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2010년 3월9일 제18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2월 화왕산 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활동이 증대되어 이를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운영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상황의 탈출구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계층이 증가하여 농촌에 새로운 인력영입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하동으로 영농정착을 위해 귀농하는 농업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관련 조례가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이를 반영한 표준조례가 제정 배포되어 하동군 급수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대도해양 종합관광단지(노량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요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우리군 금남면 노량, 송문리 일원에 대도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과 노량지구에 훼리터미널과 테마공원을 조성, 어촌주민의 어업 외 소득향상과 테마공원조성 전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에는 환승주차장으로 활용, 교통혼잡 해소 및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