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 의원 발언

이병유 위원께서 안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상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탁옥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2010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0년 2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10년 3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페이지 세입현황, 3페이지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균특·기금·보조사업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021억8500만원 대비 1.21% 증가한 총 3053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는 86.5%, 특별회계 13.5%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94% 증가한 2641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9% 증가한 413억66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억9500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에 340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총 2641억9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5400만원인 0.94%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본예산은 702억2000만원 대비 2.1% 증가한 716억9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본예산 1915억2500만원 대비 0.52% 증가한 1925억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은 총 2641억9900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0.94%인 24억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이전비가 2.01%인 15억6900만원, 자본지출비가 1.13%인 13억4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인건비가 0.53%인 7900만원, 물건비가 0.79%인 1억3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31%인 1억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파악해 보면 증액 내역으로 일반행정 23억9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300만원, 교육 2억3900만원, 환경보호 4300만원, 사회복지 26억1100만원, 보건 9400만원, 산업·중소기업 4500만원, 수송 및 교통 8억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억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감액으로는 문화관광 24억9900만원, 농림·해양수산 32억9800만원, 예비비 1억900만원, 기타 4억3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0.94%인 2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으로서는 총세입은 413억6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11억5600만원과 의존수입 20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29%인 9억2600만원이 증가한 세입액과 같은 413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0.9%인 6600만원이 감소한 72억9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인 9억9200만원이 증가한 340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81.7%가 편성되고 사회복지에 3.7%, 수송 및 교통에 1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3.8%가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총괄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세 추계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물론 의존수입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제1회 추경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27.1%인 716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인 14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교부세,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이 72.9%인 1925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인 9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세입규모는 2641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24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이 14억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76억6800만원이 각각 늘었으며 보조금은 66억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대한 원인과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으로 먼저 재정운영을 경영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관행적 예산, 비합리적인 민간자본보조, 선심성 논란이 예상되는 예산,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골라내는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산출기초가 없거나 사업명의 부기가 기재되지 않아 사업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예산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해야 하며 아울러 중기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에 이행해야 할 행정사항이 선행되었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17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은 8억9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9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1.8%인 5억5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19.1%인 15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는 49.1%인 14억7700만원이 증가한 총 44억83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소,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조기집행의 효율화 방안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위주로 집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했으니 지원을 좀 해달라.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위원장, 탁옥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 주민복지과소관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 행정과소관

우리 행정과 소관도 전부 삭감되고 증액된 것은 102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된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마. 문화관광과소관

예.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 도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고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 말썽도 있고 해서 상인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만 실제 가야 재래시장같은 경우에 물건을 사서 차에까지 배달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종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하면 시장 내 청소라든지 번영회에서 일을 시키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책사업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3만3천원 되겠습니다.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하루 3천원을 별도로 줍니다.

아닙니다. 교통비하고 식비 포함해서 3만3천원입니다. 아니, 인건비가 3만3천원이고 교통비하고 식비를 포함해서 3천원을 추가로 주니까 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와 달리 65세 이상은 주 3일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주 3일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하루 네 시간 근무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 희망근로사업이 우리 군에서 주 3일만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백만원은 안 됩니다.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는 좀 안 맞는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도시과의 주택계에서 하든지 환경보호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이어진 결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어떤 시책…

지금 강판으로 된 지붕을 이어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