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시헌 의원 발언

의사계장 최종복입니다. 제1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3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1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2010년 3월 3일 장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외 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일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시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경인년 새봄을 맞이하여 41만여 시흥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단 여러분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배려 덕택에 5대 의원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수고하시는 의회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함은 제3경인고속도로 임시 개통에 따라 3월 10일부터 월곶IC 폐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행처인 경기도와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월곶JCT 접속도로 공사를 위해 기존의 월곶IC를 폐쇄하고 정왕IC를 개통하고자 협조요청을 해 온 것은 제3경인고속도로 주식회사에 통보를 지난 2월 26일 시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주말 3월 6일 오후에 도로 폐쇄 광고 홍보물인 현수막과 표지판을 본청에서 강제 철거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제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무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고 상황을 이해는 하였습니다. 당초 제3경인고속도로 사업 협의 시 국토해양부에서는 군자영업소를 서창JCT 쪽으로 이전 시 정왕IC, 기존에 시화IC라고 명명 했었죠. 정왕IC를 임시로 무료화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여하였으나 지금까지 군자영업소를 이전하지 않았고 또한 이전할 기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월곶IC를 폐쇄하고 신설되는 정왕IC에서 요금을 받게 된다면 우리 시민은 동일 관내 짧은 구간에서 예전에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던 고속도로에서 두 번의 요금을 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불 보듯 명확한데도 시에서는 지금까지 도로공사나 경기도와 무슨 협의를 해 왔고 이런 일을 협의해 왔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급거 시흥시장은 월곶IC 폐쇄 홍보안내판을 강제 철거토록 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개연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의 우매한 행정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시 집행부에서는 월곶IC 폐쇄 문제나 정왕IC 요금 징수 문제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현황에 대하여 보고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는 시의회와는 시민의 생업이 달려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협의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시흥시장은 포괄적인 안목으로 우리 시민의 편의에 서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 중차대한 현안 문제에 있어서 시장은 의회와 공조를 통하여 당초 우리 시에서 요구한대로 정왕IC에서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처를 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 집행부에서 대응처리한 상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지난 2월 26일 도로 폐쇄에 따른 홍보표지판 설치 요청 건을 처리 시에는 문제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전혀 하지 않은 체 사후약방문식으로 뒤늦게 행정절차를 무시한 체 즉흥적인 대응방식은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다 할지라도 또한 시민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시흥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치명적인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은 문서로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전 행정력을 모아 시흥시민의 편익에 의회와 함께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