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세헌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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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창조경제국, 도시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조경제국 소관, 도시교통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을 심의하고 두 번째로 도시교통국 소관, 마지막 세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생명산업과장님.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생명산업과장 정점근입니다.

김판동위원

294페이지에 보시면 피싱피어시설 설치공사는 연육교를 만들어서 바다낚시를 만드는 건데 누가 그것을 관리하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관리요?

김판동위원

예, 관리는 누가 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관리주체는 해당 어촌계에서 지금 하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든지 저희가 아직 강구 중입니다.

김판동위원

그것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이게 사실 2007년도부터 도에서 드림농정 사업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삭감이 된 이유가 우리 시 전체 사업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이 된 모양인데 사실 저희 1차 산업분야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화성시에 가면 궁평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런 시설을 해 놨는데 그 전에는 보통 하루에 한 5～600명인데 지금 이것을 시설을 해 줌으로써 요즘 하루에 평균 2천명 정도가 온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 회 센터가 아주 화성시의 경제를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이것을 하고 싶었는데 잘 한 것 같습니다.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화성시의 궁평항에도 있고 제부도에도 피싱피어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지금 나눠 드린 유인물 보시면 후보지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적지 조사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한 결과 지금 탄도항에다 설치를 했으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됐으면 그 앞쪽에 어촌종합개발비라고 50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돈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사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을 만들면 낚시 바늘 같은 것 많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 철저히 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꼭 시설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이고요. 경제정책과장님.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김판동위원

282페이지에 전문상가지역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의류상가에 걸맞은 조형물이어야 될 텐데 구상하신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는 구상은 안 했고요. 예산 반영을 해 주면 저희가 의류상가에 맞는 조형물에 맞게 그렇게 설계를 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어떤 모양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십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디자인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의류하고 맞는, 그리고 전문상가에 맞는 그런 디자인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소규모 같은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 줌으로써 도움이 되지 않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축제하고 이것은 별개인데요. 안산의 전문상가는 유일하게 안산의류 상설타운인데요. 이 부분에서 먼저 조형물을 상가의 이미지에 맞게 설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김판동위원

상가가 중심가에서 떨어져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철

한상철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풀 운영비는 어느 분이 쓰시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기획예산과장

풀 운영비는 시정전반에 긴급을 요할 때 쓰는 예산과목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용을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상철

한상철기획예산과장

총괄은 저희가 예산1계에서 하면서 각 전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게 대개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철

한상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각 부서에서 긴급......

성준모위원

시장님도 좀 쓰시기는 쓰세요?

상철

한상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시장님은 전혀 안 쓰시는 거예요? 비서실에서나.

상철

한상철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 긴급하게 사업 예산 목이 없어 가지고 할 경우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 스스로 삭감하셨는데 더 대폭 삭감해도 영향이 없겠네요. 각 부서에서 이것은 편성된 게 아니니까 굳이 있을 필요는 없네요.

상철

한상철기획예산과장

예년에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경제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성준모위원

광덕로 테마광장 조성사업이 또 올라왔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성준모위원

지난 본예산 때 정리를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올리신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지난 본예산에도 저희가 예산을 상정했다가 일부 예산 확보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다시 상정한 것은 시기적으로 추가시설물에 대해서 이중으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공사에 공정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턴키공사로 다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계속 우리 시비가 들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턴키에서 저희가 103억 조감도에 대해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설계자문위원이 자문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서 하여튼 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턴키에서 득 본 것 뭐 있어요? 왜 그것을 턴키로 했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턴키는 기타공사하고 틀린 점이 전체 일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그래서 공기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게 턴키방식인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턴키방식이 공기도 단축을 하고 또 우리 광덕로 25시 광장에 어떤 창의성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성준모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신, 지금 이 과에서 추진하는 광덕로 사업은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석 달 사이에, 두 달 사이에 계속 얘기를 들어봐도 턴키방식으로 그렇게 잘 하셨는데, 예산절감도 잘 하시고 창의력 있는 아주 멋있는 그림을 우리 시민들한테 주려고 굳이 턴키까지 하셨는데 왜 추가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리고 턴키 103억에 거의 65%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시는지 도대체 그러한 사례를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 내 10% 정도 설계변경이나 기타 긴급요항이 있으면 대개 10% 안에서 설계변경해서 반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예산에 총 사업비에 65% 들어가는 사업방식을 왜 하셨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턴키가 보통 90%에서 95% 이상 낙찰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64.4%로 낙찰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다시 뭐를 하든지 해야지 그 정도 낮은 금액에 써서 낸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시 65억 3천만원을 추가로 또 넣은 이러한 방식의 공사를 도대체 우리 안산시에 해본 적이 있어요? 사례가 있나요? 예전에 어떤 공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턴키를 하는 방식은 여러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25시 광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굉장히 이익이 온 겁니다. 턴키 발주를 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면서 거기 공모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러한 조감도를 가져와서 설계 금액과 그리고 작품성에 대한 설계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산출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그래서 103억에 준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103억은 업체에서 입찰한 금액이죠.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그 조감도를 보고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업체가 선정이 되고 조감도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조감도를 이렇게 만들어 와서 자기들이 낙찰금액을 쓴 거죠.

성준모위원

그러면 턴키방식한 게 잘못됐다는 게 지금 나오는 거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죠. 저희 시로써는 그런 작품성도 우수한데 금액도 저 낙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굉장히 이익이죠. 그래서 그 조감도는 그대로......

성준모위원

어떤 면에서 이익이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 조감도에 들어온대로 그대로 공사시공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더 광장을 좀더 명품을 만드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것 특혜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특혜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추가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은......

성준모위원

내용으로 보면 특혜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103억에 총 공사를 한다고 낙찰을 받아 가지고 다시 65억이나 더 추가로 투입시키면 이런 공사 어떤 업체는 못 하겠어요? 총 168억 짜리를 103억에 만들어 내야지 과장님의 역할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160억에 저희가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기들이 만들어 온 거죠. 160억에 대해서.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총 65억을 추가로 요구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는 168억이 되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100% 다 한다면 그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할 일은 이 총 공사비 168억원 짜리를 업체에 103억원에 맞추라고 시키는 게 과장님이나 부서의 역할 아니냐고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턴키방식이니까 해 내야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물론입니다. 그 103억에 대한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정 한 22%가 됐는데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술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성준모위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기술자문위원이 왕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일단은 아직 완성도 안 된 상태에서 뭘 추가로 왜 또 여기다 63억원을 또 추가로 투입을 시키느냐 이거죠. 거기만 안산상권이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성준모위원

일단 103억 가지고 과장님이 해 보시고 나와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추가 투입시키면 되지 왜 103억원에 창의적인 테마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왜 아직 만들기도 전에 추가 투입을 시키느냐 이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준모위원

지금 시기가 과장님은 그 시기라고 하지만 아니, 안산시에 상권이 거기만 죽고 있어요. 곳곳에 다 상권인데 왜 여기만 유난히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키느냐 이거죠. 골고루 해야지.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25시 광장이 조성이 되면 안산에 11개 상권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용역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성준모위원

일단 103억에 한번 과장님이 해 보시고 나머지 이런 65억 같은 것을 로데오 한대앞도 있고 다농도 있고 선부동도 있고 중앙동도 골고루 투입을 시켜 줘야지 거기만 그 분들은 세금 더 많이 내요? 상가활성화를 시켜 주는데 광덕로 사람들만 세금 더 많이 내냐고요. 집행부 경제정책과에서 안산시 골고루 봐 가지고 구도시 같은 데 오래된 시설물 변경해 주는 게 시급하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투입시키고, 그리고 과장님은 103억에 해 낸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에 와서 103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65억이란 돈을 다른 상권에 투입시켜도 모자랄 돈을 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시키느냐 이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180억 중에서 시설비용이 160억입니다. 그래서 160억에 대해서 턴키로 발주를 해서 거기서 점수하고 작품성하고 입찰금액하고 해서 낙찰금액이 103억인데요. 이 부분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성준모위원

그 이야기 계속하셔야 안 되는 게 그러면 180억이 의회에서 승인되어 가지고 180억을 다 사용을 하셔야지, 그러면 턴키방식이 아닌 다른 그러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둬서 지금 추가로 소요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180억원에 녹아들어서 그렇게 해 내시면 되지 과장님은 의회 와서 103억에 이렇게 잘 했다고 자랑하시고 이제 와서 추가 투입되는 여러 가지가 발생됐다고 하시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180억원을 의회에서 깎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180억으로 103억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는 180억원을 그대로 승인해 줬지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업하셨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분란을 야기시키냐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러면 지금 180억에 대해서 해 줬으면 저희가 잔액에 대한 것을 지금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180억 승인해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더 180억 이상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산정한 게 아니고......

성준모위원

그 얘기하시면 과장님은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최저 입찰가격을 써낸 사람을 선정했다 라고 밖에 의혹을 제기할 수 없어요. 180억을 해 가지고 낙찰금액이 103억이면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해서 반납해야죠. 그게 맞는 거지. 그리고 과장님은 칭찬 받고 180억원짜리 공사를 103억원에 해 낼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공사시키면 되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리면 당초 전체 예산이 180억입니다. 그 중에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해서 20억이 빠지고요. 실지 광장조성사업은 160억입니다. 그런데 160억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 부분 24가지 과업을 줘서 거기에서 어떤 작품성을 저희가 법에 의해서 기술심의위원하고 평가위원, 그리고 실시 자문위원의 그런 3단계를 거쳐서, 물론 중간에 평가위원이 업체를 결정을 합니다, 작품성하고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실시설계를 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업체가. 만약에 103억에 대해서 이게 부실하고 뭐 당초 조감도대로 되지 않았다면 점수 60점 이하로 되면 유찰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문 위원들이 60점 이상을 평가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 103억에 대한 추가 공사발주금액은 자문위원이 법에 의해서 그 분들이 한 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공사 시공하는데 있어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나중에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공사에 이중으로 들지 않기 위해서, 예산낭비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꼭 반영하는 그런 겁니다. 업체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 감사고 뭐고 다......

성준모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이 걱정하시냐고요. 정말 필요하면 나중에 이중 지원이 되든 삼중 지원이 되든 필요하면 예산을 1천억이라도 집어넣어야죠. 어쨌든 과장님은 103억원어치의 공사를 맞춰보세요.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사업 다 한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오지랖 넓게 생각하세요. 103억원어치만 하시면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장이 오든 그 다음 시장이 1천억을 집어넣든 100억을 넣든 하시면 되지 왜 103억 짜리 업체한테 65억을 더 주느냐 이거죠. 과장님은 거기서 칭송 받으시는 게 나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까지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 조성사업은 도심구조를,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했겠지만 도심구조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준모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턴키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입니다. 그러면 103억에 한다는 것을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못한다 라면 103억짜리 공사는 완전히 허수아비 견적 아닙니까? 103억원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골격은 들어가고 굳이 더 멋있게 하려면 추가로 뭐를 설치하는 거지 공사하는 게 나중에 잘못됐다 라고 단정을 해 버리면 그러면 103억원 짜리 공사는 완전히 잘못된 공사네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저하고 상반된 의견이 뭐냐 하면 103억에 당초 조감도대로 하면 되지 왜 추가로 하느냐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지적한 사항은.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공정상 땅을 팔 때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이중으로 나중에, 위원님은 나중에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

성준모위원

잠시만요. 설계자문위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설계자문은 말 그대로 자문일 뿐이에요. 그게 집행력은 없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법에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설계자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어요.

성준모위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별도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즉시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즉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법에 그러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렇죠. 그 말씀인데 굳이 그게 무슨 설계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자문이고 예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과장님 그런 말씀하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는 법에 설계자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환

김명환위원장

과장님 잘못된 예산은 저희들이 심의할 때 삭감을 할 거고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예산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보트쇼가 지난 본예산에 8억원이 배정되지 않았나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왜 추가로 또 올리셨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올해 3회째인데요. 2009년도에 당초 예산이 8억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억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1회 추경 때 3억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가지고 시비를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성준모위원

그런데 경기국제보트쇼 8억이 부족하다는 근거는 뭐예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행사 준비를 하고, 행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2009년도에 했던 사업 이외에 추가로 더 하는 게 탄도항에 고모보트대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탄도항과 전곡항 간의 연계선 강화를 위해서 코끼리열차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상택시도 운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누에섬 등대전망대를 활용한 이벤트, 전통 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는 이색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행사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가 경기도에 요구해서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략의 사업을 보면 대개 일회성 사업 같은데 일회성 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좋은 효과를 봤나요? 어떤 기대 효과가 나왔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만큼 해양레저 대중화를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해양 관광지로써 우리 대부도나 탄도항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혹시 지난해에 경기도의회에서 이 보트쇼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제가 이 업무를 본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잘 모릅니다.

성준모위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국제보트쇼를 하면서 작년도에 수천 만 달러의 투자 유치와 또 많은 업체의 인원이 동원됐다는 것이 도정 질문한 의원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도 났는데 다 허위 없는 사실로 밝혀졌어요. 그것은 김문수 지사님도 시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레저산업에 별 도움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보트쇼 행사를 하면서 많은 관람객이나 관광객, 더구나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많은 체험객이 왔다갔기 때문에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저변 확대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고, 그리고.....

성준모위원

기여했다는 계량화된 수치가 있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계량화된 수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량.....

성준모위원

그것 어떻게 판단을 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만큼 많이 왔다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탄도항이라든지 대부도.

성준모위원

몇 명이나 왔다갔는데요, 거기 오신 분 인원이 얼마나 돼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2009년도 행사 만족도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시했는데 오히려 전곡항보다는 저희 탄도항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5점 만점에 전곡항은 4.16이 나왔고 탄도항은 4.27이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필요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민근위원

이민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상일

한상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의 기준이 뭐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일

한상일기획예산과장

기준은 각 분야별로 시 전반으로 봤을 때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우선순위는 국장님이 결정하나요? 실링제 형태로.

상일

한상일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 및 의무적경비가 우선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

이민근위원

명문화되어 있는 것 말고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일

한상일기획예산과장

그런 어떻게 보면 세출과 세입을 봤을 때 세입에는 한계가 있고 쓰고자 하는 세출에서 많은 예산 요구액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을 해야 되고 삭감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기획예산과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 것은 압니다. 제한된 예산을 갖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은 인정하는데 광덕로 같은 경우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금액 내용을 그대로 또 추경에 편성했다는 얘기죠. 그게 맞습니까? 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적정성, 기타 등등에 의해서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을 추경 때 하나도 변동되지 않은 그것을 다시 편성해 주는 게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일

한상일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저 혼자 판단되는 사항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을 연계해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최재영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사업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혹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의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그대로 추경에, 그것도 2개월밖에 안 됐죠. 다시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 1차 추경 때 그대로 편성된 리스트가 있나요?

상일

한상일기획예산과장

리스트 관리는 없고요.

이민근위원

자료를 한 번 만들어주세요.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이 추경 때 그대로 반영된 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 있죠. 1차 추경 때 신규로 예산 편성한 것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상일

한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홍연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1억에서 2억으로 증액되는 거잖아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홍연아위원

중심 대학이 어디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게 한양대학교와 한국산업기술대학입니다.

홍연아위원

애초의 계획은 어디였던 거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애초예요?

홍연아위원

1억일 때의 계획.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각각 1억씩 했는데 본예산에 우리 시 재정상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5천만 원을 세워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협약을 1억으로 맺으셨다는 얘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확약서를 써 준 거죠.

홍연아위원

협약서는 1억으로 써 주셨는데 본예산에.....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 못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협약서를 돈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면 학교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기업 실무 맞춤 교육이라든지 애로 기술교육이라든지 장비 공동 활용이라든가 산업 인력 양성하는데 쓰이는 거고, 우리 시만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국비에서 또 지원을 합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계획은 학교에서 나와 있겠죠?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입니다.

홍연아위원

문서로 자료를 세부 자료까지 해서 주시죠. 어떠 어떤 교육을 진행할 건지 등등.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생명산업과장님, 289쪽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행관리기가 뭘 말하는 거죠? 생산시설 현대화에 들어가 있는데.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보행관리기는 밭작물에 대한 관리기인데 농촌에는 인구가 상당히 노령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가 주로 농사일을 하기 때문에 영농 작업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경운기 같은 것은 아니고 그 비슷한 건데 밭을 간다든지 그 다음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기입니다.

홍연아위원

이름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은 도비 증액되면서 편성하신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증액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70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떤 필요로 설치하신 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방아머리에 설치할 예정인데 소형어선 인양기라는 게 뭐냐 하면 태풍이나 재해가 올 경우에 선박을 육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계입니다.

홍연아위원

이제까지는 전혀 없었던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게 항마다 있는데 탄도항에 하나 있고 풍도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방아머리 여기에서도 실제로 그런 소형어선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선은 다 소형어선입니다.

홍연아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어선 아니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구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주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방아머리에는 약 몇 선 정도가 있는 건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방아머리에는 지금 없는데 10톤짜리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홍연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형어선들이 실제로 어업 작업을 하고 있어야 이 인양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렇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예.

홍연아위원

그랬을 때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작업을 하는, 그 근방에서 인근에서 작업을 하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어선이 거기가 많을 때는 100여 척 가까이 있고, 이게 꼭 선적항을 인근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태풍이 분다든지 기상이 악화되면 다른 선적항까지, 인천의 배를 가진 사람도 인근에서 작업하다가 대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혹시 이게 없어서 무슨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없으면 파도가 많이 치고 태풍이 올 때는 배가 많이 파손되죠.

홍연아위원

현재 탄도와 또 어디에 있다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풍도에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같은 쪽 제일 밑에 보면 종현동 어장진입로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새로 편성된 이유는 뭐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종현동에 어장진입로를 설치했는데 이게 파도 때문에 많이 깨져 가지고 저희가 보수하는 겁니다. 성인 발이 쑥 빠질 정도로 그렇게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보면 어장진입로 해서 종현 사업비 2억 이렇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주신 자료에, 그것과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고 보수 예산은 설치된 진입로가 파손돼서 보수를 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현재 설치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은 사업량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게 길이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어장진입로는 큰 돌을 밑에 채워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건데 그게 파도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그 위 덮개가 파손되는 겁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400m 있는 데 개보수를 하고 또 400m는 새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는 진입로 연장을 하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어장진입로는 종현동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어장들이 많기 때문에.

홍연아위원

주신 자료에 시설 위치가 종현으로만 표시가 돼 있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같은 종현동이라도 어장이 많기 때문에 위치가 다릅니다.

홍연아위원

새로 만드는 것보다 같은 400m인데 개보수하는 게 1.5배나 돈이 더 많이 듭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추정해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설계를 하면 좀 달라질 겁니다.

홍연아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장진입로 개보수공사.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길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규모가요. 사업비는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예요.

홍연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관련돼서 상임위 때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00쪽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 단체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총액으로 보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두 배가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된 이유가 뭐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동안 지원했었는데 행사 성격이나 여러 가지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민간행사보조로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러면 지금 6천만 원이 편성돼서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도 계속 그 단체 그 행사에 지원을 해 주신다는 의미인가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도비사업 같이 하면서 하는 건데 예총과 민예총 같이 그런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바꿨습니다.

홍연아위원

어떤 사업에 지원할지를 그러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어떤 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운영이 됐습니다.

홍연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잖아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홍연아위원

그때 행사 내용 없이 그냥 통짜로 심의를 했다고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관련 자료나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나마 거르고 심의하는 장치가 있는 반면에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변경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다지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 선정이나 이후의 정산 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및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생명산업과장님, 294페이지요. 어촌 정주어항 지정고시 및 개발 계획 용역비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 관내에 정주어항이 상당히 많은데 소규모 어항 중에서 개발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선감과 종현, 행낭곡, 육도 이 네 군데를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고시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정주어항으로 지정을 해야만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 겁니다. 어업기반시설을 선착장이라든지 물량장이라든지 다기능을 가진 어항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조금 전에 어항이 지금도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가로 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소규모 어항이 12개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12군데 중에서 앞으로 개발 잠재력이 큰 어항 4군데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287쪽, 반월1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이것은 반월저수지 용수를 가지고 농업 활동을 하는 상록구 본오동, 일동에 사업을 하는 건데 수리시설 용·배수로가 있는데 전부 흙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위치는 대충 어느 쪽인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본오동 일원입니다. 선방죽은 어느 정도 정비사업을 끝냈고, 선방죽에서 반월동 사이에 있는 위치입니다.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정비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자세히는 저도 모르겠지만 3억 가지고 되는 건가 싶은 의문도 있거든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 9억 원을 요구했는데 6억 원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원구청에 2억 7천만 원을 재배정해 주고 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3억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282페이지요. 전문상가지역 조형물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안산의류상가 상설타운 내에 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상가 내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보도에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보도와 대지 경계선에 세우려고 그럽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무슨 조형물을 하려고 그러세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산의 유일한 의류 전문상가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맞춰 가지고 조형물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나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의류상가에 맞는 디자인을 가미해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281페이지에 소프트웨어에 성장 사업비 지원은 뭔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국비가 12월에 내시돼서 본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내용적으로는 어떤 소프트웨어인가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이번에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로 바뀌었는데 사업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망IT 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IT제조 융합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든가 IT 소프트웨어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내용은요.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광덕로 테마광장은 사실 안산의 100년을 바라보는 역사에 남을 명품만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는 계획대로 하시고 추가 예산치고 65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5대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계획대로 일하시고요, 6대 때가 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때 8월에 2차 추경에서 60억 그대로 올리세요.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 시간만 걸려요. 아무리 제가 세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잘못하면 다른 것까지 깎이게 생겼어요. 그것이 정답이고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산만 잘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길이 남을 광장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 광장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부실 공사해서 육교 공사 다시 한 줄 알고 다 자른 줄 알아요. 그것을 마무리는 하다가 계획대로 하시고,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160억입니다.

김판동위원

160억 공사를 하세요. 하다가 중단할 일은 없으니까. 제가 꼭 당선돼서 올 테니까,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안산시사 편찬사업도 당초 예산대비 1억 2천 정도 증액이 됐네요? 원래 사업규모가 늘어난 거예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4개년 사업인데 금년도에 2억 7,600만원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김기완위원

2억 7,600이?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도 다시 이번에 1억 2천을 증액을 했지만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앞으로 더 그러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이제 올해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안산의 시사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방대해서 일단은 이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내년도는 또 내년도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립국악단 보니까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도 한 2천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올해 선거도 있고 이러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그러는데.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상당히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6회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6회 예산은?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작년에 1억 8천이었습니다. 국악단하고 합창단 합쳐서. 그래서 작년도에는 9천만원씩이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예산이 9천이었고 찾아가는 음악회 이 부분도 9천만원이었고요? 2천만원씩 다시 이렇게 더 계상한 거예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너무도 부족해서 저희가 2천만원씩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 어디에 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시립합창단 국내공연. 찾아가는 음악회는 시립합창단인 거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이것도 이쪽은 국악단?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작년에 했던 회수하고 내용도 이렇게 주시고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작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토요행복 콘서트는 뭐예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 이런 기간 중에 일정장소를 정해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호수공원하고 한양대 앞에 안단테 공원에서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도 작년에 했던 내용 같이 주세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아까 홍연아 위원이 질문하기는 했는데 시군 예술단체지원사업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다가 삭감이 되고 민간행사보조로 돌렸네요. 그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당초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도비를 좀 받아서 6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계속 그 동안 했었던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만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어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었는데 사실 추진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를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넣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목을 좀 변경했고요. 타 시군에서도 다 민간행사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단체는 어디예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총산하단체하고 민예총하고 해서 10개 단체입니다.

김기완위원

10개 단체 각 얼마 정도 지원했어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6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6천이었어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3천이 아니었고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도비 지원 받았어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계속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뺀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실링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러신가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아마도 국가적으로 문화예술은 좀더 권장하고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김기완위원

국가적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대외홍보비 방송, 지하철 부분이 있는데 물론 50만원 삭감은 됐습니다만, 매년 하던 사업인데 이것도 자료 좀 줘 보세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보면 그 밑에 사무국 관리비에 관광가이드, 관광안내도, 관광쇼핑백,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 작년 것 했던 것 주세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리고 관광박람회 참가 장소 임차 여기는 어디예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관광박람회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 코엑스하고 그 다음에 고양에 있는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의 대표축제가 뭐예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저희 대표축제하면 거리극축제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거리극축제라고 얘기를 하면 5월달에 하죠?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5월달에 맞춰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좀 잘 시간적으로 배치가 잘 되면서 장소도 고려되는 이런 홍보 마케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국에서 준비를 하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책자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안산의 대표 축제가 있으면 보통 5월달이면 3월달부터 시작해서 홍보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면 고속도로 상에서 시군 단위의 관광안내 책자나 지도를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축제든지. 안산만은 없더라고요. 작년 상당히 많이 다른 지역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경기도 일원에서 안산 부분 또한 없었다고요. 경기도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표축제라고 얘기하면서 5월달이면 그전에 이미 안산에 국제거리극축제가 된다 라고 한다 라면 그 책자에 맞는 홍보물에 맞는 홍보물이 나와 줘야 되겠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데 그런데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일상적으로 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김기완위원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대로 하면 제대로 효과를 내셔야만 하는데 다 이렇게 홍보물 책자 만들고 1년 단위마다 계속 만드는데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있는 건지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 건지 물론 자체 내에서 평가는 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시민 만족도, 대외 만족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일상적인 사업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로 관리하고, 아까 담당 농어촌 생명과장 얘기하시기를 탄도하고 전곡항에 있어서의 만족도를 했는데 이쪽이 좋았다 그것은 당연히 인프라 깔려 있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전곡항에 뭐 있는가요. 아무 것도 없지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전곡항이 더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주변의 여건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어야 줘야 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싶어서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그랬으니까 자료 주시고요.

복록

원복록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완위원

우리 위원들 간에 논란도 있습니다만, 25시 광장 관련에 있어서는 첫 출발의 사업의 의미가 저희들이 공모 프로젝트에 당선되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도시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보면 잘못됐던 도시계획을 도시를 한번 바꿔보겠다 라는 이러한 당찬 그러한 의지의 표현도 있었던 부분이 처음에는 우리 예산도 실은 T자 축의 형식에서 예산도 600억까지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비 사업으로 180억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공법이 턴키방식이냐 입찰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시민들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현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지금 안산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안산시는 왜 저러고 있을까 라는 게 전반적인 시민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라면 좀더 들어가 보면 신도시에 상가 과 공급, 그리고 불균형화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도시발전을 새롭게 한번 재편하면서 시가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들이 실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라면 어떻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댔던 부분 정확하게 잘 해서 이후에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 라는 게 애초에 본인도 그런 부분에 구태여 건교부 관계자들 심사위원 왔을 때도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런 의지를 개인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추경에서 논란됐었습니다만, 투명성의 문제, 특혜논란의 문제, 이런 게 또 언론에서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논란 속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를 위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진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되는데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이 정도로 한다 라면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주셔서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 성준모 위원이 했던 지적은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생명산업과에 있어서 피싱투어인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말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도 모른 언어들 남발되면 안 되잖아요? 실은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까지 내려주면서 도지사가 의욕 차게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국제보트쇼 부분도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부분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 예산만 합쳐도 제가 보기에 20억이 넘는 것 같은데 20억이면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던 예산편성 기조의 우선순위, 해야 될 사업들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재원 돌리면, 물론 담당과에서는 서운하겠지만, 사기가 죽어서, 이쪽으로 돌리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라든지 소규모 편익사업들 할 수가 있어요.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의지는 저희들이 예산은 도 눈치 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되어 줘야 되는데 좀 밀리고 내려오니까 어차피 파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접근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그런데 1차 산업은 그런 경제논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피싱투어가 1차 산업인가요?

점근

정점근생명산업과장

1차 산업은 아니지만......

김기완위원

그것은 제가 보니까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바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고유한 게 있는데 그대로 놔두고, 아까 그리고 어장진입로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종현동 같은 경우 잘 개보수하고 저도 가 봤어요.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잘 관리하고 그쪽에서 피싱투어인가 뭔가 해도 돼요, 제가 봐도 물 들어오면. 자연 있는 그대로 자연을 살려서 하면 되는 거지 남들이 하니까 여기도 해라, 제부도 되어 있으니까 해라 나는 그런 발상들은 지금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이유가 아니에요. 지사가 잠깐 얘기 던졌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물론 부서에서는 책임 있게 하겠지만 시민들이 봐서 납득이 안 돼요. 있는 조건 잘 자연환경 살려서 해 줘야죠.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렇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이것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고 역설하셨습니다만, 그런 논란 과정에 이 예산편성, 돈 없다 없다 하면서도 여기 예산부서 고민도 했겠지만 이런 예산 없으면 20 몇 억만이라도 돌릴 수 있는 예산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예산까지 이렇게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매칭 비율까지 바꿔가면서 이런 예산 팍팍 주는 거거든요. 일회성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이민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재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결국은 시민들의 욕구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따라서 재원이 배분되겠죠. 다만 저도 실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20억이라는 예산이 골고루 지역에 여러 가지 분포될 수 있습니다마는 수치적인 것을 떠나서 어민들, 또는 해양관광이라는 도정의 어떤 정책 목표에 따라서 보니까 우리 시정에 조금 논리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또 일부분 합당성도 있습니다마는 도정의 전체적으로 해양 부분에 관광 부분에 또 필요성이 강구되기 때문에 현재 편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저런 부분 다 유념해서 별도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투자경영과장님, 지금 돔구장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와 지금 제안자 간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협상 중에 있습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네.

김기완위원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 그 관련 부분......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감사는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어디 어떤 부분입니까?

오달

권오달투자경영과장

공식적으로 감사가 나오려면 공문을 보내고 나서 감사가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새롭게 된 도시공사 있잖아요? 지도점검 그런 실태 파악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어떻든 돔구장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본 의원의 입장을 전달하고요.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님도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공사 만들어지고 공단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단 공사 관련에 있어서 저희들의 중장기적인 인력, 사업범위, 그리고 예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이 데이터를 집행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일본도 요즘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지자체들. 결국은 그런 것들이 공단 공사의 비대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들은 있어야 된다, 인력수요도 한 없이 늘어나는 인력수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들이 가져내야죠. 그런데 너무 박주원 시장 들어와서 잘했던 부분, 섬김행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갑자기 공단 만들어지고 갑자기 공사 만들어지고 4년간, 물론 여러분들의 일련의 계획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순식간에 만들어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이후에 정확하게 백데이터를 가지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사람을 관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방대함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고 이렇게 체질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우리가 안 되면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서라도 가까운 일본 예도 분석하고 또 가까운 경기도시공사 문제점을 보더라도 자기들 메커니즘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대안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무슨 의견 있나요?

상일

김상일창조경제국장

지금 방금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은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창설한 것도 사실이고 역할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칫 우리가 조금 방관했을 때는 조직은 항상 늘어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로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또 사람의 문제는 시스템으로써 그것을 억제하고 제어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장래에 이들이 정말 생상과 효율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필요할 때는 견제도 하고 그들과 또 대화도 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아주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민합니다.

김기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고민하면서 효율성 가지고 공단 공사를 저희들이 접근해서 시작은 했지만 만들어진 이후의 틀은 정확하게 우리들이 데이터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관리되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