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이경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획감사실 소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0년도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정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볼 것 같으면 지난해부터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 문제점도 있고, 또한 조기집행으로 인하다 보니까 상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기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분야도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상당한 군 재정적 결과적으로 즉 이자수입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을 느꼈고, 또 상당한 재정적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실장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갈 것이며, 지난해에 조기집행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강춘태 의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강 의원님 말씀도 여러 면으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9년도 경기회복의 모멘텀 경기가 올라가는 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하는 것이 모멘텀입니다. 모멘텀과 WD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는 것 이런 사항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쓰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는 계약심사기간을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입찰공고도 현재 7일 이상 하던 것을 5일로 단축을 해서 합니다. 그리고 선급금도 최고 70%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소규모사업과 민간단체에 대한 각종 자금도 2월 중에 다 집행하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의 다소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있지만 그것 보다 더 큰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는 실물이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다음 회복하는데는 수십배의 경비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건강할 때 예방하듯이 건강이 악화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큰 문제는 없지만 있더라도 경제가 우선적이기 때문에 조금전과 같이 선급금 70% 지급이라든지 기성고에 대한 조기집행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민간단체 대한 경비를 조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사업 부분 이런 쪽은 당연히 조기집행을 해서 빠른 시일내 모든 사업 부분이 끝이 나야 되는데 조금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이런 경우에 보면 솔직한 이야기로는 1/4분기도 아니고 2/4분기도 아니고 완전 4/4분기 후반기에 하는 이러한 행사 자체도 보면 어떤 실적위주로 하다 보면 조기집행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고 지난해 솔직한 이야기로 조기집행 그 금액을 산정을 받은 그 단체에서도 어떤 때로는 자기들 통장에 다소 이자는 올리지만 이래 내주니까 자금관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자기들도 애로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이 위에서 중앙 자치에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은 안있겠습니까, 있는데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어떤 이러한 문제는 해당 한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의원들이 저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야에 상당히 이해하기 힘이 들거든요. 결국 집행부에서 조기집행 해가지고 성과위주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후반기에 있고 이러한 금액을 사회단체 사업 부분은 당연히 조기집행을 해가지고 빨리 사업을 끝내야 되는데 어떤 민간단체 행사성이라든지 기타 체육대회 이러한 행사 소모성적인 행사에도 조기집행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안있나 이래 생각되는데 물론 지난해 한번 시행을 해보았으니까 여러 가지 발생된 그런 문제점은 우리 자체적으로 꼭 안할 점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우리 자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해 한해 해보셨으니까 잘못된 부분 조기집행을 아무리 하라고 그랬지만 실적위주로 하지 마시고 좀 정당성 있게 타당성 있게 이렇게 좀 조기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강춘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다소의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다소의 문제는 있지만 같이 경제라는 이 큰 사항을 봐서 조금전 무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야는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작은 금액이 실장님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조기집행 대상액이 2,613억이라는 말입니다. 큰 돈이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잘 알아 집행하시겠지만 아무튼 지난 한해 시행해 보셨으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한 문제점 물론 성과도 중요하지만 또 군의 이런 재정적인 문제점을 생각해서 타당성과 어떤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하단부에 인구증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상당히 어떤 우리 계획 과 취지는 정말 상당히 본 의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원년의 해를 올해 실장님 설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그 감소추세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고령화 또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인 인구 감소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어느 지자체라도 인구증가시책에는 역점사업으로 다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올해 실시하는 전입정착금 7종과 그에 준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7종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를 보면 저희들이 막연하게 욕심만 내서 원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 잘 아시겠지만 1965년도에 약 16만입니다. 15만9,865명입니다. 이제 45년 지나면서 보면 2007년도는 1,200명이 감소되고, 2008년도는 650명이 감소되고, 지난해는 35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주 급격하게 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를 막연하게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시책을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또 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친환경농업을 경쟁력있게 육성하겠고, 교육인프라 지금 교육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도모를 하겠고, 교육특구,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시스템, 교육여건개선사업, 그다음에 급식비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체육, 관광 여건 개선 이러한 분야가 사실상 농촌지역은 취약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개선을 해서 군민들이 진출을 해서 여건조성을 하겠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관계, 군립도서관 관계 또 군민체육센터 건립, 스포츠파크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도 개선을 해서 인구증가를 시키고, 출산 양육 등 다양한 사회복지 시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7종은 현재 저희 군에는 전출 전입 장려금 총 14종입니다 14종에 지난해는 10억을 지출했습니다. 10억7,1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 예산은 14억2,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7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7개입니다. 7종인데 전입정착금 세대당 30만원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세대당 20매, 50L짜리 지급을 하고, 관람권, 자동차번호판 변경 경비 전액 지급을 하고 이것이 35,000원에서 37,000원 정도 됩니다. 주민세를 2년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셋째아이 이상하고 전입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전입학생에게는 1인단 10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이것이 7종인데 지난해는 1억4,028만6천원이 이 건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아동양육수당 등등 많습니다.
임재문의원
실장님 그런 7개 7종 분야에서도 전년도에도 지원이 되고 또 계속 올해도 사업이 연계되어서 실시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본 의원이 느낄 적에는 좀 그런 부분은 보편화되어 있고, 또 타 시군에서도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지금 인근에 시부에서 시단위에도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특히 열악한 우리 군부에서 인구증가에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는 특단의 그런 대책이나 좀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그런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서두에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야기와 같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개선에 적극 노력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시책도 다른 시군 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설명을 다 안드려서 그렇는데 출산장려금은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5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출산축하금도 10만원,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30만원 지급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시책이 있다면 계속 개발해서 인구증가시책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임재문의원
실장님 인구증가 원년의 해인만큼 좀더 차별화된 그런 군으로서 과감하게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데 꼭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실장님 동료의원을 질의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부양책으로 재정 조기집행을 하는데 물론 사업을 빨리 발주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에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기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도 분기별로 나가야 될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인건비도 나가봐야 내나 그 단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인데 이것은 경기부양하고 별 관계없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또 행사비도 가을에 있는 행사비가 조기에 집행되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 2회 추경 결산추경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간에 준비한다 얼마 썼다 그래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쓰고 일부만 반납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체크를 많이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질의는 실장님한테 꼭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행사비를 줄여가지고 일자리창출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우리 군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는 축제성 경비, 행사성 경비를 정부에서는 축제성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5% 이상을 절감을 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입하라 이런 어떤 정부 방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축제성 경비,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 등 6%를 절감을 해서 7억 됩니다. 7억원을 일자리창출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6% 절감된 예산을 실 집행 예산을 지금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저극 추진을 해서 계획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렇지요?(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실장님 동료의원의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과 견해를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어떤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구증가시책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 시군에서 다들 우리 군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세자녀 낳는데 2,000만원, 5,000만원 그것보다도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혹시 실장님께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우리 젊은 부녀자들에게 혹시 어떤 의견을 왜 아이를 안낳는지 그런데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정책자료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들을 때는 자녀교육에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또 젊은 여성들은 자기 개인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미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자료로 삼기 위해서 기획적으로 계층별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의원도 젊은 부인들을 대상으로 다소 앉은 자리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때로는 자기들이 귀찮다 정도로 내 혼자 개인적으로 편안해야 된다. 자녀교육비가 부족하다. 안그러면 우리 군에서 오고 싶어 하는데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어떤 아이들에 대한 장기대책이 안되기 때문에 자녀를 안낳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군에도 군이지만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정부당국에서 어떤 인구증가시책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지 군에서 이 자그마한 돈 가지고 돈 때문에 아이를 안낳는 것은 아니다 그리 생각해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저는 이제 인구증가시책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부서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지금 현재 지역발전계획수립 및 연합행정 협력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장기종합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매년 보면 이 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지난번 군수님이 지난번 하종근 군수님 계실 때도 그랬고, 그 앞전에도 그랬고 이 장기종합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 정말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 수립을 해서 그 계획수립에 바탕을 두고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지휘자가 바뀌면 다시 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그 성격하고 다릅니다. 그 근거는 국토법 제6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이제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기준연도는 2009년도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했지만 우리 군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에는 2003년도에 수립을 했고, 또 금년에 또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전에 부자창녕에 대한 그 계획은 앞으로 군수로서 취임을 해서 4년간 우리 군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느냐 그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 장기발전계획은 앞전에 2003년도에 수립하고 올해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우리 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때는 저희들은 공청회도 거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군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해 나가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 방향으로 매년 추진해 나가고 또 매년 계획을 접목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시점은 어느 시점을 두고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준년도는 2009년도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김효곤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계약심사 강화로 예산절감 추진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예산절감하는 것이 사실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절감 되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어떤 면에서 예산절감, 작년에는 얼마나 절감을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우리군의 실적은 모두 160건을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상금액은 303억원인데 그중에 4억6,0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기초설계를 할 때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정당하게 설계가 되어서 정당하게 발주를 한다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부실공사만 자초할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잘못된 부분도 혹 있을 수 있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산을 좀더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원래 기초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전문가가 하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를 수도 있다. 전년도에는 절감액이 그 정도라면 금년도에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5억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5억. 저가 생각할 때는 절감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만하게 부실공사가 없도록 방지해 주는 것도 우리 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부실공사와 절감은 다릅니다. 부실공사는 해야 될 것을 안하는 것이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왜냐 하면 설계심사담당부서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책을 한권 냈습니다. 전국에 사례를 모아서 책을 낸 바 있습니다. 같이 해당부서는 해당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한번더 짚고 절감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부실화 되는 것 같으면 절감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효곤
김효곤의원
계약금액이 삭감이 되게 되면 자재를 쓰는 것도 정말 질이 떨어지는 지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설계서에 질 떨어지는 자료를 쓰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되 불필요한 것을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목적달성을 그대로
효곤
김효곤의원
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만, 공사감독을 통해서 그것은 방지해 나가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실장님 앞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성이 되겠는데 실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의아한 것 같습니다. 단 별표에 보면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계변경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강춘태의원
변경의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에 다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 사업을 다 계약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물품이 있는데 설계변경도 계약금액이 10억입니다.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설계변경이 10% 이상 본 사업의 10% 더 이상 될 때는 심사대상이 됩니다.
강춘태의원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 절감을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절감대상이 된다. 사업 대상이 된다.
강춘태의원
그러니까 설계에서 10%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 절감대상 품목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 분야는 그렇고, 그다음에 공사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시에는 이미 심사한 사항을 본 공사금액의 10% 이상 넘을 때는 되고, 또 5%나 조금 조금 변동되는 사항은 심사대상에 안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강춘태의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상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실장님 그것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체험캠프에 강사숙소가 사업비 확보가 얼마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7억1,500만원 이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부족분이 2억5,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강사숙소를 몇 개나 만들 계획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관계는 아직 설계서가 안나왔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550제곱미터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박융차의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안에서 축소를 시켜서 검토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숙소를 이렇게 10억이나 들어서 얼마나 크게 지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박융차의원
지금 얼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4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 당시에 전부다 5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 보니까 교육시설개선도 하고 이래서 면적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낫다고
박융차의원
그것을 너무 크게 지어 가지고 괜히 부대경비만 많이 들고 할 것인데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여기 현재 보고서에는 없는데 학교급식비가 올해도 예산이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마다 급식 내용이 상당히 안좋은데도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학교는 좋고 어느 학교는 안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장님 급식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아직까지 급식소는 안가봤습니다.
박융차의원
물론 지금 현재 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교육청으로 주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렇지만 담당주사나 가서 급식 내용을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급식소를 점검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어느 학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어느 학교는 좋고 또 어느 학교는 나쁘다. 왜냐 하면 한 가정의 자녀가 이 학교도 다니고 저 학교도 다니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 서로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도 실장님 가서 지도감독이 꼭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14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실장님 이것 장학재단 운영한지 얼마나 되었지요? 6년6개월 약 7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운영한 처음 설립취지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인재육성 관계는 우리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참고로 해가지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데 저가 왜 묻느냐 하면 한 이삼년 전부터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처음 설립취지와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몇 차례나 요구도 했고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변하고 없고, 또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여기에 목표만 두고 현재 장학금 지급하는 이 내용은 저가 속되게 표현한다면 학생들에게 모사 떡 갈라주는 그런 하나의 형태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장학재단의 기능은 이렇게 할 바에는 이것은 아무리 큰 의미가 없고 우리 군비로써 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뒤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거창 같은데 인재숙 같은 것을 운영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거창 같은데서는 우리 교육특구도 없었고, 급식비 지원이나 우수고교 어떤 그런 정보나 우리 군의 행정의 지원도 없을 그때에 그런 인재숙이나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며칠전 함양군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서도 학생들을 군에서 이런 장학재단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외부로 안나가지니까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실제 인구감소의 제일 첫 1위가 학교 문제 학생들 문제거든요. 앞선 시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인구증가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전 실과가 같이 이런 문제에 생각을 같이 하고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호흡을 해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진짜 앞으로의 운영은 정말 이 설립취지와 명칭답게 운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우수학생들이 우리 창녕군에서 키워 가지고 장차 우리 군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장학금만 갈라주고 순간적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문제는 지금 기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50억 같으면 1년에 이자가 2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아까 숙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00억 정도 기금을 달성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그 부분에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자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실장님 저하고 많이 안맞는 것 같은데 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지금 이 장학기금 말고 다른 교육 다른 예산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옥야고나 몇 개교에 우리 군비,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어떤 기숙사나 모든 것이 다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다른 시군에서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런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지금 우리 창녕군 같은데서는 이미 기본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장학재단을 활용하기가 좋은 시점인데도 왜 그런 곳에 신경을 써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떡 갈라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이고 실장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장학기금 조성 문제입니다. 이 기금조성도 지금 억지로 해마다 군비로 가지고 한 5억씩 출연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 나머지 기탁금으로 5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 기탁금이 계획대로 잘 안들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저가 하나 제안한다면 지금 우리 군내에 있는 초중고 각 학교마다 졸업식장에 참석을 해보면 장학금이 적게는 10만원부터 20만원, 30만원, 그다음에 우리 군 관내 단체에서 단체창립일이나 행사시에 보면 장학금이 엄청나게 나가집니다. 그런 장학금들을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10만원, 20만원 아마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 일시적인 학용품 구입이나 그런 식으로 소요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 창녕군 장학재단이 설립취지와 정말 잘된다면 그런 장학금을 출연하는 분들이 우리 군내에 한 단체를 쳐도 몇 십 개 단체가 될 것이고, 개인으로 쳐도 몇 십 명이 될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그렇게 일시적인 개인적인 어떤 장학금의 운용 보다는 이런 우리 재단으로 그런 장학금이 빨려 들어와 가지고 진짜 우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기금조성이나 활용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내시는 그분들이 학생 그 사람한테 그 한 학교에 가 가지고 내면서 속된 말로 생색내는 것 보다는 창녕군 인재육성장학재단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더 효과가 있고 생색이 나더라 이런 이미지만 풍겨준다면 그런 정책들이 성공하고 반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하거든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동감합니다.
구자천의원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100억 달성에 전력을 투구할 계획은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2-16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저도 오늘 조례를 확인했습니다. 조례에는 지원조건이 관내 우수 농수축산물에 우선 사용, 우리 조례는 잘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심의위위원회 들어가 본 적도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혹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결정사항으로 특정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정해서 학교에 시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내 우수농축산물을 사 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것은 실장님 확인해봐야 될 사항이 지금 우리군에서 친환경쌀 해서 각 지역마다 친환경재배 단지를 확대하고 센터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 봄에 모 학교에 내려온 급식쌀 구입공문을 모 농협조합장이 확인한 결과 가시연꽃쌀을 사용하도록 단서를 매겨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영양사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런 친환경 쌀이 있는데 이렇게 명시를 해오면 참 곤란하지 않느냐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부형들도 학교의 학부형들이고 그 분들의 반론도 많은데 교육청으로 건의해서 다시 시정이 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도 아마 들으셨을텐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 들은 것이 없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 하나 이야기 했지만 행정에서 이런 좋은 취지로 이런 조건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데 중간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법의 취지를 악용한다거나 잘못 이해 해석해서 집행해서 우리군민들로부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고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평가회를 해서 지역에 물품을 쓰는지 조사하고 평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실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지금 장학기금조성 문제가 현재 보면 목표액이 100억 2014년까지 했는데 실장님 방금 설명에 의하면 6년동안에 현재 장학기금이 얼마 정도 되며, 1년에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기금조성액은 51억 정도가 됩니다. 올해 3월 현재까지, 그리고 매년 장학금 지급되는 것은 2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비는 5억하고 기타금액이 기타에서 5억 했는데 현재 계획성이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2014년 같으면 연도별로 올해는 얼마 내년에 얼마 5개년 계획해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져야 사업계획이 되는 것이지. 그냥 14년 동안 100억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200억 하면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도 연도별로 올해는 얼마 내년에 얼마 어떻게 하겠다 그런 사업계획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은 공감은 갑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연초에 계획수립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수식
신수식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군비 가지고 하는 것은 5억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될지 안될지 의회 승인 나야 되는데 목표는 좋습니다만 5억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나머지 5억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목표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올해 기탁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50억을 우리가 장학기금이 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온 군민들이 동참하고 기업인들 출향인사들 처음 출발할 적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한 2, 3년동안 상당히 부실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100억 목표를 할 것 같으면 2014년까지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기탁금이 모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현재 자활사업으로 해서 12개 업체가 사업비 12억인데 집수리하고 간병하고 영농하고 청소, 도배, 폐지원 해서 현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자활후견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집수리는 현재 얼마 정도 주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내 몇 개 업체가 하고 있는지 거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현재 자활후견기관도 실장님의 관할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셔야 되고 돈만 12억 주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는 본의원도 부서 위원으로 되어있지만 학교도 보면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확인하고 도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점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고, 2-8페이지에 현재 사랑의 집짓기 3호점 되어있습니다.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한 가구 1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3호점은 어디이며, 1호점은 어디이며 지금 추진한 사항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1호점은 대지에 있고 2호점은 창녕읍 직신에 있습니다. 3호점은 아직까지 집짓기 계획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본의원이 묻는 것은 사랑의 집짓기 3호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지 해보면 15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 짓는데 자재비도 채 안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브로 짓고 평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이런 식은 안될 것이고, 저도 집짓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영산에도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돈을 내어서 집을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만약에 한다면 조금더 상향조정해서 될 수 있게끔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의 자부담이 안들고 노력 봉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예산은 집 한 개 짓는데 15백만원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추진은 잘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영산에 계시는 분들이 대지까지 와서 노력봉사하고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다 사랑의 집짓기 집 고쳐주기 새마을지도자 여러 분야에 되어 있으면서 그냥 참여하는 형태밖에 안되고 진정 도움 주는 것이 아니더라, 되도록 다소 상향조정해서 바로 해주어야 되지 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2-17페이지 군민건강을 위한 위해식품 지도단속 강력추진입니다. 실장님 봄철이 다가오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지요.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작년도에 적발건수나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에는 2건을 저희들이 무신고 건강위해 식품 판매행위에 대해서 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우리가 적발한 것입니까? 저쪽에 신고가 들어와서 인지한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신고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실만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우리 지도단속반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위생업소 단속은 앞에 내용을 보시면
효곤
김효곤의원
점검반이 2개반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보면 작년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 허가 취소한 것이
효곤
김효곤의원
그러면 실적이 많네요? 그런데 연중 수시로 점검해주셔야 되지. 어떠한 일정을 정해서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업체에 나가면서 언제 단속한다는 것을 미리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작년에 그런 실적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식품에 관해서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점검의 날 운영해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 업소가 2458개소인데 식품위생 2199개소 공중위생 351개 이것이 합산이 불일치합니다. 99개소 적은데 이것은 계산 착오입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99개소 차이가 식품위생이 2199개소고
상재
박상재의원
공중위생이 358개소 그러면 2557개소 아닙니까?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1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상재
박상재의원
99개소가 적은데, 실장님 이 부분은 계산 착오다 보고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첫째 목요일 한다는 것은 지정해놓으면 상당히 업소에서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위생점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재
박상재의원
정해놓으면 그 날 하루만 신경 쓸 것이 아닙니까? 평시에는 신경도 안쓰고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안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일을 하다보면 무슨 일을 계획을 세우면 항상 날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박상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동감이 가지만 이런 부분도 하면 상당히 위생업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점검하면서 인원문제도 있고 애로사항이 안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날짜를 상시 정해버리면 그 업소에서 매일 가게를 깨끗하게 정비하고 안하겠습니까? 가능하면 날짜를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점검의 날 운영하는 것이고 앞에 위생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은 수시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질문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문제는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학교무상급식은 우리 농산물활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중에서 일반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이 있고 친환경재배로 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농축산물이 있고 가격은 천태만상인데 우수 농산물 하라고 하면 결국 학교에서 우수한 것 할 수 밖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가격의 차액이 생긴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수농산물에 한하는 지원책이 뒤따라져야만 그분들도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행정이 나서서 믹스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행정과 소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세부실천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 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페이지 다기능 전자공무원증 도입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공은 우리 군에서 하고 제작비용은 금융기관에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비용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우리 군에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김효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사용하고 공무원증은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2011년도 3월30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가로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새로 제작하는 부분은 세로로 되는 사항들인데 교체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교체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은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이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비용이 현재 공무원증을 제작하는데 공무원증 제작비가 한 840만원, 목걸이와 케이스 한 210만원해서 1050만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BC카드 사용하고 있듯이 이 부분도 금융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부담하고 저희 군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다른 시군에도 금융기관에서 제작을 해줍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대부분 시군에서 저희들과 같이 3자 협약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우리군에서 금고 유치한다고 해서 압력을 가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신뢰받는 창의적 인사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하단부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탁인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최근에 2-3년간에 발탁 인사된 실적은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공무원 발탁인사 부분은 무엇보다 각 부서장님들이 실과사업소장님이나 읍면장들이 직접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이라서 그 분들이 인사부서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개인별로 이야기할 수 없고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재문의원
발탁된 인사 사례는 전년도에 있네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많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과장님 철저하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다만 항상 인사에 후유증이 없도록 정말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인사는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인사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3-10페이지 창안시책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국내 1박 이상 최대 지원액이 20만원이고 외국은 최대지원액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1박2일 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1박2일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서 9시에 출발한다 국내 간다고 계산해봅시다 오전에 도착한다 오후에 하루 돌아오는데 하루 그래가지고 무슨 벤치마킹을 하겠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희망출장제는 1박2일 짧다는 말씀인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각 시군에 우수한 사례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신청합니다. 직원들이 신청하면 결과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해서 하는 과정인데 미리 자료를 확보해서 가서 확인해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1박2일 해도 국내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사전 자료를 해서 심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1박2일 하면 된다 이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어디든지 가보더라도 행사라든지 벤치마킹을 할 것 같으면 다소 2박3일 정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문제도 그렇고, 외국도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국외 가는 부분은 5월과 8월에 신청 받아서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보낼 계획인데 이 부분도 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 들을 해외에도 역시 국내와 같이 좋은 사례들을 지금 보면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저가 볼 때는 크게 문제없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외국은 몇 박 며칠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외국에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수립 안되었습니다. 아마 충분하게 조금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희망출장제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부족해서 파악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일정이 없도록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왕 좋은 창안 같으면 꼭 실천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출장을 가서 정말 벤치마킹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3-2페이지 창의적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예고가 뜨면 다면평가 후에 인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요 그렇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인사위원회
박융차의원
예,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다면평가제도가 작년에 보면 전국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폐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창녕군에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다면평가는 행안부에서 인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면평가 실시하고 안하고 하는 사항들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고 반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융차의원
재작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셈 아닙니까? 하고 안하고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박융차의원
원래부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거의 시군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면 지금 다면평가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 됩니까? 한번 할 때마다, 다면평가 점수 주는 공무원이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은 동일직급과 상위직급 하위직급해서 10명씩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노조에서 반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반하고 이렇게 하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반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과에서 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융차의원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면 혹시나 행정과에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승진대상이 되었을 때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선정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해당부서의 직원은 참여를 안 시킵니다.
박융차의원
안하는데 정할 때, 다면평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정할 때 예를 들면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러한 승진대상자가 되었을 경우에 평소에 친분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업무보고에 보면 창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했고 올해도 아까 과장님 설명에 보면 혁신 인사 분위기 조성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발탁인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 받는다는 것은 승진인데 즉 말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기본계획에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은 반드시 준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융차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3-6페이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정례조회 운영해놨는데 아래에 추진계획에 보면 정례조회때 현재 프로그램대로 실시하고 계신지 아니면 계획이 서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은 현상인데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 2300만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매월 1회 정례조회를 하는데 조금전에
손선애의원
그러면 남성 중창단도 있고 한데 아마 여성 공무원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정말 일찍 시간 맞춰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여성공무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현재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손선애의원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공무원이 참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선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정말 바쁜데 언제 이런 준비를 해서 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군의회 근무자들 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그리고 읍면, 보건소, 기타 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은 요즘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순위가 몇 번이고 누구 한 사람 전역을 하면 내가 몇 순위로 올라간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연도에도 승진후보자에 따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올해 또 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은 행정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원칙에 입각해서 정말 여기에 업무보고처럼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간곡한 부탁입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답변은 필요 없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근평 관계는 근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의회부분도 말씀했다시피 저가 체크해 보니까 의회에 계시는 분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본인이 잘 알 것입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이경의장
저가 그러면 할 이야기가 있는데 순위가 예를 들어 20등이면 4사람이 전역을 나가면 최소한 4위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말씀했던 그 부분이 의회직원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성이경의장
과장님 변명 대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것은 내가 여러 사람들의 건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무과 소관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4-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민의 기본의무는 세금을 납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예) 그래서 누구나 세금은 우리 국민 누구나 똑같이 형평성에 부여되는 납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계속 매년 체납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성실납부하는 그런 납부자에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이 느껴지는데 과장님 지난해 고액고질 체납 신용불량자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 그런 적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해서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맞습니까, 그리고 혹시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 인터넷 공매도 한 적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난해 체납세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도 하고 자체공매를 해서 20건에 3억1,1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법원 배당금으로 62건에 7,800만원을 수령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426대 해가지고 1억7,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난해 그리 했습니다.
임재문의원
지난해는 결손처리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난해 결손처리는 184건에 6,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질의 골자도 어쨌든 세금을 성실납부를 해야 되고 또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한 그런 고질체납자도 어째든 재산을 추적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행정력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만, 또 그 반면에 결손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5년이 넘으면 사실상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라든지 전부 자기 신분에서 조회를 요즘 금융조회가 되니까 전부 조회를 해서 전혀 세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결손 전까지는 어떻게 하든 우리 행정에서 통보를 고지서로 하든 직접 가서 그것을 하든 해서 추적을 할 거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계속 추적하고 재산이 있으면 전부 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여하튼 결손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최대의 행정력이 강구되어야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형평성에 뭔가 많은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여하튼 우리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든지 체납세를 일소하고 꼭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꼭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시더라도 결손을 줄이고 체납이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에 납세편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지방세를 낼 적에 카드기로 내는데는 우리 군 밖에 없지요, 각 읍면에서는 받지 않지요?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우리 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카드로 결제해 가지고 그 카드 결제한 그 서류를 가지고 군 지부에 가서 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것도 저가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는 카드만 끓고 그대로 마쳐지는데 아무 필요없이 군지부에 가서 출장소에 가서 또 도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도 카드기 설치하는데 돈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군에서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남지에서 창녕까지 오는 것 같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카드기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고, 또 다음에 카드기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만약에 있다면 각 읍면에서 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카드를 끓으면 바로 자동으로 입금되어 버리기 때문에 카드기를 각 읍면에도 법으로 만약에 안되는 것 같으면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편의다. 또 그다음에 지금 현금은 각 읍면에서 받을 수 없지만 카드기 설치해 가지고는 얼마든지 지방세를 받아도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세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납부하려고 하면 남지서나 성산서나 부곡서나 오려고 하면 교통비 가지고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카드결제가 되도록 예산이 얼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4개 읍면에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카드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다 하니까 예산이 얼마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식
신수식의원
그런데 카드 그것은 카드기는 신청만 하면 다 됩니다. 카드회사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자기 카드회사도 돈을 버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만약에 읍면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면 없다는 그것만 없는 것 같으면 사고 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현금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단말기를 읍면에 설치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수식
신수식의원
가능보다도 되도록이면 저도 카드사에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안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있기 때문에 꼭 빠른 시일내 가능한 것보다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0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매년 업무보고시마다 이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아마 우리 재무과에서는 항상 업무보고를 하고 또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아는데 실제 여기 내용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한 가지 이것도 건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드린다면 실제적으로 우리 국공유 재산을 잘 보존하고 권리를 보존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저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재산을 소유만 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는 아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소유한 이 어떤 국공유 재산을 우리 군민이 유익하게 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효율적 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 관내에 보게 되면 구 그러니까 보건지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시설로 사용하다가 그냥 방치는 아니지만 어떤 매각처분이나 또 다른 용도로 크게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있는 국공유 재산이 많거든요. 그런 재산들을 우리 지금 보면 이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각 읍면마다 마을마다 마을공동 주차장 요구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주차장을 해주려고 할 때 기 어떤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보다도 그런 우리 국공유 재산과 어떤 개인과의 합의만 된다면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그런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단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게 되면 취득과 그 과정에서 세금발생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어떤 취득이나 그런 것을 했을 때 개인에게 민간인에게 세금지분이 어떤 가해지지 않은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분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우리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해보는 것도 효율적인 관리가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는 지금 교환이라든지 또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런 읍면에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각 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재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런 쪽으로 구자천 의원님 말씀과 같이 국공유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그 복잡한 주차장이 진짜 필요한 개인소유의 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 구 보건지소가 그냥 쓸모없이 있다 하게 되면 그 개인과 합의만 된다면 교환하는 방식 그런 방식도 효율적인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 재산은 우리 군유재산 같으면 상당히 관리하기 쉽고 우리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용지로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유지에 대해서는 구자천 의원님 말씀과 같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자천의원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대지면 청사 소요 사업비가 약 24억인가 그렇지요?(예) 남지읍 청사는 사업비가 대충 얼마로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38억입니다.
박융차의원
앞으로 읍면 청사 신축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대지면 밖에 없습니다.
박융차의원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이 이후에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후의 계획은 없습니다.
박융차의원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과장님 이번에 창원, 마산, 진해가 행정통합 되었지요?(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음에는 강제통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안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청사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조직개편이 될지 모르니까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 이후에는 그런 안을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대지면 청사신축 이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관계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나가면서 청사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조례가 심의가 되었는데 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세, 사업소득세가 폐지되었다 아닙니까?(예) 그리 되면 우리 군의 올해 재원 확보에는 다른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어제 조례개정에서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득세가 신설됨으로 해서 또 농업소득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세수에는 지장이 없고, 2011년도 금년도부터 도축세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도축세가 폐지되면 우리가 연간 우리 군에 도축세 들어오는 것이 12억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도축세가 폐지된다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행자부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 경남에만 해도 김해, 창녕이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도축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우리 세원이 주는 그 세액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충해 주는 것으로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박융차의원
농업소득세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어도 지방소득세하고 하면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예) 아까 말한 청사 문제는 앞으로도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질의했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봉사과 소관
영문
곽영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곽영문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소관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하정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에서는 나눔을 베품을 과훈으로 하여 전직원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여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6-2페이지에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차이가 있는데 수혜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대상인원이 33명인데 또 추진계획에 보면 독거노인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박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수혜대상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상적 위험이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 소득, 건강, 주거, 사회 적 접촉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받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실시입니다. 예산금액은 앞 설명한 바와 같이 2억7700만원이고 국비 80%, 도비 10%, 군비가 10%입니다. 인력은 노인돌보미 33명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은
상재
박상재의원
준비가 안되었으면 담당계장이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사업개요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제공으로 대상은 65세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하고 있는 기관은 창녕지역자활센터, 창녕노인복지센터, 창녕노인전문요양원, 이렇게 해서 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A급 B급 받은 분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조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뒤에도 설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대상 인원 34명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연중 독거노인 900명 산출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34명중에서 노인돌보미가 33명이고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가 1명이 있습니다. 합해서 34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는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33명은 읍면에 다니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33명은 노인들 돌보러 다니는 사람이 33명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밑에 보면 독거노인이 900명 되어 있는데 900명 전체가 수혜를 다 받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34명이 1인당 25명을 관리하기 때문에 곱하면 900명이 나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한 사람이 25명을 관리한다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 117대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조기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은 2종으로서 보행보조기와 실버카 해서 117대 됩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회복지과 중요업무 계획보고를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한번 답해주십시오. 우리 부곡전문노인요양원이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는 복지과 맞지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면 위탁하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나 제반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재차 현황을 보고 하지 않아도 위탁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구자천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문제점은 인원이 구관이 찾는데 신관이 인원이 덜 찬 것이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을 와서 두 달 되었는데 저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저가 직접 가보니까 문제점이 자녀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지역보다는 노부모를 가까운 곳에 모시면서 자주 찾아뵙는 경향이며 아직까지 우리의 관습이 노부모를 요양시설보다는 병원으로 모시는 편견이 많고 또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증 등급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채울 수 있나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책방안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등급외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시설 입소신청을 홍보하고 이 말은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시설운영비나 기능보강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입소 가능하며 장기요양보험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 등급 외에 제외자에 대해 매월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노인의료복지시설 홍보, 농촌지역의 깨끗한 공기와 환경을 이미지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취지를 살려 시설에 대한 좋은 편견을 희석 시켜서 읍면이장이든지 경로당이든지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여 홍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장기요양 등급판정 신청 홍보를 하고 네 번째는 장기요양 등급외에 A, B도 입소할 순위는 1급 2급 그 외에 3급 이렇게 입소하는데 그 외에도 A, B도 입소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해서 다 입소해서 신관에 새로 짓는데 다 차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제 속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저가 그 내용을, 조금전 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현안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인데 왜 업무보고에는 빠뜨렸습니까? 제가 오늘 만일에 묻지 않았다면 과장님 답도 안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주어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저희들 처음에 노인전문요양원 설립취지 목적대로 추가 건립한 병동이 비어있는 상태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위탁에 문제가 있는지, 위탁 받은 사람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의회 와서 업무보고 이 중요한 시간에 보고를 하고 저희 의회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도 이 숙제는 풀리기가 힘든 숙제인데 왜 업무보고에 빠뜨렸는지 그것을 먼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은, 거기에 적어놓은 데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아까전에 노인복지 시설 운영 지원에 6-8페이지에 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해가지고
구자천의원
과장님, 과장님 뿐 아니고 의회에 와서 중요한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의례적인 형식적인 업무보고 보다는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현안을 업무보고 뭐하러 받습니까? 같이 고민하고 전체 군민이 같이 생각해서 행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자리인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여기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한테 혹시 질타 받을까 싶어서 숨긴다 그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을 저가 묻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문제입니다. 처음에 추진계획을 좋게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설립한 노인전문요양원이 인원이 반밖에 차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과에서 짚어야 됩니다. 짚어가지고 과에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저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위탁 주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과장님 찾으셨는데 그래서 좀전에 과장님께 찾아봤냐고 물으려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내용을 먼저 설명하시니까 저가 더 물을 것은 없습니다. 현안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건강보험공단 말씀하셨지요. 우리 노인요양원이 절대 환자 유치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지금 복지정책이 잘 되어서 우리 요양원 뿐 아니고 병원급에서 저런 시설을 많이 활용하니까 우리는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요양보험이나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 등급을 건강보험에서 해줄리 있습니까?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데 안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병원 요양원은 어떻게 가느냐 그 사람들 치료목적으로 해서 건강보험에서 돈 다 속된 말로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습니다. 환자 못 데려옵니다. 안 그러면 특단의 군에서 직영하면서 우리군에 계신 노인네들 우리 군비로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저대로 몇 달 가도 병석 다 차나 못 찹니다. 찰 수가 없는 현재의 건강보험공단의 등급기준과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자꾸만 우리가 과장님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등급 잘 주시오. 부탁한다고 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저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꽉 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노력해서 안찹니다. 노력해서 절대 안차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노력한다는 것 보다는 해결책을 알아야 저희도 듣고 과장님 생각과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조언도 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같이 힘을 될 수 있지요. 노력은 막연하게 노력 가지고 생각이나 의지는 좋습니다만 저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과장님 선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 차 있으니까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저가 짚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처음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노인전문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시설을 잘 해놓았는데 인원이 10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45명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면 채워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 직책 갖고 계실 때 업적을 하나 남기십시오. 그것 다 채우면 진짜 과장님 서기관 진급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6-12페이지에 현재 남지 노인복지회관하고 영산노인복지회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추경예산이 언제 확보되었는지 그것까지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먼저 군수님 읍면방문시 거론된 사항이지만 영산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 경위부터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산면 노인복지회관은 건축 연면적 1190평방미터로 지상 2층 철근 콘크리트 사업조로 사업비 2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사업비 5억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토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토지위치는 영산면 어르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출입이 용이하시고 건축부지와 게이트볼장 등 부대시설에 필요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토지매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하반기때 저가 오기 전에 구 영산고등학교부지에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등 방안을 검토했으나 행정타운 소요비 과다로 노인복지관 조성부지는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그 이후부터 부지매입과 부지를 몇 군데 찾아다니면서 구했으나 영산면민의 여론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국공원 하고 맞은 편에 부지 1200평을 매입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하여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과장님 토지매입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고 있지요. 현재 지난 번 이재근 과장이 지난 해 12월을 안 넘기고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계약 안하고 위치만 선정해놓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토지가격이 올라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돈을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째서 안하는 것입니까? 이유를 이야기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계약을 안하고 있는지?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다음주까지 부지매입 협의를
수식
신수식의원
다음주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계약을 안하고 있는데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토지 가지고 계시는 분도 다 이야기 다 했고 주기로 했으면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가 오면
수식
신수식의원
감정 평가는 벌써 지난 번에 박상조 계장님 계실 적에 그때부터 이미 결정하려고 한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 몇 군데 이야기하니까 신수식 군의원이 부동산 투기한다 하더라 소문이 나서 일단 손을 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군수님 영산 성내노인들 총회시 가서 그 부지에 한다고 이미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때 또 했습니다. 업무보고 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다음주 확실히 계약 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내
수식
신수식의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다음 주 하는 것은 다음주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군의원도 못 믿겠다 이것입니다. 내가 그 곳에 전 의원 이강언씨 집 앞에 장소가 거기입니다. 거기에 한다고 하면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거기에 틀림없습니까? 다른 데 장소변경은 안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부지매입하려고 감정평가의뢰도
수식
신수식의원
감정은 하루 이틀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가감정하고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이미 감정도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지 왜 결정을 돈을 쥐고 금리 이자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안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저가 이 업무를 맡자마자 거기에 가서 고물상 주인하고
수식
신수식의원
주인도 쾌히 승낙했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조은 집하고 진입로도 다 확보를 받았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빨리 해서 다음주 했으니까 2주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꼭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경로당 지원이 370개소 7억7200만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연도에 경로당 지원사업비가 총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지원관계 370개소에 7억7200만원입니다. 올해 것만 확실히 알고
수식
신수식의원
지난 연도는 잘 모르지요.(예) 지난 연도는 360개소에 7억7300만원입니다. 지금 불어나기를 370개소하고 360개소 10개소가 불어났습니다. 예산은 현재 100만원이 더 적어졌습니다. 적어진 이유가 있는 것인지, 유류값이 인하되어서 그렇습니까? 안그러면 마을경로당이 더 줄어졌습니까? 분명히 보고서에는 10개소가 불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는 360개입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는 7억7300만원, 올해는 7억7200만원 100만원이 더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으면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본래 371개인데 창녕읍에 창락경로당 회원이 없어서 저가 오자마자 폐쇄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한 개 준 것이 아니고 10개가 작년보다 불어났는데 돈은 100만원 예산이 적게 잡혀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왜 적게 잡혔는지 돈을 더 줄였는지 안그러면 100만원이 더 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불어나기는 10개가 더 불어났는데 예산은 작년에 7억7300만원인데 올해는 7억72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수식
신수식의원
서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되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해서 의원들한테 나와서 지나가면 그뿐이다 이런 식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현재 부인경로당에서 불편불만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회관에 한쪽에는 아저씨들 한쪽에는 아줌마들이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류대 때문에 얼마나 아우성 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독립적으로 해달라는 소리 많이 듣고 있지요. 안 듣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아직 자세한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사항을 읍면에도 되도록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도 가서 숱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동고동락해서 살다가 남자가 먼저 떨어지거나 여자가 먼저 떨어지거나 안그러면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서로 남자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기름값을 안주어서 보일러 코크를 안틀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안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 달라 두 말 달라, 한 드럼 달라 두 드럼 달라. 그런 식으로 사정해서 겨울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월동비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름값을 주고 있는데 지금 큰 방 다르고 작은 방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지 여자들 너거는 아무 필요없는 것이다 하고 안줍니까? 그런 것도 교육차원에서 각 읍면에 과장님이 시달해서 찾아가서 그런 것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설명해야 됩니다. 따로 해달라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 영산같은 경우입니다. 구계리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성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사1구 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따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따로 다 하는 것 같으면 남자하고 여자 분리 시켜야 됩니다. 같이 살라고 한 것이 아니냐? 참고해서 같이 다녀서 과장님 사무실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파악을 충분히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다른 것은 잘 파악 하시면서 그런 분야 왜 파악 못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이 올해는 370개에서 7억72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보십시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등록기준을 보면 이용정원이 20명 이상, 예상금액은 올해 예산은 7억7288만원인데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그것은 내용에 나와 있고 예를 들어 10개소가 증액 되어 있는데 불어난 것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보다 10개 불었습니다. 불었는데도 돈은 100만원 더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으면 정말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해서 잘 편성해서 그렇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묻는 것입니다. 지난 것은 안 봤지요. 지난 해 업무보고(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360개인데 10개 왜 불어났느냐 불은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서면으로 꼭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점심식사 하는 도우미 아줌마들이 몇 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몇 명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도우미 아줌마 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사 한 명 있고 보조하는 아가씨 한 명하고 4명이 있습니다.
손선애의원
거기에는 식사 당번되면 저도 한번씩 가서 봉사하는데 가보면 5명 있는데 사회여성단체에서 가서 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남지복지회관은 탁노소 거기에는
손선애의원
장애인복지회관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저가 가서 직접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
손선애의원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거기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점심때 거들어주고 거기에 가보니까 자원봉사자 2명을 더 데려와서 식사하고 합디다.
손선애의원
저가 거기에도 가서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는 정말 인원 지원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에 시설도 한번 보셨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시설도 보고 식사도 직접 하고 했습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이 들어가 보시면 아마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저도 자원봉사자에 여성단체라든지 무지개 회원이라든지 바르기살기위원회라든지 많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의원
저희 단체도 가서 더러 봉사를 하는데 상당히 장애인들 식사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일손이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명 더 투입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통 마을회관들을 지어달라 하는데 상당히 많은데 내구연한이 안된다 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어진 사실은 어떤 특정인에게 조르기만 하면 지어주는 것입니까? 어떤 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손선애의원
그런 것도 정말 내구연한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해놓았으면 일관성이 있게 어느 누가 과장님 하시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내부방침 받은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그래야 되지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이야기했다고 어느 날 짓고 그것은 안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증진과 행복나눔 서비스 6-7에 보면 현재 관내 결혼이민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분들에게 실시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손선애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현재 168명이 있습니다. 베트남 120명, 중국 29명, 캄보디아 6명, 필리핀 4명, 몽골 3명 기타 6명해서 168명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한글문화교육 온누리학교 방문한국어교사지원, 원어민강사지원, 친정어머니 결연, 새가족사랑행사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선애의원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나열했으면 좋았을 것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인원들이 아직도 여기에 등록 안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직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 끌어내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철저하게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6-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3개 단체에서 봉사자가 약 60명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식사의 기준이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6-2페이지 저소득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230명에 1억7900만원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금액은 따로 두고 식사에 대한 기준 매뉴얼이 있습니까? 조건없이 도시락만 싸다주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3개 단체에서 영양사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도시락만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급식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창녕 같으면 창녕포교당 이렇게 13개 단체에서 봉사활동 비슷하게
효곤
김효곤의원
13개 단체는 여기에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봉사단체에 위임해서 믿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단체마다 인원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식사 한끼당 3천원이고
성이경의장
과장님 식사 매뉴얼이 있나 없나 이것을 묻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지 오래 되지 않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임하는 봉사단체만 믿고 그냥 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냥 도시락 배달사업
효곤
김효곤의원
그냥 도시락배달 양심에 맡기고 한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한번 점검을 합니까?
연선
김연선노인복지담당주사
점검 한번씩 합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어느 때 한번씩 합니까?
연선
김연선노인복지담당주사
오전에 식사배달 하러 나가기 전에 식사하는 과정에서
효곤
김효곤의원
한번씩 하기는 합니까? 보면 너무 부실하게 해가지고 오는 것은 없습니까?
연선
김연선노인복지담당주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그런 식단으로 하고 계십니다. 국은 미역국에 소고기 조금 넣고 소고기 장조림도 한번씩 하고
효곤
김효곤의원
원래 미역국에 소고기 넣고 고춧가루 안 넣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자실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안해드리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만족해 하시느냐 안하시느냐, 하십니까?
불만도 있지요. 왜 저가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그런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저가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저도 한 사람 말만 듣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번씩 점검을 해서 노인네들이 정말 드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약간의 보충성이 되지 싶은데 우리가 회관을 건립하는데 정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되지 않는, 연도수만 오래 되었다고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연도수만 오래되었고 그 중간에 2-3년전에 몇 천만원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3-4년 후에 또다시 신축한다고 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리모델링한 내역도 항상 회관에 건축물에 첨부해서 그것이 2-3년전에 리모델링했는데 이것은 되지 않는다 설득력 있는 설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군의원들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구연한이 안되어서 안되고 어떤 분이 이야기 하면 예, 오케이 해서 내년에 당장 예산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2-3년전에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을 또 다시 신축 건물하기 위해서 헐어버린다면 이것은 예산낭비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기록을 해놓았다가 분명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기준 정해놓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이번에 읍면에 군민과의 대화에 과장님 몇 번 수행해서 나갔습니까? (예)그런데 군민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장례식장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던데 저가 참석한데는 대지, 유어, 창녕 참석해서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분향실이 적다. 거기에 가려고 해도 분향실이 현재 없어서 못 들어가겠다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던데 앞으로 이것을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군수님 답변은 앞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보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지금 분향실이 4개 아닙니까? (예) 관리는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소관업무는 사회복지과 맞지요. 현재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과장님이 분향실을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분향실이 4실인데 39평짜리 3개 있고 1실은 13평짜리가 있는데 작년 6월달부터 12월까지 이용현황을 뽑아보면 인원이 157명
박융차의원
그것은 아는 사항이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월 22명이
박융차의원
저가 묻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하시는 분이 한달에 많이 돌아가시면 모자랍니다. 남을 때도 있고 그것 떠나서 앞으로 과장님이 분향실을 더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군의 방침이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현재 또 더 증설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은 없고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가격관계도 관내 장례식장이 7개소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장례식장도 가격을 많이 낮추기 때문에 그쪽에도 많이 가고 한번더 지켜보고 확장하든지
박융차의원
본래 장례식장 하게 된 목적이 뭐냐 하면 현재 밖에 장례식장이 너무 비싸니까 군민들이 폭리를 많이 취한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가격 면에서 어느 정도 다른 데서 많이 내렸다 아닙니까? 이러면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자꾸 증설하는 것은 저 생각에는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군에서 대형마트 대형식당 대형목욕탕 만들어서 건설회사도 하나 만들어서 군에서 다 운영하면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민간영업을 너무 침범해서 안됩니다. 그런데 군에서 해서 이용하는 서비스라든지 또 가격문제 이런 것을 유도해준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그것을 다 수용해 주려고 증설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계획 잡을 때 참고하시라고 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 개소수가 많아서 운영이 어렵습니다.
임재문의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도 하셨는데 전체 예산액이 약 23억 정도 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전년도에는 4개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 6개로 2개소가 늘었는데 2개소는 어느 위치에 장소가 늘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임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는 반야노블카운티라고 계성에 공사중에 하나 있습니다. 또 창녕소규모요양시설이라고 부곡온천병원 앞에 공사 한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까?(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는 4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되었는데 예산을 보면 큰 차이가 안납니다. 보통 1개소의 예산은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노인의료복지시설마다 틀리는데
임재문의원
좀 차이가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창녕노인전문요양원으로 보면 분기 지분액이 7700만원
임재문의원
그 차이는 과장님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 지원한 사항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시설수급자에 생계 부식비 지원, 이렇게 등급자외 기초수급자 전문요양수에 따라서 업체마다 다릅니다.
임재문의원
종사자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예,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지 2개월밖에 안되는데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최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상당히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2페이지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한 가지 분야만 봐도 기초노령연금에 보면 저가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134억6천만원 큰 돈이 들어가고 그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분야에 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알고자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의 사업개요에 보면 저는 이것이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식사비를 230명에 1억79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위에도 보면 무료경로당 및 탁노소 운영 2개소에 6100만원 소요금액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에 남지읍 탁노소 관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에 예산 2600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에 2400만원, 탁노소 운영에 1,234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 운영현황은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에 운영 및 창녕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 5일 운영하고 있고, 남지읍 탁노소는 남지읍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연중 주 5일 남지읍 남지리 탁노소 1일 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그 분야에 대해서 좋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불편노인식사배달 사업에 230명에서 1억7,9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급식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독거노인입니다. 예산은 1억7900만원으로 한 끼당 3천원입니다. 주 5일분이고 대상인원은 234명으로 급식제공 단체는 13개 단체로 창녕에는 창녕포교당, 남지는 새누리 소규모요양시설, 고암면은 고암교회, 성산 나자렛노인복지센터, 대합에는 대합교회, 대합면자원봉사회, 이방에 현창교회, 유어에는 창녕포교당, 대지는 창녕포교당, 계성에 명리교회, 영산에 영산교회, 장마에는 장마교회, 도천에 논리교회, 길곡에
강춘태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전번 보고도 받아서 대충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질의드린 골자는 주로 보면 교회라든지 사회봉사단체에서 이 일을 맡고 있는데 230명에 대한 1억7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실질적인 확인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어떠한 음식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본 일이 계십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저가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담당자 계십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김 계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확인 해본 일이 있습니까?(예) 그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까?
연선
김연선노인복지담당주사
각 봉사단체에서
강춘태의원
주 5일이지요.
연선
김연선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영산에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경로당지원사업에 37개소에 7억7200만원이고 지난 해 2009년도에는 보면 360개소에 7억7300만원입니다. 10개소가 2010년도 더 늘어났는데 예산은 100만원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한지 왜 본의원이 이러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얼마전 경화회관에서 조해진 국회의원님이 와서 의정보고를 하실 때 직접 의원님께서 경로회관을 방문했을 때 왜 이러느냐 노인들이 기름값을 아낀다고 하는 것을 보고 떨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웠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거의 다 들었습니다. 안타까워서 그것을 국회에서 담당 해당부서에 건의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이 경로당 유류지원으로 지원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우리 창녕군에 얼마가 배정되고 내려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려왔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내려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얼마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한시적 특별난방비라고 경로당마다 월 28만2천원으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총 141만원이 경로당마다 저 줍니다.
강춘태의원
28만2천원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월 28만2천원, 총 141만원
강춘태의원
그러면 기 지급이 되어졌다 이 금액은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매달 나가기 때문에
강춘태의원
저가 드린 질의는 일단 2009년도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금액이 2010년도 예산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미 나갔다는 말입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2010년도에
강춘태의원
2010년 같으면 올 1월달부터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특별한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는데도 저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회관, 경로당 운영비가 분기별로 운영비만 21만원씩 4/4분기에 나가는 것이 84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연 2회에 한번 나갈 때 25만원씩 5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전기세 15만원 나갑니다. 특별난방비 50만원 나갑니다. 보통 회원이 많은데와 작은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60명 이쪽 저쪽 보면 연간 경로회관에 지원된 금액이 약 16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2010년도 10개소 더 늘어났으면 또 2010년도 회관별로 28만 얼마씩 예산이 국가에서 더 내려오면 예산이 불어나야 되는데 2009년도 보다10개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위에서 더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가 현재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금액이 7억7288만원으로 분권교부세에 1억5536만원, 도비에 3479만원 이렇게 있는데
강춘태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경로당 담당자 누구입니까? 담당자 되십니까? 이것 도저히 우리 의원들은 이해가 안가는데 조금전에 이야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9년도에는 360군데인데 7억7300만원이고, 올해 여기에는 370개소 10개소가 더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100만원이 더 줄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해진 국회의원님이 특별히 말씀드려서 28만원씩 더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왜 줄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료를 빼왔는데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특별난방비, 전기요금 이것이 변동사항이 있는지?
연선
김연선노인복지담당주사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올해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경로당마다 면적이나 아니면 인원수에 따라서 연간 17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7억72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강춘태의원
그것이 다 입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부족 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는 360개소에 7억7300만원이 지원이 안되어졌습니까? 맞지요. 여기에 책이 있습니다.
성이경의장
과장님 현재 계장 이야기해서 답변 녹음도 안되고 안 들리니까 과장님 원인은 작년도에 360개소인데 그런데 지원금액이 7억7300만원인데 100만원이 준 이유, 올해 10개소가 늘었다 말입니다. 늘었는데도 100만원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만 답변하면 되는 것인데 녹음도 안됩니다. 이야기해서는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서면이라기보다는 왜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특별하게 예산이 2010년도 더 내려왔고 특별한 지원되는 규정도 안바뀌었고 이러한데 어떻게 해서 10개소 경로당이 더 늘어났는데 예산이 2009년도 비해서 100만원 줄었느냐 이것입니다.
연선
김연선노인복지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7억7200만원에 대해서 한시적 특별난방비 지원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시적 특별난방비는 2010년도에 1월달에 내려와서 급히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만 내려왔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조해진 의원 내린 금액은 한시적으로 포함이 안되어져 있고 그것이 안되어 있더라 해도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내려온 예산 그것만 가지고 따지더라 해도 계산 자체가 안맞잖아요? 이 계산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산출이 10개소 늘은 산출이 어디에서 나왔나 이것입니다. 우리가 장시간 여기에 앉아서 연 10명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너무 허수아비 같은 기분이 든다 말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하는지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귀중한 시간에 앉아서 설명 듣는 우리가 뭐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바보라 해도 2009년도에 360개소에 7억7300만원이 나왔는데 2010년도에는 10개 경로당이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금액 빼고 7억72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기존 2007년도고 2008년도고 경로당 지원 되는 근거 자체도 안바뀌었고 이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난 해 지급하고 남았으면 남았다 모자랐으면 모자랐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의원 10명이 여기에 앉아서지난 해 보다 10군데가 늘어났는데도 예산은 줄고 업무보고라고 여기에 받고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은 이 업무를 보신지 한 2-3개월밖에 안되니까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무계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 우리 의원 10명을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너거 뭐 아나, 이미 책 다 있고 이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9년도 2010년도 대조책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세금계산서 책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두 번 다시 이런 업무보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다 아무리 파악 못한다손 치더라고 주요업무보고는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많은 업무가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과장님 저가 지적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책추진에 보면 노인돌봄기준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34명입니다. 올해, 작년도에 보면 34명에 2억7600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34명에 2억7700만원, 100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업무자료가 이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경로당 지원문제도 100만원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바우처 이것이 작년도에 17명이었습니다. 올해는 192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 이것뿐만 아닙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이 작년도에 382명에 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배가 되었습니다. 651명에 1억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인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자료라 하면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에 앉아서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간담회 할 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씩 의회에 와서 보고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도 알고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들이 좋은 지혜가 있으면 서로 같이 협력해야 안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저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6-9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운영방법을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창녕군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단체에 위탁관리 하려고 합니다.
성이경의장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저가 알고 있기로 작년초까지 개인이 장애인생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3년동안 부지까지 매입해놓고 도로 중앙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젊은 사람입니다. 조모씨입니다. 부지까지 사놓고 이 사업을 거의 책정단계에 왔는데 방법론도 그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의회에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군에서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건립해놓고 위탁 줄 바에는 정말로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장애에 대한 봉사를 하려고 소신을 가진 그 사람에게 줌으로서 행정력도 줄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위탁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이 특정인 업체에 주기 위한 어떤 계획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이 문제도 과장님 전임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그 사람에게 답변을 합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이경의장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1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