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요즈음 날씨가 계속 따뜻해서 봄이 성큼 다가오나 했더니 밤사이 많은 눈과 꽃샘 추위로 봄이 오는 길목을 막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폭설에 새벽부터 제설작업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꽃샘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심재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회의록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로 규정되었다거나 근거에 의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회의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가 지역구 의원은 지역에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으면 협의회에서 어떤 회의의 주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청에서도 협조공문 등 지시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과연 위원장 협의회가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주관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이 의문이 있고 다만 협의회 회장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구청에서 보면 있지만 회장이 있으면 총무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왔지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사실 지역 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도 있고 사실 방치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석할 수도 있고 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참석해서 우리 동에서 이루어질 때 자치위원회가 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회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이 일관성 있게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은 일부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회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과장이나 실무자들은 참석해서 회의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이 있으면 모든 우리가 근거를 볼 때는 협의회 회장님이 이렇게 친목을 해서 회비를 서로 내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각 동에 위원장님들이 회비를 내셔서 거기 회의가 끝나면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회비를 더 내실 것이고 위원님들하고 차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묻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우리 동에서 하면 교통비라고 하죠? 수당 1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100% 참석을 하면 25명으로 되어 있고 유일한 길동 같은 경우는 전국에 5만이 넘는 거대 동이다 보니까 별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회비를 2만원 내는 곳도 있고 3만원을 내는 동이 있습니다. 1만원 수당을 받아가지고 1만원을 내고 자기 사비를 내서 1만원을 내면 2만원 가지고 사실 운영이 안 되는 동이, 본위원이 있는 관할 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수당 교통비를 한 2만원으로 해 주면 위원님들이 자부심도 갖고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인구대비해서 30명도 되어 있고 25명이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식비는 똑같이 균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 이런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동 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례안하고 별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친목회비를 내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주무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 모든 행정 조율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동안은 그런 게 협의회가 잘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두 번째는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위원회는 참석하면 참석하시는데 교통비조로 1만원씩 수당을 지급을 해 드리고, 그리고 운영비를 1개 동에 15만원씩 월,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만원을 월례회의를 안 하면 15만원이...

일단 내려보내면 동에서 하든 안하든 운영 경비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할 때 월례회의를 다른 것으로 대처를 했어요. 할 때, 15만원 내려온 것도 지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 경비인데요, 개인 지급은 안됩니다.

아닌데도 본위원도 점검해 보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 회비를 내고 우선 운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해서 협의회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박재윤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토론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가 간담회에서 아까 이야기 한 사항인데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데가 4개구로 되어 있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한개 구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모든 동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는 것을 수정해서 넣었으면 하는데 박재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박재원의원 외 4명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첫 번째 위원장의 연임 횟수를 1회에서 두차례로 변경을 하자는 안과 지금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에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실비를 보상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삽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2000년부터 매월 한달씩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였습니까?

두달에 한번씩.

구청에서 필요해 가지고 모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위원장들이 모인 거예요?

그것은 협의회에서 격월로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점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정했는데.

구청에서?

아니, 협의회에서.

협의회에서 모임 장소를 구청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다니까 구청에서는 그 지원을 해 주어야죠. 장소 제공 같은 것은 해 드리고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죠. 업무와 관련된 것이니까.

어떻게 해 왔느냐고요?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같은 것은 그 위원장님들 회비를 내서 그 회비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명예행정관이라고 있죠? 그 협의회가 있습니까?

아니, 협의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명예행정관들 회의하면 전부 밥은 먹더만, 구청에서 사주어서.

거기도 보면 명예행정관님들이 회비를 내고 드시는 것입니다.

먹었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그 다음에 통친회 협의회가 있습니까?

통친회 회장.

회장 협의회, 조례나 규칙에 근거 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없이, 자율적으로 임의단체입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장만 조례에 근거를 두려고 하는 거네요?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있고 , 새마을회장 협의회, 새마을문고회장 협의회, 각 동에 회장들 모임이 있단 말이예요. 그 중에 구청에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운영한다든가 밥을 사준다든지 하는 단체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물론 자치위원장 협의회도 좋지만 그간에 계속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지금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데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아닙니까? 이런 데도 수 십년 간을 그런 협의회를 운영하면서도 그래도 같은 과에서 같이 모여서 가면 회비를 내서 먹든 식사를 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논의하고 했는데 갑자기 자치위원회는 이것을 규정을 하자고 나오니까, 또 원래 연임 같은 것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아주 현격한 미비점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통 그 사람들 협의회 회장이 이 4년 가지고는 적다, 한번 더 연장해 달라 이런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여기에 착수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참! 상당히 이래서 발의하신 박의원님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지금 제1항 횟수를 두차례로 변경한다든가 협의회를 신설해서 지금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구민을 살찌게 하고 이롭게 하고 하는데는 별로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큰 미비점도 발생하지 않는데.

다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다손 치더라도 연임 횟수도 그렇고 실비보상도 그렇고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으면 구청에서 구청장 발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 도저히 식사라도 사줘야 할 이런, 수당이라도 줘야 할 이런 게 있더라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입법발의로 그냥 이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간 꼭 필요한 것인지 의원님이 한번 제안하신 분이 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때 2000년도에 이게 입법발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조례상이나 무슨 국가에서 이렇게 실비라도 무슨 이렇게 단체를 줘라라고 하는 것은 없고 위원들 각 동에 이렇게 지급하도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면 되고...

,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나가지요. 우리 자치위원회도 지금 운영비도 나오고 교통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발의하는 것은 각 동에 회장들 모임인 즉, 말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주면 이런 친목단체가 아니고 어떤 구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 지니까 그래도 조금 무슨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단체가 되지만은 지금은 각 동에 각종 협의회 회장들이 모이는 그런 협의회에 어떤 실비보상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한다면 우리 지금 협의회가 구청에 수도 없이 많다 그 얘깁니다. 그럴 경우 과연 이것을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그런 것을 다 계산해 봐가지고 발의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협의회에서 우리 의원님한테 정년도 좀 연장하고 어차피 모이는 거 돈도 좀 구에서 지불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해서 우리가 조금 하자 이런 거 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알기로는 각 단체는 단체별로 자기들 임의대로 다른 장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통친회만 구청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실지로 저도 옛날 직능단체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그때도 임의단체로 이렇게 구청장님과 두달에 한번씩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달에 한번씩 모이는 이유는 그 두달 동안에 가령 암사1동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또 명일동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각 동 위원장님들께서 자기동에서 일어난 상황을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구청장님은 또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강동구 전체를 이렇게 구정을 보는데 참고가 되어서 아마 이런 모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 집행부 과장님! 이게 지금 다른 거에 앞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협의회는 다른 단체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치회관 운영을 협의회에서 의결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위원장님들끼리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동의 정보도 교환하고 또 그 주민자치회관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서로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님께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처리 심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행정복지위원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의원께서 통친회, 통친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통친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목 협의회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장친목회가 맞습니까? 통장협의회가 맞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협의회라고 해야 맞습니다.

전에 옛날에는 항상 통장은 협의회가 아니고 언젠가부터 협의회로 바뀌어졌는데 명칭이, 통장친목회로 이렇게 원래 명칭이 됐는데 통장협의회라고 부르는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동의를 합니다.

신부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7항 중 "두차례"를 "한차례에 한하여"로 하고, 안 제28조 중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제7항 중 "두차례"를 "한차례에 한하여"로 하고, 안 제28조 중 본칙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2항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개최 시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로 수정 삽입한 부분은 수정 삽입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용철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영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였으며, 제25조에 신발생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재활용센터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30조에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감액료를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조정하였고, 제34조에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에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추가하여 분할납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37조에 토지신탁의 종류에 분양형, 임대형 외에 혼합형 신탁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전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입법예고기간은 2010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였으며, 위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전에「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2008년 3월 26일 일부개정된 바 있는데 그 이후로 2년 가까이 경과하면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규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사용되던 행정·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의 분류체계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단순화되고 일부 대부요율을 완화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9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그에 맞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또한 개정됨으로써 그에 적합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에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새로운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그에 맞게 조례의 용어 정비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적합 타당하게 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5조에서 규정된 대부료 요율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안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부료 요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허가건축물과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을 구분짓는 1981년 12월 31일 이후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아직까지 대상 건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신규로 발생하는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종전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낮춘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어, 안 제25조제4항의 신설 규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하는 대상에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료 요율의 인하에 따른 재활용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덧붙여 지하철 5호선 고덕역에 위치한 구유재산 자연녹지에 도시철도공사의 관제센터의 설치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와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료의 특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조례의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에 따른 1,000분의 25를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이 지형적 여건 등으로 불가분 도시철도에서 사용하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이 지상에 공원이 조성될 경우 토지이용과 이용주민의 공공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터라 지방공기업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등 해당 법규정에 근거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자치권의 확대 적용을 통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요컨대 도시철도공사의 고덕역 관제센터 설치·운영의 경우에 대해서 이 조례 제25조제4항제11호에 신설함으로써 토지이용의 극대화 및 지하철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부료 요율 감액 적용의 적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료의 특례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30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종전 “100분의 40부터 50까지”를 “100분의 70”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인하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가상승에 따른 대부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의 적용사례는 지가가 대폭 하락한 2009년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었지만 감정가격이 인상된 2008년도에는 대부분 감액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가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개정으로 대부료 상승분 감액대상자의 수혜율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일반재산의 매각 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대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14호를 추가하여 확대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 성안 때 누락한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는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제14호에 따라”로 고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무슨 얘깁니까? 1조부터 끝까지 다 개정한다는 얘깁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은 뭐고 전부개정조례안은 뭡니까?

명칭을 좀 바꾼다는 얘깁니다.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명칭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보고 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가 바뀌었으니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바뀌면 전부개정조례안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는 법조문이 일부 개정됐을 때에.

바뀌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나는 전 조문을 개정한다는...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이라는 명칭이...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고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고 명칭이 바뀐다?

예, 명칭이 바뀌어서 그 조문이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전부로 이렇게.

무허가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25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완화가 되는 거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완화가 되는 겁니까? 기이 완화가 됐는데 지금 늦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는 바뀌었고.

조례는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 6월에 바뀌었습니다.

왜 이제 이걸 완화시켜요?

강동구 조례도 같이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를 당연히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작년 6월말에 했으면 우리도 완화하는 거니까 규제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완화하는 것은 빨리 해서 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해야 우리 구민이 득 아니예요? 대부료를 완화하는 거니까, 그런데 왜 이제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재활용센터 대부료 요율도 지금 이것은 신설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1,000분의 35로 지금 협약을 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좀 완화됐으니까 완화된 규정에 의해서 아마 좀 적게 대부료 요율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1,000분의 10 이상이기 때문에 완화도 아니잖아요. 꼭 1,000분의 10을 대부료 요율을 부과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죠.

경기가 좀 안좋다 하면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업체가 요구를 하면 소위 말하면 수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 쪽에서 사용하는 분, 그 쪽에서 얘기를 하면 거의 들어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주무부서가 판단할 일이고,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업체가 혹시 안 좋은 상황이니까 완화 좀 시켜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강동구는 개발제한지역이 약 39%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대부료를 산정할 때 현재 기준이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옆에는 대지인데 또 똑같은 대지면서 도로부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라 하면 공시지가가 사실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나 사실 거래가는 거의 비슷하고 그럴 경우하고 지금 우리가 산정할 때 주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반이 되는 게 아니죠?

예.

되면 우리가 비율로 볼 때 좀 차이가 나는 것을, 그럼 그 용도가 중요하거든요. 용도로 돼 있을 때는 과연 그것은 제대로 우리가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건가,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똑같은 대지인데도 용도가 대지는 공시가가 높을 것이고 거기에서 도로 부지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하게 될 때는 똑같은 그런 거래가 되면서도 대부료는 금액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것은, 이것도 우리가 지정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있죠? 대부료 산정할 때.

이것은 법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거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준해 가지고 대부료를 산정한다?

산정 방식이.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세수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완화정책은 좋고 감액정책도 좋지만 산정할 때 그게 용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어떤,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죠?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규정상 딱 정해져 있는 요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뭐냐 하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안에 우리 5호선 고덕역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업체에 좀 완화됨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 세수는 줄어들고 이익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평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좀 상위법과 우리 지자체의 세수에 목적세율을 잘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검토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