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이경의장
오늘은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본회의 시간이 늦은 것 같은데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제17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치수과 순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도시과, 문화체육과, 생태관광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치수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과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해서 과장님한테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요즘 매일방송에 보면 부산에 여중생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아주 우범지역이고 빈집 철거할 빈집에서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것을 생각합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그처럼 유사한 철거대상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간에도 보상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하고도 빈집이 그대로 방치해 있는 몇 가구가 있습니다. 이런 가구들이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이것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철거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산의 그 지역은 재개발사업지구고, 저희들은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인데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 김효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에도 철거가 안된 가구가 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 철거를 해서 그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창녕읍 쪽입니다. 남원통닭 도로확포장 해놓은 이것은 지금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는데 금년 2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어서 사업비를 3,000만원 정도 확보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있다. 어떤 점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보면 도로가 도로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그 도로에서 지금 현재 시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창녕시장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도로와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효곤
김효곤의원
어긋난 것을 바르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왜 밑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지금 조경을 일부 해놓은데 하고 어긋나 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나도 의심스러웠는데 그것을 정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 선으로 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어긋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예) 그 부분은 위쪽 도로 정비할 때 부분적으로 바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10-10페이지 넥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원래 당초의 계획은 60만평방미터로 알고 있고 또 평수는 약 18만평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다소 조금 보고 자료에는 조금 면적이 조정되었는데 당초계획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당초에는 약 60만제곱미터로 해서 18만1천평이었습니다. 그것은 실시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15만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보고 상황이 정확한 것으로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의원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60만평방미터로 약 18만평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생겨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현재 보상협의계획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감정 중에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감정 중에. 그래 과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많은 신경을 써시고 애를 써셔 가지고 어렵게 힘들게 우리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넥센타이어를 유치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애를 써셨는데 그래서 정말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어서 계획대로 차질이 없으면 본 의원도 정말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다소 좀 지역에서 반대의견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 듣고는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함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찬성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없고 다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몇 분들께서 이렇게 대토 여러 가지 이런 사정 때문에 가능한 한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도 전체적인 사항은 찬성입니다.
임재문의원
대부분 원래 100%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일부 계층에서는 염려의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어떻게 이해를 구해서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설명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회사 측에서 좀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서 확고하게 아 주민들이 정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아울러 드리고,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약 그러면 15만평 내외의 우리 창녕 쪽의 지주가 몇 프로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전체 지주를 보면 우리 창녕에 약 13%, 그다음에 대구광역시인 구지 쪽에 약 13%, 그외 대구가 거의 30%, 그다음에 국유지가 20%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어쨌든 우리 창녕 외에 경북이나 대구 쪽에 지주가 우리 창녕 쪽의 지주 보다는 많거든요. 약 사십사오프로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일부의 이야기를 들어 볼 적에는 어쨌든 창녕에서 기업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보상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진행은 그리 잘 하시겠지만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어떤 지주들부터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먼저 설득을 구한 다음에 아마 저쪽 사람들을 접근해서 빠른 시간에 협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협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고 믿는데 그런 방법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사가 감정한 결과에 따라서 보상하기 때문에 대구지역과 경남지역 구분할 것은 없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구지역은 국가산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향후에 보면 대구 국가산단과 우리 대합 일차 산업단지, 2차 산업단지, 넥센타이어 이 산업단지들을 한 권역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대구 쪽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경남 쪽에 있는 분들하고 다르게 구분해서 보상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똑같은 개념 하에서 똑같이 설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저 이야기는 구분해서 외지 사람을 더 주라 차이를 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 쪽의 지주들은 이해가 빠를 것 같고 아무래도 외지 분들은 어쨌든 관심이 우리 쪽하고는 다를 수 있지 않느냐 견해 차이는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은 전혀 감지를 못하셨는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당연히 우리 쪽부터 해나갈 것입니다.
임재문의원
여하튼 과장님 어떻게 잘 처리는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가 현재 주변에 어떤 소리들은 그렇게 상당히 소리가 높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특히 보상에 대해서는 우리 임재문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재문의원
저는 우리 지역이나 또 경북 쪽에 있는 사람도 어쨌든 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너무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은 창녕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보상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토지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관념 속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간에 그런 것도 약간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감정을 할 때 우리 대합 1차 산업단자 할 때 감정가도 나와 있고, 또 대구 국가산단에 나와 있는 감정가도 있고, 또 주변에 거래되는 가격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시지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정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태산이 흙을 마다하겠습니까, 손이 적어서 적게 받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대비하고 물론 감정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는 하겠지만 감정회사에서 처리하는 그대로 감정가격 그대로 제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해 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100% 협조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백의 하나라도 외지 사람들이 우리 창녕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랐을 적에 그런 부분도 인지를 하셔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방안을 미리 대비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전에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10-7페이지 대규모 연수연구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민간투자자가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 가지고 올 4월달에 한마학원과 계약체결한다고 해놓았는데 한마학원하고 계약체결이 되면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실제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저희들 경남도 공모사업으로 했던 그런 사업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기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적당한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경남대학입니다. 한마학원은 했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이 한마학원에서는 꼭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은 경남대학 아니더라도 다른 경남대학 보다 더 좋은 기업이 있으면 저희들은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특히 이 사업은 창녕군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이룰 수 없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계속 이 사업들은 우리 창녕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 이래 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한마학원 외에도 다른 기업체에도 문의가 들어오는데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5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택시운행기록장치 지원 해놓았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 사업은 실제 지난해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월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 미터기 앞에 보면 운행기록장치가 혹시 사고가 났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록 정리되는 이런 사업인데 정부에서 금년 4월경 되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도의 권고에 따라서 저희들 4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그리고 운수업체 지원조례도 제정하고 그래 안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 보면 부곡온천이 성행할 때 그때 택시가 많이 늘었다고 보거든요. 인구 비례해 가지고 우리 창녕군은 택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감차할 계획 그런 것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 해서 우리 창녕지역에 택시가 적당한지 안한지 이것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 결과에 따라서 감차 예를 들어서 창녕에 지금 현재 택시가 242대가 있는데 이 택시가 많을 경우 감차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택시를 타고 기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2/3 정도는 택시가 줄어야만 정상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업을 세워 가지고 우리 택시업계가 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3페이지에 지난번 군수님 초도순시 때도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보면 너무 읍 단위에 치중을 많이 했다. 그외 면 단위에는 전체 예산에서 1/10 정도 밖에 배정이 안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만약에 도시계획도로에 우리 면단위에도 배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읍 단위에만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하고 면단위에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난번 2002년도 법이 개정이 되면서 향후 20년간 도로사업이 개설이 안될 경우에 전부 실효화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지금 현재 있는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영산에 보면 다른 도시 보다는 도로율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향후 지역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저희들 예산 요구했을 때 가능하면 삭감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관심을 가지시고 너무 읍 단위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도시계획도로에 관심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경제도시과에 계가 4개 계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5개 팀이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5개 팀입니까, 그러면 도시업무 쪽에는 2개 팀이고 그렇습니까?(예) 지금 물론 창녕군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한 부서지만 특히 저가 볼 때는 경제도시과가 요사이 지금 단지조성, 공장유치, 도시업무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장유치 쪽에 담당을 보면 다른 군보다도 인원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무슨 계획 잡고 승인하고 사후 관리해야 되고, 또 하고 나면 민원이 많이 야기되면 민원처리도 해야 되고, 또 공장이 유치되고 나면 또 고용도 창녕군민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자꾸 담당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혹시 근무를 하시면서 인원이 적다는 그런 생각은 안가져 봤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조금전 박융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도시계획은
박융차의원
공장유치나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창녕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구상을 하는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 과가 도시과가 별도로 있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기업유치 쪽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 군이 보면 기업유치팀에 보면 종전에는 환경, 산림, 토목, 농업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번 인사 때 농업이 도로 전출 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삼명 더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융차의원
지금 보면 산업단지나 일반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될 계획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 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 혹시 도시계획 업무는 소홀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공장유치에만 신경을 써시고 도시계획 쪽에는 신경을 덜 써시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린대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어야
박융차의원
같이 병행해야 되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 생각 같아서는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아니고 이 도시업무는 우리 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단업무는 도시계획에서 뒷받침해 주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균형있게 이렇게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인구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공장유치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만 도시업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두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나가는 도로가 지금 폭이 8미터이지요?(예) 과장님 지금 시가지 도로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물론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같은데는 즉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지만 일반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도로는 지금 보행자 위주로의 도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8미터 도로에는 보면 계획을 보면 인도가 없거든, 8미터 도로에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나가는 도로가 그러면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본래 도시계획선이 8미터로 그어져 있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그것을 낼 때 확장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런데 이 도로가 당초에 결정이 될 때 이 도로는 국지도로 개념으로 도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8미터 정도가 국지도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8미터 도로 있었던 것을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 차원에서 이 도로를 해지를 했다가 다시 결정했던 이런 도로인데 8미터를 할 수 박에 없는 사유가 종전에 최초에 결정될 때 8미터 도로였기 때문에 그 8미터 도로에 맞게끔 주택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10미터 12미터 도로를 했을 경우에 도로에 있는 건축된 건물들 철거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에 결정되었던 8미터 도로로 재결정된 이런 도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답변에는 8미터 도시계획 선에 맞추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났기 다시 보상하라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앞으로는 이런 도시계획을 잡을 때는 크게 잡도록 과장님 그래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과장님 업무 보신지 얼마 안되어서 전에부터 계획 잡힌 것인데 지금 이쪽에도 보면 석빙고 들어가는 입구에만 양쪽에 새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새로 건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옛날 주거 일반 가옥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계획 잡을 때 도로가 보행자 위주의 도로 인도도 생길 수 있도록 폭을 잡아서 그런 사업을 잡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신도시에는 보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 간선도로, 주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그다음에 국지도로 이런 도로로 해서 맞게 하는데 실제 우리 창녕읍이라든지 특히 우리 마산시 같은 경우 아주 옛날에 취락이 형성된 후에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계획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남창교에서 올라가면 교상에서 창녕여고까지 오른쪽에는 주거를 다 철거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리고 지금 보면 동탑 주변에도 주거지역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렇지요?(예) 주거지역을 다른데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만큼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특히 최근에 우리가 창녕에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 또 이런 것이 있어서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저희들이 주거용지를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것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야 하면 주거지역 자체는 없어지는데 지금 현재 안늘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인물에는 없는데 과장님 오리정 사거리에 지금 군청에서 내려가면 오른쪽으로 지금 현재 대지 국도 진입로 가는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있지요. 지금 고속도로 IC에서 올라오면 천일회사 쪽으로 가는데 우회전 하는 것하고 상당히 좁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예) 그런데 이것을 2008년도부터 확장을 해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도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청에서 대지 국도 진입로까지 가는 그쪽 오른쪽에는 벌써 몇 년전부터 현재 대지는 군에서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그것이 돈이 몇 억 드는 것도 돈 몇 천만원 하면 확장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과장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달에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 업무보고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 했습니다. 계속 한다 해놓고 예산서에 안올라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지난해 보고드릴 때 금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들 전체 군 재정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재정 여건상 금년도 예산에는 빠졌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다 보면 오리정 사거리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이정표라든지 간판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거든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고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리고 군에서 몇 년전에 땅이 매입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확장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돈 얼마 안해도 확장할 수 있는데 인도만 안으로 당겨 넣으면 되는데 저쪽에서 고속도로 들어오는 것은 일단은 뒤에 한다 치더라도 이쪽 방향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왜 자꾸 지연시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천일회사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는 큰 차는 우회전을 못들어갑니다. 좁아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될 수 있도록 꼭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실제로 그 지역은 오리정 사거리는 교통광장입니다.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청에서 내려가면 오른쪽 방향은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왔을 때 천일회사로 가는 우측 쪽으로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곳을 교통광장에 맞게끔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또 문화예술회관 들어가는 쪽으로 진입도로를 또 내놓았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러면 오거리가 되는 셈인데 그런데 보면 상당히 혼잡하다고,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우리 조해진 국회의원께서 도시가스가 창녕으로 인입된다고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축산분뇨바이오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군수님께서 그동안 에너지관리공단, 그다음에 지식경제부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넥센타이어가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가스공사에서 아마 저가 알기로는 가스공사에서 창녕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한 결과물이 저가 알기로는 늦으면 4월 아니면 5월경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결과 나오면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저희들 지역에 당초계획은 2015년 계획이었는데 좀 당겨서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축산분뇨바이오열병합발전시설은 지금 현재 보면 이 사업은 농림부 사업이 있고, 환경부 사업이 있고, 또 지식경제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 사업이고, 또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림식품부, 그다음에 저희 지금 현재 축산분뇨바이오열병합발전시설은 지식경제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른 것이 농림부 사업인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분뇨를 투입해서 액비를 생산해서 농지에 환원하는 이런 사업이고,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분뇨를 투입해서 액비도 생산하고 또 바이오 설비가 되어서 폐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설치해서 방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축산분뇨바이오열병합발전시설은 분뇨를 투입해 가지고 바이오가스도 생산이 되고 액비도 생산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만 가스만 생산해서 전력으로 이용되고 액비는 생산해서 농지로 환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가 물은 것은 각 과마다 여러 개 업무를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체육과 소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배종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7-21페이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 영산만년교 해체보수사업이 빠져 있는데 현재 시행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월사업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만년교 해체는 완전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문화재청 전문위원님들과 여섯 차례 걸쳐서 협의를 해서 완료하였고, 현재 5월말까지 전체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공사하면서 두 차례 돌 얹어서 원형대로 안되어서 새로 해체하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들 이것이 보물이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일부분하고 나서 문화재위원들 와서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그것을 지금까지 여섯 차례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체해서 다시 얹고 그런 사항은 절대 없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지역에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두 번이나 해서 안되어서 새로 해체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에 보면 빔 가지고 원형을 틀을 짜서 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걱정하는 분들은 원래 만년교 모형이 완전 원형이 아니고 약간 타원형인데 원형을 해서 하니까 안맞아서 두 번이고 돌 얹어서 새로 내리고 그런 이야기 있던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고 밑에 틀 짠 것은 해체할 때 혹시 잘못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한 것이지,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두 번이나 새로 해서 해체했다는 것은 헛소문이다 보면 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헛소문입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원형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안그래도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한데 많은 사람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3.1문화제 행사때 왔다가 왜 만년교를 해체했냐고 난리입니다. 거기에 알림표지판이나 안내문을 크게 설치해서 어떻게 해서 해체해서 수리중이라는 것을 이유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 플랭카드를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7-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향교 옆에 유림에 한번씩 가보셨는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가봤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유림에 나가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방을 못해서 원활하게 활용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들어봤는데 혹시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저희들한테 좀 운영비 관계 부족하다고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운영비가 난방비 들어가는데 그런 이야기 몇 번 들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거나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강사까지 초빙해서 우리 지역에 유림들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이용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더 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그 다음에 7-1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우리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에 설계는 실내수영장이 없지요?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실내수영장이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첫째 예산은 삼사십억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 당초에 검토할 때 수영장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는 상극 관계라는 이야기를 다른 데 다녀서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음향이나 기기는 굉장히 수증기가 갔을 때 치명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 가니까 수영장하고 절대 하면 안되고 만약 에 수영장 하더라도 별도로 짓는 것이 좋겠다.
효곤
김효곤의원
별도로 해야 된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같이 못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예술회관 안에서 수영장이 불가능하다. (예) 그래도 지금 지역 밖에서는 젊은 분들에 의하면 실내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예, 그 다음에 7-21페이지 남지철교트러스 도장사업 6억입니까? (예) 이것이 구 철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 철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구철교입니다. 이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 해까지 10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부족해서 6억 들여서 금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도색이 6억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무리하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도색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닥에 포장도 해야 되고 트러스 도장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본의원이 볼 때 트러스 도장사업이 6억이 있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7-18페이지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4월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공사가 4월에 착공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 설계를 도에 이번 주에 설계심사 의뢰할 것입니다. 오면 발주해서 공고해서 4월초에 착공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말씀과 같이 차질없이 착공 이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리고 건축 연면적이 전년도에 자료보고에는 4000제곱미터인데 지금은 현재 자료에는 4628제곱미터인데 차이점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당초 기본적으로 할 때 그 정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설계하다보니까 나오는 전체 면적이 4628 확정적입니다.
임재문의원
작년하고 차이는 설계 변경중에 차이점이 왔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설계하면서 처음에는 4천 정도 잡았는데 설계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뽑으니까 4628로 나왔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대공연장은 497석이 똑 같은데 소공연장은 당초에 계획이 200석 되어 있는데 167석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로 축소가 되었는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저희들 보고서 만들 때 다 나오기 전에 했는데 사실상 죄송합니다. 198석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자료에는 167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때 뽑을 때 잘못되었습니다.
임재문의원
198석이나 200석이나 비슷한데 지금 과장님 총 전체 사업비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이 있고 저희들 도에서 혁신 제외도시 시군에 100억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40억이 왔고 6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사업비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재문의원
사업비에는 문제가 없다.(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0페이지 충효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충효관 건립이 아직 시작이 안되고 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문의원
당초에는 전년도 2009년 5월부터 착공해서 아마 연말에 준공을 가지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차질이 생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지난 9월22일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6600만원인데 이중에 3억16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전 김태랑 총장께서 사업비도 가져왔는데 지난 해 특별교부세 부족한 부분을 가져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난 해 행안부 장관님하고 협의하다보니까 특별교부세 없어서 금년에 가져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특별교부세 오면 예산에 계상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물론 각별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김태랑 전 총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만 또 우리 도비가 저가 알기로 3억5천만원인데 도비 3억5천만원 누락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도비는 저희들 전에 이야기 있었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석빙고에서 매일상회 도시계획도로 할 때 3억5천만원을 이 명목으로 주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해서 전체 예산 초안이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도비가 충효관 건립에 3억5천만원 되어있는 것을 다른 데 쓰고 현재 예산이 차질이 생겨서 사업이 1년이나 가까이 지연이 된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저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1600만원 부족한 사항은 김태랑 총장님께서 특별교부세를 행안부 장관님하고 협의해서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재문의원
아직 안왔지 않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지난 해 안되고 올해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임재문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획대로 확보된 예산을 다른 데 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생기고 진행이 안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면적이 당초에 330㎡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342.7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원래 계획할 때
임재문의원
330㎡가 차이가 나는데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계획할 때 100평에 330㎡ 했었는데 설계하다보니까 전체 면적 빼보니까 조금 늘어나서 342.72로 나왔습니다.
임재문의원
지금 부지대금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도 다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지난 해 다 끝났지요.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전부 다 되어 있고 지금 사업비만 확보하면 바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조금 빨리 확보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7-9페이지 앞서 설명에는 군민의 날 기간중에 개최한다했는데 기간중 하는 것이 지난 번 군민들한테 여론설문조사를 돌린 이후에 4월달에 개최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혹시 4월을 두고 기간중이라고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예년과 같이 10월달에 기간중이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군민의 날 정하는 관계는 행정과에서 합니다만 현재까지
수식
신수식의원
그렇습니까? 10월을 두고 기간중에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만약에 지난 번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민의 날 행사 때문에 각 읍면에서 읍면별로 다소 돈을 쓰고도 읍면 충당으로 했지 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움직여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읍면에 출연한 것은 알고 있지요.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일부 그런 것 했다는 것은 듣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런 건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확실히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7-19페이지에 지금 유인물에 보고서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립도서관이 정말로 오랜 기간동안 끌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2002년부터 시작해서
수식
신수식의원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오래 가고 있습니다. 저도 끈질기게 자꾸 문의를 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간다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져서 과장님 자꾸 바뀌어서 그런지 너무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 어째서 지연되고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많이 늦어진데 대해서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가 와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 현재 설계는 4월달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5월, 6월 상반기 한 오륙월 달에 착공이 될 수 있고 다만 조금 늦어진 것은 현재 아시다시피 문화재 발굴조사 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석광묘, 목곽묘 이런 것이 나와서 지금 발굴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금년 5, 6월달에 반드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전부다 거짓말만 한다 이것입니다. 선거때 되어가니까 6월달에 착공한다는 것 선거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되도록 한달이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5월중으로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지난 연도에 과에서 관광상품 홍보를 한 것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것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관광상품 관계는
수식
신수식의원
관광상품 판매촉진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 업무보고에 보면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문화관광과 할 때 관광업무인데 관광업무가 생태관광과로 넘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박물관 확장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비 약 300억인데 부지매입이 30억원, 국비 30%,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현재 도비가 몇%라 하는 비율은 안나오는데 저희들 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당초예산 심사할 때 부지매입은 군비가 하더라도 국도비를 지원 많이 받아 군비가 많이 안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그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창녕군 현재 재정상태로 봐서는 국비가 30% 가지고 지방비가 군비 200억 정도해야 된다는데 현재 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현재 지원되는 것이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외에도 일부 도비도 다각적으로 지원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국비도 특별교부세니 이런 사항 계속 지원받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앞으로 행정통합이 되었을 경우를 많이 생각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과장님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무작정 부지만 한다고 해서 매입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확실히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왜 자꾸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물었지만 올해는 꼭 착공하느냐 묻는 것은 정말 하느냐 이것을 맞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이번에는 4월달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확실합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 3월부터 11월까지 발굴조사 때문에 좀 늦어진 것입니다.
박융차의원
발굴조사가 늦어졌다 그지요. (예) 이제 발굴조사 다 끝났고 설계도 다 끝났고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다 되었습니다.
박융차의원
사업비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약 115억인데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도비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제외 시군 100억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다 온 상황입니다.
박융차의원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 4월달에 꼭 착공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 공설운동장은 재무과 소관의 땅이지만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문화체육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1년에 한번 마늘 고추 시장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몇 년마다 고철모으기 수집대회 할 때 한번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용하는 것이 없고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설운동장 저기에는 우리가 근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꼭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족구장이라든지 그냥 여가시설을 갖춰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재무과에 협의해서 작년에 재무과에서 한 1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올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와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재무과와 업무협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박물관 예산 확보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냥 땅만 매입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올 4월달에 착공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군민문화예술 향유기대 확대 해놓았는데 10개 분야에 대해서 1억4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난 해도 이 사업을 실시한 것이지요.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 지난 해도 다 했습니다.
강춘태의원
지난 해 얼마나 투입 되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지난 해는 별도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하고
강춘태의원
지난 해 2009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지역문화예술진흥이라고 해서 쭉 공연이라든지 기타 횟수만 있고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금액까지 상세하게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주 골자는 올해 보면 정부에서 각종 행사비를 5% 절감해서 어떤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많이 절감하는데 물론 군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도 중요합니다만 정부의 시책에도 군 행정에서도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금액이 얼마 들어갔느냐 이것을 묻는데 물론 이것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국가시책에도 발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면 우포생태문화제, 전국한시백일장이라든지 군민을 위한 음악회 여러 가지 1억4100만원 정도 소요 되는데 이러한 금액도 물론 군민들의 문화에 대한 향유도 느껴야 되지만 좀 예산절감해서 건설적이고 사업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산절감 관계는 중앙에서 내려와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축제예산, 경상경비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서 얼마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현재 절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의원
물론 업무보고 자리 정확성은 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충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시행할 당시에 가서는 좀 그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보면 올해는 생태관광과로 이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해 우포늪 생태관광유치를 위해서 버스 투어 하면서 한 사업이 있지요.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생태투어관광버스 운영 20대 했는데 그 사업 지난 해 실시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투어 관계는 생태
강춘태의원
생태관광과로 넘어갔는데 올해 2010년도부터 업무 자체가 생태관광으로 넘어간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맡았잖아요?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2009년도 중간쯤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강춘태의원
중간쯤 했으니까 20대를 단 한번도 시행 안해 봤다는 것입니까? 초창기 생태관광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해봤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주로 부곡온천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 우포늪에 가실 분이 있으면
강춘태의원
그것은 아는데 이 사업을 지난 해 문화체육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생태관광과가 생김으로 해서 업무가 그리로 안 넘어갔습니까? 그 이전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보실 때 단 한 건이라고 사업을 시행해 본 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강춘태의원
안해 봤지요. 왜 본의원이 묻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 타이틀 자체는 거창하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생태관광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똑 같이 버스 20대 예산 1천만원 그대로 또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지난 해 2009년도에 시행해 보셨으면 효과라든지 더 늘일 수 있든지 안그러면 줄이든지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는 생태관광으로 넘어갔습니다만 지난 해 2009년도 하고 똑같이 운영방식이 생태투어관광버스운영에 버스 20대 예산 1천만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해 시행 안해보고 큰 효과가 없는 사업 같으면 올해는 안해야 되는 것 일입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강춘태의원
과장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놓았는데 넘어갈 때 몇 월달에 넘어갔습니까? 이 업무가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7월달에 넘어갔는데
강춘태의원
1,2,3,4,5,6월 6개월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시행을 안해봤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예전에 보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부곡온천장에 관광객이 오셔서 우포늪 가시는 분 그 다음에 남지유채 축제할 때 오셔서 가시는 분 그것은 꼭 필요하고 많이 활용도 했습니다.
강춘태의원
얼마 정도 이용했습니까? 7월달에 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주로 봄에 관광객이 많이 안 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행사가 많이 줄어서 얼마나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 이전 같은 경우에 모자랄 정도로 소비를 다 하고 활용을 다 했습니다.
강춘태의원
모자라면 좀 더 해야지.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똑 같이 이대로 할 것이 아니고 생태관광과 내려가면서 아까는 기억이 안난다 안 했습니까?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 몇 대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나지만 그 이전에 그 정도로 활용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것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아무튼 좋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이러한 계획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꼭 시행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웠으나 1년 해보고 현실성하고 맞지 않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묻는 주 골자는 업무자체가 생태관광으로 넘어가면서도 이 사업이 넘어갔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내용은 지난 해 해본 결과 성과라든지 어떠했느냐 필요했느냐 금액이 모자랐으면 더 필요하면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 질의드린 내용은 각종 행사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하더라 해도 정부시책에 맞춰서 5% 절감, 일자리창출 투여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배종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12시 다 되었는데 식사하고 합시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생태관광과 소관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태관광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8-10페이지에 보면 먹거리동 위탁관리 운영 1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식당이 비어 있지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선애의원
지금 들어올 희망자는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현재 세진마을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 군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협의회를 해서 빠른 시일내 정상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선애의원
거기에 혹시 과장님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문제점은 지금 현재 소도매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 여건상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운영을 잘해 왔습니다만, 하반기 들어 가지고 우리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또 바쁘고 여러 가지 농사일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인력 면이라든지 또 수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안되면 다른 마을에서도 인근 우리 우포늪 주변의 인근 마을에서도 소득증대라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정상화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전자에 사업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장소가 정말 협소 합니다. 협소하고 원래 있던 거기만큼 손님을 못받을 그 정도로 건물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지었다는 문제점이 있고, 저가 볼 때는 위치도 솔직히 지금 그 위치 보다 전에 있었던 위치가 좋았다는 것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누가 해도 이것은 정말 군에서 상당히 소신을 갖고 밀어주어여 됩니다. 왜냐 하면 손님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사하고 병행하다 보니 안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가 볼 때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또 원래 하시는 분이 솜씨가 있어 가지고 맛을 멋지게 냈는데 지금 누가 따라갈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 누가 아는 사람이 들어오면 음식의 맛내는 방법 그것은 자기가 전수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했는데 신경을 써 가지고 참신한 사람 그리고 농사가 없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분을 선임해 가지고 넣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1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이것을 보면 생물다양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피해가 있다는 것 밀을 보리를 심어 놓았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 버리는 것 이것은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우포늪 주변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포에 오는 철새들이 특히 우리 창녕지역에는 양파 마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포늪 주변에는 논농사를 주로 하면 철새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군에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국비 도비 군비 이래 합쳐서 매년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이 대상입니다만, 사실상 보면 농민들이 고역을 해서 이렇게 소득은 안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것이나마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우포늪에 철새들이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철새가 많이 오도록 하는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우포가 생동감 있게 이렇게 늪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타 지역하고 비교는 안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지원액이 부족합니다만, 이런 문제를 저희들 수시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선애의원
우포늪 주변에는 친환경으로 모두 가니까 거기서 그런 대책을 군에서 세워 주겠지만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도 밀 심어 놓은 것 다 쪼아 먹고 없더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밀을 심을 수가 없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도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강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의원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페이지 우포늪 자연생태해설사 양성을 해서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해설사 양성이 20명을 해서 해설사 배치 10명, 도비와 군비 전체적으로 합쳐서 약 2억1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연생태해설사를 군에서 양성을 해서 10명 정도를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3월부터 해가지고 5월까지 100시간으로 해가지고 강사 한 30여명을 경북대하고 이렇게 교육위탁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저희들 공모 응모신청을 받았는데 근 50여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저희들 처음 생각은 우리 지역 출신 습지에 조금 관심이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분들로 하려고 했는데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내 전체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1차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서 20명을 1차 선발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문화관광해설사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10명하고 기존 12명 중에서 10명하고 이번에 양성된 20명 이렇게 해서 현재 30명을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창원에서 이번에 람사르코리아에서 8명이 지원을 했는데 6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상당히 높고 습지에 대해서는 아주 노하우도 깊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홍보도 하고 우포에 특히 탐방하는 탐방객들이 그냥 우포에 왔다가 그냥 스쳐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포의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저희들 발굴을 해가지고 책자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 내용도 주지를 시켜서 이런 우포를 찾아오시는 이런 탐방객들에게 1차적으로 우포를 거쳐서 우리 내용의 문화재도 많고 특히 부곡온천이 있으니까 이런 탐방객들 유인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활용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명을 저희들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해서 10명 정도를 하반기에는 배치를 해서 우포와 우리 관내에 배치를 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으니까 다소 안도감은 갑니다. 물론 우리 군에 계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해설사의 역할이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우포늪 생태공원이 국제보존지역 아닙니까, 맞지요?(예) 그러함으로 인해서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이번에 20명이 기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국내 분들만 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떤 선발기준에서 어떤 학력이라든지 연령제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학력은 저희들 참고사항으로 활용을 합니다만, 요즘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학력이 검증평가 기준이 아니고
강춘태의원
능력위주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능력위주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분들은 첫째 전달을 탐방객들에게 올바르게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텔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솜씨라든지 언어 구사능력 특히 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강춘태의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연령은 저희들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강춘태의원
아니 그래 20세 이상 몇 세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위에는 범위가 없습니다.
강춘태의원
좋습니다. 좋은데 왜 본 의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국제습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몇 번 접해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방문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혹시 이 해설사 20명 중에 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요원이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춘태의원
몇 명이나 됩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한 10여명은 영어, 외국어 영어는 지금 만국어로 통할 수 있으니까 일부는 중국어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인재들을 도외시 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춘태의원
저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안도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우포를 가장 알리고 창녕을 알리는데는 이분들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론 현재 교육 중에 있고 하니까 정확한 위치에 잘 배치를 해서 우포를 알리고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 최대한 백분 활용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생태관광과에서 보면 우포늪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거의 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포늪에, 그래서 앞 동료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보면 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우포늪 생태관광 활성화, 우포늪생태문학, 일주탐방로 여하튼 10가지 정도가 우포늪으로 인해서 이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 자체도 보면 국도비 우리 지방비 군비를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역 어디 자치단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항상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고성공룡엑스포 대표적인 것으로 또 지금 보면 함평나비축제 그 외에도 이외에 어떤 이러한 어떤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수방안에서 무척 신경을 쓰고 또 엄청난 어떤 세수확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우포늪이 생태계보존지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그에 대한 어떤 어려움은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해서 다소 보면 주민소득증대 홍보를 하면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홍보를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도 저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저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저 희귀종인 따오기도 우포늪에 있고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이제는 뭔가 우리 군에서도 어떤 세수방안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이렇게 내가 물은 적도 있는데 현재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계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우포늪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존 자전거다 소달구지다 여러 가지 먹거리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보면 형평성 논리에 안맞습니다. 이것은 두고도 많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향후 우포늪으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에서 어떤 세수방안 쪽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강춘태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작년에 환경부하고 문광부에서 공동으로 전국에 30개가 넘는 생태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은 결과 한국형 10대 생태관광 모델로 우포늪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2억원을 지원받고, 또 지방비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매치포인트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용역 속에 환경부의 기존 건의해 놓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포는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순천만이라든지 이런 곳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기반시설 면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은 우포를 통해 가지고 우포가 창녕은 몰라도 우포를 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인지가 높고 이러니까 우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포의 인지도를 살려서 우리 창녕지역에 뭔가 탐방객들이 와 가지고 돈을 떨어뜨려놓고 갈 수 있는 머물다 가는 그런 관광 쪽으로 그 유인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우포가 지금 기반시설이라든지 특히 우포주변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화 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올해 용역에 모든 내용들이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우선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포늪 스토리텔링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발굴이 되어 가지고 책자화 되어 있고, 또 해설사라든지 특히 둘레길, 제주도 올레길처럼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은 이런 탐방코스를 각 마을로 경유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민들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소득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생태관광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더딥니다. 더디고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하고 이번에 같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당한 예산지원이 안뒤따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강춘태 의원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도 저희들 고민해서 앞으로 소득화 되는 쪽으로 그렇게 풀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꼭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에 보면 숙박시설 하기 어렵다. 어떻다 하는데 지금 보면 타 지역에서도 공룡엑스포도 숙박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함평나비축제 같은데도 벤치마킹 안갔다 왔습니까, 아무 관계없습니다. 모든 시스템 자체로 원 시스템으로 딱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입구에 차량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입장료 받고 나면 예를 들어서 따오기라든지 생태계 그것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탐방로, 둘레길 걷기라든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이 장치를 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가보고 안왔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한 군 세수방안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이리 어영부영 하다가 따오기 일반에게 공개되어 버리고 이러면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은 사실은 우리 창녕군이 그렇게 넉넉한 군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군을 살찌울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봐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저것으로 인해 가지고 득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안왔나 이것입니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구체화 시켜 가지고 저희들 실질적으로는 시설지구 단지로 인근에 지정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를 조기에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지금쯤은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18페이지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설명 대충 들었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 관계에 대해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부결되었던 사항이고, 또 군에서 10억 이상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도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만, 산청에 계시는 부군수님, 또 이미 정년퇴직 했습니다만, 정진수 기획감사실장님, 성낙희 전 기획감사실장님, 또 군의회에서는 저와 약 9명의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재 장소를 선택한 이후 군의회 보고를 해서 다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지난 2008년도에는 이 사업의 추진이 아무런 계획이 없다가 올해 2009년도에 이렇게 해서 사업개요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도비 군비해서 약 45억을 가지고 만남의 광장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러 가지 위에서 문제점이라든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45억이 어린이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토지주가 어떤 위원회 땅이라서 그렇니 안그렇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그 건물주와 토지주가 도지사 것이라도 타당하고 맞으면 해야지요.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안에 무슨 공원입니까, 충분하게 우리 군지가 있고 이러한데 얼마든지 이러한 위치 선정이 되는데 굳이 왜 이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강춘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로써 5억이 현재 가내시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 저가 의회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2008년도 4월달에 공유재산 심의 때도 위치문제 그것이 거론이 되어 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도 투융자심사에서 우리 강춘태 의원님계서 또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조건부로 일단은 사업 자체는 당위성이 있는데 위치라든지 부지문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 논란이 있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 2008년 2009년도에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특히 부곡온천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하나의 관문 역할을 하는 그곳에 광장이 필요하다. 전에는 온천체험관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체험관 보다는 만남의 광장이 좋겠다. 특히 79호선 국도가 있고 부곡온천 입구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고 이러니까 지난주에 저희들 행안부에서도 다녀갔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위치 문제는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도비도 예산확보가 관건인데 예산확보가 저희들 요청은 1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5억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의원이 지금 담당과장님께 드리는 질의골자는 아무리 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인사에 의해 가지고 창녕군에 있다가 도로도 가고, 도에 있다가 산청도 가고 안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10억이상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위원장이 김인규 전 부군님 아닙니까, 주재로 해서 또 저가 안을 냈고 모든 분들이 또 동의를 했고 이것은 맞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 심의장소를 결정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2008년도에 이야기 없다가 이렇게 2009년도에 한마디 언급도 없이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사항을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은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간담회 때나 충분한 대화를 의회에서 한번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때 있던 분들 가버리고 또 정년을 하고 나가고 사람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추진할 때 도에 자료를 드리고 한 내용이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되어 가지고 몇 번 걱정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비 가내시가 5억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강춘태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먼저 사업을 추진할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주시기 바라고, 항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모 누구 건물이 팔렸나 안팔렸니 그 뭐 건물주가 누구, 토지주가 누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만남의 광장이 필요하냐 하지 않느냐, 정 그 위치가 아니면 땅이 없느냐 충분하게 그 근처에는 우리 군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충분한 의회와 토론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며칠 전에 8-5페이지 산토끼 공원 조성사업 언론에 보면 설계대로 하지 않고 공사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우수관로 관계인데 그것이 경제도시과에 있다가 2월말에 저희들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동절기고 이래 가지고 공사중단을 시키고 있다가 현재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시정을 했고, 일부 사업 중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나 큰 잘못은 아니고 저희들 현재 감독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리 없도록 원만하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융차의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 따오기 복원센터 해가지고 아까 설명에 보면 추가도입을 위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건의를 해놓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작년에도 하셨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도섬의 따오기가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히 일본에서 중국에다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그냥 환경부에 건의한다고 해서 한 쌍이 잘 오겠습니까, 이것이 왜냐 하면 다양한 유전자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융차의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군에서는 무슨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은 금년 상반기에 도하고 우리 창녕하고 이렇게 합동을 해가지고 중국에 한번 다녀올 그런 계획을 도에서 수립 중에 있고, 경남도에서 지난 2월19일날 외교통상부와 환경부에 따오기 개체 수 증가를 위해서 암수 한 쌍하고 그다음에 숫놈 두 마리 이래 가지고 4쌍을 도입하기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외교통상부에 공문이 가 있고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노력이야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사도섬에 갔을 때 그쪽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중국에다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건의하고 계획서 낸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는 지금 이 따오기 한 쌍 가지고는 절대 번식 못한다는 것을 자기네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점에 착안해서 과장님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얼마 전에 MBC인가 KBS에 보니까 경북대학교하고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계약이 다 끝나 버렸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예, 지금 경북대학교 박희천 교수님이 1년 넘게 MOU체결해 가지고 현재 돌보아왔습니다.
박융차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버렸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조금 오류 부분도 있고 몇 번 만나고 그랬는데 그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상주하고 안동에도 조류복원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맡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 그분하고도 서로 협의를 하고 채널을 유지해 나가면서 앞으로 경남야생동물구조센터하고 하든지 여기에는 저희들 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들 지원해 주려고 되어 있고, 저희들 한국조류협회하고도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또 대전동물원에 이일범 교수님과도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연구하고 사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따오기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경북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도 관계없는 것인지 의심이 가서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현재는 저희들 박사급 1명하고, 한 20여년간 조류를 직접 키워온 두 분의 사육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박융차의원
중국 사육사도 계약이 만료되어서 가버렸다고 하면서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중국 사육사는 기간이 다 되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했지만
박융차의원
그 내용에 보니까 그동안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사육하는데 관계없다고 이래 답변을 하든데 관계없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현재는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 없고 저희들 혹시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따오기 두 마리 밑에 새끼는 두 마리가 암놈 숫놈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새끼 두 마리는 암놈입니다.
박융차의원
암놈이지요?(예) 그러면 번식하기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번식은 보통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작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새끼 두 마리는 물론 암놈 두 마리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가지고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관계없고, 내년부터는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이래 봅니다.
박융차의원
그러니까 자꾸 건의만 할 것이 아니고 따오기 한 쌍 더 들어오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직접 가서
박융차의원
이 문제는 그냥 환경부에 건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과장님 중국에 한번 간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중국에 한번도 안갔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져오려고 하면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는 의회 있을 때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양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아신다 아닙니까? 자꾸 따오기 복원에 성공했다 그렇게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복원에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대구 쪽으로 가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현풍휴게소가 있지요?(예) 또 마산에서 올라오다 보면 남지 오기 전에 칠서휴게소가 있지요?(예) 그러면 우리 마산가는 쪽에는 영산휴게소 있지요?(예) 그런데 지금 현풍휴게소 가보면 달성군의 관광안내도 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칠서휴게소도 함안에 관계되는 전부 관광 상품, 관광지 이래 가지고 소개가 되어 있고, 영산휴게소는 당연히 창녕인데도 전부다 함안 쪽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칠서는 함안 땅이라고 치더라도 영산휴게소는 당연히 창녕군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한마디도, 나 그것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지적이 있었고, 저가 와 가지고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칠서하고 영산휴게소, 그다음에 현풍휴게소도 갔다 왔습니다. 박융차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함안 쪽에서 홍보물 설치를 해가지고 함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도로공사 방문을 해서 협의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현재 지금 칠서 쪽하고 칠서 쪽에는 저희들이 홍보물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이고 현풍에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중에 상반기 중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쪽 영산 쪽에는 저희들 화장실 보수관계 때문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 다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여하튼 여기 보니까 적극적인 관광홍보 관광객을 중대한다고 이래 되는데 이것 신경 써야 됩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도 이래 고속도로 가다 휴게소 들려보면 그 지역 상품도 파는데도 있고 또 우리 관광안내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홍보해 놓은 것을 많이 보거든요. 보통 내리면 한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데 이런 문제는 함안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고속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 창녕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가 건의합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저 견해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금 현재 우리 관광 홍보하고 관광객 증대하고 관광상품 홍보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이래 놓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이 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확충도 그렇고 저가 생각할 적에는 지금 현재 우리 관광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우포늪도 앞으로 어떤 대대적인 어떤 그것이 투자가 되어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에 있는 담당계장들도 현재 업무보고에 보니까 지금 현재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외국이나 국내 탐방이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책상에 앉아 가지고만 연구하는 것이지 현지에 타 지역에 어떤 벤치마킹을 할 그런 계획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저가 자주 가보는 곳이 일본 가고시마 센다이 시입니다 거기에는 람사르에 등록된 못이 전체 둘레 길이가 도보로 해서 두 시간밖에 안걸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면 현지에 관광호텔이 있으며,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흥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을 할 적에는 정말로 그곳에 실무자들이 가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는데 정말로 보고해 가지고 기술진하고 같이 합류해야 앞으로 관광에 어떤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센다이 우리 신수식 의원님이 영산줄다리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가실 때 저희들도 한번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그리고 국내는 여기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각 제목 항목별로 해가지고 다 그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그래서 보고서에는 없어서 지금 현재 가고시마 센다이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 때문에 그것이 람사르에 등록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루 만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보면 지금 현재 잠자리가 서식을 어떻게 하는지, 하루에 두 번씩 82살 먹는 노인이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500마리 2,000마리 이렇게 세고 있는데 그래서 잠자리 서식이 어떻게 해서 번식이 되나 어느 시점에 많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잠자리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면서 물이 귀할 때는 소방차로 물을 하루에 두 번씩 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우포에도 정말로 호텔을 못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만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 뿐 아니라도 정말로 좋은데 있는 것 같으면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주무계장들이 거기에 다년 경험이 있는 것 아니고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어느 곳을 택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가 지난 7월25일부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저희들 순천만도 한번 다녀왔고 제주도 올레길도 직접 이틀간에 걸쳐서 사오시간에 걸쳐서 걸어봤고 또 울진친환경 엑스포라든지 코엑스박람회라든지 여러 곳에 지금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도에서도 별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시로 시간이 있을 때 견학을 해서 생태관광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하고 주무계장하고 적극적으로 어떤 한 곳을 선택해 가지고 계획성 있게 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우리 의회에도 승인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설명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8-11페이지 우포늪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98년도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우포늪 생태경관보존지역 내 사유지를 매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사유지는 다 과장님 올 연말까지는 매입이 가능합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태경관보존지역이 260여만평 됩니다. 우포 수변면적이 70만평 정도 되는데 현재 저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8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13년간에 걸쳐 가지고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86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52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 예산은 전부 환경부 국비로 바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경관보존지역에 한 76% 정도 지금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고, 환경부에서도 이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올해 마지막이지만 다시 연장을 하겠다 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재문의원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가 186억인데 그 예산범위 안에서 다 충분하게 우리 4개면에 걸쳐 있는 보존지역 내에 다 구입이 불가능하거든요. 저가 볼 때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구입이 불가능한데는 아마 또 여러 가지 보상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저희들 풀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종중 땅이라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부터 해가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임재문의원
본 의원도 과장님 먼저 답을 주셨는데 본 의원도 그런 걱정 차원에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 실제 여태껏 우리 생태경관보존지역 내 사유지를 묶어 놓고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재산의 활용을 이용을 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 가면서도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시 지가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래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그동안 그런 사람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남은 면적도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서 사유지 보상이 이루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해주셨으면 하는데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들 이 예산은 군비가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전액 국비니까 저희들 최대한 우리 농민들한테 실익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재문의원
저희들이 간혹 대합이나 유어 쪽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유지 보상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데 여하튼 혹시 누락되거나 빠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편입을 해서라도 사유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태관광과가 주로 우포늪하고 부곡온천입니다. 주 업무가 그렇지요. 상당히 우리 군 지역 관광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 동료의원께서 부곡온천 발전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난 후 아마 며칠 전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 가지 부곡온천 발전에 대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생태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발전계획 업무보고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두 차례나 좀 문제가 되었던 이런 사업을 또 내하고 의논도 없이 올렸느냐 저가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장기적으로 계속 건의되고 있는 사업이고 도에서 이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렸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저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발전계획은 다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또 우리 의회나 전문위원들의 여러 가지 관계되시는 분들의 아마 자문이나 어떤 의논 하에서 결정되어야 되고 또한 어떤 발전을 하는 사업이든 거기에 특혜성이나 의구심이 가는 그런 사업은 행정이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지 시행을 하되 충분한 이해가 되었을 때 또 인정이 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어떤 또 그 위치만 말이 나왔으니까 만남의 광장 자리가 그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나머지 분들이 동의를 할지도 의문이고 또 중간에 한 사람도 얼마 전 한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입구고 하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자기네들 개인 사유 상업시설로서 사용하기 좋도록 하고 있고, 또 앞 빈 공지에는 상당한 개인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예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아무리 남의 개인 사유지 땅에 행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지만 행정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이런 사업이 어려울 것이고 또 어떤 관광지 발전에 물론 조금 걸림돌이 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절대 조금전에 드린 말씀대로 의구심이 가지 않은 행정, 그다음에 주민이 동의하고 전체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그런 발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타당하다 그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우리 구자천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소중히 귀담아 새겨서 하여튼 무리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체화 되면 별도로 저희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셨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우포늪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포늪은 환경부에서 생태습지지역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환경부 법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결국 우포늪은 방금 우리 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설이나 인력이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투자한 만큼 이익이 창출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작정 투자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래서 향후 우포늪으로 국립공원화 시켜서 국가에서 관리 예산투입도 하고, 여기에 우리 창녕군은 간접적인 이익만 창출하는 우포늪에 많이 오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보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화왕산을 지금 불이 나고 매주 평년 같으면 주말이면 오륙천 명 관광객이 옵니다 지금은 주말에 몇 백명 밖에 안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살려야 되니까 이것 화왕산 역시 국립공원화 해서 또 정말 품격높은 국립공원 화왕산이 되면 많은 전국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곡온천 역시도 지금 온천수가 낙동강물을 끌어다가 데워서 하는 온천이라는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온천공이 군유공이 있고 사유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온천수 이 관계도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관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연계를 해가지고 정말로 지금까지 온천, 화왕산, 우포늪 관광벨트화 말만 부르짖지 말고 실질적인 이런 국립화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품격높은 어떤 관광지가 되고 우리 군은 간접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우리 관광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을 간단하게 피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포늪 주변에 환경부에서 국가습지센터를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오기 문제도 결국 저희들 국가라든지 도에서 관심을 쏟아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국립공원화 문제는 별도 환경산림과에 공원팀이 있습니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포늪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현재 낙동강유역관리청이 있습니다만 모든 행위, 시설물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의 환경부 직속이기 때문에 승인을 득해서 추진합니다. 여러 가지 통제를 받고 있는데 우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포늪과 화왕산, 화왕산은 지금 군립공원입니다. 전체 국립공원화 하는 것은 현재에서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지지난해부터 해서 첫째 국립공원화가 되려면 도지사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립공원화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라든지 재산권침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의장님께서 전체 지역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환경산림과에서 나름대로 채널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만 저희 입장은 현 단계에서 문제점이 안있겠느냐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교감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가 간단하게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이경의장
잘 알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산림과 소관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일찬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9-10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장 효율적 운영 맨 하단에 보면 매립장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4월달까지 확보하고 12월달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복토원으로 구성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구저수지 위에까지 매립하고자 하는 필지는 26필지로서 총 5만619평방미터입니다. 2009년도에 16필을 매립했고 2010년도에 4필지를 매립했습니다. 앞으로 6필지를 더 매립하고자 합니다. 매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생활 쓰레기장의 주변에 민원사항도 있고 또한 매립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주변에 민원해소사업과 더불어 매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의원
과장님 저가 묻는 이유는 아마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신구 쓰레기장을 조성할 당시에 처음에 행정에서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면적이 다 포함되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매립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창녕군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앞으로 향후 50년간 처음 계획 세운대로 되면 할 수 있다. 또한 소각기 시설이 우리 계획대로 들어왔을 때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 창녕군의 행정에서 어떤 머리 좋은 분의 아이템으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모르시지요. (예) 이 신구 쓰레기장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을 줄여놓고 예산 절감했다고 행정에서 자랑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와서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 행정의 일관성이나 계획이 불과 몇 년 안가서 탄로 날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때 당시에 예산 다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매입하고 소각기하고 빨리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라, 복리계산인가 뭔가 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막 자랑했습니다. 그런 행정의 난맥상을 한번 지적하고 지금 우리 신구 쓰레기장 소각기도 급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안 묻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시남 쓰레기장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 시남 쓰레기장의 현 실태와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시남 쓰레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남 쓰레기장은 소각기 보수공사가 당초 4월10일까지 예정이었는데 다음주부터 보수공사가 완료되어서 한 20일간 공기를 당겨서 소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남 쓰레기장의 문제점으로 주변 피해를 보는 주민들로부터 시남 쓰레기장 소각기 기간동안 신구 쓰레기장에 대한 주민발전기금이 있으니까 시남 쓰레기장에 있는 주민들도 발전기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침출수 관계도 24시간동안 가동을 해달라 그런 민원사항이 현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남 쓰레기장을 그동안 남지읍 주민들과 의논해서 잘 사용을 했었고 저희들 행정이 약속한 기간이 초과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과 약속이 어그러진 상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난 번 군수님께서 읍 방문시에도 주위에 주민대표께서 이 문제를 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절대 시남에 소각을 앞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그 분의 감정 섞인 높은 음성도 들었는데 현재 행정에서 창녕군에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지역이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반대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 분들의 요구조건을 100% 수용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들어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쓰레기장을 운용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 생각하는데 지금 행정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은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시남 쓰레기장 소각기 가동 기간안에 1년에 발전기금 5억 씩을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발전기금 3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가동한데서 현재 저희들 미화원이든지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한두 사람 정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24시간 가동해달라는데 현재 24시간 가동하는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낮이라도 침출수 예방하는데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침출수가 처음에 우리가 공사한대로 일정시간에만 배출시켜도 유출이 안되고 하면 되는데 계속 유출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주민들께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작년 연말에 2300만원 들여서 침출수 기계를 가동하는 것을 작업을 새로 했고 대구에 침출수를 폐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한 상태입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계속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해마다 침출수 문제 때문에 보강공사도 들어가고 주민들 일부 이야기로는 모터도 잘 가동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새로 했습니다.
구자천의원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유출이 되고 계속 문제를 야기 시키니까 자꾸 그런 반대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바대로 만일에 행정에서 대책 세우고 있는 대책대로 하게 되면 시남 일부 주민들이 시남에 다시 소각기 설치하는 것이나 마무리 쓰레기장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주민들은 소각기를 보수할 때 자기들한테 먼저 공청회라든지 한번 안 알렸다는 불만하고 1년에 5억 기금 관련하고 침출수 새니까 24시간 가동해 달라. 가동하면서 인력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달라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금은 이번에 3억을 했고 일반 미화원이라든지 일용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좌우간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9-15페이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1월중에 대상지 조사를 다 하고 그 다음 마을공한지 및 정자목 주변해서 2월에 사업비가 읍면에 배정되었다는데 지금 40개동 같으면 각 읍면에 배정하다 보면 많게는 4개 내지 적게는 2개, 1개 정도 되는데 배정은 다 되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배정은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배정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만큼 확보되는 예산을 받았습니다. 또 주민들 건의사항 받아서 2월에 35개를 배정했고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5개소를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많게는 더 많이 지급된 읍면에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적게는 하나도 안된 것은 없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안된 것은 저희 예산으로 다 안된데가 도천면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의원
도천면에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신청 안했고 이 사업이 건설과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안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일단 40개 배정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현재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영산 구계리에 보면 산촌종합개발사업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해서 약 40억 투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등산로 개설을 건의했으면 안좋겠느냐, 어디냐 하면 지금 보덕사쪽에서 해서 영축산 정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고깔봉을 해서 양산 고개로 내려오면 한 3시간 반 내지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다소 주1회 내지 2회는 한두 차씩 오고 있습니다. 등산로 길이 너무 험난하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들리면서 그렇게 해주어야만 지금 구계리 동 사무소 앞에 보면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코스가 내려오면 한 시 내지 두 시 정도 되면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등산객을 유치하는데 좀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양산에서 부곡온천까지 가는 길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고개에서 부곡온천까지 가는 것이 한 시간 반 정도 소요입니다. 전체를 다 소요하다 보니 그다음 호국공원에서 부곡온천까지 가면 4시간 내지 3시간 반 정도 그다음에 화왕산에서 부곡온천까지 가면 8시간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길을 안내표지판이 전에는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망가지고 없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등산로 개설에 대하여 저희들이 현지에 한번 출장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꼭 좀 실천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과장님 작년도뿐만 아니고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업무자료에 빠져 있네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이 되는지 안되는지, 안되면 안된다 하고 화끈하게 한번 하십시오. 이것이 몇 년 끈 것입니까?
일찬
김일찬환경산림과장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지원사업 통합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전에 의회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다가 시간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저가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것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처리단위통합센터는 1일 150톤으로서 사업개요에 대한 것은 다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출자자가 극동건설하고 한국환경기술하고 2개 업체였는데 그 사이에 변동된 것이 한국메이저건설회사에 지분 50%로서 들어왔습니다. 그 회사는 오리온회사로서 옛날에 동양나이론하고 초코파이 회사가 이번에 지분 50%로 변동되었습니다. 그것을 환경부와 변동 중에 있고 그간에 2009년 10월에 민간사업서 검토결과서 조서에 KDI에 거쳐서 가축분뇨설치사업 제3자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중앙지와 일반 지방지에 2개씩해서 그 당시에 제3자 공고에 5개 업체가 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극동건설밖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출자자 변경이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동양매직건설에 50%, 극동건설에 30%, 한국환경 15% 해서 저희군에서 볼 때는 큰 회사가 들어왔으니까 더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현재 민간투자사업 협상대행기관으로 경남지역환경연수센터와 지금 현재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과장님 늦게 오셔서 이 사업을 늦게서 맡고 고생이 많으신데 100억에서 200억이 되고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향후 소신을 가지고 축산농가 해양투기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잘 대비해서 철저를 기해주십사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어제 저녁에 저희들 관 내 설해 대처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 8시까지 창녕이 최고 21㎝, 남지 최저 5.5㎝해서 평균 11㎝가 눈이 왔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어제 저녁 밤을 새면서 사실상 장비를 동원해서 새벽 3시부터 제설작업을 했습니다만 계속 눈이 오는 관계로 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군민들에게 본의 아닌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눈이 녹고 있습니다만 일기예보가 우리 창녕지역에 오늘 저녁에 영하 6도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상당히 도로상에 결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오늘 저녁에도 거기에 대비해서 비상상황을 유지하면서 도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아까 설명에 지방도 1022호선 남지 용산은 올해 12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아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한번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11-2페이지 남지 지방도 1020호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방도 남지 용산간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은 준공이 되는 것으로 5억 사업으로 올해 준공하고
박융차의원
그것만 준공한다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박융차의원
그러면 위에 1080호 현대1차 아파트에서 대지교차로까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2011년 이후 14억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에 마치려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금 도의 예산과장님이 밀양시로 발령 받아 갔습니다만 이번 금번 도 추경에 사실상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여튼 도와 금년 추경안에 마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질문을 못하겠는데 이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9년도말까지 마치겠다 본래 계획은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내역상에 보면 2011년 이후에 되어 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올해 이후 했습니다만 금년안에 마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몇 번이나 이것을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잘 알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재난치수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재난치수과 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어제 오늘 강설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설량은 창녕읍이 21cm 왔습니다. 남지 5.5cm 평균 11.2cm 유례없이 10년 만에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전 직원들이 밤낮 주야로 제설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이경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1페이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함안보, 달성보 공사하면서 밑에 퇴적층에서 발암가능 물질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치 20배가 넘도록 검출이 되었는데 이 퇴적층을 농경지 리모델링하는데 갖다 부어 놓으면 그 대상지 농민들의 반발이 있으리라 보는데 우리 과장님 대처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박상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는 오니토라 안하고 퇴적토라고 일명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오니토라 하는데 이 퇴적토라 하면 물이 흐르면서 모래층에 일부가 쌓인 것이 산소공급이 안되면 미생물이 퇴적이 되어서 시꺼멓게 변합니다. 그런 것이 바다에 가면 머드 같은 뻘 같은 그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라든가 각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와서 채취를 해갔습니다. 채취를 해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방법하고 국가가 공인하는 방법하고 틀렸습니다. 틀렸기 때문에 매스컴이 먼저 앞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었는데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는 이것을 주민들 개별적으로 부락별로 설명을 일단 마쳤습니다. 우리 창녕지역은 길곡이라든지 도천이라든가 영산 이런데는 마치고, 오염된 토지가 아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나온다고 하면 분산시키는 수질을 와해시키는 장치를 해서 하겠다 까지 대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수자원공사에서 새로 검사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다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 것을 발표되었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어쨌든 대상농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선애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손선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그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안타깝게 빠진 지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거론조차도 안됩니다. 우리 유어 진창 동네 앞에 그것은 정말 새문리 동네하고 광산지구에서도 그쪽에 농토가 많이 있는 분도 있고 거마리 지구에서도 있고 하여튼 여러 지구에 상당히 넓은 지역의 침수지역이 있는데 이것은 아예 거론조차 안되는 것이 정말 섭섭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거론이라도 되어서 앞으로 리모델링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래서 주민들이 인권위원회라든지 각 요로에 진정을 올린 바 있습니다. 지침상 하면 그하지만 여러 가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투자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또 군의 입장에서 하면 우리 군에서는 골재를 안팔더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또 농촌공사 시행청이 틀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그런데 보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가항 미구지역은 들어가 있는데 정말 빠진 것이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레를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정말 마을 앞을 지날 때 속력을 안내서 덜 냈으면 기본 이하로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재물 싣고 가는 것도 양을 조금 적게 하면 길을 그만큼 더럽히지 않을 것인데 정말 그것 현창 앞에서 합천으로 가고 창녕으로 오고 이쪽저쪽 방면이 엉망입니다. 그것을 수시로 어떻게 쓸어주든지 물로 씻어주든지 한번 해야 되지 차가 한번 깨끗한 차는 한번 갔다 하면 그것은 왕창 완전 안씻고는 못견디는 그 정도로 길이 험난합니다. 저는 삼일이 멀다하고 가는데 한번 갔다 오면 저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야 차도 좋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선애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소하천 및 세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소하천 개수율을 제고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지금 국가적인 시책으로도 상당히 친환경 하천살리기 정비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계십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맞습니다. 하천에 그냥 석축이나 블록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생태하천 친수공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의원
본 의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골자도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데도 과거에 논두렁도 부분적으로 시멘트로 했던 것을 다시 원상으로 해서 자연석이나 기타 친환경 쪽으로 친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소하천이나 세천 정비 같은 사업은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자연석이나 또 일반 석축으로 해서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는 그냥 토사로 되어 있을 적에는 상당히 고기도 서식하고 자연 생태계가 서식하기 좋은 여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 보편적으로 시멘트로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하다 보니까 물의 유속이라든지 기타 고기나 또 어떤 자연생태가 서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자꾸 자연생태가 파괴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그쪽으로 역점사업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금 작년 재작년까지는 보통 소하천에는 옹벽이나 석축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즘은 좋은 자연친화적인 식생블록 그러니까 블록과 블록 사이에 잔디가 나와서 자연친화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그것을 읍면에 합동설계할 때도 권장을 하고 있고 하폭이 넓을 때는 더 구배를 주어서 완만하게 해서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재문의원
물론 설계를 할 적에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겠지만 어쨌든 좀 어떤 난공사 지역이 아니고 특별한 그런 구간이 아니면 자연석이나 석축으로 이런 자연 생태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장려를 해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임재문의원
이상입니다.
박융차의원
의장!
성이경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남창녕 위로는 정비가 다 되었지요?(예) 밑으로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교향의 강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창천 밑으로는 3.5km되는데 조산까지 마스터플랜을 짜서 복개천을 들어내려고 합니다. 들어내고 너무 저것 하니까 상당히 난점이 많습니다. 주위에 주택을 철거를 많이 해야 되고, 주택공간도 하고 재래시장과 연관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서 300억 규모로 마스트플랜을 짜서 건의를 올려놓았습니다.
박융차의원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위에서부터 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만일에 갑자기 시우량이 많이 불어났을 때 물의 유속이 엄청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남창녕교 위로는 상당히 빠르다고 봐야 되는데 과연 밑에가 그것을 다 수용이 될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우선 복개천을 안들어내더라도 당장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밑에 준설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차의원
이상입니다.
성이경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저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길 살리기로 인한 보를 지금 현재 함안보, 합천보로 합니다만, 보 명칭이 빼앗긴 것은 안타까운 것은 군민 전체가 아는 것이 보 설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관계를 아까 의원님들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낙동강 연안개발 일환으로 제방을 숭상을 직할하천은 거의 해왔습니다. 그러나 직할하천과 연계되는 준용하천에 우리 광산포 앞에 보면 광산마을 어울마을 쪽에는 숭상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또 환곡에 올라오면 환곡마을 앞에 하천 역시도 제방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계획은 하고 있던데 그 역시도 숭상문제, 그다음에 우포늪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물이 범람하면 상당히 모곡 쪽에 제방과 유어 쪽에 제방이 그렇고 이방 저쪽에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이런 것이 제도로 제방이 숭상이 되어 있는지 이 보가 설치되었을 때 사전에 제방이 숭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너무나 허술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하류 쪽에 가더라도 도천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12-10페이지 말씀드렸다시피 낙동강 물길 따라 연계사업에 하천 분야에 31개 사업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산포, 어울 이것은 조사하겠습니다만, 환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에 창녕천 지방하천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15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발주할 계획이고, 앞으로 2,440억에 대해서 이것은 2012년까지 3년간 지속해서 건의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2단계 사업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얻기 위해서 미리 마스터플랜을 짜 놓았습니다. 여하튼 사업이 많이 와서 재해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지금 보가 거의 물막이를 해놓고 있는데 제방부터 숭상이 되어야 되지 지금 2014년까지 이런 제방숭상을 해가지고 그 전에 피해를 다 봅니다. 지금 현재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래서 배수영향 때문에 7.5m를 5m로 2.5m를 낮추었습니다. 낮추고 침수영향이 있는 면적이 약 0.7평방키로미터로 많이 줄어졌습니다. 줄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이경의장
하여튼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인위적인 사고라는 이런 소리가 절대 안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저가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 역시도 농촌공사에서 설계가 위에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농촌공사하고 같이 업무연계를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성이경의장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1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