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기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이 농업전문인 교육 때문에 농진청에 1주일간 교육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 배경은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황의 탈출구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계층이 증가하여 농촌에 새로운 인력영입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 가항 다른 산업에 종사하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나항은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입니다. 하동군 귀농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위원장 부군수 외 10명 이내 위원회 설치 운영, 다. 지원내용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입니다. 농업기반 및 소득증대사업, 농업인 관련 교육, 안정적 정착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지원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제1항, 「농림사업 시행지침」 및 「귀농·귀촌 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합의 사항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고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와 「봉화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12월17일부터 2010년 1월6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방법은 군 공보지, 일간신문, 홈페이지입니다. 제출의견은 3건이 있었습니다. 반영 여부는 미반영 3건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강태진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제8조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별도 반영할 계획이며, 제12조 지원의 취소 등 사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 회수가 가능한 부분 검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승인을 하더라도 농협에서는 담보 등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업 취소 및 자금을 회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께서 귀농인 지원조례 사업신청 서식을 규정할 의향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 다양하므로 사업 성격에 맞게 신청서식을 시행지침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참고로 해 주시고, 제2조 정의는 농업과 귀농인, 지원,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귀농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위원장 등 임무,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심의 2. 귀농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추진 3.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4. 귀농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협의·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회의입니다. 제7조는 실비변상, 제8조는 사업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 소득 및 정착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3. 농기계 지원사업 4.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제9조는 교육지원, 제10조 정착지원입니다. 군수는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귀농인 주택구입·신축 지원, 귀농인의 집 조성, 귀농인 인턴사업, 영농정착 보조금, 농지 구입과 임대, 빈집 수리,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2조 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각종 귀농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 귀농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항 사업 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때, 3항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4항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사전 협의없이 축소 시행한 때, 제5항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최근 사회적 환경변화 등으로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귀농자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어 이들에게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귀농 세대를 우리군으로 전입을 유도하여 농업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인구의 증가와 지역 발전과도 연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3년간의 귀농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에는 정의한 “귀농인”은 거주 기간과 연령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영농인력인지에 대한 판단기준과 안 제8조 내지 10조에서도 각각 사업지원, 교육지원, 정착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9년 12월15일 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인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범위를 동 조례안의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지원의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므로 향후 동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귀농인의 기준, 지원금액 및 범위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농인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 기존 농업인과의 차별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나 타 시·군의 입법 사례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에서 주택 신축, 구입자금 부분들을 하동군의 자체 예산 내에서 활용할 겁니까? 귀농인은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합니까?

지금 귀농인 지원시책은 거의 국비 지원사업이고,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영농지원자금 외에는 전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농가주택, 열린민원실에서 하는 부분과 중복됩니까?

빈집 수리비가 국비 지원사업인데 사실상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순수 군비로 하는 게 있었고, 다음에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세대당 500만원인데 군비에서는 세대당 1천만원까지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서 지원하는 500만원에 군비를 추가로 해서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자금은 귀농인에게 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한 지도 오래 되고 주택 수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 예산은 한정적이고 귀농할 경우에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 주택은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것은 농어촌 주택자금, 우리가 귀농인이라 하면 2005년 1월1일 이후만 하기 때문에 귀농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분들은 귀농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동 군민으로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제 이야기는 수급자는 많이 생기고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농인의 조건만 맞으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귀농인이 옥종에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귀농자가 많을 경우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주택 수혜 받기가 어렵거든요. 지금도 귀농하는 사람들은 “귀농인에게 우선적으로 집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다면 지금까지 3, 4년 전에 계속 신청을 했는데 물량이 모자라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건만 맞으면 귀농인들을 우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보다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이고, 일반 농업인 농가주택은 열린민원실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사를 받는다든지 수요에 적합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조에 귀농한 지 5년 이상 경과되면 귀농인으로 안 본다고 했지요?

예.

현재 귀농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5년이라는 기한의 범위를 둘 필요가 있나요? 그게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비 지원 조건에 지원 대상이 있는데 2005년 1월1일 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2009년도 세대 수가 있는데 귀농인들은 거의 지원을 다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충족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조건 자체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원 대상이 현재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입니다.

소장님! 5년 동안 거주해도 포함이 되는데 매년 귀농인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 귀농하는 세대주가 있고, 2005년 이후니까 2006년부터 귀농인 중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다 해 줘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람은 우리 귀농자니까 이러한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십시오.”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려주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담보설정 능력입니다. 담보가 제공이 안 됐을 경우에는 융자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10억8천만원 융자가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담보설정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소장님! 그 분들이 창업을 하니까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귀농인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어려워서 오는 귀농인도 좀 있을 것 같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귀농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빈집 수리는 1인당 1천만원이지요?

세대당 1천만원 이하입니다.

1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아닙니까?

1인 기준이 아니고, 한 세대에는 한번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귀농인이라 볼 때는 세대당 2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 내에 2명이 있다고 해서 2명이 빈집 수리비 지원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한 세대만 빈집 수리비 지원혜택을 받습니다.

그럼 귀농인 주택 구입이나 신축 지원 금액 예산은 제법......

구입자금은 저희들이 세대당 4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모든 게 담보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어렵게 귀농하시는 귀농인들이 과연 이렇게 담보 능력이 충족됩니까?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귀농은 해서 정책의 지원을 받고자 했지만 행정에서는 그 분한테 귀농인이니까 창업계획 승인을 해서 금융기관에 시달을 해 주면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으면 융자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빈집 수리비나 주택 구입......

빈집 수리비는 저희들이 바로 지원합니다. 그것은 1천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택 구입자금이나 농업 창업자금은 담보가 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빈집 수리나 귀농인 주택구입, 신축 부분에 있어서 영농 정착보조금은 일부분일 것이고, 사실 귀농인들의 불만이 좀 있거든요. 하동군에 귀농을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농업에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제가 참고로 해서 귀농인이라는 정의가 있습니까? 제2조에 있기는 한데 연령이나 신체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연령에 대한 제한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 조건도 제한을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 1월1일 이후에 전입한......

귀농인이 조건이 안 맞으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런데 그걸 뚜렷한 조건을 두지 않고 고령자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양보에 장애인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이 언제부터 이리로 왔습니까?

그 분들은 우리 하동 사람들입니다. 귀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시행규칙에라도 하나 삽입을 시켜서 손질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령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 타 시·군, 그리고 귀농 귀촌 정착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이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귀농을 하더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상위법에 저촉 여부도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 부서와도 협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 체납요금 승계의 부당성, 이의신청 기간의 불일치, 가산금 제도 등 상수도 관련 조례가 지자체 별로 상이하여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표준조례의 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를 반영한 표준급수조례가 제정 배포되어 하동군 급수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 정의 및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6조의2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 24조는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35조는 중가산금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8조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규정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43조 및 안 제45조는 용어의 통일, “손괴자 부담금”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9조 및 안 제50조의2는 이의신청 및 소멸시효 규정 전국 통일안을 따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과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그리고 환경부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0년 1월11일부터 2월3일까지 23일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 정의는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7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하는 것이 되겠고, 제8호는 “시설분담금”, 제9호는 “공업용수”의 정의가 되겠고, 제10호는 “호”라는 뜻을 건립된 건축단위로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급수구역은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급용수 공급 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급수설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도 동일합니다. 다음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에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군수가 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제6조의2가 신설되겠습니다. 세대별 계량기 설치 등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 공사시행은 현행과 같고, 제9조 준공검사 등 신청방법은 현행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하던 것이 개정안은 문서로 신청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의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부분은 개정안이 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제12조 공사비 산출방법이 신설되었는데 공사비는 실제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4조도 용어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공사의 직권시행을 좀 축소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제18조 공사 시행에 수반한 책임입니다. 이것도 현행보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나 급수공사 하자 책임, 하자보수 등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입니다. 그것을 “수돗물의 판매금지”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입니다. 급수 제한은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현행과 개정안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입니다. 모든 사항은 현행과 같고 2항에 보면 오차 부분이 8/100을 초과될 때는 2개월 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오차가 생겼을 때는 군수가 부담해서 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5조 가산금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3/100을 초과했을 때는 중가산 제도가 되어서 12/1000까지 할 수 있는 걸 개정안은 체납액의 3/100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8조 감면입니다. 현재는 “군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요금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를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자도 30%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0조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효소멸입니다. “수도 및 수수료에 대한 시효소멸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수도급수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등 상수도 분야의 민원해소를 위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수도요금 및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 등을 정리하여 수도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도 체납요금 권리·의무의 승계와 비용부담의 주체 등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 중가산금을 폐지하며, 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조정, 수도요금 소멸시효설정 등 현행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 개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등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것으로써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8년 7월에 마련된 환경부의 「표준급수조례안」은 즉시 동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현재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로는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관련된 제 규정들에 대하여는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동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 용어 변경과 관계 법령에 따른 조항 변경 및 보완, 수질검사 결과 보존기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수도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은 2010년 1월11일부터 2월3일까지 일간지 등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명 용어가 “하동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 “하동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용어를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안 제6조제1항에 보시면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7년 4월11일자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용어와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간이상수도” 용어를 “마을상수도”로 변경하면서 조례 제명을 「하동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변경하고 전 조문에 걸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변경하며, 상위법인 「수도법」의 인용 조문을 동 조례안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5페이지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안내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통 안내판이 스테인리스로 되어서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동군의 관광 안내판을 보면 도로에 중·고생들의 머리에 부딪치게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들 접촉이 있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 안내판이 마을 상수도이기 때문에 도로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높이가 지상에서 120㎝라는 말입니다. 스테인리스로 120㎝를 설치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자리에는 아주 위험한 안내판이 되고 있는데 집수장이나 탱크 옆에 설치하는 겁니까? 마을 입구에 되는 겁니까?

밑에 알림에 보시면 “이 곳은 「수도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 취수원입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배수지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에는 괜찮고 수도 탱크 있는 배수지에만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취수원에 설치된다는 말이지요?

배수지입니다. 취수원은 물을 처음에 뿜는 곳이고 배수지 탱크에 설치되는, 그러니까 물을 급수하는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은 아니고 배수지는 대부분 마을 뒤에 별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되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간판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간판의 높이가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높이가 어중간하게......

총 높이는 165㎝가 되겠네요. 50㎝까지는 매설이 되고 120㎝＋45㎝이니까 16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단 부분이 165㎝이지 사람들의 머리나 얼굴에 부딪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수지 부분 안전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 김재권입니다.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의견 조율 공문을 3월5일 우리군으로 통보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3월2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회기 일정상 국토해양부의 제출 기한에 맞추는 것이 어려워 오늘 긴급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남면 노량리와 송문리 일원에 대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노량지구에 훼리터미널과 테마공원을 조성, 어촌 주민의 어업 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기간에는 환승주차장으로 활용,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노량리와 송문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3개월간입니다. 매립면적은 95,700㎡입니다.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 개최기간에는 1,665면의 환승주차장과 관리실 및 편익시설을 조성하고박람회 개최 이후에는 테마공원과 체육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3억으로 국비 75억원과 지방비 7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광양제철, 하동화력 등 개발로 인한 어업권 상실 및 어업생산량 급감에 따른 어촌 대체소득원 확보로 대도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하는 관광자원 조성과 노량항의 국가어항 개발과 연계하는 부대시설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해안 선벨트 계획 및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한 남해안 해양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훼리터미널 조성은 광양만권 해상산업관광, 섬진강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 및 대도해양공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수 엑스포 개최기간 내에 약 36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엑스포 관광객을 해상 운송함으로써 엑스포 특수를 활성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2008년 12월 여수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9년 7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회와 9월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2010년 2월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0년 4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2010년 5월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2010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1년 1월 매립공사를 착수해서 늦어도 2012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이후 활용방안으로는 운동시설, 광장, 여객터미널, 주차장,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세부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보고 드리면 도로, 주차장, 판매시설 등 어업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편익 및 관리시설 28,590㎡, 축구장, 풋살경기장, 농구장 등 운동시설에 18,000㎡, 하동다움 테마공원, 광장 등 녹지·공원시설 47,000㎡, 수변 친수시설 데크 2,110㎡ 등 총 95,70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사업위치도 및 매립대상지 위치도, 위성사진, 조감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대도해양종합관광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건은 2010년 3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남해안개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노량항 국가어항정비 계획과 대도해양공원 조성에 따라 노량항의 이용 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위치적으로 볼 때 시설 및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조성 및 국가어항의 배후 부지로 적합하며, 전남 여수시에서 3개월 동안 개최되는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에 800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 19호선, 지방도 1002호선 등을 이용하여 노량항으로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박람회장까지 해상관광을 겸한 해상 운송을 실시할 경우 노량항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우리군의 빼어난 육·해상 문화관광 자원과 대도해양공원을 연계하는 관광단지 조성 시 관광객 수요 증대가 예상되어 이에 대비한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며,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엑스포 개최 이후 매립 예정지는 인근 노량항과 연계하는 훼리터미널 및 관광객을 위한 “하동다움” 테마공원, 운동시설, 판매시설, 공원 및 광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결하는 남해안 중심 관광단지와 육상 및 해상교통의 거점 기지로 활용하여 인근 광양제철과 하동 화력발전소 개발로 어업권 소멸에 따른 농어촌 대체소득원 확보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및 대도해양공원 조성 등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관람객 편익을 위한 각종 시설을 조성할 때 엑스포 개최기간 및 개최 이후 관광객 증가를 가급적 정확히 예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안도로가 공사 중에 있지요?

예.

해안도로는 노선이 어디로 갈 계획입니까?

현 도로 따라서 매립지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사무소 앞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지요?

예.

이게 2011년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지요?

2012년 3월까지로 1년 3개월간입니다.

그럼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다 마친 겁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다 마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금남면에서 지역 주민들도 생활체육시설을 평소에도 요구하고 있고, 매립이 되면 거기에 조성할 계획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시설보다 테마파크 식으로 해서 생활체육시설 위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은 환승주차장으로 엑스포 시설로 활용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역 주민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활용도라든지 앞으로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철 : 재난관리과장 정 철입니다.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보면 작년 2월에 화왕산 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계 및 홍보를 위하여 각종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역축제 운영의 부실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정하고, 기관 명칭을 “한국농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장”으로, “진주소방서 하동파출소장”에서 “하동소방서장”으로 안 제3조에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안전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는 안 제6조에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입니다. 기간은 작년 12월15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20일간 지역 일간신문과 군 공보지,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2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9년 4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의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지역축제, 공연,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축제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 및 제4조는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와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에서 3년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대상을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요청한 것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주관 부서장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있어 조례안 개정목적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우려되므로 지역축제의 규모를 명시하는 등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9년 이후 개정된 경남도와 관내 9개 시·군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주관 부서장의 요청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기관이 5개 기관이고, 주관 부서장의 심의요청 문구가 없는 조례가 5개 기관입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 현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중의 법률 제명은 구분을 위해 낫표를 붙이고 법령 제명은 띄어쓰기를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수정함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