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섭 의원 발언

변광화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4일자로 부임한 교육감 권한대행 변광화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세계 일류도시를 목표로 도약하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도시인 인천광역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인천시민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대내ㆍ외적인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선거의 중립과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은 그동안 의원님들의 도시발전을 위한 눈부신 활약으로 놀랍도록 변모된 도시의 모습을 부임 후 보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도 의원님들과 모든 교육가족의 소망인 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등 여러 교육행정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육성을 갈망하는 인천시민들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ㆍ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변광화 교육감 대행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명품도시 인천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교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문일답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인천 교육감권한대행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자리에 좀,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영어실력에 대해서, 향상 시급에 대해서 일문일답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변광화 교육감대행님, 우리는 정말 경쟁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광화 네.

또 경쟁시대에는 우리나라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화가 돼서 미국, 인도, 중국 다른 선진국과의 경쟁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국제화는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세계는 점점 줄어들고 또한 국가간의 국경은 없어지고 도시 경쟁력 시대가 될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미리 예고를 했죠?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천의 부교육감 권한대행으로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죠?

변광화 지금 3월 4일자로 취임을 했고요. 일주일에서 하루 모자랍니다.

3월 4일에 취임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일선의 각 교육청이라든가 또한 업무파악이 아마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맞죠?

변광화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질문은 일선현장에서 또한 우리 교육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변광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글로벌 인재로 성장돼야 할 학생들의 영어 구사능력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거든요. 제 아무리 강조해도 본 의원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 영어실력 향상에 관해서 우리 교육감대행님의 소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광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을 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국제화도시이고 명품도시인데 특히 영어실력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뭔가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제가 어제 각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고요.

변광화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로 나오기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재훈입니다.

국장님,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영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며 또 성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영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 흥미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공을 위한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캠프라든지 또 주말을 활용해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주말영어 강좌 그 다음에 영어 기능을 또 다양하게 제공하는 점프 인투 잉글리쉬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교포 대학생 활용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해외영어 봉사장학 프로그램 또 도서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는 펀 잉글리쉬 아일랜드 그 다음에 해외여행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Reach for the World 그 다음에 영어축제 등등 학생들의 영어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다양한 교육 영어프로그램을 통해서 실력향상에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인천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영어의 경우 하위권을 머무르고 있다는 얼마 전의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신문기사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인천이 동북아 중심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성적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어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ㆍ도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10년 2월 13일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22만 1,000원으로 전국에서 사교육비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국어, 사회 이런 것은 제쳐놓고 보더라도, 영어만 보더라도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의 영어 학업 성취도 결과를 보게 되면 상당히 또 중학교 3학년 학업 성취도 결과 또 고등학교 1학년 보게 되면 상당히 전국 16개 교육청 중에서도 우리 인천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천이 영어도시로써 선포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교육을 강화한 인천시를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선포해 놓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참 당혹하고 있단 얘기죠.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어실력이 낮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의 학력향상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확보와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단위학교 교사의 책무성 강화, 담임교사 특히 영어선생님들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기초학력 배양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별, 단위학교별 영어성적 및 영어성적 향상도 점검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고 또 학력관리 T/F팀을 가동해서 영어성적을 향상시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국 8위에서 10위로 2단계가 미끄러졌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실력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사실 안타깝고 암담합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계획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더 확실하게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하향 평준화에서 영ㆍ수, 영어실력이 학력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말이죠.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서 물론 이 시간에도 일선에서 많은 인재등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일선 교사들한테 본 의원은 참 성원을 보냅니다만 그래도 우리 인천이 G20 정상 재무차관 회의를 이번 3월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2012년에는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를 우리 인천에서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이 영어가 잘 되는 도시,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정월대보름 행사를 갔더니 우리 고등학생들이 각국 대사님들 통역을, 안내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대사분들이 한, 현 외교사절단들이 한 오십 분 이상이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대사님들도 거기 참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외교사절들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을 일일이 안내해 주고 또 끝까지 행사의 도우미 역할을 해 주고 그래서 바로 우리 인천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영어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각국 대사들과하고 정상적인 영어소통이 된단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로 해 가지고는 소통이, 정상적인 지금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 학생들 영어실력이, 대화수준이 상당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국제화 도시로의 영어선포식을 했고 그런 만큼 영어 학력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이상,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교육감권한대행님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관실에서 오랫동안 계셨죠?

변광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업성취도 이런 것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광화 네.

그래서 우리 인천지역의 학업성취도가 전국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 대행님의 의지를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의 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는 6학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그것 보게 되면 상당히,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력이 75.1% 사실 전국에서 꼴찌라는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문을 볼 때마다 상당히 참, 우리 인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또 인천 초등학생의 실력이 최악의 성적표 그래 가지고 여기에 또 보도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암담합니다. 7개 광역시 교육청 5개 교과 전체 보통학력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 인천이 참 전국에서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서울이 83, 부산이 86, 대구가 83, 광주가 82, 대전이 87, 울산이 83인데 인천이 79.62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중학교의 경우에도, 중학교는 좀 낫습니다. 울산이 67 그리고 대구가 69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서는 조금 나은 형편입니다만, 고등학교 전체 보통학력 비율이에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저희 인천이 65.8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전체 기초 미달비율이 말입니다. 우리 인천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8% 그리고 중학교는 5%, 고등학교 3.5%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변광화 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특히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보게 되면 보통 이상 전국 순위가 국어는 16위 또 영어는 15위, 사회는 14위, 수학은 13위, 과학은 13위로 학업성취도가 바닥을 맴돌고 있단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육감대행께서는 인천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분으로서 어떤 입장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상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광화 우선 초등학생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하위로 평가된 것에 대해서 교육청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별로 학력향상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학습부진 원인을 보다 철저히 분석을 해서 학습부진학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을 정말 더 한층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교적 학력이 낮은 구도심 권역이 있습니다. 만수동이나 만석동 이런 데부터 집중관리를 하고 또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연수도 강화하고 담임교사의 학력책임제 또 대학생 학습도우미 이런 수단들을 동원하고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방안을 마련해서 정말 앞으로 인천이 이런 불명예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전국의 673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서 714억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2년 연속 부진한 학교로 드러난 185개교에는 자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단 얘기죠. 그래서 올해 평가시기를 또 7월 아마 13일이나 14일부터 앞당기고 아마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5개교를 평가했던 것을 고2 대상, 고3 교과로 조정한 한편 평가시간을 70분에서 60분으로 단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2년 연속 부진한 학교가 인천에는 몇 개 학교가 나와 있는지요?

변광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바로 파악을 해서….

교육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고요. 그래서 교육학력, 교육부에서 말이죠. 전국에 673개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선정해서 714억을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2년 연속 부진한 학교로 드러난 185개교 자구계획서를 제출했단 얘기죠. 우리 인천에는 몇 개 학교나 포함됩니까?

27개 학교가 해당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15, 중학교 1, 고등학교 11곳 이렇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자료를 분석을 해 보면 말이죠. 이 학교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신도시라든가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학교가 아니고 외곽, 변두리에 있는 학교들이 많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학력격차가 거기에서부터 심화된단 얘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7개 초ㆍ중ㆍ고 학교를 제가 여기에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 학교에 대해서 자구노력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학교들은 저희들이 명단을 알고 있고 이미 그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나름대로 예산도 특별지원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해당 학교 선생님들을 소집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금년도에도 집중관리를 해서 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인천의 어느 고는 정말 성적이 좋다 이것이 뭐 사교육의 효과가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해 놨는데 그 반면에 농촌지역이나 저소득 계층이 많은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그 지역에는 성적이 최하위권이다 이거죠. 같은 280만 시민의 자녀들로서 지역격차가 이렇게 심화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참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교육청이라고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교육청별로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많이 속해 있는 곳은 특별 장학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도서민,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력향상비를 특별히 지원해서 대책을 강구하겠고 그 다음에 27개 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학교도 지역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철저히 지도를 강화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천의 글로벌화된 명품도시에서 이런 지역간의 학력격차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참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천의 미래에 우리 인천을 책임지고 나갈 우리 청소년들의 학력향상이 다시는 전국 7개 광역시에서 이렇게 하위권을 맴돌 것이 아니라 인천 하게 되면 가장 교육하기 좋은 도시 또 인천 하게 되면 교육도시로써의 또한 인천 하게 되면 국제도시로써 이러한 기틀마련에 새로 오신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또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또한 일선에서 지도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님들에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미쉘 리라는 교육감이 우리 한국계 아닙니까? 그분의 교육철학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감대행께서도 우리 인천에 새로운 새바람 그리고 인천의 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인천의 자녀들이 정말 인천을 떠나지 않고 인천에서 고등학교 나와서 다시 인천의 명문대학을 가서 인천에 정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살아야 인천이 같이 살아 나갑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이 주문을 하면서 교육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교육감대행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또한 인터넷을 보고 계시는 280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써 교육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박승희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또한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제 갓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된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을 시청하고 계시는 인천시민 여러분들께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국제 허브도시로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유수의 대학과 국내 명문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의 유치가 확정되는 등 교육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또 학력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갖고 있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우리 인천광역시 교육의 수장으로 부임하시게 된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앞서 질의하신 우리 박승희 의원님께서의 질의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것을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인천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도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게 될지 모르겠으나 우선 자리 해 주시죠. 저는 어차피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인천 교육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이렇게 길게 명칭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육감님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시ㆍ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고등학교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자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남동구 관내에서 제가 얼마 전에 새로이 맡게 된 직책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정보공개센터라는 것을 남동구 관내 학교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제가 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05년도 5월서부터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공개에, 국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쭉 움직여 왔었던 것이지만 법원에까지 가서 이제 얼마 전에 2010년 드디어 2월 11일날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간에는 정보공개에 대해서 많이 폐쇄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또한 야권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이 점수가 공개될 경우에는 학교의 서열화 또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면서 반대를 해 온 정당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까지도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이것과 즈음해서 우리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의 시험결과를 통보한 후에 성적산출자료를 전부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그 다음에 결과를 갖다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시험결과 활용이 사실상은 힘든 상황입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대한 결과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아마도 질의서가 미리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려고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하실 것인지 그것은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변광화 그 부분은 본부에서도 관심사항이었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학교별 성적관리시스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시기나 또 내용, 방법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에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 검토라는 답변은 당연히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그런 답변이고요. 향후 오늘 이 시간에 답변 이후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라도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변광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준비를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대다수 고등학교 전 학년이 치른 그런 시험입니다. 아마도 수능에 대비해서 미리 모의시험을 치러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수학능력시험하고 형식도 동일하고 또 개별학생 평가결과를 장기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다양한 변인들을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변인과 학교효과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현실을 개선하는 그런 소중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험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각적 분석을 통해서 국가적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주문을 드렸고요. 또한 이 자리 답변대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게 돼서 저 역시 지금 학부모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인천시의 교육성취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은 결과를, 우리 국제도시에 걸맞고 여러 가지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도시간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 인천에 교육만큼은 좀 위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의 의지를 듣고 나니까 향후는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결과 자료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목적의 연구자료 공개 같은 것은 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험결과 공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공개를 반드시 하실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변광화 시험 결과공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변광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향후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나중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 것이죠?

변광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다 언론에 공개가 됐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돼서 꾸중하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한 부부가 너무 게임에 열중하다 보니까 3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굶겨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도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부부에게서 발생된 이 일은 아마도 그들이 어제오늘 게임에 중독된 그런 부부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 게임중독에 대해서 는 대책이 좀 마련이 돼져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인터넷 중독사례가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생의 한 7.1% 숫자적으로는 한 52만명 정도 이러한 숫자가 게임 과몰입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실태는 정말 심각하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터넷게임 중독 방지대책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에서는 실태조사 같은 것을 혹 해 본 것이 있는지요? 이 답변은 아마도 교육감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좀 상세한 답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재훈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우리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대해서 혹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실태조사는 지금 저도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책도 강구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도 연구하고 이렇게 있는 중입니다.

이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이 시의원 한 사람의 대안제시,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을 드릴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술적 문제도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제가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저는 통신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게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통신에 가입이 되어서 게임을,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게임서버를 백본망에서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마 뭐 무작정 통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반발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무작정 다 제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게임중독이 심각한 그런 청소년을 가진 부모라든가 가족들이 요청을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에 한해서는 게임에 아예 접속을 밤 10시 늦은 시간에는 접속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부분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기술상으로 문제도 있겠지만 아마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 사회적 물의적인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본다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폭력이라든지 선정성 있는 부분은 접속 자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게임부분에도 자세하게 전문성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어떤 자유를 특별히 어떻게 제한하는 이런 게 아니라면 교육적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 신청자에 한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생각이 안 되어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시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리 이석해 주시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지금 의지를 갖고 앞으로 향후 이 문제를 진행해 나가실 의지를 갖고 계실 교육감님 자리 잠깐 해 주시죠 좀 전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신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육감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의지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변광화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건강이나 정서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사회적으로 또 여러 분야에서 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로 저도 평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10시에 백본망에서 예를 들어서 게임을 갖다 제거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아마 관계부처 또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여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천교육청이 앞으로 하겠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취지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제안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한번 이것을 제안드려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그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안제시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공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김소림의원)

강화군 제2선거구인 선원ㆍ불은ㆍ길상ㆍ화도ㆍ양도ㆍ내가ㆍ삼산ㆍ서도면 지역구 박희경 의원입니다. 어젯밤부터 하염없이 봄눈이 펑펑 내려서 과연 강화에서 인천 의회까지 갈 수 있나 걱정하면서 아침을 맞았는데 아침까지 눈이 펑펑 내려와 이거 아무래도 오늘 여기 참석 못 하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사선을 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 교육감님권한대행에게,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께 명함을 하나 새로 받았어요. 참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나 매양 모든 것이 인자해 보여서 강화뿐이 아닌 인천시민의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교육발전과 비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변광화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영중인 영화 중 영상미디어기법을 활용하여 제작된 3D애니메이션 아바타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모두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아바타 영화와 같은 영상미디어는 향후 국가적 R&D 핵심 발전분야로 육성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부분에 대한 인재양성이 필수적인 추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가지 지혜를 받아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은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심지어 체육, 미술, 음악까지 요구하는 정말 노력형 천재를 요구하는 우리나라 교육입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노벨상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겁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강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강남고등학교는 2008년도에 교육과학부, 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영상미디어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09년도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과 강남영상고등학교로 개명하고 특성화에 필요한 교육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화군이 아닌 부평구, 서구 근교에 거주하는 재학생의 비율이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편도 통학시간에만 2시간 가까이 소요되고 있어 정규교과과정 운영과 심화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에 많은 지장과 제약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날 학생들이 시에서, 서구에서 강화로 간다면 2시간은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아까도 눈이 펑펑 내려서 걱정했다고 했는데 제가 눈이 펑펑 와서 정신없이 평상시보다 한 시간 일찍 가야 되겠다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아랫바지하고 양복 상의하고 다르게 입고 왔어요. 서두르다, 인천 다 오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강화 갈 수도 없고. 걱정을 하면서 제가 이거 큰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하는데 아무튼 서구에서 50%, 인천에서 50% 다니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그 학생들이 눈이 오는 날은 어떻게 학교에 가겠습니까? 다 지각합니다, 100%. 이러한 상황입니다. 특성화고 지정 이후 신입생들의 학력과 입학 경쟁률이 현저히 올랐고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우수학생들의 입학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통학과 숙식의 어려움을 들어 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수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향후 영상미디어분야의 발전과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특성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숙사 신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화군 지역 학생과 강화군 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이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의 재학비율이 4:6 정도로 현재 운행되고 있는 통학버스의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여 또 그 이상의 다른 감안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 소요될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기숙사 건립에 신속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돈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아이들의 기능 그리고 아이들의 공부, 학생들의 시간 그런 것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현재 강화군 관내 고등학교 중 이미 강화고, 강화여고, 삼량고 등이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만 특성화고등학교인 강남영상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과연 영상미디어고등학교를 할 수 있겠느냐. 얘들이 기숙사가 있는 강화고등학교 그리고 삼량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선호하다 보면 이제 가까스로 발전하여 발돋움하려고 그러는 학교가 상당히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책 부재 아니겠습니까? 영상미디어산업은 앞으로 국가발전의 주요산업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영상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우수학생의 유치와 재학생의 안정적인 학습분위기 정착 및 특성화된 학교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의 기숙사 건립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박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출신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추구하는 목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사소통이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마디만 해결이 되고 정말 이런 면에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천에는 구도심이 여러 곳에 있는데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를 이전하고 싶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특별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사회라야 돼야지. 이 특별교부금이 10월, 11월 다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계획하고 지역에다 내려주면 보통 11월, 12월입니다. 그러면 쓸 수 있는 기간이 한두 달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들이 부실하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임하시면서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것 요구할 사항을 전부 수집해서 재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부터 해결하는 그런 부감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전문계고 학생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은 크게 나누어 일반고교와 전문계고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의 실습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전문계고는 특기적성과 소질개발로 전문분야에 직업 적성을 가진 산업인력 양성이 학습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문계고의 방과후 실습실 운영을 보면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반고교에서 정규수업 후 또는 방과후 교육을 오후 9시 내지는 10시까지 공부하듯이 전문계고도 방과후 실습실 운영을 일반고교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시간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문계고의 정규 수업은 4시, 5시경 끝나면 하교합니다. 그리고 실습실 운영은 학생들 자율로 운영하거나 신청 위주로 참여자가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10~20% 내외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가정에서 학생을 둔 학부모께서 자식들에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자녀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나 또는 게임과 오락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교 시절에 조금만 노력하면 훌륭한 기능 인력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창시절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결국 또 다시 사회에 나와서 취업 공부를 하거나 무분별하게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비 부담과 청년 실업을 더욱 악화시키고 가정으로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미래 세계를 내다보며 현장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각자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낼 교육과정을 의도적인 변화로 개혁이 요구됩니다. 일례로 전문계고의 디지털 미디어전산과 및 전자미디어과, 컴퓨터정보통신과, 로봇응용과 등 여러 개가 있으며 실습실은 멀티미디어실, 애니메이션 제작실, 로봇프로그래밍실 그리고 로봇제작실 등으로 응용되고 있는데 이런 실습실들은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거의 접근할 수가 없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실습실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의 흥미를 더 할 수 있는 대책으로 실습실 운영을 전문계고 출신으로 산업현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강사로 활용하여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계고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능사 자격증이 몇 가지가 되는지 또 2009년도 졸업생 중 기능사 자격증 취득학생이 몇 명이 되는지 분야별로 밝혀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실습실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의 결식아동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결식아동대책에 점심은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국ㆍ공휴일은 논외로 하더라도 등교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꽤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지각 있는 학교장은 재량으로 어렵게 대책을 세워 간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관심이 있어도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으로 조식을 거르고 정상적인 학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해서 학습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제 때 식사를 못 해 폭식과 거식 등 비만의 원인이 되고 성장발달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조식을 못 하는 등교생이 초ㆍ중ㆍ고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관내 각 학교의 소장품 보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462개의 초ㆍ중ㆍ고교가 있습니다. 이중에 20년 미만은 219개교이고 50년 미만은 153개교, 100년 미만은 89개교, 100년 이상은 11개교가 있습니다. 먼 훗날 학교의 이력이나 역사를 증언해 줄 여러 가지 기념물이나 소장품, 기록물 보관 상태를 보면 이 곳이 교육장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는 보관 진열장 바닥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우승컵은 녹이 슬고 각종 깃발은 늘어지고 헤어져 원형이 파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소에 소장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간단히 보존처리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훼손 분실된 소장품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인성교육과 함께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규칙과 제도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당연히 교육의 변천과정과 학교의 역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학교의 역사를 나타내는 소장품들이 지금은 하찮게 보일지라도 적어도 50년이 지나면 유물이 되고 백년이 지나면 값진 보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학교들이 지닌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나온 과정은 어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증거이자 그 시기 시기마다 역사적 자취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의 변천과정을 기록하는 것으로 학교의 소장품 보관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몇몇 학교의 소장품 보관실태를 보면 관리자들이 본연의 임무를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학교의 소장품들이 분실과 훼손 없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지 학교마다 말씀해 주시고 또한 소장품 관리를 제대로 못 한 학교는 어느 학교들인지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ㆍ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새로 부임하신 변광화 교육감 권한대행께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대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년 전 본 의원은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의내용 : 2008년 10월 전국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인천지역 초ㆍ중ㆍ고생의 학력이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인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영어과목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14위와 13위를 하고 중학교는 중간 정도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국제도시 부상을 꿈꾸며 『영어도시』를 선포하는 등 의욕적으로 영어교육 강화 프로젝트 등에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 받아 영어교육을 실행한 인천교육청의 원인 분석이 궁금합니다. 비록 영어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의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대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월 3일 밝힌 2009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초등 6학년의 경우 전국 16개 시ㆍ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영어는 15위, 사회 14위, 수학과 과학은 각각 13위입니다. 수학을 제외하고는 2008년에 비해 1~8단계나 떨어졌습니다. 초ㆍ중ㆍ고의 일부 과목에서는 순위가 오르기도 했지만 영어ㆍ수학 등은 여전히 중ㆍ하위권으로 인천교육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학수능이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인천의 자리는 항상 최하위권 아니면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교육청은 명품도시 운운하면서 이제는 교육 때문에 우수학생이 서울로 전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에 많은 국내외 대학들이 유치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수준은 바닥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지난해 다른 시ㆍ도를 앞서 나가도록 하겠다며 교육청, 학교담당교사의 공동책임제를 시행하여 책무성을 강화하고, 부진교과에 대한 특별보충과정과 학습부진학생 전담보조강사지원, 방과후학교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강좌 의무개설과 자유수강권의 대폭 지원 그리고 대학생 멘토링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영어기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고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질 높은 수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을 하고 지도해 나가겠다던 답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 2009년도 추진실적. 2.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 3. 지난해 같은 단기적 대책방안이 아닌 앞으로 인천교육의 장기적인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508억 7,047만원의 91.57%인 465억 8,246만 3,000원이 증액된 974억 5,29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분담금으로 전년대비 232.6% 증가된 66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시가 분담해야할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은 2,168억원이며 교육청 미전출금은 1,352억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중구 3, 서구 8, 연수구 2, 남동구 1개교 등 모두 14개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천시 교육여건개선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학교용지매입분담금 교육청 미전출금 1,352억원이 언제까지 교육청으로 전출되어야 하는지? 2. 시교육청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3.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진과 해일, 극단기후에 대응하여 『학교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진, 해일 대응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최근 중남미를 강타하고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등 환태평양지역의 지진과 해일, 극심한 추위와 더위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하여는 단순한 대응 수준이 아닌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기후가 불러올 삶의 조건의 변화는 미래세대에 더 치명적이기에 “아이들은 무력한 희생자가 아닌, 변화의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같은 맥락에서 되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우리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운영토록 제안하였는데 1. 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중인 기후변화교육 현황 2. 앞으로 기후변화, 지진·해일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운영계획 3. 학교 신축 시 내진설계는 하고 있는지? 한다면 내진정도는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인천시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네트워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 도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ㆍ학교도서관 사서ㆍ교과담당 교사에 의한 삼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그 중심에 있도록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인재 양성을 위한 진정한 인프라를 갖게 되면 우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사교육을 경감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1 학교도서관의 사서 인력배치와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시행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진흥이 앞으로 우리 인천의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이제는 제대로 된 독서진흥정책을 실현할 것을 제안하였고 구체적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과제지원센터』의 설치와 독서진흥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여 인천시에서는 市 대표도서관과 학교도서관 3곳에서 시험 운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⒉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위기 청소년과 학교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내내 우리는 학교 졸업식에서의 갖가지 폭력사태를 거의 매일 뉴스로 접했습니다. 또한 인터넷게임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기가 생명을 잃을 때까지 방치하고, 낳자마자 아기를 살해하였다는 끔직한 뉴스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저 연령화하였고 여학생들의 폭력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교내폭력도, 교외폭력도,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 모두 "나 몰라라" 합니다. 교육청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학생이 폭력사고를 내고 경찰에서 연락이오면 그때도 "우리는 몰랐다"입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하는 『은둔형 외톨이』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게임중독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다 부실한 공교육과 안일한 교육정책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예로 인천시 상담지원센터에서 이탈 청소년, 위기가능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아웃리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1. 이러한 무관심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 관리를 위한 철저한 네트워크,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제안합니다. 3. 위기가능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4. 학교 상담교사와 청소년상담지원센타와의 긴밀한 업무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5. 앞으로 1388학교지원단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보건교과 신설에 따른 교원연수 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2009.10.21)에 따르면 「학교보건법」(2007.12.14 법률 제8778호) 개정에 따라 2010학년도부터 모든 초ㆍ중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시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 연수계획을 수립ㆍ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시 교육청의 보건교사 연수교육 계획 및 추진 실적은? 2. 교과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실한 답변 기대하며 이상으로 교육청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이명숙의원) 바. 이근학의원(서면질문)

1. 인천교육 학력향상과 관련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 제178회 시정질문시 인천 교육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께서 1월중 학력향상을 위한 종합대책과 방안을 마련한다는 답변과 관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학력인천프로젝트,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은? ㆍ시정질문요지서(이근학의원)

변광화 네.

변광화 존경하는 고진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희경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해 답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는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설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남영상미디어고는 2009학년도부터 영상미디어분야 특성화고로 지정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강화읍과 떨어져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통학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 통학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숙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숙사 신축은 기숙사 설립ㆍ운영에 따른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향후 우리 교육청은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기숙사 설립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계고 학생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의 방과 후 실습실 운영은 연 4회 정도 실시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방과 후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에 따른 실습실 활용은 창업동아리 17개 등 학과별 전공동아리 활동, 인천기계공고 스쿨모터스 등 13개 학교기업 운영 그리고 중학생 진로교육을 위한 45개 프로그램의 직업체험학습실 운영, 각종 직업교육경진대회 출전 및 기능대회 출전 학생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방과 후와 방학 중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습실 활용도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활성화하고 45개 이상의 직업체험학습실 운영 확대 그리고 학교기업 운영의 활성화, 전문교과 교사 직무연수 등으로 실습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재학 시 취득가능한 자격증 수는 학과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한 학생이 1~2개 정도 취득하고 많게는 4~5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졸업생 1인당 1자격 취득현황은 83.8% 정도 입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현재 조식을 못 하고 등교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은 총 5만 4,000여명이며 이중 가정형편으로 조식을 결식하는 학생은 저희 청에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226개교 중에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학교 128교 중 8명, 고등학교 114교 중 68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식지원 학생 중 희망학생에게는 우유를 무상 급식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학교에서는 아침결식 학생에게 다른 간식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결식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학교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각 학교의 소장품 보관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급학교의 소장품 보관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역사가 오래된 학교의 소장품은 교육사적으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각급학교 소장품의 보관ㆍ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각급학교 소장품의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에 행정박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별로 중요기록물의 수집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표준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창영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개교 100년 이상 학교 13개 학교와 북성초교를 포함한 폐지학교 19개 학교 등 총 32개 학교의 중요기록물 DB를 구축하는 등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학교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교육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을 하시면서 구두답변을 요청하신 이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와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수능성적 결과 발표 이후 학력향상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으로 부진학생 진단 및 진전도 검사도구를 개발 보급을 하고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를 했으며 특별보충과정 사이버학습실,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노력의 결과 우리 교육청 중 3학년, 고 1학년 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 향상도 전년대비해서 향상도에서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 지난 1년의 노력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이상 학력비율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 학력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지난 1월 인천광역시와 교육인프라 구축협약을 체결하였고 시민 대토론회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한 후에 지난 2월 17일 학력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급학교 학력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성적이력관리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또 대학진학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학력향상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어서 으뜸 인천 학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1,352억원은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발생분으로 미전입액분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충당함에 따라서 교육복지, 환경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사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조속한 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200억씩 연차적으로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에 200억원이 전입되었고 2010년도에는 인천시 본예산에 20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1월 26일 체결된 교육청과 인천시의 교육인프라구축 협약식에서 안상수 시장께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2014년까지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약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수시 협의하고 교육행정실무협의회 등 여러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제대로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기후변화교육 현황과 기후변화, 지진ㆍ해일 대응교육실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의 기후변화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연수를 9회 870명 실시하였고 인천의제 21과 연계한 기후학교 학생 순회교육 1만 5,000명 또 사회, 과학, 환경 등의 교과 시간, 재량시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기후변화 학습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집 온실가스 측정 등 탄소발자국 줄이기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나 지진ㆍ해일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학년도부터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연간 16시간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녹색성장 연구학교 16개 학교 그 다음에 중심학교 20교, 동아리 73개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교수-학습자료 4종을 개발ㆍ보급하고 녹색성장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기후변화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진ㆍ해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과학과 지진단원에서 개념이해 교육과 예방 및 행동요령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ㆍ도교육청 주관의 재난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축 시 내진설계여부와 내진설계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 신축 시에는 2005년도에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서 1,000㎡ 이상, 3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내진 설계에 반영되는 지진규모는 리히터 6.3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학교 건물 수는 총 2,055개가 있는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수는 84개교입니다. 내진 설계비율은 10.6%입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도서관의 사서인력 배치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시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2010년 3월 현재 462개교 중 40%에 해당하는 184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서교사의 배치확대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원확보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계약직 사서, 학부모 명예사서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이 활성화 되도록 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협력사업은 도서통합대출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교직원 독서운동, 독서통장제를 도입해서 독서교육 릴레이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고 또한 북-콘서트 등 학부모 특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도서관과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긴밀한 협력하에 도서관 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과제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과제지원센터는 미추홀도서관을 포함해서 주안, 계양, 연수도서관 등 4개 공공도서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과 연계해서 과제해결을 위한 도서지원 및 정보제공, 온라인 독서관리프로그램 등을 현재 탑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 도서관에 과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기의 청소년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활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배움터 지킴이를 14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의 Wee프로젝트와 CYS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하고 밀착된 상담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은둔형 외톨이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동반자 프로그램과 우리 교육청의 친한친구 동아리 운영 등을 연계시켜서 장기결석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10명의 교사가 교사지원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욱 많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서 각급학교가 1388 학교지원단 구성에 적극 협조해서 학교폭력예방과 부적응 해소를 위해서 학교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교사 교원연수 및 보건교과과정 편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건교사 연수추진실적은 보건교사 38명에게 2010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120시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7월중에 80명의 보건교사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까지 총 342명 모든 보건교사에게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교과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 고시 제2010-21호에 의해서 초등학교 5ㆍ6학년은 재량활동으로 중학교는 재량활동 선택과목으로 또한 고등학교는 교양과목중에서 선택과목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현재 초등학교는 225개교 전체학교가 중학교는 126개교 중 15개 학교가 또 고등학교는 114개교 중에서 18개 학교가 보건교과과정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보건교육 운영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이근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시책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의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s or not that is question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말도 되죠. 강화군 주변 학교의 기숙사를 만들면서 이 학교를 제외시킨 것은 강남영상미디어학교가 이제 막 피막을 깨고 공룡이 세상에 나오려고 합니다. 또 이 봄이 되면서 고목나무에 새싹이 나오는데 싹을 자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저기 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아니 교육국장님이 아니시고 기획관리국장님 좀 나오시죠. 교육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관리국장님으로 가셨네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진급하신 것 같아. 스필버그 같은 정말 세계적인 영화감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배우, 영화감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한 가지의 지혜를 갖고 태어나서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러한 정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거작을 만드는 그러한 명감독들이 배출됐습니다. 스필버그 한 사람의 작품은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아반떼 20만대 파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천시에서, 인천시교육청에서 강화군 강남영상미디어학교를 만들면서 정말 세계적인 학교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강화군에서 교육장님이나 모든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만들어 주시는 것이냐. 만약에 전자라면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 영상미디어학교는 특성화 학교로 지정이 돼서 영상미디어교육관을 저희가 설립을 하고 상당히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특성화학교로 전환을 한 학교입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인천시에는 지금 영상미디어학교가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학교를 만들 것이냐. 그런 뜻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잠깐 멘트하고 마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큰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상미디어학교의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이 얼마죠?

저희 예산이 한 2조 3,000억 정도 됩니다.

2조 3,000억이죠?

네.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계적인 학교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기숙사를 만드는데 얼마나 소요될까요?

그것은 시설규모나,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규모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설규모에 따라서 얼마의 재원이 소요되는지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참 새싹이 나오는데 싹을 자르는 그러한 결과인데 그 2조 5,000억 가까운 큰 예산 중에 과연 이 학교 기숙사 하나 만드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숙사 신축에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기숙사 규모를 정하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무게 있는 말 같지만 또 믿음직스럽지 못한 그런 대답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다시 나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화교육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네요, 보니까. 교육장님하고 학교당국하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국장님, 내년에 이 학교 하도록 하세요.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도 동의하시죠?

변광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사실 답변은 만족할 수 없지만 언제나 교육청 답변은 참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실습실 운영에 대해서도 답변을 보면 뭐 전문계 교과 교수들의 직무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안 된 것은 두세 번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생각에 따라 맞춰야 됩니다.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변했어요. 우리도 모르는 세계에 걔들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과정 내지는 학습을 그 시대를 못 맞춰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하물며 어느 교감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머리에 책상을 박고 3년 동안 가도 졸업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에 자격취득 현황이 83%라고 그랬는데 좀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지 의례적인 자격증은 공부해 가지고 다 따요. 나와서 사회에서 써먹을 수 없는 자격증이에요. 이력서 가져오면 저는 알지도 못하는 자격들이에요. 그 회사에서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것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격증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들이 공부해서 나와서 자기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난이도가 있는 자격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많은 실습을 요구하게 되고 또 그 산업체와 연계해서 그 애가 진짜 산업역군으로서 양성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학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학교만 해도 20~3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8명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면 우유를 무상 급식하는 게 75명밖에 안 돼요?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건데 데것 보고를 제대로 못 하는 학교는 조치를 해 주세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들이 평소에 그렇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면 무슨 일 있었어? 뭐 있어? 아, 그러면 내가 차나 한잔 사줄게. 밥 사줄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하려면 얘들의 형태를 보고 교실의 학습효과를 높이려면 다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한번 관찰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를,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정확한 정책이 나온다고 볼 적에 이것을 다시 통계를 좀, 뭐 숨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놓고 해서 대책을 마련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품은 뭐 교육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물건이 보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물건이 100년 되면 보물이 되는 것을 지금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 교장, 선생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역사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린 뭐 우승 깃발, 그런 깃발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일 제대로 못 한 학교는 조치를 해 주어야 국ㆍ과장님, 교육장님들도 일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잘한 사람도 그만 못 한 사람도 그만 월급도 똑같아.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해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는 제가 봐도 뒤뜰 안에 담배꽁초가 수북해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나와서 얘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선생한테만 맡기지 않고, 교장 선생님이. 배고픈 애들이 없나, 담배 피는 애들이 없나. 가방 안 가지고 온 얘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다 격려해 주고 감싸 안으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교장이나 얘들 공치기하고 연습하는데 등 끄라고 그러는, 불 끄라고, 전기세 아까워서. 그런 교장이나 똑같이 대우하는 교육청이라면 변화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인천의 학력증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딴 것 없습니다. 그러는 교장 그냥 가셔도 뒤에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15년 전에 대만에 그 학교와 자매결연된 데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학교는 나이 먹은 사람이 무조건 교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 먹은 교사는 노교사로 예우해 주더라고요. 다만 젊은 교장들이 시험 봐서 돼요. 왜 우리는 30대, 40대 우리 교사들을 열심히 꼬봉 노릇할 교장이 없습니까? 그게 교육개혁의 핵심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려 봤자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할 적에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의 답변은 요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력히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이명숙 의원입니다. 변광화 교육감대행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고 그리고 또 우려를 했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이나 답변이 지난해에 본 의원이 질의해서 받았던 답변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어떤 토론회를 한다든지 뭐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방식은 너무나 단기적이고요. 또 교사들을 단련시켜서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시각에서는 그리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장기적인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 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런 것은 2년째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동안 교육청은 뭐했는지 저는 참으로 답답합니다. 새로 오셨어도 충분히 그런 데에 대한 대안을 좀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단기적인 대응방법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겠나 하는 것을 연구하셔서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언론에서는, 제가 어떤 특정방송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교육학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의 경우에는 NIH 전 원장께서 연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오메가3를 지속적으로 많이 복용케 하고 길게 그 아이들을 관찰해 봤더니 굉장히 지적인 능력도 향상되고 그리고 활동에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학력이 향상됐다는 이런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요. 아이들이 먹는 식자재를 바꾸고, 친환경 재료로 바꾸고 그리고 급식할 때 조리방법을 좀 바꿔서 튀김을 뭐 줄인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학력이 향상됐다 하는 발표도 있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작하기 전에 20분씩 운동을 시켰습니다. 심하지는 않게 아이들이 와서 체조를 한다든지 20분 정도 운동을 하고 그래서 뇌의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다음에 학업을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정말 교육청에서 내놓을 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육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새로 오신 우리 교육감대행께서는 이러한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광화 제가 부교육감으로 취임을 해서 이제 한 5일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지금 그 학력향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천도시에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 인천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알고 있었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그동안에 대책도 2월달에 만들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실질적으로 학교 교단환경이 변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멀리 보면서 그런 대책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우리 간부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또 뒤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학력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나름대로 찾아서 제가 한번 열심히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요. 인천지역에 있는 교사나 선생님들도 분명하게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 지금 학력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계신 분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인천지역대상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말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를 먼저 발굴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또 걱정하신 것처럼 지역간 격차가 있잖아요?

변광화 네.

또 그런 생활환경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학력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부분에 있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관찰하시고 우리 인천지역에 정말 맞춤형으로 노력하고 계신 교사 선생님들이 계신지도 우선 먼저 찾아보시고 그런 데서 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광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서교사나, 아까 답변하실 때 물론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굉장히 적은 숫자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확충하는 방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교사 연수는 금년부터 보건이 교과과정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문을 할 때 이번 겨울방학 안에, 또 그게 너무 많은 숫자여서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겨울방학하고 이번 여름방학 때 모든 보건교사들이 연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 80명만 하고 또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대행께서 꼭 좀 제대로 금년 안에 다 연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변광화 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겠고요. 이 보건교사 연수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연수시설에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서 연수를 가급적이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변광화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