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총괄보고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없었던 위생과를 제외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부서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직제 순서에 의하여 보고 받은후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입니다.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달 3월을 맞이 했습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께서 계획했던 일들 하나하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미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유영일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서정화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장동천 청소과장입니다. 오수웅 환경과장입니다. 노순호 위생과장입니다. 윤태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4건, 주민복지과 5건, 여성아동과 3건, 청소과 2건, 환경과 1건, 지역경제과 5건 등 총 20건이 지적되어 현재 11건은 완료되었으며 9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 반영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2건은 처리 완료되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결과 보고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후 증명서를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봉사시간이 인정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증명서 발급이 안되고 있는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공사시간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봉사실적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원봉사활동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하라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에 자원봉사 확인서 증명서 발급이 동주민센터 내에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자원봉사자가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개선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등 지원 사항 적극 홍보로 봉사활동을 확대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자 인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로 자원봉사 확인서 발급을 동자원봉사센터 내에 확대를 해서 명예공무원을 동에 모집을 교육을 시킨 후에 배치하겠습니다. 모집인원 292명은 2월 18일 현재 292명이고 교육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시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구월2동과 간석3동, 장수서창동에 기 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2010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등 적극 홍보로 봉사활동을 확대하겠으며 자원봉사자 활동시에 사전 상해보험가입과 자원봉사자의 인정제도에 대한 각종 교육과 행사시에 홍보로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신종플루 영향으로 미개최된 남동복지한마당 행사에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행사인만큼 내년도에 내실있는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남동복지한마당 개최 계획 수립을 1월중에 하였으며 처리결과로 2010년도 복지한마당은 2010년도 10월 2일 남동구청 체육광장 및 주차장에서 참여인원은 5,000명을 예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개회식과 주민생활서비스 체험 및 정보부스 50여개를 운영하고 어울마당으로 주민참여 공연무대, 나눔장터, 먹거리장터와 복지기관 생산품, 후원물품판매 등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복지한마당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찾아오기 전에 구에서 먼저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줘야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제로 그런 적극성이 부족하다, 향후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추구하기 바라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의 절차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지원요청 및 신고, 시군구 복지콜센터 129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군구와 연계해서 현장확인과 지원결정 및 실시 기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를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로 각동 주민센터 화재발생 등 긴급한 상황시에 후원 연계를 철저히 하도록 12월 23일 공문을 지시하였고 긴급지원사업 개정 내용 및 자생단체 회의시에 통보토록 1월초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원책자와 안내를 배부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을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1월 29일날 사회복지종사자 73명을 7층 중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며 푸드뱅크 운영실적도 저조해지고 있는데 기업체 등에 대한 홍보로 지원물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홍보 및 지원물량 확충 방안으로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 현황 조사를 2월중에 마쳤고 기업체 방문 푸드뱅크 소득공제 혜택 등을 홍보를 3월중에 할 계획이며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푸드뱅크 기업체 확대 및 우수기업체 중심으로 동일업종 내에 1+1 기탁활동 전개를 하여 2월 현재 5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 2010년도 푸드뱅크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3월 3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남동구 130여개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3월중에 협조공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기업체를 또 방문하여 독려하고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성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금은섭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중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규자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남은경 희망근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3건, 건의 2건 총 5건으로 4건은 완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77쪽 연번 55번입니다. 2010년 희망근로 추진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계획 지정된 10대 생산적, 친서민 사업위주로 우리구에서는 814명을 선발하여 3월 2일 8개 사업 67개 사업장에 배치 완료 하였습니다. 연번 56번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의 대표자가 동일인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침상 겸임이 가능한 시설로 별도의 시설장 등록을 시설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앞으로 시설관리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79쪽 연번 57번입니다. 서창동 중증장애인시설 하늘채 관련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사업자 모집 공고시 신청 요건에 기부채납의 조건이 없었으므로 사유재산을 기부채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자 모집 공고시 해당 사업자외에 신청자가 없었으므로 우리구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연번 58번입니다. 만수1동 경로당 리모델링시 저소득가정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 쉼터 등의 장소 제공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측면으로 사용 용도를 고려해 보았으나 동 지역은 빌라 밀집지역 노인들의 숙원으로 설치된 노인복지시설로 경로당 및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여 2월 25일 만수하촌경로당 개소식을 마쳤습니다. 81쪽 연번 59번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노인의 체력 여건을 감안하여 노인에게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안전교육,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노동강도에 따라 근로시간은 1일 3～4시간 주 3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여 안전하게 사업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하늘채 관련해서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직도 하늘채 그쪽에 그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신임이 안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차후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뭐, 모든 거에서 진짜 담당자분들이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잘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서정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아동과 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준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미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남기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윤병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은 총 3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8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관리번호 60번 성폭력상담소 지원금액 적정 지급 및 성폭력 예방 홍보와 교육을 확대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대해 보조금 집행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담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상담소의 사전 홍보 및 교육확대 추진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공부방 등 36개 시설에 총 38회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38개교에 총 67회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국공립어린이집 설립시 주변 민간어린이집과 협의후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하여 우선 민간보육시설 매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 확행하겠으며 2010년 1월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에게 만수동 권역의 민간어린이집 매각의사 확인 요청을 실시하는 등 충분히 검토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남동구 관내 잉여 노인정을 파악하여 청소년시설로 제공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노인정 중 잉여시설로서 청소년시설로 제공 가능한지 여부를 현재 해당 부서로 협조 요청 중에 있으며 수요조사 결과 청소년시설로 가능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청소년공부방이 개선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쉽게 이해가 안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농지관리위원회가 무슨 기능이 있었고 폐지됨에 따라,

농지 조정에 관한 것을 농지관리위원들이 확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공무원이 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해갖고 공무원이 부정을 했다고 이 사람들한테 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사람들보다 공무원을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폐단을 막을려고 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해오던 것을 공무원들이 흡수돼갖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라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 자체가 폐지가 되는 겁니다, 위원회 자체가.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남동구에도 있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남동공단출장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6 출석위원( 4 명) 위원 박강석 위원 장석호 위원 김정학 위원 이인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8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유영일 여성아동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