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섭 의원 발언

교통정책과장 이경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저희 과의 주요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제8조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및 운영,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의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 설치 운영 중인 교통위원회 구성 인원에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이동지원센터는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따로 작성해 온 것은 없지만 지금 경기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한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고요, 그중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섯 군데 중에 현재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작년 8월에 시작한 의정부 빼고 나머지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네, 저도 보고는 받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소한 경기도 내 시·군·구의 조례 현황이라든지 운영사항 같은 것 불미했던 점은 앞으로 더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2003년도부터 법인택시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솔직히 수익성이 없고 그 분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도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효율적으로 아주 실리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상은 장애인 분들 다 대상이 되지만 현재 저희가 작년 말 현재 장애인 현황이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하실 분들이 지체 뇌병변 대상자 1~2급 해 가지고 한 1,4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위원회에 두 분을 더 위촉할 계획입니다.

네.

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규칙에서 30만 명 이상에서 100만 명 미만의 시는 50대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용역을 했을 때 저희는 2011년까지 거기의 46퍼센트(%) 그러니까 23대를 도입한다고 계획은 잡았지만 솔직히 여기에 대한 재원이나 또 이용자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올해 총 그러니까 작년에 3대, 올해 3대를 했고 내년도에 3대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 가면서 이용자가 더 늘어나면 예산을 의회에 더 요청해서 이용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실시되느니 만큼 효율성을 제고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제1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인 교통약자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효율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