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일 시행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허의행입니다. 존경하는 권호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척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 대한 깊은 배려와 지원에 더불어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등원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은 예산 편성과정 주민참여 보장과 투명성을 증대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단체장은 주민참여 보장에 노력하고, 주민은 의견 제출건을 확보하며, 제6조에서는 예산 편성방향,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공고를 의무화하고, 제7조 이하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의견수렴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2008년도 결산 재정분석 결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도내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 그외 다수 시군에서도 입안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4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접수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3.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규생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제125회 임시회를 개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권호락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의회간담회 시 경마공원추진단 한시기구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사전보고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2건은 지난 2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12월 24일 영천경마공원을 우리 시가 유치함에 따라 본 사업을 체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마공원추진단을 신설하여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마공원추진단 신설에 따라 현재 본청 조직이 17관?단?과?팀에서 18과?단?과?팀으로 조정되며, 한시기구 운영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경마공원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원하고 부족한 정원은 상계 조정을 하여 보강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연구사의 증원은 상계조정을 통하여 책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891명에서 892명으로 한명을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는 일반직이 688명에서 689명으로, 5급이 45명에서 46명으로 1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연구사는 기록관리연구사 신설에 따라 1명이 증원되는 대신 기능직을 151명에서 150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0조,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의 2010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 통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배기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