로 하면 무슨 객관성 있게 평가가 되겠느냐 싶어서 우리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추천한 자 아니면 구의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평가를 하면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 의원님이 세 분 들어 가잖아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애시당초 신규로 추천할 때 그때 의원님들이 세 분이 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사실은 7명 중에 세 분이 들어 가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여기 정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정관이 아니라 그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니까요.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그런 법령에 있는 사항이면······.
용화
이용화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래서 그전에는 의회에서 두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7명 중에 3분을 받아야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왜 안 해요?
용화
김용화기획예산과장
지금도 했었어요.
질의
질의김명조위원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이것은 지금 너무 핑퐁진행을 하는 것보다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면서 의견개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할 부분의 수정안을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심사를 요청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미자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최미자위원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최미자위원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8월 25일 제191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시설이 두 개밖에 안 되고 소요 예산 및 효율적인 면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속심사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질의·응답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계속심사로 가자고 했었는데 이것이 수정된 것이 있나요? 보니까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요?
정된
수정된류정숙의원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자위원
계속심사로 하기로 했던 것은 이것을 좀 심도있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해서 다시 보자고 했던 것인데 수정도 안 되고 그대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지난번에 수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었고 우리가 대상시설이 두 개밖에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두 개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 때문에 계속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최미자위원
번에 저희들이 내무에서 얘기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는
얘기는류정숙의원
없고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의원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자료수집하고 현장가서 그렇게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무언인가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이라 해 가지고 똑 같다고 법을 왜 만드느냐는 말들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과의 모든 법들이 상위법에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 맞게 그것을 조례 제정을 해서 구의원들이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본의원이 만들기 전에 과에서 이 조례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것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례 제정을 부탁했을 때 지금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회의록을 보았을 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이런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두 군데밖에 안 돼서 두 군데라서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한 군데라도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를 한 것은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업무보고를 하는 태도 같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기분대로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러면 여기 계시는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과장님에 의해서 찬반을 얘기를 해 주시는데 지금 이 이후에 계속심사로 나고 난 이후에 저한테 자료가 온 것을 보면 구민회관 강당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소요예산이 300만원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람석만 보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본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들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자고 서로 논의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먼저강태석위원
번에 우리 류정숙의원 이 발의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예산도 수반되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돼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여기 아트벨리예술극장이 내려가는 곳이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대까지 내려가는 계단이. 그래서 그 계단이 다 철거돼야 될 같고 계단이 철거가 되면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의자에 높낮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수평 분야를 또 맞추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건축공학적으로 연구가 새로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예산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아트벨리 같은 데 수반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몇 십억은 되겠죠. 3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류정숙의원
300만원은 구민회관 자료입니다. 아트벨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현재 공연극장에 장애인석이라 그래 가지고 공공시설 가 보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차장도 이제 장애인 주차시설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는 또 여성전용주차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몇몇 1% 아닙니까? 대개 1%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뒤에서 무대까지 나가는 것보다 1층에서 직접 들어 갈 수 있는 그러면 소요예산은 별도 안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자 몇 개 정도 떼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요즘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면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 우대로 해서 많이 도와 주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이 발의했다고라서가 아니라 안 되어 있는 데는 우리도 시급하게 빨리 고쳐 주어야 됩니다. 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지 지금 장애인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사회복지 쪽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조례는 먼저 과장님이 예산을 엄청나게 수반이 되고 하는 답변을 해 가지고 계속 심사로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런 조례는 빨리 통과시켜서 우리도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같이 따라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4조에 보면 1항에서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항에서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에 1/100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 설치하여야 한다"라고까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의 좌석선택권을 보장을 하면 각 객석 티켓팅을 하면서 난 이 자리가 좋아. 난 이 자리가 좋아 했를 때 지체장애인이 보통 1급, 2급, 3급입니다. 나머지는 별 부담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지금 에덴복지관 이사님도 계시지만 조금 큽니다. 그래서 의자를 비워 놓아야 됩니다. 의자를 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의자를 비워 놓고 가변식으로 만들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단순히 복도만 계단 치우는 것이 아니고 의자를 가변식으로 설치하거나 다시 의자를 비워놓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권보장에 있어서 약간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비상통로나 이런 쪽에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앉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상통로 가까운 쪽에 위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 다음에 8조에 보면 민간운영시설의 권장이 있습니다. . "구청장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허가를 안 내 줍니다. 그러니까 권장보다는 이것은 법률적으로 강행규정으로 그냥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강행규정하면 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조항에서 이 조례시행일을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아트벨리 예술극장이 지은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걸 다시 수리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리모델링하거나 수리할 때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이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구 있는 쪽에 좌석을 두 개 정도 비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올 때는 정식으로 장애인석으로 해 놓고 또 장애인이 안 올 때는 예를 들어서 보조의자 놓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행사할 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선택권보장을 하게 되면 꼭 그 자리에만 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태석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비상구 쪽으로 우리 장애인 좌석을 설치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석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구 가까운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의자 몇 개 떼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틀을 크게 생각해서 리모델링을 할 때 했으면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못 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휠체어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태석위원
1층이나 장애인이 편리한 곳에 실질적으로 찾아 보면 비상구 쪽에 다 있습니다. 의자 몇 개 떼는 것인데 그것을 큰 틀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수반된다면 복잡하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지금 상태는 안 되니까요. 곧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은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고.
아니
아니류정숙의원
들었으니까요.
박용민위원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니까요.
류정숙의원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8조를 말씀을 하셨데 8조가 없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이
민간이강태석위원
운영하는 시설에 관한 것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8조가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상위법령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8조 없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제가 온 것은 이렇게 와서요.
우리
우리류정숙의원
지난 번에 올렸던 것은 8조 없이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8조는 불편스럽다 해서 8조 없애고 7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안 하신 거예요.
박용민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혼동할까봐 정리를 하겠습니다. 8조는 없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8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없는 것으로 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없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에 대한 내용에서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100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여야 하며"가 아니라 "한다"라고 맺고 그 뒤에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삭제해 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질문에 그것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4조 하나만 수정요청한 것이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는 지켜져야 됩니다. 만들면 지켜져야 되는데······.
박용민위원장
부칙에 시행령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시행령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가다듬어 주시면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문위원께서 조금만 가다듬어 주시면 2년 이내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손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하고 지금 답변하신 것하고 전혀 안 맞아요. 다중이용 시설, 공연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꼭 해 주게끔 상위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2008년도에 준공이 된 아트벨리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니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행하기 어려워서 시행일을 2년 뒤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석을 배치한 것은 제일 뒷좌석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대로 하자면 제일 뒷자리가 아니고 보기 좋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2년 이내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것을 가다듬어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할 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왜냐 하면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데 저걸 부수고 또 한다는 것이 조금 주민들한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일만 가다듬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민위원장
어떻게 가다듬어 달라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경과규정만이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경과조치를 없애야 돼요?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일단 조례를 제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행해 보다가 정말 문제가 생긴다 그랬을 때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되어 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셨는데 나쁜 조례제정은 아니란 말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수정제안 한대로 4조 1항에서 일부 수정만 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칙에 시행일 2년 이것은 다음에 지나 가다가 또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꼭 시행해야 된다고 해도 예산편성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시민들한테는 공격은 당합니다. 왜 안 했느냐?
박용민위원장
그리고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도 삭제를 해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그것은 놓아 두고 일단 하고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예산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었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나중에 시설해야 되니까 일단 조례안은 통과하고 차후에 변경이 생겨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수정만 받아 주면 되나요?
렇죠
그렇죠박상민위원
.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류정숙의원 님! 집행부 수정안만 받아 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의 최적관람석의 설치라고 할 때 본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생각은 뭐였느냐면 꼭 앞좌석에 제일 좋은 좌석에 장애인석을 해 달라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아트벨리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걱정들을 하시니까 그 아트벨리는 가 보니까 . 현재 장애인석을 만들어 놓은 데가 휀스쳐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하고 가깝고 그러면 그런 좌석이 최적관람석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가지고 그렇게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 법은 앞으로 우리 구로구에 돔구장이나 문화센터 같은 것이 건립이 될 예정이 있으니까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은 나가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사실 집행부에서 정식으로 수정동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기에 위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수정동의를 받아 주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넘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집행부에서 수정동의한 4조 그것을 수정동의안을 받아 주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물론 이 장애인을 위한 이 조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장애인들은 바로 시행할 것으로 알고 이제 들어 올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들어 놓는 것이 다른 것보다 민감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집행부의 수정안은 그대로 받고 부칙에서 그 경과조치 그것을 좀 유연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문구인가 정확히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2년 이내에 모든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조금 탄력성 있게,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관람석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일부러 경과조치에 대한 것을 토를 너무 많이 달면 이것이 너무 전시행정적인 조례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경과조치도 없애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최미자위원
경과조치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 경과조치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시행일을박상민위원
뺀다고요?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시행일은 두고요.
박용민위원장
2년 뒤에 할 것을 뭐하러 조례에서 정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있는 게 좋습니다.
일은
시행일은박상민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최미자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2년 이내를 융통성있게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구태여 할 필요 없어요.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설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수반이 안 됐다든가 어렵다든가 이럴 때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정 내용은 4조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그 뒤에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견 제출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수정의견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묻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우권석의원 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의원
존경하는 박용민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권석의원 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건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우권석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가족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은 앞으로 나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김태수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IT산업이라든가 정보기술, 교통수단 발달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햇가족화 등 급격한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사상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약 520만명입니다. 이는 전체 인구대비 10.7%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는 벌써부터 고령화사회에 접어 들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3만 6,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14년에 노인인구가 14%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이 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나는 어른신들을 곤경하고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효행을 장려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일은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에서도 효 사상을 앙양하기 위한 이런 학교별로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9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각 원별로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 등 어려서부터 효행을 심어 주기 위한 이런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도 또 노인회 등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과 하는 이런 노래자랑이라든지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전통예절이라든가 효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1·3세대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효행교육을 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이라든가 어린이날에 효행표창도 하고 경로효친을 계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효행자에 대해서 발굴해서 표창도 하고 있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본 조례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구에서 효행장려를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보육이설이라든가 유치원 또 초·중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효행과 경로효친사상을 심어 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하자는 내용으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으시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장려를 하고 지원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듬으로써 사업계획을 확실히 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네요?
태수
김태수가족복지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우리 여러분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조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권석의원 님 나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권석의원
감사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조례에 수정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모든 조항에 "관할 구청장"으로 나와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관할" 자를 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무방은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상위법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우리 세무2과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겨서 제가 각 구청 조례를 다 보았는데 거기에는 관할구청장을 서울시에서 내려 보낼 때는 준칙안으로 관할구청장으로 당연히 내려 보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5개 구청이 관할구청으로 자기 구청에 해당되는 구청장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무슨 무슨 구청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관할구청장으로 하는데 타구는 관할구청장으로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면 구로구청장으로 다 했는데 관할구청장이라는 뜻은······.
박용민위원장
우리 구로구 감면조례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우리 구로구청으로?
구는
구로구는최미자위원
이미 들어 가 있고 구로구세니까요.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구로구도 있고 관할구청장도 있고 두 가지 조례로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야 되니까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해 주고 앞에 표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세무공무원하고 다음에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이 다시 우리 구로구청장이라는 의미는 확실히 심어 주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수정해 주면 이 법안이 타구에서 보았을 때 "아 구로구에 조례가 사실은 원만하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자고 하는 것이지 제가 수정안을 내는 것은 제가 잘 보이기 위해서 누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인식을 감안해 주시고 타구에서 보았을 때 "우리 구로구 조례가 제대로 잘 되어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니최미자위원
이미 구로구세 구로구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관할" 자는 빼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그냥최미자위원
구청장만 해도 어차피 구로구청장이니까.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다만 참고로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지방세법에 보면 주민세에 관할하는 규정에서 보면 관할구역이라는 용어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을 제작과정에서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직원이 강조시키는 뜻에서 했다는데 내부 검토결과 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기가
얘기가박상민위원
맞는 것이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는 관할구청장이 부과를 하게 되어 있다고요. 구청장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사업장이 속해 있는 관할구청장이 부과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명시적으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관할구청장을 넣은 것이니 착오없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관할이라는 용어를 넣어 가지고 구태여 무슨 그렇게 하자고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도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것이지요?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방금 최미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미자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미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장철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장철수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3월 11월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