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이학희입니다.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인택시 또는 소유대수 1대인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가 유료임차 차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2월31일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생활안정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도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난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이 지적주신 사항을 중앙부처에 문의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설치 면제를 할 경우 조례제정 이전에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허가를 득 한 사람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위 조례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허가조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영세운송 사업자들의 차고지 확보방법의 대부분이 1년 단위 유료임대입니다. 임대만료일이 도래할 경우 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맺거나 다른 곳에 차고지를 재 확보하여 갱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 설치면제가 되면 임대만료일이 도래하더라도 재계약을 맺거나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기존 사업자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기존 개인택시 및 차량1대 소유인 화물운송사업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신규 허가취득은 불가하고 기존 사업자와의 양도·양수만 가능합니다. 위 조례가 제정이 될 경우 양도·양수시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므로 기존 사업자들도 양도 양수시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20일 제6회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회의에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는데 조합규약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규약 제7조의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임기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조합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 제1항에 조합회의 의장 및 부의장 규정 개정안입니다. 불명확한 용어를 삭제인데 윤번제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데 현재 조합 운영 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7개 시군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조합회의 운영에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년에서 1년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7조(의장 및 부의장) 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윤번제를 삭제하고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구약안에 대해 함께 검토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호 하동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10년 2월2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9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시 조례로 생계형 운송사업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차고지 증명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차고지에 실제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국민 생활 공감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업종에 근무하는 생계형 대형화물차, 대형버스 등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 향후 더 많은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법질서 해이, 무질서한 야간주차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12월1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3월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9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검토의견으로 기 규약안은 제정 후 현행 규약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4조 및 같은 법 제159조 1항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추진하는 12개 주요사업 활성화와 7개 시군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개정은 적법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개정 규약안 제7조 제1항의 임기와 관련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운영기간 10년을 감안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별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부여로 인해 조합회의 운영에 대한 상호불만 요인을 제거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규약안대로 개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라고 하면 대형 화물자동차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용달 화물차 1톤 이하만 포함이 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 회사에 소속이 안되어 있는 차도 있습니까?

개인 차도 일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개인 부분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업종에 허가기준이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이야기하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차에 정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한 차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에 법에서 정한 게 화물자동차 한 대당 당해 화물자동차 깊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 다만 시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에 개인이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명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앞에 용어의 정의가 법에서 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 대를 소유한 자로 구분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사업자 중에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용어를 따로 주어야 안 헷갈리지 않습니까?

제2조 2항 말미에 용어를 명기해 놨습니다.

명기해 놨는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 부분에서 1대를 소유한 부분으로 구분을 시켜주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똑같이 정해놓고 이걸 한 대로 우리 조례에서는 이리 정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 사업자 중 한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에서 차고지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뜻은 알겠는데 용어를 따로 주어야지요. 상위법과 똑같은 용어를 놓고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상위법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2대이상 소유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는 앞에 “개인”을 붙인다든지 구분을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상위법에서는 2대이상 소유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 조례는 1대만 소유한 사람만 면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앞에 “개인”이라고 넣어 버리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뒤에 사업자 중에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해도 해석이 안되겠습니까?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용어를 상위법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우리 조례는 이렇게 쓴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위법에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해놓고 밑에

상위법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1대 소유한 사람부터 여러대 소유한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 용어를 1대 소유한 사람으로 쓴다 말입니다. 이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리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상위법령에서 용어가 정의되어 있는 대로 따르고 밑에 해석을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상위법에서 하는 것을 안 따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위법과 구분되는 내용을 똑같이 정의를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쓰는 것이 상위법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따로 정의를 해 주어야 혼란이 없습니다.

그리되면 뒤에 한 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안 됩니까?

아니지요. 1대를 소유한 사람을 우리 조례에서는 어떻게 정한다고 똑같이 정하지 않고 “개인”을 붙인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용어의 정의 의미를 과장님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뜻이 통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정의는 우리가 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법과 똑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1조(목적) 세 번째 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이리 해놓고 밑에서 정의를 해 놨습니다. 뒤에 1대의 화물자동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문제점과 대책을 언급하셨는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자동차 차고지 현황을 파악해 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집에 주차를 하고 있어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불법으로 도로라든지 노상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대상이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와 개인택시인데 한 개인이 두 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두 대가 있을 경우에는 차고가 있어야 되고 1대만 가능합니다.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준다는 취지입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 주차장 앞에 택시를 주차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차고지 문제를 중앙부처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용어상 이해가 어렵습니다. 차고지 설치 면제가 가능할 경우 임대만료일이 도래하여도 재계약을 맺거나로 되어 있는 것은 임차를 한 차고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이것은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된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다시 임대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재계약을 할 때까지 예를들면 재계약할 때부터 면제된다 이 뜻입니까?

예,

그럼 지금까지 계약해놓은 것은 주차장을 소유를 해야 되고 1년이면 1년, 그 계약한 기간이 끝났을 때 재계약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자기 집에 차고지 설치를 해놓고 임대는 6대만 있었습니다.

허가조건에 나간 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임대주차장을 굳이 재계약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재계약시까지 1년이면 1년동안 유효하게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라는 논리인데 이것도 해제를 하려면 빨리 해제를 해야지, 그 사람은 6개월이면 6개월까지 존속을 시키고, 나머지 자가 차고지는 그 당시 면제를 해 주어버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임대에 한해서는 어느 기간까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대든 자가든 목적이 지정되면 다른 용도는 안되고 주차장으로 보존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자가 차고지는 용도 해제가 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변경계약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주차장을 빌려 주었는데 그게 됩니까?

민법상에 문제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민법상이든 뭐든간에 자기가 주차장으로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재계약까지 못을 박은 모양인데 재계약만 유효하게 기간을 한시적으로 명시를 하고, 자가 주차장은 공포와 동시에 바로 해제를 해줍니다.

그 문제는 변경계약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중성을 두면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입법 자체가 아주 묘하게 됩니다. 임대를 한 사람이나 임대를 받은 사람이나 다시 재계약을 하면 다행인데 안 해주거든요. 임대료는 다시 환불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재계약까지 갈 것이 아니고 바로 면제를 해서 당사자들이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내려온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우리 관내는 임대를 한 게 6대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차질서가 혼란스러워질까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단속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단속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택시건 1톤미만 화물차든 용도가 해제됨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차는 공지나 도로에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게 5,383면이고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에도 공용주차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주차질서가 우려가 됩니다. 이건 1톤 미만 용달화물차로 되어 있는데 대형차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는 용달화물을 제외한 개별화물,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은 조례로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이 모법에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의 규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은 상위법이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대형차는 제외를 하고 소형차는 면제를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차고지를 면제하는 사항이 경남도에 얼마나 있습니까?

2008년도 12월31일 상위법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어제까지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마쳤고, 우리 하동군이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고, 2개 시군인 진해와 고성이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20개 시군이 다 상위법령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조합이 10년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10년이 되면 해산이 되는 것입니까?

예,

10년동안 운영하면서 지리산권 발전에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7개 시군이 국비, 군비 총 1,018억이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받은 사업을 종합해서 공통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10건이고, 시군별로 한두 건씩 하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8년 9월23일 결성돼서 2017년까지입니다.

하동군의 예산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에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총 10건인데 이 중에 지난해 7건에 2억 9,800만원의 사업을 했고, 금년도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에 9억 7,900만원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약 12억의 공통사업이나 분야별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개발조합이 집행부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 볼 때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조합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인데 어찌 보면 이 부분은 특별조합이라 해서 집행부에서 일상감사를 하는 형태인데 다른 조합이나 다른 조직에서도 이런 형태로 합니까?

조합규약을 정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안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조합이나 조직과 형태가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의회가 집행부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면책시키는 면이 있다고 보니까 한 번 더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