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애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집회 요구가 있어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위원님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을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125회 임시회 중 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생활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인 영천시 사업용 자동차 개인택시와 개인용달 화물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차고지 설치를 면제토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은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제2조의 면제대상은 영천시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본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조례가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이고 마땅하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시내 곳곳에서 이면도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기업체나 대형트럭이나 또 대형버스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또는 장기 주차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녁에 12시 정도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범지대를 형성할 수 있고 야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시민들에게 위화감이나 불안감이나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단속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