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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성구 의원 발언

제165회 제1차 본회의2010-03-10

강성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구

강성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권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권영국입니다.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일 전원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3월 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 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경서동 녹청사도요지사료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월 3일 송영우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권영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비롯하여 2010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동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3월 10일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서민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성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내수 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사정의 악화 등을 재정지출 확대로 경제위기 극복에 다소 기여하였으나 아직까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는 등 취약계층의 서민들은 생활의 어려움과 우리의 소중한 미래인 청년은 실업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재정투자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 요인은 당면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을 통한 경기부양을 견인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참여를 위한 경상비 5 내지 10%를 절감하였고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증감분과 교부세, 교부금, 기부금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기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5억 1백만 원이 증가한 3천 105억 7천 3백만 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45억 7천만 원이 증가한 2천 984억 6천 7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천 9백만 원이 감소한 121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에 있어서 지방세는 세수여건에 큰 변동이 없어 당초 목표액을 유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기부금수입 등 증가로 9억 6천 8백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0억이 교부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 또한 새마을 건립, 제설장비 구입 등 특별교부금 17억 8천 9백만 원이 교부되어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희망프로젝트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은 증가되고 석남.가좌 완충녹지사업비는 시비 34억이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삭감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대비 8억 1천 3백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 환경지킴이 사업비 증가로 2억 4천 7백만 원이 증가한 422억 5천 4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물건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비 절감으로 18억 2천 2백만 원이 감소된 147억 8천 1백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서동이 장학회 출연금 등 반영으로 14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한 1천 478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및 희망 일자리사업비 증가로 48억 7천 7백만이 증가한 741억 2백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존재원, 내부 거래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증가와 예비비 조정으로 2억 2천 4백만 원이 감소한 81억 2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동이장학회 출연금 외 5개 사업에 1백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10개의 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천 9백만 원이 증가한 121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6천 9백만 원이 감소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과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구

강성구의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 및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임동주 의원님, 최용환 의원님, 안생준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이종민 의원님, 민태원 의원님, 박구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명단 등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선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검사 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하며 구의회 의원으로는 김영옥 의원님, 외부 전문가로는 서인천세무사 협의회로부터 추천받은 구현근 세무사, 이재승 세무사, 전인구 세무사, 이홍열 세무사를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영옥 의원님과 고월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심의 및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