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5일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2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안상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유 위원께서 안상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상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원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2010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10년 2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10년 3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페이지 세입현황, 3페이지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균특·기금·보조사업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로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021억8500만원 대비 1.21% 증가한 총 3053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는 86.5%, 특별회계 13.5%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94% 증가한 2641억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9% 증가한 413억66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2억9500만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 기타 특별회계에 340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총 2641억9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5400만원인 0.94%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본예산은 702억2000만원 대비 2.1% 증가한 716억97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본예산 1915억2500만원 대비 0.52% 증가한 1925억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제1회 추경예산은 총 2641억9900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0.94%인 24억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경상이전비가 2.01%인 15억6900만원, 자본지출비가 1.13%인 13억4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인건비가 0.53%인 7900만원, 물건비가 0.79%인 1억3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31%인 1억9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파악해 보면 증액 내역으로 일반행정 23억9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4300만원, 교육 2억3900만원, 환경보호 4300만원, 사회복지 26억1100만원, 보건 9400만원, 산업·중소기업 4500만원, 수송 및 교통 8억1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5억7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감액으로는 문화관광 24억9900만원, 농림·해양수산 32억9800만원, 예비비 1억900만원, 기타 4억34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전체적으로 0.94%인 2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으로서는 총세입은 413억66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211억5600만원과 의존수입 20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29%인 9억2600만원이 증가한 세입액과 같은 413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0.9%인 6600만원이 감소한 72억9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인 9억9200만원이 증가한 340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81.7%가 편성되고 사회복지에 3.7%, 수송 및 교통에 1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3.8%가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총괄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세 추계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물론 의존수입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제1회 추경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27.1%인 716억9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1%인 14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 교부세, 보조금을 포함한 의존수입이 72.9%인 1925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5%인 9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세입규모는 2641억9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9%인 24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이 14억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76억6800만원이 각각 늘었으며 보조금은 66억91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대한 원인과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으로 먼저 재정운영을 경영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관행적 예산, 비합리적인 민간자본보조, 선심성 논란이 예상되는 예산,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골라내는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산출기초가 없거나 사업명의 부기가 기재되지 않아 사업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예산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세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였거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로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해야 하며 아울러 중기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융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에 이행해야 할 행정사항이 선행되었는지 세심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17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은 8억9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9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1.8%인 5억5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비는 19.1%인 15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중 내부거래는 49.1%인 14억7700만원이 증가한 총 44억83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소,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등 조기집행의 효율화 방안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위주로 집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카드수납 단말기 구입인데 이건 제가 시스템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만약 카드로 세금을 받으면 카드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을 세수로 잡고 있는데 카드로 하면 수수료 부담으로 1000만원 정도 삭감되는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칠원 국민체육센터에 카드가 일부는 되고 일부 카드는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카드 활용도가 낮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수수료를 문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건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센터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함안군 세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무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제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도를 높이고 또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전기안전관리, 엘리베이터 관리비, 방화관리비 이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을 한 7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비도 나가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점검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방화관리 수수료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밑에 감리비 부분은?

감리비는 예를 들어 건축공사비와 공사비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이래가지고 감리를 하도록 하는데 이게 책임감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감리사가 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왜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금액 자체가 좀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증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분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84쪽에 보훈단체 경로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노인단체 군지회라고 합니까? 군지회에서 경로행사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말고 예년에 보면. 그리고 또 읍면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읍면 10개 하고 또 군하고 이러니까 행사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해주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도 어떻게 통합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했으니 지원을 좀 해달라. 조금 전에 이병유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 저는 노인의 달을 맞이해서 선물을 해준다든지… 알겠습니다. 해달라고 하면 과장님도 어쩔 도리가 없겠죠?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류진열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과 소관도 전부 삭감되고 증액된 것은 102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46페이지에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새마을 마을문고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마을문고가 관내 4개소가 있는데 주로 아파트 지역입니다. 이 문고를 우리 군에 등록을 하는데 지금 등록돼있는 문고 수가 4갭니다. 등록돼있는 문고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매년 도서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마을문고하고도 연관이 돼서 그쪽에서 설치를 하고?

예. 자기들도 육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을 받는데 도서구입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아, 이건 따로예?

예.

그쪽 사업이면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고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자기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저희들이 매년 새로운 도서를 주민들한테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예.

환경보호과장 윤진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 환경보호과소관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에 전통시장 배달서비스가 도 시책사업인 모양인데 실제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도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도비 지원을 받고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에 말썽도 있고 해서 상인회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만 실제 가야 재래시장같은 경우에 물건을 사서 차에까지 배달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종일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하면 시장 내 청소라든지 번영회에서 일을 시키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월 백만원이라고 했죠?

예.

돈이 얼마 안돼서 그렇긴 한데 저게 사실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거든. 상인이 재래시장에 어떤 물건을 했는데 누가 가는데 함안역까지 가려고 한다, 터미널까지 가려고 한다 이래 연락을 받으면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든지 해가지고 그걸 실어다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네.

이 사업은 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책사업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나 하고 그런 쪽밖에 안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깁니다. 다음 174쪽에 175쪽하고 관련된 건데 지금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252명이 지금 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에는 얼마나 줍니까?

하루에 3만3천원 되겠습니다.

3만3천원? 교통비는 같이?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하루 3천원을 별도로 줍니다.

3만6천원이네, 그럼?

아닙니다. 교통비하고 식비 포함해서 3만3천원입니다. 아니, 인건비가 3만3천원이고 교통비하고 식비를 포함해서 3천원을 추가로 주니까 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며칠 정도 합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 하나?

금년에는 작년도와 달리 65세 이상은 주 3일만 근무를 하도록 하고 주 3일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과 하루 네 시간 근무하고 두 가지를 할 수 있었는데 저희 희망근로사업이 우리 군에서 주 3일만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최고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월 얼마나 돈을 받아갑니까? 백만원 넘습니까?

백만원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내가 왜 그걸 묻냐 하면 앞의 청년 인턴 안 있습니까? 7십만원 줘가지고 사실 그게 위의 시책이니까 어찌 할 수는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176쪽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잘못 아는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슬레이트를 다 걷어낼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 하니까 석면피해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까?

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하기는 좀 안 맞는 사업입니다. 어찌 보면 도시과의 주택계에서 하든지 환경보호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이어진 결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어떤 시책…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딴 걸로 바꿔주는 겁니까?

지금 강판으로 된 지붕을 이어줍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는 슬레이트를 해준다고 하길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뒤에 보면 수용비 이런 자그마한 삭감을 하는데 이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게 우리 지역에 경쟁이 좀 치열한 거 같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작년에 저희들이 많이 채용할 때는 약 500명 정도까지 일을 했는데 작년에는 지침이 좀 정확하게 마련되지 못해가지고 나오면 그냥 인건비를 받아가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백명을 계획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고 나니까 행안부에서 65세 이상은 4시간 또는 주 3일을 근무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7월말까지 하기 뭣해서 252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123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3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만 적어도 2월 25일까지는 선발된 사람을 발표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이다 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이 모집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실제 어떤 재산세나 자동차 있는 부분만 했는데 금년에는 소득이라든지 또 기초생활비 이 부분까지 조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자를 전부 행안부에 재산부서와 관련해서 재산을 조회를 하고 재산 1억3500만원 이상이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를 못하도록 배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상자들이 지금 60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 차상위 윗쪽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딴 뜻이 아니고 희망자들이 너무 많더라고.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확대시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1230명 중에 배제대상을 빼고나면 3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비후보를 선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대상은 아예 참여가 안 되고 한 70명 정도 예비후보를 선발해놓고 있는데 지금 중도 포기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대체를 하고 나니까 지금 한 20～3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크게 지침에 의해서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내가 왜 배제가 되느냐 이 부분이 민원이 더 많지.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