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므로 협의회의 법제화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류를 촉진하며 주민자치의 질적 발전을 꾀하는 등 그동안 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에서 "두 차례"로 변경하고,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법제화를 도모하고 그를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 교류 촉진과 주민자치의 질적 발전을 꾀하는 등 그동안 조례 시행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박재윤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입법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7항 중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 더 늘려 종전 "1회"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는 것과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연임의 경우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동구를 포함하여 23개 자치구는 임기 2년에 연임횟수를 한 차례로 하고 있으며 "두 차례"로 하는 자치구는 강서구와 금천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강서구나 금천구의 경우도 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 터라 최고 3년 동안 위원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는 다른 자치구보다 재임연수는 1년이 적은 셈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연임 제한의 완화는 법적으로는 문제시 되지 않으나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위원장의 연임횟수를 1회 더 늘리는 것은 당위성이나 형평성의 면에서 보면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회의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 등 10개 자치구는 아직 미구성되어 있으며, 송파구 등 15개 자치구는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협의회를 이미 설치 운영하고 있는 15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 종로 등 10개 자치구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없이 자체 운영 중에 있으며 강북, 양천, 금천, 그리고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는 구는 서초구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조례나 규칙에 근거없이 둘 경우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상이 친목단체에 불과한데 비해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자문기관으로써의 법적 자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 때문에 협의회 기능 및 운영 지원에 있어서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규칙이 아닌 조례에 근거할 경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되므로 협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 소요예산도 법적 비용으로 지원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서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 것은 협의회 기능이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박재윤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회의를 주관할 때는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의를 할 때는 보통 몇시에 합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하는 회의가 있습니까?

회의는 구청 사정에 따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내용은 실비 제공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오전에 하게 되면 식사비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오후로 시간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자치위원장 협의회는 오후에 하는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식사 문제 때문에 오후에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들 사정에 따라가지고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 주재를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회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회장이 주재를 하는 것입니다.

주재를 하는데 구청에서 회의를 하는 거 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무 국장님도 참석은 안 하시고.

오셔서 인사는 하실 수 있죠.

하시고,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참석을 안 하면 회의록 관리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이하 실무자들은 참석을 합니다.

회의록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로 규정되었다거나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회의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가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협의회에서 어떤 회의의 주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청에서도 협조공문 등 지시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과연 위원장 협의회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주관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의문이 있고 다만 협의회 회장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보면 있지만 회장이 있으면 총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왔지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사실 지역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있고 사실 방치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참석해서 우리 동에서 이루어질 때 자치위원회가 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회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이 일관성 있게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일부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참석해서 회의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있으면 모든 우리가 근거를 볼 때는 협의회 회장님이 이렇게 친목을 해서 회비를 서로 내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각 동에 위원장님들이 회비를 내셔서 거기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회비를 더 내실 것이고 위원님들하고 차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묻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 동에서 하면 교통비라고 하죠? 수당 1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100% 참석을 하면 25명으로 되어 있고 유일한 길동 같은 경우는 전국에 5만이 넘는 거대 동이다 보니까 별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회비를 2만원 내는 곳도 있고 3만원을 내는 동이 있습니다. 1만원 수당을 받아가지고 1만원을 내고 자기 사비를 내서 1만원을 내면 2만원 가지고 사실 운영이 안 되는 동이, 본위원이 있는 관할 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수당 교통비를 한 2만원으로 해 주면 위원님들이 자부심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인구대비해서 30명도 되어 있고 25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식비는 똑같이 균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동 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례안하고 별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친목회비를 내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주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행정 조율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동안은 그런 게 협의회가 잘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두 번째는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위원회는 참석하면 참석하시는데 교통비조로 1만원씩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리고, 그리고 운영비를 1개 동에 15만원씩 월,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을 월례회의를 안 하면 15만원이...

일단 내려보내면 동에서 하든 안하든 운영 경비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할 때 월례회의를 다른 것으로 대처를 했어요. 할 때, 15만원 내려온 것도 지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 경비인데요, 개인 지급은 안됩니다.

아닌데도 본위원도 점검해 보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 회비를 내고 우선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해서 협의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박재윤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토론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아까 이야기 한 사항인데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4개구로 되어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개 구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모든 동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을 수정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박재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박재원의원 외 4명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첫 번째 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1회에서 두차례로 변경을 하자는 안과 지금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에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비를 보상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삽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지금까지 해오던 주민자치의 질적인 발전을 꾀한다는 이런 취지도 좋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미흡해 가지고 이 안을 넣으려고 하죠? 어떤 점이 미흡해서. 두 연임 횟수를 1회에서 두 번으로, 두차례 변경을 하고 그러면 6년이 되는 거예요. 지금 4년인데, 그 다음에 지금 잘 해오는 조례나 규칙의 근거 없이도 타 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오던 것을 어떠한 미흡한 점이 결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개정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도 타 구 같은 데도 2년에 1회 연임으로 이렇게 해서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총 회장께서 지금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앞으로는 동별로 할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1회를 더 연임했으면, 한차례에서 두차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개정안을 집어넣고 난 후에 다시 회장님한테 타 구 사례를 점검해 본 결과 다 4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구만 유별나게 이렇게 6년으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통장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타 구 사례가 4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개정하기 전 원안대로 한차례로 그냥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내용으로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마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신설을 9개 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4장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4장으로 큰 타이틀로 넣어가지고 제23조 설치해서 강동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이하 협의회를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왜 이 협의회를 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부터 국가적으로 발족이 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동 위원장님들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친목단체마냥 회의를 하다보니까 조례상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회의가 끝난 후 식사라도 하려고 하면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타 구를 보니까 타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도 이렇게 해서 실비라도 지급을 받아서 식사비라도 한 번 이렇게 구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주민자치 강동구 총 협의회 회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본의원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본의원의 발의로써 개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2000년부터 매월 한달씩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였습니까?

두달에 한번씩.

구청에서 필요해 가지고 모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위원장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은 협의회에서 격월로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점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구청에서?

아니,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모임 장소를 구청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다니까 구청에서는 그 지원을 해 주어야죠. 장소 제공 같은 것은 해 드리고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죠. 업무와 관련된 것이니까.

어떻게 해 왔느냐고요?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같은 것은 그 위원장님들 회비를 내서 그 회비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명예행정관이라고 있죠? 그 협의회가 있습니까?

아니, 협의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명예행정관들 회의하면 전부 밥은 먹더만, 구청에서 사주어서.

거기도 보면 명예행정관님들이 회비를 내고 드시는 것입니다.

먹었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그 다음에 통친회 협의회가 있습니까?

통친회 회장.

회장 협의회, 조례나 규칙에 근거 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없이, 자율적으로 임의단체입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장만 조례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거네요?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있고 , 새마을회장 협의회, 새마을문고회장 협의회, 각 동에 회장들 모임이 있단 말이예요. 그 중에 구청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든가 밥을 사준다든지 하는 단체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물론 자치위원장 협의회도 좋지만 그간에 계속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금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아닙니까? 이런 데도 수 십년 간을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면서도 그래도 같은 과에서 같이 모여서 가면 회비를 내서 먹든 식사를 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했는데 갑자기 자치위원회는 이것을 규정을 하자고 나오니까, 또 원래 연임 같은 것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아주 현격한 미비점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통 그 사람들 협의회 회장이 이 4년 가지고는 적다, 한번 더 연장해 달라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여기에 착수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상당히 이래서 발의하신 박의원님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제1항 횟수를 두차례로 변경한다든가 협의회를 신설해서 지금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구민을 살찌게 하고 이롭게 하고 하는데는 별로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큰 미비점도 발생하지 않는데.

다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손 치더라도 연임 횟수도 그렇고 실비보상도 그렇고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구청에서 구청장 발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 도저히 식사라도 사줘야 할 이런, 수당이라도 줘야 할 이런 게 있더라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입법발의로 그냥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간 꼭 필요한 것인지 의원님이 한번 제안하신 분이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때 2000년도에 이게 입법발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례상이나 무슨 국가에서 이렇게 실비라도 무슨 이렇게 단체를 줘라라고 하는 것은 없고 위원들 각 동에 이렇게 지급하도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면 되고...

,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가지요. 우리 자치위원회도 지금 운영비도 나오고 교통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발의하는 것은 각 동에 회장들 모임인 즉, 말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면 이런 친목단체가 아니고 어떤 구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지니까 그래도 조금 무슨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단체가 되지만은 지금은 각 동에 각종 협의회 회장들이 모이는 그런 협의회에 어떤 실비보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우리 지금 협의회가 구청에 수도 없이 많다 그 얘깁니다. 그럴 경우 과연 이것을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런 것을 다 계산해 봐가지고 발의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정년도 좀 연장하고 어차피 모이는 거 돈도 좀 구에서 지불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해서 우리가 조금 하자 이런 거 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알기로는 각 단체는 단체별로 자기들 임의대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통친회만 구청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실지로 저도 옛날 직능단체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그때도 임의단체로 이렇게 구청장님과 두달에 한번씩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달에 한번씩 모이는 이유는 그 두달 동안에 가령 암사1동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또 명일동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각 동 위원장님들께서 자기동에서 일어난 상황을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청장님은 또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강동구 전체를 이렇게 구정을 보는데 참고가 되어서 아마 이런 모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 집행부 과장님! 이게 지금 다른 거에 앞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의회는 다른 단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치회관 운영을 협의회에서 의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위원장님들끼리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동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그 주민자치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서로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의원께서 통친회, 통친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통친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목 협의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친목회가 맞습니까? 통장협의회가 맞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회라고 해야 맞습니다.

전에 옛날에는 항상 통장은 협의회가 아니고 언젠가부터 협의회로 바뀌어졌는데 명칭이, 통장친목회로 이렇게 원래 명칭이 됐는데 통장협의회라고 부르는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동의를 합니다.

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였으며, 제25조에 신발생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재활용센터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에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감액료를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조정하였고, 제34조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추가하여 분할납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37조에 토지신탁의 종류에 분양형, 임대형 외에 혼합형 신탁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전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였으며, 위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2008년 3월 26일 일부개정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2년 가까이 경과하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사용되던 행정·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분류체계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단순화되고 일부 대부요율을 완화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그에 맞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또한 개정됨으로써 그에 적합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새로운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맞게 조례의 용어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적합 타당하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5조에서 규정된 대부료 요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안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부료 요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을 구분짓는 1981년 12월 31일 이후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아직까지 대상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종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낮춘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어, 안 제25조제4항의 신설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에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료 요율의 인하에 따른 재활용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덧붙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 위치한 구유재산 자연녹지에 도시철도공사의 관제센터의 설치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료의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조례의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에 따른 1,000분의 25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 지형적 여건 등으로 불가분 도시철도에서 사용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이 지상에 공원이 조성될 경우 토지이용과 이용주민의 공공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터라 지방공기업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등 해당 법규정에 근거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자치권의 확대 적용을 통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요컨대 도시철도공사의 고덕역 관제센터 설치·운영의 경우에 대해서 이 조례 제25조제4항제11호에 신설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지하철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부료 요율 감액 적용의 적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료의 특례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0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종전 “100분의 40부터 50까지”를 “100분의 70”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인하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에 따른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의 적용사례는 지가가 대폭 하락한 2009년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감정가격이 인상된 2008년도에는 대부분 감액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가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개정으로 대부료 상승분 감액대상자의 수혜율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일반재산의 매각 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4호를 추가하여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 성안 때 누락한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제14호에 따라”로 고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무슨 얘깁니까? 1조부터 끝까지 다 개정한다는 얘깁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은 뭐고 전부개정조례안은 뭡니까?

명칭을 좀 바꾼다는 얘깁니다.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명칭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보고 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뀌면 전부개정조례안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는 법조문이 일부 개정됐을 때에.

바뀌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나는 전 조문을 개정한다는...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이라는 명칭이...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고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고 명칭이 바뀐다?

예, 명칭이 바뀌어서 그 조문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로 이렇게.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완화가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완화가 되는 겁니까? 기이 완화가 됐는데 지금 늦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는 바뀌었고.

조례는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왜 이제 이걸 완화시켜요?

강동구 조례도 같이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를 당연히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 6월말에 했으면 우리도 완화하는 거니까 규제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완화하는 것은 빨리 해서 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야 우리 구민이 득 아니예요? 대부료를 완화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재활용센터 대부료 요율도 지금 이것은 신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1,000분의 35로 지금 협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좀 완화됐으니까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 아마 좀 적게 대부료 요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1,000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완화도 아니잖아요. 꼭 1,000분의 10을 대부료 요율을 부과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경기가 좀 안좋다 하면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업체가 요구를 하면 소위 말하면 수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 쪽에서 사용하는 분, 그 쪽에서 얘기를 하면 거의 들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주무부서가 판단할 일이고,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업체가 혹시 안 좋은 상황이니까 완화 좀 시켜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강동구는 개발제한지역이 약 39%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대부료를 산정할 때 현재 기준이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는 대지인데 또 똑같은 대지면서 도로부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라 하면 공시지가가 사실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나 사실 거래가는 거의 비슷하고 그럴 경우하고 지금 우리가 산정할 때 주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반이 되는 게 아니죠?

예.

되면 우리가 비율로 볼 때 좀 차이가 나는 것을, 그럼 그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용도로 돼 있을 때는 과연 그것은 제대로 우리가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건가,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똑같은 대지인데도 용도가 대지는 공시가가 높을 것이고 거기에서 도로 부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하게 될 때는 똑같은 그런 거래가 되면서도 대부료는 금액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은, 이것도 우리가 지정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대부료 산정할 때.

이것은 법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준해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한다?

산정 방식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세수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완화정책은 좋고 감액정책도 좋지만 산정할 때 그게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어떤,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죠?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규정상 딱 정해져 있는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안에 우리 5호선 고덕역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업체에 좀 완화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세수는 줄어들고 이익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평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좀 상위법과 우리 지자체의 세수에 목적세율을 잘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이것이 시행이 됨으로써 우리 혹시 세외수입이 얼마나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까?

지금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용 요율은 거의 계산법은 그대로 이기 때문에, 단지 완화시켜 준다고 그래가지고 완화시켜 주는 대상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로 세외수입하고는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건수도 별로 없겠네요?

예.

여기 보면 아까 공기업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으로 더 완화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도 자치권에 그 확대 적용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는 공기업이라는 그 자체가 공단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적용할만한 공기업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예결산하면서 보니까 강동구 세율이 한 100억 이상이 하향이 되어 가지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