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태옥
박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1차 위원회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농협에서 운용을 하는 것 같으면 이자는 일반농협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14조 한번 봐주십시오. “융자조건 등”인데 2항에 보면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5천만원, 생산자 단체인 경우 2억원으로 하되 융자금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첫 번째 궁금한 사항은 수매자금으로 RPC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걸 이용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수매자금으로 이용한다면 2억원이라는 한도를 정해놓으면 이건 금액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수매자금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RPC 그러니까 농협이나…
기학
한기학위원
일시차입 수매자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협이나 RPC에 저희들이 융자를 해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게 먼저 의령에 줬듯이 이렇게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억원이라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RPC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농협 쪽으로 무이자로 융자를 준다든지 그런 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PC 같으면 2억 가지고 어림도 없겠죠. 그러면 이 2억원이라는 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이렇게 상환기간을 정해놓고 이자를 가지고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그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잠깐만예. 그런 장기적 안목으로 대출할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수매를 RPC 그러니까 개인 RPC라든지 농협 RPC라든지 수매를 해야 되는데 RPC가 꼭 아니더라도 농협같은 경우에 자체 수매를 한다든지 이럴 때 자금이 일시적으로 농가에는 지급을 하고 자기들은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 자금에서도 수매할 수 있는 어떤 일시적인 짧은 단기간의 대출 정도는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도가 좀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11조에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부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금 지원 금액 심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1조에는 어떤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14조에는 그 문을 제한적으로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건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국한되어가지고 한도액을 정한 것이고 11조에는 3항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심의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의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 보면 해결방법이 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 운영에서는 이렇게 좀 확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열어놨지만 융자로 활용할 때 융자조건에서는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이걸 어떤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별개로 이렇게 결정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한은 제2항에 의해서 한도는 결정되는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추가발언해도 됩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 이 금액은 14조2항의 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뒤에 딱 정해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이상 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2항에 대해서 보면 뒤에 “～하되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고치려면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융자라는 말을 넣어야 되고 지원이라고 하는 거하고 융자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일 경우 5천만원, 생산자 단체의 경우 2억원의 범위로 하되 특별한 경우 한도액을 초과 융자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항을 넣어놓으면 조금 전에 우리 한 위원이 이야기하신 것도 커버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의 문맥 이건 안 맞거든.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려면 융자지원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고.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또 “소요자금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100%를 다 지원합니다. 보조같은 경우는 다른데 융자지원할 경우에는 꼭 80%라고 하는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건 또 너무 규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또 이걸 한다 아니가. 상한선만 정해놓으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아까 이자에 지금 몇 프로 결정한 부분을 질의하니까 위원회에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위원회에서 이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14조4항에 “대출금리는 11조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별도 협의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역할도 없는데… 역할이 운용에 대한 뭘 담아야 융자조건에서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14조에 이렇게 넣어놔버리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11조4호에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이 부분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실제 대출을 함에 있어서 대출금리는 호외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근거없이 하지 말고 어떤 정도의 기준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런 식으로 근거사항을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아까 두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규칙에서 또 정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넘길 필요가 없거든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세부적으로 실행하는데 필요한 것만 한단 말입니다. 조례에 근간을 하고 딴 데 거 보고 하셨겠지만 지금 중요한 게 빠진 게 금융기관의 이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이 기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치면 이 기금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야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금융기관의 이자와 우리 기금의 이자와 그 차액을 보진해주는 그런 문항이 들어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는 만일 7%다, 그런데 우리 3% 해준다 그러면 7%와 3%의 차액을…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금융기관에서는 저희 기금을 가져가서 농민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저희들이 정해주는 수수료만 지급을 하지.
병유
이병유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농림어업 자금의 틀을 기준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어촌발전기금예?
기학
한기학위원
예. 그런 것들의 금리가 있다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걸 기준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기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우리 도 농업발전기금은 2%인데 아마 거의 준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해버리면 도에서 내려오는 금리 그걸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최저로 수수료만 줄 수 있으면 그 이자만 받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기금의 이자로 보조를 주는데 이율을 최소화해가지고 만약에 농협에서 대출해줄 때 수수료가 10원이라면 1억에 대한 10원의 이자만 받을 수 있는 최소금리를 적용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사실 농민은 자기는 쪼매 내지만 우리 군에서 기금에 대한 이자는 농민들한테는 받아서 적립하면 안 되고 농협에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 보면 그렇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14조 보면 융자조건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 이 조건으로 한다면 백프로를 하든 80%를 하든 5천만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라고 하면 나는 힘들 것 같다고. 좀 거치를 더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리되면 5년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갚는 것이 부담이 안돼야 되거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이 운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상환기간이 길면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좀 안 있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돈을 가져갔으면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한두 번 넣다가 부담스러워서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면 솔직히 이리 돼버리거든. 그래서 어쨌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그 시간을 못 맞춰버리면 예를 들어서 연체이자를 물린다거나 이 정도 되면 못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 한두 달 연체는 괜찮은데 몇 달 가가지고 통지서 몇 번 받아버리면 도덕적인 감각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거치기간을 주면서 상환을 연장을… 농림소득하고 좀 연결이 되게 해서 이 정도면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이 돼서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제 생각에는 5년도 좀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상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주고 또 이 사람이 필요할 때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5년도 제 생각에는 긴데 부담스러울까 싶어서 5년으로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3년인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니, 시설자금예. 운영자금은 3년입니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면 5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김현수 위원님이 상환부분에 우려를 하시는데 실제 상환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될 부분이 뭐냐하면 반드시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게 상환기간내 제대로 상환이 안됐다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걸 담보로 해서 자기들이 대체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혜택을 보느냐 여러 사람이 보느냐 그 차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위에 이야기를 좀… 늘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이와 맞물려서 13조(융자금의 대출)를 저는 실제 3항을 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 문구가 1항에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대출을 권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의 협약으로～”이래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담보 쪽으로 묶어놓으면 이 활용도가 낮다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자금이라는 것은 대손에 대한 거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그 안도 좋은데 공무원이 돈을 내줘서 잘못하면 구상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면서 신용 그걸 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참 틀에 박힌 자기 편의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정말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지금 담보제공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보증인으로 이웃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는 가능한 거라고요. 무조건 담보대출하는 것 같으면 여기 농업인들 전부 농협에 다 내쓰고 없습니다. 쓸 사람 없습니다, 해봐야.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흔히 답습하는 그대로 해버리면 쓸 사람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굳이 담보라는 조건을 안 걸어도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건 채권확보하는데 자기들이 제대로 갖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 하지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내가 신용대출이라는 것을 권장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신용대출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 인격이나 인품, 술 처먹고 다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만 봐주면 일어나겠다 그런 걸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자고 하는 거지, 앉아서 담보 가져와서 검사하고 담보 가져온 그거 평가하는 것도 감정원에 보내버리면 하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대출의 어떤 회수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담보대출로 하든 신용대출로 하든 그건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저는 3항을 좀 삭제하자는 겁니다. 묶으면 대출 안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책임 안 지면 원금 날아가버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은행 좀 다녀봐서 예를 들어보면 정말 경영을 철저히 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지점장이라든가 농협장이 판단 권한이 있는데도 이렇게 묶어놔버리면 밑의 실무자들이 담보대출 안 하면 안 합니다. 정말 책임자가 이거 되겠다, 괜찮다 이 소리를 안 들어준다고. 만약에 이거 보면 이 대출조건을 달아버리면 상환조건 이거고 뭐고 아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래 되면 대출 일도 보조도 공무원이 해야 되고 회수도 공무원이 해야 되는…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과장님. 정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3항을 삭제하면 그렇게 안 됩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우리 과장님이 대출한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상계처리할 것은 상계처리해줘야 됩니다. 전부 다 채권 과오납된 것은 몇 년 되면 상계처리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상계처리 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해도 안되는 것은 상계처리 해주자 이 말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그 부분이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그런 자의적인 누구한테 자금회수에 대한 보장도 없이 누가 대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신용대출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누군가 져야 되는데. 오히려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책임을 금융기관에 지워놓음으로 해서 객관성을 보장하면서 대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사항은 오히려 1항의 담보대출을 삭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3항은 살려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제 이야기는 끝이 안 났는데 아까 80%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게 기관에도 10% 정도라든가 5% 정도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 보증보험 끊는 걸 보면 끊어간다고 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다 안되고 일부는 은행에 책임을 묻습니다. 당신 돈도 좀 책임을 물어라 식으로 은행에 10% 물라고 하면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5% 정도는 대출이 일어나면 농협도 당연히 한 5%를 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농협에는 상호금융 8%를 해주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3%면 차액 5%는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고민을 하자 이 뜻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3항의 대손책임이 금융기관에다가 대출부분에 대해서는 맡겨놓음으로 해서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방금처럼 신용이라든지 인적 회수보장도 없이 융자금을 준다는 것은 다음에 회수가 안 될 때 책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용 해가지고 다 준다면 아주 이상적이죠. 보장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볼 때는 제1항에 있어서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이건 어차피 금융기관하고 협약해서 하기 때문에 “융자금 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는 것이 더 융통성이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나 똑같은데. (“담보대출”이라는 부분은 빠졌다고 하는 위원 있음)
양규
조양규위원
“융자금 대출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은행에서도 여신규정에 적용을 시키거든요.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데 여신규정에 적용 안 하고는 기금 펑크나는 거 장난인데.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거치 상환 이거는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면 회수가 5년만에 다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5년 안으로 준다는 이야긴데 농업이 좀 길긴 깁니다만…
현수
김현수위원
전체적으로 5년은 긴데 상환하는 것이 3년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민이 5천만원을 가져가는 것 같으면 3년만에 약 1500만원씩 갚아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 농민이 5천만원 벌어서 1500만원 턱턱 갚아낼 형편이 되겠나 이거라.
기학
한기학위원
그런 거까지 구체적으로 해버리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좀 기간을 늘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병유
이병유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이 기금에 대한 융자조건이 너무 좋으면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좀 염려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한 5년 하면… 전부 다 5년으로 하는 데가 많고.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5년이지만 실제 2년을 쓰고 3년차부터 원금을 균등상환을 하고 가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농민들이 이거 해가지고 일년에 1500…
기학
한기학위원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이 돈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가진 자에 한해서…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김현수 위원 이야기는 동의를 하는데 농업 투자는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충분하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니고 그 농업인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을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거치해서 5년 균등 분할상환 정도로 넉넉하게 줘서 그 사람이 정말 자립해서 일어설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님, 3년 거치 한 5년 그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죠? 우리 농업이 일어서려고 하면 그 정도 기간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추나무를 하나 심어도 4년, 5년 돼야 수확이 나지, 어떻게 한번만에 납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그 수정한 부분을 의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좋다고 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수정한 부분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1조 내용 중 “융자”를 “보조”로 바꿨습니다. “이하 지원이라 한다” 괄호를 해가지고요. 제4조2항 내용 중에 “5년 이내 50억원”을 “10년 이내 백억원”으로 수정을 하고 5조 내용 중 “시설자금 및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융자하는데 사용한다”를 “시설자금, 농산물 가격 안정과 기타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또는 보조하는데 사용한다” 그렇게 수정을 하고 “단, 보조금은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하여 지원한다”를 추가를 했습니다. 제7조 내용 중 괄호의 융자금액을 “지원 재원”으로 수정을 하고 8조도 “융자재원”을 “지원재원”으로 수정하고 9조 내용 중 “융자대상”을 “지원대상사업”으로 수정하고 10조 내용도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11조도 자구수정이고 12조는 “(융자계획의 수립) 군수는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액, 융자 취급절차 및 취급융자기관 등에 관하여 당해연도 융자계획은”을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지원대상사업,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한도액, 지원금에 대한 취급절차 및 융자금 취급기관 등에 관하여 당해연도 지원계획을”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3조 내용 중에는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을 삭제를 했습니다. 14조2항 내용 중에 “2억원으로 하되 소요자금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를 “2억원의 범위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5조 내용 중에 “융자”를 “지원”으로 수정하고 본문 내용 중에 “상환기간 이전이라도”를 삭제하며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를 “회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호 사업장 다음에 “또는 거주지”를 삽입하고 제16조 내용 중에 “융자”를 “지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읽으신 두 번째 항 제4조2항 내용 중에 “5년 이내 50억원으로”를 “10년 이내 백억원 이내로”라고 수정한다고 했는데 백억원 이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말하는가 애매한 사항이 되는데 백억원으로 바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위원 많음)
태옥
박태옥위원장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이의 없다고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는 공감 안 합니다. 나, 본회의에서 이의제기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표결에 부칩시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이 김현수 위원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전체적인 안은 하지만 단, 소수의견으로 김현수 위원님의 그게 있었다는 거 하나 넣어주이소.
태옥
박태옥위원장
일단은 표결 안 붙여도 가결하는데 김현수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내용은 첨부를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표결에 부쳐달라니까요. 반대의사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찬성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표결 붙여달라니까. 그래야 속기록에 남죠.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1인 :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 혼잡니다. 찬성하시는 분? (7인 : 안상원, 이병유, 한기학, 전영수, 조양규, 김재희, 탁옥순 의원) 예. 김현수 위원 혼자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로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