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8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서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윤영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했거나 승진인사에 따른 과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임 산림과장였던 최석범 과장께서 도로 전출하시고 새로이 도에서 정창호 산림과장이 오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자 인사에 의해서 교육을 갔습니다. 승진후 바로 교육에 가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이번에 승진 정식 사령교부를 받았습니다. 박종주 도시과장입니다. 남정식 건설과장입니다. 주재옥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김영수 교통과장입니다. 과장님들 전부 일어서십시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건수는 전체 97건입니다. 현재까지 처리상황은 완료 61건, 진행 35건, 불가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10건의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항상 시민에게 봉사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경제건설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고 품격을 지양하는 일류 명품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과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상황은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현장답사 결과 현장 질의답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차장 운영이 상인회 영리를 위해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도우미를 통한 관리방안도 검토해 보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30분은 무료로 하고 초과시에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관리하는 방안은 상인회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각종 경영사업시 상인회와 협의하여 사업 결정을 추진하고 와글와글가요제 등 이벤트시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출 향상과 연계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대부분 경영사업을 상인회가 주관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상인회 의견없이 행정의 일방적 결정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벤트는 시장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나 점포의 매출과 연계시키는 상인회 경영방식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출과 연계되는 방안을 상인회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도로변 점포는 활성화되어 있으나 시장 내부에 창고내지 빈점포가 많은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노점 사용료 징수문제는 없는지, 또 도우미가 노점사용료를 받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고내지 빈점포 등 정상영업을 촉구하고 있으며 노점사용료는 외지 노점만 받고 있으며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상인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주된 임무를 소화하지 않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설시장 현지답사 결과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각 실과소별 각종 사업 선정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사업이 통보되어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 선정시 선정결과를 해당 읍면동에 통보 협조하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감사는 사업의 성실 시행의 관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추진 과정 중에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감사부서와 함께 실무부서에서도 신속한 일상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의뢰 후 일주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감사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이벤트 경영사업과 시설개선사업 등에 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고 행사 전후에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재래시장의 불황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시장상가 개별 방문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고객 쇼핑패턴에 맞춘 마케팅 기법 등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앞으로 경영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영지원사업을 상인회의를 통하여 발굴 시장경영진흥원에 신청을 이미 하였고 앞으로 상가 방문과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가는 남원시 소유의 재산인데 상인들이 일부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앞으로 향후 운영관계를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상인 10명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기한을 두고 정상 운영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용남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시 현 거래가격에 맞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거래가격을 미리 산출하는 등 감정평가사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감정평가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토지주 설득으로 조기 매입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필지 8필지 중 3필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3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사업인데 부지 변경 등으로 인해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과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보조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증기관의 공증을 완료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은 남원시의 당면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방고용실무위원회 등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경중을 가려 위원회 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등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어 있는 지방고용실무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금후 경중을 가려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단체판매 등 다양한 판매방법을 검토하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공동상품권 이용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특히 설과 추석에는 저희들이 기관과 단체 등에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 통지도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통용 온누리 상품권도 변경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전라북도에 건의 반영을 시켰고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전략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뉴바이크 사업과 뉴시티 사업은 현재 공모 신청한 사업인데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관계 유지 및 적극적인 사업 시행으로 뉴시티 기반구축사업에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업 반납사유가 장소의 부적절이라 하였는데 남원시에서 장소를 선정하여 공모신청하였으므로 남원시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향후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신청시 철저한 상황분석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원항공우주천문대의 준공검사가 준공식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준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금후 사업시행시 기본적인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항공주천문대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단체관람에 불편한 점이 많고 대형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대형주차장이 없으나 함파우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형주차장 및 진입도로 확장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착공 후 중간관리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도에서 허가시 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남원시에서는 사실상 불허의견을 보냈음에도 허가가 이루어 졌으며 전라북도와 연락하여 이러한 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설비 허가지역 타당성조사 시 관계부서와 충분한 법적인 검토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문제 발생시 허가기관인 도에 적극 건의하여 불허처분이 되도록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인력 실태를 사업장별로 점검 확인하여 남원시 실질적인 실업해결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계해 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월 지원자의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원업체의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여 실업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풍악산 태양열 급탕시설의 사업 반납과 관련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후 동 시설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민간위탁금으로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해외 수출시장이 위축 무역사절단 파견이 주춤하였으나 금후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추진시 농촌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시 농촌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선정 및 사업추진에 자격요건 및 근로요건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두세개의 점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점포는 모두 정리하여 실질적인 상가로 이용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의 장옥에 대한 정상적 영업 및 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정 미준수 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택배도우미는 시장을 오가며 자발적인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사무실에 앉아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택배업무에 충실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인력 운영 및 근무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고유 업무인 쇼핑물 운반, 공공시설 청소 및 주차안내, 쇼핑카트기 사용 안내 등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목공예 생산시스템 구축이 아직 까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 정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공예 생산시스템 구축과 정상가동으로 생활목공예의 다양한 제품개발 및 활용으로 호응도 및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시장은 현재 시장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장등록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허브사업과 연계된 운봉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와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봉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상인회 정비, 개선방안도 실질적인 지역차원에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었지만 준공검사 실시 전에 장옥 앞에 우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수의 배수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상가마다 맨홀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적하는 사항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장옥 앞에 배수의 문제점을 보완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오정현 의원께서 2009년 7월 1일 신재생사업 추진현황과 장기 및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5%로 목표로 본격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4대전략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도의 의지를 반영하여 여러 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태양광 발전사업은 환경사업소에 100키로와트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태양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296평방미터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열 냉난방사업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와 실내체육관, 민간시설 원예 두 농가에 대하여 시설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린홈 백만호 사업, LED교통신호등 및 간판교체 등 6개 사업에 75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풍력발전사업은 운봉 바래봉일원에 30MW 규모로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계획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용역을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 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와 도의 의지를 반영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장기 및 연차별 계획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보급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시민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단체판매 등 다양한 판매방법을 검토 시행하라는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판매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품권은 도에서 전북은행과 협약해서 전북은행에서 판매하고 있고 또 우리 읍면동이나 기관에서 전북은행에 가서 구입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확대라든가 다양한 판매책이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대안으로 물론 법적인 것이 뒤따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각종 위원회 수당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준다든지 우리 공무원의 수당에서 다만 1만원짜리 한장이라도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든지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 급여라든지 수당에서 일부 1만원도 좋고, 2만원도 이런 것을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이것이 진행이 되지 그냥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절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만 시행하지 말고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연구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 연찬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은 상품표창을 수여할 때 상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하여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북은행과 협약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북은행에 판매량이 얼마이고 월 판매 평균액수가 얼마나 드는가 알아봐서 현재는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어보면 전혀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법적이기 때문에 크게 무엇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정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20일 정도 있다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때까지 해서 저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중간부분에 주 맨홀을 만들었습니다.

설계에는 잘못된 점이 없고 장옥 앞에 우배수 관계는 장옥과 도로 노면 사이에,

높낮이가 설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점검해서 높이도 조금 올리고 또 스틸로 해서 홈을 파서 물이 잘 빠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작년에 폭우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조사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고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감안해서 현지 출장해서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남원시 전체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신 숫자가 얼마나 되죠?

연 인원으로 하면 한달에 560명 수준으로 해서 11월까지 했으니까 5,600명 이상된 것 같습니다.

연 전체적인 숫자고 월 560명이 10개월 정도요?

10개월 정도 됩니다.

560명 대비 2010년도는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인원이 150명인데 작년예산에 3분의 1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을 사업장별로 읍면동과 실과소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 15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만 173명으로 현재 희망근로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체 173명이 남원시 관내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자라고 하면 23개 읍면동에 한다고 하면 5명 정도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읍면동 사업으로는 금년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어떤 수치개념은 조금 기본계획과는 동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희망근로가 23개 읍면동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데는 없을 경우도 되겠네요? 지금 사업이 희망근로가 없는 경우도요.

운봉 4개면의 예를 들면 운봉지역에 자생식물원이랄지 국악의 성지의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면 운봉 4개면 산내, 인월, 아영, 운봉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운봉에 대한 사례를 들어 주셨는데 동지역은 희망근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지역은 일단 주차지도 계도 요원이 1개단에 10명으로 구성이 된다면 동지역에 인원을 선발해서 거기에 따른 자원을 배치했습니다.

입장에서 173명이 사업계획 추진에 의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대비가 남녀의 비율이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없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비율이 높습니다.

희망근로는 여성의 비율을 더 높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73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일정이나 프로젝트 관계별로 동별로도 사업계획서가 경제과에 다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희망근로에 대한 173명 배치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60명이었고 올해 173명이면 일자리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네요.

작년에는 40억원 규모가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10억원 정도로 해서 국가예산 확보도 그렇고 저희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40억원 대 10억원에 대한 비율 차원에 있어서 추경에 혹시 인원이 더 보충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에는 그대로 10억원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현재 지난번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방재정 자체재원을 가지고 경상비를 절감해서 하라는 것인데 상당히 우리 시 재정으로는 어려운 상태이고 국가에서 국가재정을 지원해 준다면 추경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확보 여부에 따라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숫자가 더 늘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은 일단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연계선상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인과 구직이 있어야만 창출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구인구직,

희망근로와 별개,

지역 일자리 창출은 구인구직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구인구직에 따라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커다랗게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소업체 인력지원에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25명 규모로 해서 2억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면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구인구직자를 충분히 만족시켜주겠지만 현재 구인자와 구직자의 노동의 질과 강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프로젝트와 일자리 창출은 내용이 다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나 산림과에서 하는 산림바이오사업 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창출 전체를 통틀어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560명 대 150명 대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참여자는 많고 숫자는 줄어들고 그런데 반면에 일자리 창출이 중소기업하고 연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죠? 맞지가 않는데 이 부분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구인구직업체와 연결이 가능한가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구직업체에 희망업종이랄지 그러한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의 강도와 질과 또 자격요건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이러한 업체에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정도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173명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평균 나이가 몇 세입니까?

평균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거의 60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173명에 대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침이 정확합니까? 동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참여한다는 지침이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정부에서 갑자기 입안해서 시행하다보니까 농촌 일손도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무자격자가 근로를 하는 사태가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자격요건이랄지 소득이랄지 이런 것을 철저히 가려내서 이번에 선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지금 진행 중이죠?

예. 금년에도 채용해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우미거든요. 언제라도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 지난번처럼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목공예 생산시스템 기반구축이 정상화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가동이 됩니까?

현재 지난번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생산하고 있는데 최종 마무리 단계에 시행하다가 하자가 발생되어서 하자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생산이 안 되죠?

완제품까지는 생산이 안 되고 중간단계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했는데 좀더 철저를 기해서 일상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6일자 인사에 따른 저희 과 입지개발담당이 교체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근무했던 오진관 계장이 발령을 받았고 전임 김오진 계장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으로 혁신리더과정 장기교육을 갔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공통지적사항 및 개별지적사항 총 14건이 지적되어 10건이 완료되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내용은 4건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 공통지적사항입니다. 각 실과소별 사업선정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사업이 통보되어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읍면동에서 통보를 두번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의 성실시행의 관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나 추진과정 중에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 감사부서와 함께 실무부서에서도 신속한 일상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일상감사를 총 4건 요청했는데 소요기일은 3일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정에서 부지 매입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용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감정가격만 앞세워 수용하게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됨 감정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감정보상 방안 등을 통하여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보상계획은 피수용 대표 추천 감정평가사와 시측 추천감정평가사를 통해 협의하여 보상절차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기본계획심의시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 향후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원회 개최를 총 7건했습니다. 그 중에 소집심의는 4번, 서면심의를 3번 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소집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개별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박문화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신청업체가 내년도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신청현황을 지켜 보면서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가능액은 29억 300만원으로 2009년도 지원액 대비 약 14억원의 지원액이 감소된 규모였으나 2010년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은행과 협의하여 2009년도 지원수준인 40억원으로 융자지원 가능액을 조정하여 지원 공고한 바 있습니다. 역시 박문화 위원님께서 광치 제2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5억원이 확보되었음 부족할 경우 시비 확보 등을 통하여 충분한 용수공급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광치 농공단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물리탐사 등을 통한 지하수 개발을 4개월간 추진하였습니다. 4개월 만에 저희들이 4공에 1일 800톤의 공업용수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 도비 5억원을 가지고 공업용수 시설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6월 이전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시립국악단의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투자환경설명회 등에 참석하는 반대급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므로 향후 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나항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주식회사 엠피온스와 관련된 인터넷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주민들이 관내에 유치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탑라이스 조성 좌담회 작년 12월 28일이 되겠습니다. 2010년 시정설명회 금년 2월 5일입니다. 백평마을 출장 8회 등 총 10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인터넷에서 제기되고 있는 엠피온스 관련 우려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이 앞으로 개원하게 되면 교육원 내에 남원시 홍보물을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남원시 홍보물 비치대 설치 협조공문을 전라북도 공무원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긍정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2010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노암 제2농공단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 향후 농공단지 폐기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차후라도 공사시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위원님께서 드라곤레이크 골프장 주민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고 대산 옥률리 골프장주변마을 지원사업이 2010년도 예산에 빠졌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하더라도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편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드라곤레이크 골프장 주변 율정마을주민과 여러 방면의 채널을 통하여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주민대표가 막무가내로 대화를 현재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드라곤레이크 골프장 및 덕과 남원골프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는 2010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6페이지입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공장 설립시 지원하는 것이 창업지원금인데 현 규정을 보면 공장등록 후 2년 경과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창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규공장의 설립 유형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에 공장 창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신설 및 농공단지 입주계약이 있습니다. 개별입주해서 공장을 창업한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법인의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액감면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의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우도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 기술경영컨설팅사업과 같이 집행되지 않는 사업은 당초 예산 성립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영컨설팅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참여를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종합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업의 체질개선과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며 종합진단비용은 중진공에서 전액 부담하고 컨설팅 계약금액 중 업체부담금의 8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 추진현황은 2006년도에 5개 업체 4,200만원, 2007년 3개 업체에 1,200만원, 2008년 4개 업체에 2,300만원 규모이고 매년 남원시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본 사업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본 컨설팅사업이 신청 접수를 독려해 왔으나 2009년도에는 사업신청업체가 없었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본 컨설팅 지원사업 관련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으나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본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님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시에 지적되었던 덕과면 롯데골프장 부지 내 축산폐수처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덕과면 롯데골프장 부지 내 축산폐수처리문제는 롯데햄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처리결과입니다. 2009년 7월 17일 제145회 제1차 정례회의시 오정현 의원님께서 그동안 유치한 기업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09년 9월 21일 제146회 임시회 조영연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업체 중 노암동 옥토밭, 어현동 유한회사 호성스틸와이어 진행사항과 외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기업 지원개선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09년 제148회 제2차 정례회의시 김성범 위원님께서 코리아더커드 가공공장 증설 협의불가 관련내용과 기업유치를 위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동안 지원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2010년 1월 19일 제149회 임시회의시 조영연 위원님께서 임실군 기업유치 사례에 대해 시장으로써 느낀 점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민원제보를 받았다고 하셔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었는데 전혀 현 내용과는 관련없는 내용이어서,

아니고요. 저희 공사시에 거기에 농로포장이 일부 되어 있었는데 콘크리트를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했는데 민원제보가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계속 대화하고 있는데 롯데측에서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예. 해결의지는 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롯데목장 축산폐수 문제는 골프장 이전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롯데골프장을 하기 전에 롯데목장 시설로부터 나온 폐수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환경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 홍보물 비치대 설치 협조의뢰하고 남원시 관광지 특산품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노력한다고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노력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결정이 났습니까?

저희가 지난 주 목요일에 공무원교육원에 다녀왔습니다. 그 쪽 후생관에 편의점과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공간에 하려고 공무원교육원측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치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남원시 특산품 등을 많이 알고 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런 문제로 해서 중복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부분도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에 지적이 안 되도록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질의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농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리아더커드 공장 일부가 정읍에 신축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남원에서 유치한 기업은 반드시 남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적사항은 투자유치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남원에 유치한 업체가 남원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지원대장을 만들어 지원분야, 지원대장, 지원금액 등을 고루 살펴 농가들이 형평성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개 업체가 부서를 달리하여 수차례 중복지원을 받는 것을 지양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남원시 전체 보조사업 지원현황을 남원시 보조금 통합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시 적정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농업관련부서에 관리대장을 통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에 귀농할 수 있도록 시행하라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수요조사 결과 희망지역이 없었습니다. 2010년도에 재조사를 하여 희망지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산내, 산동 2개소에서 희망이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귀농자지원조례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귀농자지원조례를 2009년 4월에 공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심의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운용실적이 없었습니다만 금후에 심의사안 발생시에는 수시로 운영하여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추진시 남원시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실 시공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상감사 소요기간이 길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상감사 소요시간 단축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보조사업 추진시에 관련부서 즉, 감사실과 협의해서 일상감사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선정시 자금능력,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신청해야 하나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비가 집행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농정관련 공모사업 신청시에 자금능력 및 사업추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해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기반정비사업 신청이 늦어지고 있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철저히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촌공사에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를 2008년도까지는 연간 1억원, 2009년도에는 연간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5억원으로 증액을 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년에는 사업이 조기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농촌공사 구역에 기반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되다보니 이사비 등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미 집행된 사례가 있으면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귀농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의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업신청 희망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신청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일자는 2009년 3월 9일 오정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우기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영농철에 농업용수 부족상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을 보고하라는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요지입니다. 2009년 2월 가뭄대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영농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추수기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풍년농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기상청 일기예보에 관심을 가지고 기온과 강수량 대비 저수율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영농기 이전까지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 농업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수율은 관내 평균 저수율이 92%이고 동화댐 저수율은 72%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2009년도 총 사업비 26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09년 7월 17일자 오정현 의원님의 질문내용입니다. 농업분야와 사회복지분야 1,870억원을 투자하였는데도 농민과 소외계층이 힘들다고 하고 있음 시민 모두가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 사업에 전력투구해야 함 이런 내용의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2010년 1월 1일 기준 농업인구수는 2만 3,478명으로 남원시 전체 인구수 대비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원시 전체예산 중에 농업예산은 26.6%를 확보하였으며 잘사는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시 농업예산은 1,022억원으로 남원시 본예산 대비 2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정분야 359억원, 산업축산분야 409억원, 농업기술센터분야 102억원, 기타분야가 15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8페이지 보시면 남원시 농업인구를 26.6%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농업예산이 아니고 농촌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업인구 그렇게 하지 말고 농촌인구가 지금 35% 가까이 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해서 앞으로는 농업인구해서 26.6% 이런 단어는 쓰지 말고 예산은 농업농촌예산인데 농촌에 사는 나머지 9% 정도는 어느 인구로 합니까? 도시인구로 합니까? 남원시 인구의 9% 정도는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버립니다.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농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마땅히 농촌인구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는 농촌예산을 편성하면서 왜 농업인구를 26.6%로 하느냐 이것은 남원시 행정에서 없어져야 될 프로수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농촌인구 그렇게 표현을 하고 프로수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객관적인 기관에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산출해 놓은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합산해서 면단위 인구는 농촌인구로 치고 그렇게 계산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남원시내 사람은 도시인구이고 면단위에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어떤 인구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읍면동 예산을 전체적으로 농촌예산으로 해서 26.6%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런 프로수로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한번 그렇게 써먹었으면 이제는 그만 써먹어야 합니다.

비농가를 농업인구로 볼 것인가 농업인구로 볼 것인가 판단해서 하십시오.

비농가라고 해서 농업인구로 안 치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계산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촌인구를 35%대 되는 인구를 앞으로 표현하고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농촌예산 그렇게 해야지 농업농촌예산 그렇게 해야죠. 마을길 포장하고 소규모 숙원사업까지 다 계산하면서 농업예산이라고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농업예산으로 하지 말고 농업농촌예산이라고 하고 농촌인구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을안길이고 뭐고 면에 도로 내는 것까지 전부 다 농업예산이라고 몰아서 해 놓고 프로 수는 맞추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그렇게 써먹었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85페이지 남원시 보조금 지원 남원시 전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합시스템 입력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부간에 명단을 바꾸어서 하는 사례도 있죠?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이야기들었습니까?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들어본 바가 없습니까?

예.

본인 명의로 하고 부인 명의로 신청하고 한 집에 두번 세번 중복해서 가는데 물론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어야 하겠지만 중복지원을 피하려다보니까 편법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하고 부인이 신청하고,

같은 사업을 그렇게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같은 사업은 아닌데 어차피 시에서 보조 나간 금액은 복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편중되어서 간 사람이 가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거르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다고 하면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파악을 하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하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모사업에 완료라고 하셨는데 공모사업 선정시 자금능력,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신청해야 함 이렇게 했는데 완료라고 했거든요.

예.

지금 있는 부분은 완료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후속적으로라도 공모사업에 무조건 한다고 해서 예산 갖다 주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사업을 선정하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 분야를 검토해서 이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유야무야 사업도 추진 못하고 시간을 끌거나 예산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완공 후에라도 정상적인 영업이 안 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009년도 시정질문 지적사항은 없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진행이 9건, 완료가 2건,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실과소별 각종 사업선정시 읍면동장과 지역의원에게 사업이 통보되어 현황파악 및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은 읍면동을 추천받고 있으며 선정결과는 반드시 읍면동에 통보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들에게도 선정결과가 읍면동을 통해서 통보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의 성실시행의 관점에서 매우 좋은 제도이나 추진과정 중에 이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감사부서와 함께 실무부서에서도 신속한 일상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일상감사는 일주일 내에 처리하도록 감사부서에도 협조해서 저희도 독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기본계획심의시에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실제로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쌀값 안정대책 관련 시비직불금을 농업농촌부분에 예산의 절감부분이나 예비비 등에서 조정하여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시비직불금은 08년 대비 11억 8,000만원이 늘어난 총 5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40억원은 현금 기 지급했습니다. 농기계 15억원은 지금 대상자를 선정 집행 중에 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남원브랜드쌀 판매 택배비 지원시 대상이 된 쌀 뿐만아니라 개인브랜드도 택배수요량을 조사하여 형평성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브랜드쌀 택배비는 수요량의 일부만 도비지원사업으로 RPC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브랜드쌀까지 택배비 지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궁극적으로 택배비 지원은 쌀값 경쟁력 약화와 가격의 왜곡을 초래하기에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편중된 대상자 선정을 지양하고 부서별로 지원대장을 만들어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스마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복지원과 편중지원은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남원특화 5대작목 중에서 인삼의 경우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와 생산농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인한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심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삼재배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2009년도부터는 신규 식재에 있어서는 인삼공사와 인삼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분에 한해서만 시설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현재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부속품 지원까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기계 지원은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시비직불금을 농기계 지원으로 활용하도록 농민단체와 협의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 농기계 부분은 부속작업기 지원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와 관련된 검사기관 기준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자체적인 검사실시방안도 검토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료는 기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2회 유기질비료검사를 농촌진흥청에 의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1회 추가하여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돼지 유통일원화에 대하여 지난 감사에 지적됐음에도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바란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종돈 통일과 사양관리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품질균일화와 고급화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통은 수차례 이합집산을 경험하였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므로 금년 상반기 내에 높은 수치가를 보장하면서도 유통이 일원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봉 RPC가 아직 정식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자연RPC 등과 협의하여 투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RPC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시설보완사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운봉RPC의 경우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20%로 현부지에 시설보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시설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인 것과 토지 가격이 높이 부르는 가격으로 아직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RPC는 인척관계가 있습니다만 경영자 소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쪽의 협의를 얻어내는데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현재 쌀값 하락으로 농심이 멍들고 있는 반면 친환경쌀은 가격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적극적인 농법 개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쌀 재배면적의 대대적인 확대는 기존방법으로 늘어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조사료 재배, 돈분액비화, 녹비작물 식재 등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는 6,000㏊까지 확대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봉 가산지역과 인월 유곡지역의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의 현지감사 결과 인월지역은 우분 등의 원료가 남은 반면 운봉지역은 원료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견되었음 서로 간에 조정을 통하여 원료 수급이 원활하도록 조치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양쪽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의뢰하면 농가들과 알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질비료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결과 현재 남원에서는 퇴비 한 포당 1,160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600원은 농민이 자부담하고 있음 인근 곡성 등과 비교할 때 농가의 자부담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퇴비는 거의 모든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자재인만큼 시비 보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포당 500원 보조를 예산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형편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부터는 정부지침이 지방비도 포당 600원씩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약 70% 가까운 보조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봉RPC가 자연녹지지역이어서 건폐율이 20%면 도시계획구역을 조정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도시계획정비때 구역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운봉 4개면은 산물벼 수매하거나 모든 부분에서 소외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진행과정도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고 불가도 있는데 진행과정은 완벽을 기해서 철저히 해서 다음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두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완벽을 기해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