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옥순
탁옥순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잠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소관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태훈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옥순
탁옥순간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일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필요해서 놓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칠북 남양 국도 5호선간 도로 확포장은 뭐라 합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이렇게 할 때 이건 무슨 도로에 속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군도에 속합니다. 이건 국도 5호선 칠북 남양간 도로 만들어놓은 접속도로 올라가는 부분에 교량 1기에 대한 부족분 3억5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돈이 한 7～8억 정도 드는데 이걸 중앙의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비도 보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닌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군비 전액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군도는 전부, 요새는 도로에 대한 특별양여금이나 그런 거는 다 없어졌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없어졌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87쪽에 칠서공단 배수문 정비가 있는데 공단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공단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관이 일단 되면 사후관리나 다시 하는 거는 전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88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이룡지구에 있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근데 당초에는 내시가 도에도 해주고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없어졌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처음부터 우리 군에서 필요하면 군에서 올려야 되고, 안 되면 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내시가 약속인데 무슨 이유로 자기 돈은 싹 다 깎아버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마는 도 부분도 4대강 사업에 돈이 투입되다 보니까 상당부분 감이 되어서 저희도 영문을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계속해서 내나 가야 신음지구 배수개선도 당초는 5억1800만원인데 이번에 1억3800만원이 깎였다 아닙니까? 그러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당초 계획보다 30%가 깎여도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은 2007년도부터…
병유
이병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계속입니다. 그런데 사업 완료시기가 조금 늦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우리가 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위탁수수료를 수익금의 15%를 지금 공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계상해 놓은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전체 세입이 되면 15%만 주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군수입으로 잡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4억8200만원이 올려져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9쪽에 반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농민들한테 아주 편리한 건데 500m만 하게 된 사연이 무엇입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1.2㎞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걸 획기적으로 한 벌판을 일체 다한다든지 1.2㎞면 지금 논의 형태로 보면 보통 한 100m 정도 되면 열 몇 도가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이 부분도 도의 시책사업으로 시행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받아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두렁 잡초제거라든지 블록을 설치해서 풀베기 안 하고 이래하는 사업인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받아 놓은 게 4개 읍면에 있습니다. 칠북에는 특별히 하천지구가 올려져 있는데 읍면장과 의논해서 한 면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민들이 논두렁을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획기적으로 앞으로 지원이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참고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90쪽에 용·배수로 유지관리 장비 수초제거기라 해놓았는데 진흥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장비를 구입해서 군에서 하는 겁니까?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수초제거기가 굴삭기, 포크레인 부착형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은 임대해서 쓰면 되고 굴삭기는 2대를 사는 이유는 보통 용·배수로 관리가 농어촌공사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도 1대 대여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선 2대를 사서 효과가 좋으면 좀 많이 사서 그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 2010년도 업무보고할 때 이야기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유지관리비로 사려고 해보니까 과목경정이 안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부분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게 도랑에 걸쳐서 하는 거죠?
태훈
안태훈건설과장
예, 포크레인 삽날 이 앞에 꽂아서…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도랑에 걸쳐서 하는 건데 참 편리하더라고요. 이게 일반 굴삭기보다 편리한데 사실 여름에 수초가 되어서 물 흐름이 아주 안 좋은 데가 많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옥순
탁옥순간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학
한기학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가격이 한 35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을 농촌 보안등쪽에는 가면 기존 전주에 부착형으로 등기구만 하면 가격이 30만원, 50만원 대에서 되는데 지주를 세우고 일반 나트륨등이 아니고 LED쪽으로 가다 보면 등기구 하나에 보통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입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규
조양규위원
부수해서 물어봅시다. 가로등 보수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거의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접수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군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보수업자를 연초에 지정해서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일괄 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인지나 신고가 왔을 때 수리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평균 2일 내지 3일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2일 내지 3일 정도 되면 보수가 가능합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신규 가로등 설치는 건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수시로 받습니까?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받는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연말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하는데 요구는 항상 예산액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저희가 판단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항상 민원 자체가 이쪽에 하나 더 해달라 해달라 하는 욕구에 다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연말에 예산편성을 해서 해줘야 된다. 조금 전에 3일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실은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디다.
선하
김선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에다가 그 내용을 통보해 주면 업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영세업체다 보니까 자기 일이 있고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 1주일도 넘어가는 경우도 몇 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소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옥순
탁옥순간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대부분 삭감과 조정인데 그래도 8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맨 뒷부분에 보면 보건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쭉 삭감이 되었는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쭉 살아보고 마지막에 조금 조정을 받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공공제세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공중보건의 관사를 보건소에서 몇 개나 쓰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각 지소마다 관사가 같이 있습니다. 6개 지소 관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아니, 공중보건의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전영수위원
지소나 진료소는 달렸으니까 놔두고 보건소에서…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개가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3개 사용을 다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사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보건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반의사가 4명이고 치과의사가 2명이고 한방의가 2명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관사의 비용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관사 관리비를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여름에는 12～13만원, 한겨울에는 조금 더 나오고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보일러 기름도 때고 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전화료나 상하수도, 제세 전부를 보건소에서 부담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연중 제법 많겠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금액이 좀 됩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1급, 2급 관사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중보건의가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몇 급 관사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3급 관사입니다.
전영수위원
3급 관사는 수용자 부담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조례상 이런 것보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역성을 고려해도 안 되죠. 법을 위반하면 안 되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다른 공보의들은 다 지소 관사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 운영비를…
전영수위원
지소 관사에 있든 진료소 관사에 있든 간에 그건 우리가 그 장소에서 나갔을 경우에 하는 거고 보건소 공중의는 관사를 사용하면 조례에 의하면 사용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고쳐야 되고 조례가 맞으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제가 조례를 정확하게 못 챙겨봤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운영부분에 자꾸 삭감도 하고 애로도 있을 건데 한번 챙겨보세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집행되었는가 챙겨보시고 조례도 한번 챙겨보시고 잘못 집행했다면 고쳐야 될 겁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꼭 애로가 있어서 써야 될 것 같으면 조례를 바꿔야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애로가 많습니다.
전영수위원
합법성 있게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만약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한번 챙겨보고…
옥순
탁옥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에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인과 법수를 한다고 했는데.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사업은 평균 사망률이 높은 지역을 몇 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는 법수와 산인이 건강수준이 좀 낮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건강 형평성을 맞추어 주자고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내용은 주로 교육과 실질적인 운동이라든지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런 걸 전부 무료로 전 주민을 상대로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먼저 사전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가장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뭔지 주민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네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아마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맨 앞에 보건소 및 지소 운영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층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보건소 싹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때 돈이 제가 알기로 한 1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때 안 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중앙 냉·난방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조금 부족해서…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중앙 냉·난방도 하고 또 사무실 냉·난방기도 쓰고 이렇게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이건 부분적으로.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일선 읍면에 나가보면 난방이 제대로 안 됩니다. 기름값이 없어서 못 때고 이런 실정인데 보건소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또 부족해서 이런 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담장도색도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하지 왜 안 했습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산이 부족해서 담장 도색은 빠졌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난방기를 구입해야 되고, 중앙난방을 하면서 이런 난방기를 쓰고 이중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직원들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일할 때 중앙집중식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있는데 못 틉니다. 그래서 어차피 부분적인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작년 리모델링할 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리모델링할 때 빠진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이걸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리모델링할 때 다 빼먹고 지금 또 돈을 이렇게 들여야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암 검진 독려 인부임이라 해서 210만원 정도인데 이건 어떻게 쓰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국가 암 5대 검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저희가 우편물로 안내장을 전부 다 보내 드리고 또 공단에서도 안내장을 보내 드리고 하는데도 검진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개인별로 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암 검진을 독려하도록 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전체 전화로 독려하는 부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몇 달 합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일당 3만5천원 정도 해가지고 2개월 정도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전화로 독려하는 인부임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효과가 큽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 전년도보다 검진율이 증가했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관리에 보철사업을 하는데 보철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 공중보건의와 구강보건담당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사전 검진을 해서 보철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치과에 가서 보철을 하고 그 치과에서 우리 보건소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상악, 하악 다 한다든지 부분한다든지 이러면 금액이 다 다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자부담 없이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자기 부담 없이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돈 없이 다 보철을 할 수 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에서 장애인과 65세 이상입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65세 이상이라고 다 해주는 거는 아니네요?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된 부분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60여명? (74명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도비가 더 내려온 게 다른 데서 대상자가 더 이상 없다고 해서 반납한 걸 저희가 달라고 해서 돈이 좀 더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다른 동네는 구강관계가 좀 좋은가 보죠? 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홍보물 제작은 어떤 취지고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건 구강관리나 의치를 했을 때 관리하는 방법을 조그맣게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건강위해요인 조사 사업인데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조사를 하는 겁니까?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 조사요원들이 나가서 그 지역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뭔가? 암인가 아니면 경운기 사고인지 교통사고인지 이런 요인들을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인건비와 여비관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개월 정도 4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일시적인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날짜라든지 어느 철에 한다든지.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한정된 건 아닌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선거가 있어서 발대식을 하려면 주민들을 모아서 사업취지 설명을 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산림과소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농업산림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옥순
탁옥순간사
농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251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도비를 4000만원 주꺼마 하고 하나도 안 주고 전체 사업비도 한 40% 정도 줄은 걸로 생각하는데 도비를 전액 삭감시킨 이유가 있는지? 또 이 금액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60일간 176만원 정도 보조가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5명 정도 농가도우미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자체사업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공폭포 운영 전기료가 좀 줄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경상경비 일괄 삭감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RPC부분인데 지원은 어느 RPC에 지원하는 겁니까?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과 노후시설 지원 두 가지가 있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평화RPC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2개다 평화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하나는 군북농협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어느 게 평화고 어느 게 농협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1억 짜리는 평화RPC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RPC에 도비, 군비 지원하니까 국비도 지원하고 그렇지만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수매하고 할 때 수매가에 우리가 조금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무래도 도움을 안 받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실질적으로 가격결정을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좀 작용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것만큼, 자체 사업비로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를 받았으니까 자체 수매할 때 단가를 조금 상향 조정해 달라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농민들이 불만 내지는 바라는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조금 지원해 주는 반면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RPC에 맡기는데 농민들 이야기가 건조비도 자기들 받을 대로 다 받고 반쭉정이는 바람을 세게 해서 다 날려 보내고 자기들 이익 취하고 농민들은 집에서 보관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에 갖다 내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이 정말 RPC에서 자기들의 영리에만 급급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RPC에 지원을 함으로 해서 RPC에서도 농민들한테 서비스가 나아져야 하는데 이 부분에 농민들 불만이 많다 말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물론 장사가 남아야 되는데 농민들이 이 부분에 건조비도 많이 내고 바람을 세게 해서 날려보내는 등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게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등산로 때문에 제가 외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관내 등산로와 마산이나 창원 등지의 등산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외부 사람들이 함안군 홈페이지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홈페이지에 이런 이런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안 들어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등산로 부분 개선요구는 제가 알기로 한두 건 있었는데 요구한 대로 개선은 해줬습니다. 저 사견입니다마는 마산, 창원과 비교하자면 예산문제가 좀 안 따르겠습니까? 편성만 많이 해주시면 멋지게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큰돈 드는 게 아닌데, 어느 정도…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단디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에 마을쉼터 보수 및 조성은 예정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 위에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유도등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준공식 안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준공식은 못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제가 한 번 가봤는데 조경쪽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지금 완벽하게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놓고 지금 절개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2～3년 정도 지나면 녹화가 되면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절개지 부분과 성토 부분에 대한 녹화 때문에 사실 조금 썰렁해 보입니다. 한 1～2년 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둘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잔디 심을 부분과 벽면 처리할 부분을 봄 되면 할 겁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비싼 거 만들어놓고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출렁다리 부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입구에서 출렁다리까지 공사구간까지는 데크로드 설치가 되어서 보행하기도 좋은데 다리설치 이후부터 입곡공원 저 화장실까지 데크로드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예산이 다 안 되어서 예산확보된 대로 해서 110m 설계해서 KT에다가 전주이설 요청까지 해놓았습니다. 곧 작업을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그 부분이 완성되면 훨씬 주위 경관이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지원과소관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참조
옥순
탁옥순간사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269페이지입니다. 건답직파기 지원이 당초예산에 없다가 1241만원을 편성했는데 몇 대 분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5대분입니다.
전영수위원
1대 얼마씩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248만2천원입니다.
전영수위원
트랙터에 부착하는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지원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50%입니다.
전영수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 대형화 시설현대화하는데 전부 삭감되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졌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게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돈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할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당초예산에는 내시 오기 전에 편성을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농업분야에는 많습니다.
전영수위원
국비가 삭감되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현대화 사업이 있어서 설명할 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당초 축사 현대화 시설은 사업대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추경 때 별도로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은 해놓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전영수위원
희망농가는 있습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희망농가 보고는 다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우와 양돈하고 3농가, 4농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지원 퍼센트는 얼마입니까?
명준
정명준축산진흥담당주사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입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휴양마에 수입을 연간 얼마로 봅니까? 휴양마 위탁관리비 수입.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한 달에 부가세 포함해서 88만원.
기학
한기학위원
작년에 40두 정도 위탁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최고 많이 할 때는 50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50두, 열두 달 풀로 보면 한 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비용을 보면 예산을 9억 넘게 잡아놓았는데 맞춰보면 이 자체로서는 계산이 안 되는 거고 부가적으로 우리 군민이나 농업쪽에 효과가 발생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그런 걸 파악해서 개발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50두 이상이 되어야 손비에 제로상태가 되는데 수용시설이 한 140두 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직접적인 수익부분도 물론 있지만 애시당초 휴양마 시설을 유치하면서 군민들한테 소득을 주고 수입이 들어올 거란 예측치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런 부분에 실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직접 수입 외에 간접적인 부분을 했던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부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 번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이라도 효과를 기대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순
탁옥순간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상원
안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과소관
점섭
임점섭도시과장
도시과장 임점섭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상원
안상원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획감사실 소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상원
안상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상원
안상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회사무과소관
선자
김선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선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질의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4억5300만원, 특별회계 9억2600만원 합계 33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41억9800만원, 특별회계 413억6600만원 합계 305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조정과 조기집행 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사업들이라 판단되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