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이용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제19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982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38억 1,800만원 대비 1.5%인 44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이 2,848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04억 3,900만원 대비 1.6%인 44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44억 900만원으로 청년인턴지원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9.3%가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840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에 해당하는 34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 23억 1,100만원과 시비 1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 지침에 따라 일자리창출 지원 재원을 마련하고자 절감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를 기정예산 대비 5.6%인 6억 8,800만원, 여비는 기정예산 대비 1.7%인 8,200만원,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대비 5.2%인 9,6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5%인 400만원,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대비 5.7%인 3억 4,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 등 행사관련 경비도 기정예산 대비 7.3%인 9,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지원에 적극 동참하고자 선택적복지비도 5억 8,700만원을 자발적으로 절감하여 총 18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제 운영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여 총 200여 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2009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3억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명의 노인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고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도 42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서민경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외에 2010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관련 필수경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여 서민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분과 자발적으로 절감한 선택적복지비를 재원으로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후에 변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추진하신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전국적인 추진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을 수정하여야만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결과 3월중에 관련공문이 시달될 예정으로 있고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반드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203쪽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개발비에 고객만족조사 용역비가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다룰 때 용역비에서 절감을 하자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감편성을 해도 제대로 용역이 나옵니까?

고객만족도 조사가 청렴도와 관련된 조사인데요. 매년 한국갤럽에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200만원이 삭감된 것을 그 금액만큼 감안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할 것인데 그래도 조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고요? 심의할 때는 깎으면 제대로 용역이 안 나온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지요. 대부분 억단위 이상 가는 용역들을 보면 1/3삭감이니 그런 데 이것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긴축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05쪽에 행정장비유지비에 보면 감사담당관은 75%로 책정이 됐고 창의혁신담당관은 95%로 책정이 됐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각 과가 다 틀려요. 95% 되어 있는 데 있고 80% 되어 있는 데 있고 70% 되어 있는 데 있고 이렇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경상경비 해당금액의 총액의 5%를 삭감하는 것으로 기준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경상경비 과목중 어느 부분에 더 삭감할 것인가는 부서 자율로 해서 사업비가 더 필요한 데는 거기는 좀 덜 절감하고, 부서별 자율로 맡겼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감편성해 가지고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희망근로단장님이시지요? 현재 어느 정도 인원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희망근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에 신청자 접수를 했는데 4,3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07명이 기준에 맞게 통과를 해서 1,007명 중에서 885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92명이 대기자로 있습니다. 3,300명 정도가 탈락을 했고요. 사업은 지난 3월 2일부터 배치를 해 가지고 6월말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또······

탈락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탈락이 됐고요. 그 분들은 이번 희망근로사업에서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기준에 통과한 사람들이 대기자로 있을 때 먼저 배치된 사람들 중에서 포기자가 나오면 대기자 중에서 충원하게 됩니다.

인원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다. 대기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지역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희망근로에서 탈락한 분들도 일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했거든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자체에서 탄력적인 융통성 있는 채용은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15쪽에 구정업무추진비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 초청행사경정비 50% 삭감이 됐는데 50% 삭감된 부분의 행사들은 행사를 축소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17쪽에 당직업무운영비에서 보면 당직비에 보강부분에 50% 이것도 삭감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직실 운영경비에 당직비가 보강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설이나 우기 아니면 비상근무시에 직급을 상향조정할 경우에 추가되는 경우인데요. 그 동안에 최소한의 근무인원으로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50% 줄여도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일 위쪽에 구정운영업무계획 수립에서 신년행정 소개 책자발간 50%로 편성됐거든요. 책자 부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기존에 책자로 발간하던 것을 e-book 형태로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을 이미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를 봐가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지요?

예.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기관공통사무관리비에도 26%가 감편성됐거든요. 그 부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제설이나 수방대책 이럴 때 부족한 부분을 쓰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약간 예비비성격입니다.

도시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230쪽에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심의위원이거든요.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요.

한 번 했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안 받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도 수당이 나갑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은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회로 된 것이지요? 더 삭감해도 되잖아요.

삭감해도 됩니다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에 클린도시과장님 규격봉투 제작에 보면 100ℓ 짜리만 50% 절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경제가 침체되면 큰봉투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가는 사람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큰봉투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50%씩이나 감편성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한 개소가 절감되는 것입니까? 공중화장실 임차비에서 300만원이 감편성됐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39쪽에 보면 교육 질적 향상 도모사업 부분에 우수교육 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에 6명씩 1회 해놓고 50% 했어요. 그 다음에 240쪽에도 보면 교육발전간담회 해서 5만 5,000원씩 4회 해서 75%,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 또 241쪽에 지혜의등대 홍보물 제작 100만원씩 2회, 50% 이랬거든요. 그러면 횟수를 50%로 하면 1회로 표기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표기방법은 원래 그렇게 했었는데 50%를 감하면······

239쪽에는 1회에 5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인원을 감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도 1회 42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 그러면 50% 감하면 인원에서 감하든지 수당에서 감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원래 두 번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 7만원씩 6명이면 42만원 1회 맞잖아요. 그것이 50%로 되어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참석 안 할 것을 감안하셨다고요?

그것은 당초에는 여섯 명인데 공무원들이 참석할 경우는 수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사는 세 명, 네 명 그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합니다.

빠진 인원이 여섯 명 아니에요?

원래 선정위원회가 법규사항이 아니고 그때 그때······

아, 선정위원회는 조례가 없습니까? 그러면 조례 제정해야 되겠네요.

장학사랄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올 경우······

없어도 수당이 나갈 수 있어요? 조례에 제정이 안 되어 있어도 수당이 나가냐고요? 각 위원회는 전부다 조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여비를 지급한다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빠진 인원을 감안해서 1회지만 금액을 21만원 50%로 감한 거라고요. 더 오면 과장님 돈으로 드려야겠네요.

학부모랄지 이런 분들 말고 남부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학사 분이 오시고 한 분은 퇴임하신 분 정도 오시고 나머지는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홍보과장님! 247쪽에 보면 구로구 소식지 발행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할 때는 세대수가 늘어서 부수를 늘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세대수가 16만 세대인가 17만 세대 되어 있는데 15만부 발행해서 부족하다고 하셨거든요.

15만부에서 17만부로 증액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부수는 그대로 가고요. 인쇄비나 그런 데서 인하해서 절약해서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78쪽에 가족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에 보면 여성부 충무계획 책자 제작하는데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가 전액을 삭감했는데 무엇입니까?

금년도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여성부에서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성립한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제작을 하다 보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만들었다고요?

연말에 만들었습니다. 예산 성립한 다음에요. 바로 내려왔어요. 이미 복사지로 해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80쪽에 건강한 사회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요새 TV에서도 성폭력 때문에 대통령까지 담화문 발표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캠페인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실는지요?

이것은 예방캠페인을 하려고 6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전단지라든지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요. 여성주간행사를 7월에 일주일 정도 하는데요. 그때 병행해서 하려고 행사비에서 일부를 제작을 해서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없어질까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장님 293쪽에 보시면 민원서비스 개선에서 일반운영비란에 보면 감액이 민원서식지라든가 봉투제작비가 55%로 감편성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봉투가 부족해서 제작하면서 많이 해가지고 감편성했습니다.

연말에 그것도 예산심의 끝난 후에 봉투제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구로인력시장 관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할 때 상자를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까?

사물함 보관하는 함인데요. 6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번에 예산 요구할 때는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찾다 보니까 곤란하다 해가지고 이 업무를 포기를 하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업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공사는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벤처 등 혁신중소기업 지원 해가지고 외국어 번역비에서 33%가 감해졌거든요. 건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건수를 줄여서 합니다. 심사비이기 때문에 줄여서 하겠습니다.

305쪽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제일 아래쪽에 컬러프린터기 해가지고 45%가 절감됐거든요.

컬러프린터를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싼 것으로 샀습니다.

사면 좋은 것을 사야지요.

조달물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제록스를 사고 이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안 하는 비용으로 줄인 것이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 묻고 지나갈게요. 청년인턴사업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명시이월해 가지고 3억원이 그 사업에 충분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7억원이 증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3억원이 충분하다고 명시이월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필요치 않느냐고 하니까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왜 증액이 돼서 17억원을 다시 잡아서 올라온 것이지요? 예산편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그 당시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비해서 3억원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증원해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과장님이 3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17억원을 또 하는 거예요?

국가 목표가 고용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소멸을 시킬 수 있어요? 17억원이면 3억원의 몇 배가 되는데 이것을 소진시킬 수 있냐고요?

연말까지 하면 다 소진할 수 있습니다.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정책적으로 일부러 만들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타구청과 여건이 좀 틀린데요. 벤처기업이 많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인 것은 알아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7억원을 증액편성했다라는 얘기지요?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5%를 절약해서 실업대책에 투입을 해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17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나간 얘기인데 희망근로추진단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5%인데 똑같이 5%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전체 예산 절감이 사십몇억원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나누어 가지고 17억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조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2,982억 4,323만 7,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2,848억 6,423만 7,000원중 대통령 주재 하에 개최된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결정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4억원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원을 증액 신설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2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증액 신설하였으며 또한 기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17억원을 감액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7억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133억 7,900만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