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안정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율지구 보건진료소가 폐쇄됨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이제 월곶동으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장재철 위원입니다.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안」제2조에 보면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3번, 4번, 5번 이 내용이 자치법규안을 만들어 놓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일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외조항을 두신 건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든지 법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치법규에 있어서 예고 대상과 예고 방법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좀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제2조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예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끝에 가서 부족분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게 타당합니다, 봤을 때. 연세들도 연로하시고 자꾸 시간이 벌써 우리가 6. 25 60주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우를 해 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문제는 시흥시가 지금 재원조달방법에 있어서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결국 과장님한테 재원조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계속 말씀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있는데 우선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조례가 공포가 된다면. 그 다음에 차후에 가서 연말 쯤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없던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수당이 지급이 됐으니까 그 때 가서 우리가 지금 다음 추경이 4월에 예상되어 있는데 감액추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 다음 예산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럼 나중에 가서 지금 수당 받고 있던 분들도 다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래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수당이 지급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다양한 의견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이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