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손진원 의원 발언

한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그동안 총무위원회 간사로 수고 하셨던 안희태 의원 사직에 따른 간사선임의 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충부한 협의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7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정현입니다. 경인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안연숙 팀장입니다. 예산담당 백승인 팀장입니다. 감사담당 강수천 팀장입니다. 법무의회담당 성길순 팀장입니다. 정보관리담당 김혜영 팀장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담당 신관철 팀장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완결 2건, 진행중인 사항이 10건입니다. 대부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거쳐 계획이 확정된 사업중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재원배분을 실시하며, 사업예산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시 예산낭비요인 및 형식적인 보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규정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타 기관 부담 및 10인 이상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실시하던 심의회를 모든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시 무경험자를 우선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시주관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도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공무국외여행심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를 관련 자료 제출 및 남동구 행정망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구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자의 IP주소 표시방안 검토 및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각 부서 홈페이지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IP주소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유목적에 이용·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각 부서의 홈페이지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남동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개편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이 객관적·실질적으로 절감됐을 경우 예산성과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심사위원회 회의를 1차 심사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2차 심사회의를 거쳐 지급요건 및 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성과금의 심사위원회의 내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나친 행사성·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그리고 우리구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체계적·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낭비성·선심성·행사성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억제하여 구민들의 필요한 요구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단순 행사성 방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기념일, 축제 등 정기·수시 상호방문 추진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10년도 국내외 자매 우호교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남동구 사절단을 구성·운영, 단순방문에 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시 철저한 수당지급과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각종 위원회 및 수당지급 내역을 파악하여 수당 등 운영경비가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으며, 남동구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유사·중복 기능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비상설 위원회 운영 및 내부회의 등으로 대체하는 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해외 업무시찰 결과보고에 대하여 구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공무국외여행 관리 데이터를 내부행정망인 새올행정시스템상 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하여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에는 향후 별도로 귀국보고서를 30일 이내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시 낭비성·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사전검토 및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주민 민원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감사활동 추진시 형식적인 감사를 지양하고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도 감사 감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타 기관의 감사사례를 전파하고 지적사례 인수인계사항을 점검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 근무기강확립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명절 전·후 및 하계 휴가철에 공직기강 확립 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예방적 차원의 현장점검 및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 근무기강 확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효율적인 구민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명예감사관 재위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감사관에 대하여 4월중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체 감사 및 현장조사 등을 참관하였을 경우 참여한 감사관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 구민 명예감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한 가지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같은데요. 올해 2010년도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우리가 받아서 보니까 편성시에 실질적으로 우리 한 가지 예로다가 지역주민이 직접 연관성 있는 즉,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구 도심권의 공원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가 사회도시할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사항인데, 해마다 두서너곳의 그 구 도심공원을 재정비를 해왔는데 2010년도에는 한 곳밖에 예산이 안돼있더라고요.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 될 수 있으면은 좀 예산편성을 잘 해가지고 진짜 구민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같아 가지고.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네, 금년엔 좀 재정이 열악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추경에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저희 소규모편익사업비 6억 중에서 많은 부분을 그쪽에 할애해가지고 우선 공원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이번 추경이 몇 월달에 있습니까?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이번에 4월 임시회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행사성 아니면 경상적 경비 예산을 절감하여 한 10억 정도 절감액을 마련해 가지고 일자리창출에 우선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6억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공원이나 우선 불편한 데 먼저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러면 지금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예산절감 했어요? 예산편성을 좀 덜 했어요? 그러면은?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아니 이제 부서운영추진비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를 한 5~10% 가까이 절감해가지고 10억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그래서 4월 임시회때 저희가 예산 추경편성 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손진원위원
그냥 말씀은 행사성 뭐 이런 거를 많이 지양한다고 하면서도 실지로 또 보면은 각 부서의 행사라는 것이 보면은 어느 부서에서는 말이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니 굳이 이 행사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하나밖에 없는 행사입니다 그런 답변을 주시는 과장님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떤 하나의 부서에서 하나의 행사를 치르기 위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구요. 지금 현재 물론 행사가 우리 남동구내에 각 부서별로 따져보면 꽤 있습니다. 조금 크고 작고 간에. 그거 보면은 그런 조그만 부분,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하고 진짜 주민들한테 진짜 피부 와닿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네, 좀 예산편성 시 좀 고려해가지고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예산부서나 기획부서에서 최대한도록 좀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업무공백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다수 지적사항이 현재 다 진행중이죠?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네.

한종학위원장
진행중인 만큼 업무 인수인계 관계에서 물론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저희 임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니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이두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은 아버님이 병원에 긴급 입원을 해서 참석을 부득이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팀장 이원철 팀장입니다. 새로 이번에 문화홍보실로 전입됐습니다. 체육지원팀장 김석동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김운수 팀장입니다.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개선 4건, 건의 6건이었습니다. 이중 처리현황은 완결 1건, 진행 9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9건은 대부분은 축제나 체육행사 등으로 시기가 미도래 돼서 현재 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건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연번 1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구민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동 체육회 지원시 주민들의 별도 부담이 발생치 않도록 구체적인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해서 내실있는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2011년도 금년도에는 체육행사가 없습니다. 2011년도 구민생활체육대회 때는 동 체육진흥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분야별로 지급 한도액을 명백히 정하고 보조금을 카드를 활용해서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동 간에 집행사항에 있어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유도를 다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09년도에는,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2년 전인 07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추가부담이 없도록 지원액을 상향을 했다는 부분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 축제와 관련해서 각종 대회 심사위원 선정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구의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구의회와 사전 협의를 요망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금년도 소래축제시에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위원에 참석을 하시는 경우 저희가 사전에 구의회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소래포구 축제사항입니다. 소래포구 축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담당직원의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일정기간 전보제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물론 이거 인사사항입니다마는,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래포구축제에 교수나 언론인,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연중 논의를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먹거리부스 운영시 각종 사회단체 등에게 운영을 맡겨서 특혜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먹거리 장터 부분을 조금 내실화 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번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개최 시 지나친 예산의존도를 줄이고 내실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위원님들께서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운영이 작년도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체 규모가 작년도 이상으로 확대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규모를 적절히 조정을 해나가고 외부 재원을 확보를 하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는 외부재원 확보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등 각종 문화예술단체 미활동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술단체, 문화예술회나 합창단, 풍물단,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대해서 연중 계획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어진 예산이 내용있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계약 체결시에는 일반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보훈단체 등 사회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경쟁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상이 되는 부분은 주로 공공체육시설 청소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미 6·25참전전우회, 고엽제, 그리고 인근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저희가 관리부분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소래축제 개최여부와 관련해서 특정단체나 대표가 아닌 인근 상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론조사를 행사 전·후 또는 행사 기간중에 참관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까지 확대를 해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고 수렴하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 시기를 비수기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소래포구축제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대로 저희가 10월중에 개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만, 금년도는 행사기간을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으로 확정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2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기 경기 등이 다양하게 개최되도록 다수 구민이 다양하고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장기 대회는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하반기로 일정을 다 미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0여개 종목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특정 종목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관리나 대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총무과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10건에 대해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 문화홍보실에 행정부분이 보다 더 보완되고 개선되고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위원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래포구축제가 이제는 뭐 굳이 누구나 알다시피 유망축제가 됐고 평가도 많이 좋아지고 했는데, 물론 뭐 축제로 보는 시각에선 뭐든지 행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는 엇갈리게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는 더 발전시키고 좀 안좋은 평가에 대해서는 좀 뭐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를 좀 본을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좀 참조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그렇지만 먼저 1회로 시작된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축제하면 먹고 즐기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소래포구축제 토론회를 통해서 아 축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세미나를 좀 이렇게 개최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물론 뭐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평가회는 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고하는 평가로 끝나지 말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철저히 해서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런 평가회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또 하나는 이런 세미나를 좀 자주해서 축제를 보는 시각이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축제장소가 한화 에코메트로 옆에다 보니까 먼저도 현수막도 걸리고 이랬었는데, 그때 좀 대응을 제대로 바빠갖고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들리는 얘기가 장소도 옮긴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막 떠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철저히 대비해서 외부에서 오는 그 인사들이나 손님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저도 그 아파트 살면서 그런 현수막 걸은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대표자들하고 잘 조정이 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축제장소 부분은 뭐 작년도에 그쪽에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거 인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후보지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고 그 공간에서 무대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배치계획을 현실적으로 해서 작년에 발생됐던 그러한 주민반발 부분을 일단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포럼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축제를 여기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 이외에 주민들이 또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공감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손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가 격년제로 내년도 하지만 올예산에 각동 체육대회 예산이 편성 안돼있어요?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그거는 동 체육진흥협의회, 저희가 구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동의 체육진흥발전을 위해서 금년도부터 처음 5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단위 행사에,

손진원위원
그래도 주무부서가 문화홍보실 아니에요?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네, 문화홍보실 맞습니다, 네.

손진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주관은 각 동 체육도사실은 그 무슨 선거법 저촉 때문에 사실 편법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글쎄 뭐 집행과정에서 선거법 저촉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그 여부가 논란이 있다 보니까 동 체육대회를 목으로 지정으로 해갖고 그쪽 돈 내려보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네.

손진원위원
어찌하든 주무부서는 문화홍보실이구요.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진원위원
그래서 먼저 구체육대회에서도 항상 지적됐듯이 각 동을 많은 돈을 예산을 해놓고 나중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뒷말이 많이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동체육대회도 마찬가집니다. 그 부분에서도 물론 자율적으로 동 체육진흥회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침은 내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 우려가 돼서 드리구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한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 무엇보다도 항상 제가 집행부에 강조했던 사항이 항상 내실있는 예산집행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보이기 위한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본 위원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가지 딱 보자면은 우리 남동구, 남동구의 어떤 좀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좀 뭐, 그렇긴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장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남동구에 구청장이라면은 남동구의 대통령, 좋게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자면 제왕적이다 하는 그런 평도 듣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홍보실이 앞장서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평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또 구청장이 새롭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의 그런 부분에서도 문화홍보실에서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구요. 지금 조금 전에 김영분 위원께서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보는 시가에 따라서 다른 많습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행사라는것이 항상 뭐 잘해도 나중에 뒷말 나오고 못해도 뒷말 나오는 것이 행사라는 것인데,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항상 그래도 행사는 구민이 조금 더, 불만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소래포구 추진위원회, 그거 민간단체 아닙니까? 민간단체 구성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구의원님도 참석하시고 나름대로 외부 전문가 여러 가지 여러 분이 참여하십니다마는, 그 추측이 보면은 그런 부분도 좀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은가. 어떤 측근에 의한 집행부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연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꼭 그런 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닌 어떤 뭐 측근을 어떤 자리에 앉힌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지양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진흥협의회 예산지원 부분은 저희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알차게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낭비적인 요인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저희가 지침, 또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동민들이 화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쪽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홍보실 시책부분이 사실상 주민하고 접촉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오해의 소지를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구요. 그래서 새로운 단체장이 오셨을 때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도록 이렇게 행정시책을 좀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축제위원회 구성부분에 이 부분도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주로 인근 지역사람, 뭐 측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축제추진위원회 구성부분이 좀 임기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그런 부분을 구성을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인원이 변동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갖는 사람들, 또 그리고 범 구민이 참여할 수있는 부분, 그리고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소수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서 단체장과 결부되는 그런 오해의 시각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인 축체추진위원회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무대설치, 물론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은 소래포구 상가가 가까울수록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극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 무대설치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포구를 보고 무대설치가 됐었거든요. 근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포구의 반대편, 지금 앉아있는 장소에서 아파트 쪽으로 무대를 설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여러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방음효과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좌측으로 보는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 그래도 물이 들어올 때는 포구 좀 볼 수 있는 소래포구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좌측으로는 소래철교도 있고. 그런 배경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는 무대설치가 가능한데 포구를 막다 보니까 포구도 보이지 않고 또 그로 인한 아파트에 대한 정면으로 가는 소리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장이 한 두어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무대설치가 아파트쪽으로 돼있으면은 소래상가쪽으로 마이크가 되니까 오는 사람들도 많이 들을 것이고 홍보효과도 있고 또 포구의 특성인 소래포구도 물이 들어오면 찰랑찰랑 보이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면을 한 번 참고를 하셔서 올 소래포구축제는 꼭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형
이두형문화홍보실장
저희가 무대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1건씩 밖에 없네, 들어오시라고 그래. 딱 1건씩이에요. 그냥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인천시 건강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석관계로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보고사항은 사전에 1주일 전에 제출됐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학위원장
김승태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1건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전입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간석3동에서 보건행정과로 전입된 유선종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모두 진행중입니다. 58쪽입니다. 각 동 자율방역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 방역대책을 강구하고 자율방역대 구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 자율방역단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동별 2개 단체 이내 반별 5명 이내로 1 또는 2개 반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장비, 유류, 약품 등을 방역 발대식과 동시에 일괄 배정 후 소요량 요구시에는 수시배정할 것이며 급식비 지원은 추경시 예산확보 예정입니다. 59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시 에이즈검사 의무실시로 에이즈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건강검진시 에이즈검사를 병행하고 있고 2009년에는 외국인 326명에 대해 에이즈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현재 외국인 에이즈 등록환자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위원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먼저 본 위원이 아마 자율방범대의 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 같은데, 그럼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주는 겁니까?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아 예산팀하고 조율을 하려고 합니다.

손진원위원
뭐 이거 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갈 거 같진 않구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여름에 바로 주로 방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율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좀, 다만 식대라도 이렇게 좀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건데 확실하게 이번 추경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요구하겠습니다.

손진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학위원장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사항은 개선 1건이고 진행중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 치매주간보호시설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경쟁력있는 대상자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고시기를 9월부터 공고예정이며, 공고기간도 4주로 연장하여 많은 곳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동일한 지적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더욱 주민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공단 및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5 출석위원( 5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4 명) 기획감사실장 서정현 문화홍보실장 이두형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